LG전자가 마곡업무센터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노동 현장에서는 원·하청 구조 속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체감하는 압박과 소외 문제를 회사가 지나치게 축소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LG전자는 지난 29일 가해자에 대해 “업무 역량 부족으로 프로젝트 교체를 요구했을 뿐 해고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하지만 현장에서는 대기업 프로젝트 배제가 사실상 생계와 직결되는 현실에서, 원청의 ‘교체 요청’ 자체가 강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정년 이후 재고용 상태였던 협력사 직원에게 프로젝트 제외 통보는 고용 불안감을 극대화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회사 측은 “괴롭힘 신고 이력이 없었다”고 강조했지만,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 조직 내부에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구조 자체가 문제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원청 관리자와 협업하면서도 정작 고충 처리나 보호 체계에서는 배제되는 이중적 위치가 장기간 방치됐다는 것이다. 또한 LG전자가 사건 직후부터 “가해자의 일방적 주장”이라는 점을 반복 부각하는 데 집중하면서, 조직문화와 협력사 관리 체계에 대한 성찰보다는 책임 방어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노동문제 전문가는 31일 “범행 자체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지만, 대기업 중심의 수직적 원·하청 구조가 현장의 갈등과 고립을 키운 건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노동현장의 수직적 원·하청 구조에 일대 메스를 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LG전자가 이번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을 고용노동부 등 노동당국이 심도깊게 지켜볼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데일리환경=정민오 기자] 카카오가 창사 이래 전체 파업 위기에 놓였다. 카카오 본사를 포함해 카카오페이·카카오엔터프라이즈·디케이테크인·엑스엘게임즈 등 주요 계열사까지 파업권을 확보하면서, 카카오 공동체 전체가 창사 이래 초유의 노사 갈등 국면에 들어섰다. 카카오 노조측인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오는 6월 1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카카오 본사 앞 판교역 일대에서 1200명 규모의 집회를 예고했다.하지만 여론은 예상보다 훨씬 냉담하다. 과거 노동운동이 사회적 약자 보호와 노동 환경 개선이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지를 받았다면, 최근 IT·대기업 노조의 성과급 중심 투쟁은 오히려 대중적 반감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카카오 사측은 29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 보상안 규모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회사 경영에 큰 부담이 되는 수준"이라며,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현실적으로 감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특히 "지금은 생존과 미래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AI 전환 경쟁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내부 갈등과 비용 부담이 장기화될 경우, 기업 경쟁력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실제 최근 카카오를 둘러싼 시장 분위기는 녹록지 않다. 한때 17만 원대까지 치솟았던 주가는 현재 4만 원대로 내려앉았고, 투자자들의 실망감도 누적되고 있다. 계열사 쪼개기 상장 논란, 경영진 주식 매각, 사법 리스크, 서비스 개편 혼선 등에 이어 AI 전략 부진 논란까지 겹치면서 '국민 플랫폼'이라는 상징성도 예전 같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 상황에서 성과급 확대를 둘러싼 노사 충돌이 격화되자, 주주들과 이용자들의 시선은 더욱 차가워지고 있다.실제 관련 여론도 싸늘하다. "주가는 반토막이 났는데 무슨 성과급 파업이냐", "회사가 성장해야 노동자도 존재하는 것 아니냐", "카카오톡 대체 서비스는 얼마든지 나온다"는 등의 비판적 반응이 쏟아졌다. 일부 투자자들은 "AI 경쟁에서 뒤처진 상황에서 내부 갈등만 커지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물론 노동자의 정당한 보상 요구 자체를 무조건 비난할 수는 없다. IT업계 특성상 성과 압박과 장시간 노동, 고강도 업무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고, 이에 대한 보상 체계 개선 요구도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다만 문제는 '시점'과 '사회적 설득력'이다.기업 가치와 주가가 장기간 하락하고,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시장 신뢰까지 흔들리는 상황에서 고강도 성과급 투쟁이 얼마나 사회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특히 청년 취업난과 중소기업 인력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대기업·플랫폼 기업 노조의 고액 성과급 요구는 일반 대중에게 상대적 박탈감으로 비칠 가능성도 적지 않다.더욱이 IT기업 파업은 과거 제조업 중심 파업과 양상도 다르다. 상당수 서비스가 자동화·시스템화돼 있어 실제 서비스 중단 가능성이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때문에 “상징적 파업”에 가까운 것 아니냐는 시선도 존재한다.결국 이번 사태는 단순한 임금 협상을 넘어, 한국 사회 노동운동의 방향성과 플랫폼 기업의 책임, 그리고 주주·노동자·이용자 간 균형 문제까지 함께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과거 노동운동이 '함께 살아야 한다'는 연대의 메시지를 강조했다면, 오늘날 일부 대기업 노조는 '얼마를 더 가져갈 것인가'라는 프레임 속에서 사회적 공감대를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카카오는 IT 플랫폼 기업을 넘어, 카카오톡과 라이언·춘식이 등 친숙한 캐릭터를 통해 아이부터 성인까지 남녀노소 일상 속에 깊숙이 자리 잡은 '국민 플랫폼'에 가까운 존재가 됐다. 그렇기에 이번 노사 갈등과 공동파업 위기 역시 단순한 기업 내부 문제를 넘어 더 큰 아쉬움과 피로감으로 다가온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AI 전환과 글로벌 경쟁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시기 속에서, 이용자와 주주, 노동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카카오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정민오 기자 endaily@naver.com

다가오는 장마철을 앞두고 팔당 상수원의 수질 오염과 녹조 발생을 막기 위해 당국이 대대적인 불법 야적퇴비 소탕에 나섰다.한강유역환경청(청장 이승환)은 오는 6월까지 팔당호 수질 보호 및 녹조 선제 대응을 위한 ‘장마철 이전 하천변 야적퇴비 특별점검’을 전격 실시한다고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앞서 한강청은 지난 2월부터 팔당호로 유입되는 56개 지류·지천(약 700km)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사전 점검을 벌인 바 있다. 당시 총 161개소에서 부적정하게 방치된 야적퇴비를 적발했으며, 이에 대해 수거 요청과 덮개 설치 등 1차 계도 조치를 완료했다.이번 특별점검은 1차 계도 이후에도 여전히 조치가 미흡한 공유지 내 야적퇴비 38개소를 집중 타깃으로 삼는다. 한강청은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들 퇴비를 전량 수거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합동 점검 및 압박에 나설 방침이다.현재 하천이나 제방 등 공유지를 불법 점용해 퇴비를 쌓아두는 행위는 하천법 등에 따라 엄격히 처벌될 수 있어, 퇴비 소유주의 자진 수거가 시급한 상황이다. 사유지에 퇴비를 보관하는 경우 역시 예외는 아니다. 가축분뇨나 퇴비 찌꺼기, 침출수가 비를 맞아 하천으로 흘러들지 않도록 반드시 방수 덮개를 씌우거나 간이 퇴비사를 설치해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한강청은 특별점검 기간 중 현장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농가를 대상으로 퇴비 적정 보관 방안을 안내하는 한편, 강우 시 질소·인 등 녹조를 유발하는 침출수 유입을 막기 위해 비닐 덮개를 무상 지원한다. 그러나 이 같은 지도에도 불구하고 퇴비를 적정하게 관리하지 않거나 수질 오염을 유발할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법 처리를 면치 못할 전망이다.아울러 한강청은 이번 장마철 점검에 그치지 않고, 이모작이 시작되는 가을철 농번기에도 추가 특별점검을 편성해 연중 촘촘한 퇴비 관리 체계를 유지하겠다는 구상이다.이승환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상수원의 녹조 예방과 깨끗한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퇴비를 쌓아두지 말고 즉시 사용하거나, 적정하게 보관하려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본격적인 장마가 오기 전 야적퇴비 수거에 청의 역량을 총동원해 팔당호 수질오염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6월 5일 ‘환경의 날’을 전후로 유통·뷰티 업계를 비롯한 산업계 전반에 ‘그린(Green)’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기업들은 저마다 ‘친환경 패키지’, ‘탄소 제로’, ‘자원순환’ 등의 문구를 앞세운 특별 기획 제품과 캠페인을 쏟아내며 가치소비를 지향하는 소비자들을 유혹한다. 하지만 화려한 에코 마케팅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실제로는 환경 개선 효과가 미미하거나 오히려 자원 낭비를 부추기는 이른바 ‘그린워싱(Greenwashing·위장 환경주의)’ 사례가 적지 않다. 환경의 날을 맞아 일상 속 친환경 제품들의 민낯을 날카롭게 파헤치고, 진짜 에코 라이프를 가려내기 위한 과제를 짚어봤다.종이 빨대와 종이 팩의 역설…플라스틱을 품은 아날로그의 민낯가장 대표적인 그린워싱 의심 사례는 일상에서 흔히 쓰는 ‘종이 대체품’들이다. 플라스틱 빨대의 대안으로 카페 업계에 정착한 일부 종이 빨대는 음료에 쉽게 젖는 것을 막기 위해 내부에 액상 합성수지, 즉 플라스틱 성분으로 코팅을 가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일반 종이류와 함께 섞여 배출되면 재활용 처리가 불가능해져 결국 소각되거나 매립된다.화장품이나 음료 용기로 자주 쓰이는 종이 팩 역시 마찬가지다. 빛과 수분을 차단하기 위해 종이 내부에 알루미늄 호일이나 폴리에틸렌(PE) 필름을 겹겹이 붙인 복합 재질이 대다수다. 정성껏 씻어서 내놓아도 국내 화장품 용기의 62.6%가 법적 기준상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는 구조적 한계와 맞물려, 실제 선별장에서 자원으로 다시 태어나는 비율은 극히 희박하다. 겉모습만 종이일 뿐, 실제로는 플라스틱과 다름없는 무늬만 친환경인 셈이다.‘생분해 플라스틱(PLA)’의 배신… 묻힐 땅도, 걸러낼 선별장도 없다최근 뷰티 및 리빙 업계에서 각광받는 옥수수 전분 등 식물 성분의 ‘생분해 플라스틱(PLA)’ 용기도 자원순환의 심각한 맹점을 안고 있다. 기업들은 "자연에서 100% 분해되는 착한 용기"라고 홍보하지만, 이는 섭씨 58도 이상의 특수한 산업용 퇴비화 조건이 상시 유지되는 환경에서만 가능하다.현재 우리나라의 쓰레기 수거 체계상 생분해 플라스틱은 별도의 선별 분류 기준이 없어 대부분 일반 쓰레기로 분류되어 소각장으로 향한다. 소각될 때는 일반 플라스틱과 똑같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만에 하나 플라스틱 재활용 수거함에 섞여 들어가면 오히려 다른 고품질 플라스틱의 재련 과정을 방해하는 오염 물질이 된다. 인프라가 뒷받침되지 않은 기술 도입이 낳은 전형적인 팩트 체크 대상이다.공병 수거와 리필 스테이션의 한계… 소비자의 노력을 헛되게 하는 인프라많은 대기업들이 환경의 날을 맞아 ‘공병 수거 캠페인’이나 가치소비를 겨냥한 ‘리필 스테이션’ 운영을 대대적으로 홍보한다. 국내 뷰티 대기업의 경우 2030년까지 포장재의 100%를 재활용·재사용 가능하게 설계하겠다는 전환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그러나 정작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리필 스테이션이나 상시 수거 채널은 수도권 일부 거점 매장에만 편중되어 있어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기업들이 마케팅 수단으로만 거창한 감축 선언을 활용할 뿐, 일상 속에서 자원순환이 상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전국적인 회수 인프라 구축에는 투자를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과거 화장품 업계가 "예쁜 디자인이 생명"이라며 ‘재활용 어려움’ 등급 표시 의무화를 면제받으려 시도했던 관성이 여전히 지지부진한 인프라 확충으로 이어지고 있다.소비자들이 기꺼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며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는 이유는 지구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내기 위함이다. 따라서 기업들이 알맹이 없는 에코 마케팅으로 소비자의 선의를 기만하는 그린워싱 행태는 시급히 덜어내야 할 산업계의 거품이다.정부는 2030년까지 신재 플라스틱 사용량을 30% 감축하겠다는 대책에 걸맞게, 제품 제조 단계부터 단일 재질 전환을 강제하는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를 철저히 정착시켜야 한다. 환경의 날을 맞아 쏟아지는 수식어에 현혹되기보다, 제품 뒷면의 성분과 실제 재활용 구조를 꼼꼼히 확인하는 소비자의 날카로운 눈썰미가 결합할 때 비로소 우리 사회의 자원순환 체계는 맑고 투명하게 정화될 것이다.

매일 아침 전국의 도로는 출퇴근 차량으로 극심한 정체를 빚는다. 멈춰 선 자동차들이 뿜어내는 매연과 가다 서기를 반복하며 낭비되는 기름값은 직장인들의 지갑과 지구 환경 모두에 큰 부담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 도로 위 교통 패러다임을 바꾸는 새로운 대안으로 ‘E-모빌리티(전기 자전거, 전동 킥보드 등)’가 급부상하고 있다. 대중교통을 타기엔 애매하고 걷기엔 먼 거리를 연결하는 이른바 ‘라스트 마일(Last Mile)’의 핵심 수단이자, 화석연료를 전혀 쓰지 않는 친환경 이동 수단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그러나 이용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안전사고와 배터리 화재 등 새로운 사회적 과제도 함께 대두되고 있어, 지속 가능한 전환을 위한 '안전 공존법'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탄소 배출 없는 '마이크로 모빌리티'전기를 동력으로 삼는 E-모빌리티의 가장 큰 미덕은 이동 과정에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출퇴근 시 나 홀로 차량을 이용하는 대신 전기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경우, 자동차 한 대가 배출하는 막대한 양의 이산화탄소를 원천적으로 감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교통 흐름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다. 부피가 작아 도로 점유율이 낮고, 상습 정체 구간이나 좁은 골목길도 막힘없이 이동할 수 있어 도심의 고질적인 교통난을 분산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 차량 유지비나 고유가 시대의 기름값 부담을 제로로 줄이면서도, 약속 시간을 정확히 지킬 수 있는 효율성 덕분에 가치소비와 실용성을 중시하는 직장인들 사이에서 일상적인 출퇴근 라이프스타일로 확고히 정착하는 추세다.E-모빌리티의 심장 '배터리'…화재 예방하는 올바른 관리법E-모빌리티가 안전하게 우리 삶에 공존하기 위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바로 '배터리 안전'이다. 대부분의 기기에는 밀도가 높은 리튬이온 배터리가 사용되는데, 관리 소홀이나 과충전 시 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안전한 배터리 사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자가 인증(KC 인증)을 받은 정품 제품과 전용 충전기를 사용해야 한다. 충전은 사람이 없는 야간 시간대나 현관문 앞 복도 등 대피로를 막는 장소를 피해,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낮 시간대에 거실 등 개방된 공간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다. 특히 충전이 완료된 후에도 계속 전원을 꽂아두는 ‘과충전’은 배터리 내 과열을 유발하는 주범이므로 완충 후에는 반드시 코드를 뽑아야 하며, 배터리가 강한 충격을 받거나 배부름 현상이 나타나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 서비스센터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도로 위 모두가 안전하려면… 기본 주행 수칙과 상생 매너바람직한 E-모빌리티 문화의 완성은 이용자와 보행자 간의 상호 존중이다. 전동 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PM)는 현행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자격이 필요하며, 안전모 착용과 자전거도로 또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 주행이 의무화되어 있다. 보도가 명확히 구분된 곳에서 보행자를 위협하는 인도 주행은 절대 금물이다.또한 이용 후 통행을 방해하는 무단 방치 주차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 위나 횡단보도 진입로, 버스 정류장 주변에 기기를 무심코 세워두면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반드시 지정된 PM 주차 구역이나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길 가장자리에 정돈해 주차하는 매너가 필요하다.기름값과 탄소를 한 번에 덜어내는 E-모빌리티는 기후 위기 시대 도심 교통 문제를 해결할 스마트한 열쇠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이 편리한 기술이 진정한 친환경 이동 수단으로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스스로가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타인을 배려하는 성숙한 운전 행동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직장인 김 모(34) 씨는 매월 말만 되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다린다. 주말과 퇴근 후 건강관리를 위해 구립 체육센터의 수영 강습을 신청하려 하지만, 대기 순번이 너무 길어 하늘의 별따기 이기 때문이다. 김 씨는 “대학교 수강신청보다 경쟁이 치열해 새벽 5시부터 대기하지만 1분 만에 마감된다”며 “국민 운동이라 불리는 수영을 내 돈 내고 배우겠다는데도 시설이 없어 못 배우는 게 말이 되느냐”고 토로했다.우리 국민이 가장 사랑하고 참여하고 싶어 하는 생활체육 품목으로 항상 최상위권에 꼽히는 수영이 정작 턱없이 부족한 인프라 때문에 극심한 ‘공급 병목 현상’을 겪고 있다. 수영 열풍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공공 및 민간 수영장의 현실과 대안을 짚어봤다.서울과 수도권 공급 턱없이 공급 부족...신규 등록 치열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생활체육조사'에 따르면 수영은 걷기, 등산과 함께 우리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스포츠 참여율 1~2위를 다투는 메가 히트 종목이다. 잠재적·실제 수영 인구만 전국적으로 수백만 명에 달하지만, 이들을 수용할 인프라는 몹시 저조하다.실제로 2025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의 공공 수영장은 2024년말 기준, 공공 수영장은 약 782개소이며 민간(사설)을 더하면 전국 수영장은 최소 1,400~1,600개소 수준이다. 대한민국 인구 대비로 환산하면 인구 약 3만 2,000명당 수영장 1개꼴로 체육시설 기준령상 적정 수준인 인구 4만~5만 명당 1개소의 기준선을 달성한 셈이지만, 인구가 밀집된 서울과 수도권은 공급이 턱없이 부족해 신규 등록이 치열하다. 이에 수영을 즐기고 싶어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짓기도 힘들고 유지도 적자… 지자체가 고개 젓는 ‘돈 먹는 하마’시민들의 원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나 민간 사업자가 선뜻 수영장 확충에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천비용 부담’과 ‘만성 적자 구조’를 원인이다.수영장은 축구장, 테니스장 등 다른 체육시설과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건립 비용이 많이 든다. 대규모 지하 터파기 공사부터 철저한 방수 처리, 보일러 가열 시스템, 대형 여과 장치 구축 등으로 인해 평범한 25m 6레인 규모의 수영장 하나를 짓는 데도 최소 100억 원에서 많게는 20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된다.유지보수비 역시 시한폭탄이다. 매달 청구되는 수천만 원 상당의 전기세와 수도세, 가스비(수온 유지 비용), 그리고 수질 관리를 위한 정화 비용(약품비 또는 인공해수풀 장치 유지비) 때문에 특히 지방권 공공 수영장의 90% 이상이 매년 수억 원대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주민 복지를 위해 짓고 싶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세금이 투입되다 보니 예산 심의 단계에서 번번이 무산되기 일쑤다.‘생존 수영’ 의무화의 역설… 더 좁아진 일반인 방어선여기에 제도적 변화도 공급 부족 체감을 심화시켰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생존 수영’ 교육이 의무화되면서, 평일 오전부터 오후 시간대까지 전국의 공공 수영장 레인은 초등학생 수업용으로 통째로 대관 되고 있다.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지만, 기존에 해당 시간대를 이용하던 직장인, 주부, 어르신 등 일반 이용객들이 저녁이나 주말 시간대로 대거 몰리면서 가뜩이나 좁은 레인의 병목 현상이 극에 달하게 되었다. 늘어난 수요를 인프라가 감당하지 못하는 ‘체육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것이다.‘학교 복합화 시설’과 ‘민간 상생 모델’에서 답 찾아야결국 한정된 지자체 재정 속에서 공공 수영장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기존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대안이 필요하다. 부지 확보와 예산 절감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학교 시설 복합화 사업’이 떠오르고 있다.학교 부지 내에 수영장을 포함한 복합 체육센터를 건립해, 낮 시간대에는 학생들의 생존 수영 수업 공간으로 활용하고, 방과 후나 주말에는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방식이다. 이미 일부 선진 자치구에서 도입해 건립 비용을 국비와 도비 지원으로 다각화하고 있다. 또한 만성 적자를 타개하기 위해 민간 전문 스포츠 기업에 위탁 경영을 맡겨 운영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하지만 여전히 전체 학교의 1% 미만이 도입하고 있는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다. 외부인 출입에 따른 학생 안전 문제와 운영 적자 분담을 둘러싼 지자체와 교육청 간의 책임 공방이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과 학생의 동선을 완벽히 분리하는 설계 표준화와, 지자체가 운영 책임을 전담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수영은 단순히 개인의 취미 생활을 넘어, 기후 위기 시대의 폭염 속에서 국민들이 안전하게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국민생활체육운동이며, 필수 생존 기술이다. ‘새벽 5시 수강신청 전쟁’을 멈추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짜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