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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현 산림청장, 산림다중이용시설 집중호우 대처 상황 현장 점검
이정윤
발행일 2023-07-15 19:13:15
남성현 산림청장이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가운데 15일 오후 경북 문경시 국립대야산자연휴양림을 찾아 계곡부, 배수로 등 시설물 안전 점검을 하고 있다.
▲ 사진=산림청제공
▲ 도보로 심일 들어가는길에 낙석이심하다고 지역 주민공시한 사진
▲현재 춘천 남면 한덕임도 바리게이트 지나 400m 앞은 임도길이 없어졌다고 성림산림관계자가 공시한 사진
남 청장은 휴양림 관계자에게 "계곡부 및 산책로 입장 통제 및 호우특보에 귀 기울여 예약고객에게 기상여건, 예약 취소 등을 안내하여 인명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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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윤 기자
assh1010@dailyt.co.kr
LH 매입임대주택 비싼 약정매입임대만 80% 차지, 평균 호당 가격 매년 상승
경실련 “2023년 기준 매입임대 공실 수 5,002호, 1조원 세금낭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021~2023년까지 3년 동안 연도별 LH 매입임대주택 매입 실태를 분석했다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 3년 동안 LH가 매입임대주택을 매입한 금액은 10.8조이며, 매입호수는 3만9천호이다. 평균 호당가격은 2.8억이다. 3년 동안 매입임대 주택 매입금액은 2021년 5.3조(20,695호), 2022년 4.1조(14,072호), 1.4조(4,620호)로 매년 감소했으나, 이에 반해 호당가격은 2021년 2.5억, 2022년 2.9억, 2023년 3.1억로 매년 상승했다. 매입임대주택은 기존주택을 매입하는 기존주택매입(이하 기축매입)과 민간에서 건축하는 주택을 사전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 LH가 매입하는 약정매입 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경실련에 따르면 3년간 LH는 약정매입을 8.7조 매입하여 총 매입금액 10.8조의 80%를 차지했다. 기축매입은 2.1조를 사용하여 20%를 차지하는데 그쳤다. 약정매입을 구입하는 비용이 기축매입보다 4배가 넘게 사용된 것이다. 2023년 주택가격 하락과 매입임대주택 가격기준 강화에도 매입임대주택 1호당 가격이 상승한 원인은 약정매입 비중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경실련은 또한 매입임대주택 연도별 공실현황을 분석했다. 2018년에는 공실수는 1,920호, 공실률은 2.0%였다. 연도별 공실수와 공실률은 2019년 2,683호2.3%, 2020년 4,596호 3.3%, 2021년 4,283호 2.8%, 2022년 4,587호 2.8%, 2023년 5,002호 2.9%이다. 공실수는 매년 꾸준히 늘어 2023년 최대치인 5,002호가 됐으며, 공실률이 가장 높았던 시기는 2020년 3.3%이며, 2023년 공실률 2.9%는 조사기간 중 두 번째로 높다. 경실련은 “비싼 가격을 치르고 매입한 주택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세금낭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매입임대주택 실태 속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주택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매입임대주택 건설원가 이하로 매입하도록 매입가격 기준 강화, 신축약정매입 방식매입 전면 중단, 매입임대 주택 정보 투명하게 공개 등을 주장했다. 아울러 “매입임대 주택 정책이 무주택 서민과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거듭날 때까지 제도개선을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윤
2024-05-06 15:56:11
김한정 의원, 지하철 8호선 별내선 개통 지연에 서울시·경기도에 대책 마련 촉구
“많은 신도시 주민은 여전히 교통 문제로 고통 받고 있어 해결 방안 마련해야”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김한정 경기 남양주을(진접‧오남‧별내)의원이 지하철 8호선 별내선 개통 연기를 두고 서울시와 경기도에 최선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8호선 별내선은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별내 신도시, 왕숙 신도시 그리고 진접2지구 등 남양주에 건설되는 대규모 주택공급에 맞춰 입주민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약 1조 3,806억 원이 투입되었다. 지난해 7월 주요 공사를 완료하고, 철도종합시험 운행 계획에 따라 공종별 시험, 사전점검, 시설물검증시험, 영업시운전을 거쳐 올 6월 말에 개통 예정이었다. 김 의원은 “국토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8호선 운영기관인 서울시가 명확한 이유 없이 영업시운전과 개통을 연기한다고 통보했다고 한다”며, “다음 달 개통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던 남양주시민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암울한 소식이다. 개통 연기의 명확한 이유는 왜 밝히지 못하는 것인지 궁금하다”며 의구심을 표했다. 김 의원은 “저는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국토부 뿐만 아니라 전기안전공사, 소방서 등과 개통 일정에 조금이라도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필수 점검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협의해 왔다”면서“그런데 공사 시작 후 구리시 지반침하, 콘크리트 대란 등으로 여러 차례 공사 기간이 연장됐다. 저는 관계기관 등과 협의하여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한 인력 추가 투입, 콘크리트 우선 배정 등과 운영비 부담 문제로 광역 및 기초 지자체 간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런데 개통 연기 소식으로 그간의 노력이 헛되게 사라지는 것 같아 허탈을 넘어 분노가 일어난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무엇보다 국토부와 경기도가 언론을 통해서 별내선 개통 연기를 인지했다는 것은 서울시의 명백한 잘못”이라며, “지금 시간에도 많은 신도시 주민은 여전히 교통 문제로 고통 받고 있다. 어떻게 하면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해법 마련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이정윤
2024-05-06 15: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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