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제조공정 국내 수행 제품 우선구매… “국가 상징물 생산 기반 지켜야” [데일리환경= 안상석 기자]장당 100~200원대에 불과한 초저가 중국산 태극기가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면서 국내 태극기 제조업계가 존립 위기에 놓였다. 가정에서 태극기를 게양하는 문화가 예전보다 줄어든 상황에서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수입 제품까지 늘어나면서 국내 생산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부터 국내에서 생산된 태극기를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나경원 의원은 15일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태극기를 구매할 경우 국내에서 핵심 제조 공정을 거친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태극기도 ‘가격 전쟁’… 국내 제조업체 손에 꼽을 정도국내 태극기 제조업계가 처한 상황은 녹록지 않다. 현재 자체 생산설비를 갖추고 태극기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국내 업체는 전국적으로 3~5곳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과거 삼일절과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등 국경일이면 가정마다 태극기를 내걸었고 자연스럽게 민간 구매 수요도 형성됐다. 하지만 공동주택 중심으로 주거환경이 변화하고 국기봉을 설치하지 않는 가정이 늘면서 민간 수요가 크게 줄었다.여기에 온라인 유통시장을 중심으로 장당 100~200원대의 초저가 수입 태극기까지 등장하면서 국내 제조업체들의 설 자리는 더욱 좁아지고 있다.문제는 단순히 가격에만 있지 않다는 것이다.태극기는 태극 문양과 건곤감리 4괘의 위치, 색상, 크기와 비율 등이 법령상 규격에 맞아야 하는 국가 상징물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일부 저가 제품의 경우 이러한 규격이나 품질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반면 국내 제조업체는 규격을 맞추기 위해 자수와 봉제, 마감 등에 비용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초저가 수입 제품과 동일한 조건에서 가격 경쟁을 벌이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결국 현재의 가격 경쟁이 지속될 경우 국내 태극기 제조업체가 추가로 문을 닫고, 장기적으로는 태극기를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기술과 설비 자체가 사라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원단까지 100% 국산 아닌 ‘핵심 공정 국내 생산’에 초점나 의원이 추진하는 개정안은 태극기에 사용되는 원단과 부자재까지 모두 국산으로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섬유·봉제산업의 현실을 고려해 자수와 봉제 등 제품의 품질을 좌우하는 핵심 가공 공정을 국내에서 수행한 제품을 국산 태극기로 인정하는 방향이다.원재료의 완전한 국산화보다는 국내에서 실제 제조가 이뤄지도록 해 최소한의 생산설비와 기술, 인력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볼 수 있다.수급 차질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에 대비한 예외 규정도 마련될 예정이다.특히 개정안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매년 국내 태극기 제조업체 현황과 공공기관의 구매 실태 등을 조사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법만 만들어놓고 실제 조달 과정에서는 저가 수입 제품을 구매하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가 지속적으로 구매 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나 의원은 “가정에서의 국기 게양이 줄면서 이제 공공기관이 태극기의 가장 중요한 수요처 가운데 하나가 됐다”며 “국경일과 국가 공식 행사에 사용되는 태극기만큼은 우리 손으로 제대로 만든 규격품을 사용하는 것이 국가 상징물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라고 강조했다.취지는 타당하지만 ‘국산 우선’ 기준은 정교해야국내 태극기 생산 기반을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충분한 명분이 있다. 태극기는 일반적인 생활용품이나 행사용 소모품과 달리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가 상징물이기 때문이다.특히 정부청사와 지방자치단체, 학교, 공공기관 등에 게양되는 태극기는 가격만으로 구매 여부를 결정하기보다 정확한 규격과 내구성, 색상, 봉제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조달 기준이 필요하다.공공부문이 일정 수준의 수요를 담당하면 국내 업체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생산물량을 확보할 수 있어 제조설비와 숙련인력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다만 법안이 실제 시행되기까지 따져봐야 할 부분도 있다.국산 제품 우선구매가 공공조달 비용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적정 가격과 품질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또한 특정 국가의 제품을 사실상 배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경우 WTO 정부조달협정(GPA) 등 국제 통상규범과의 관계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따라서 단순히 ‘수입산은 안 되고 국산만 구매한다’는 접근보다는 태극기의 규격과 품질, 국내 핵심 제조공정 수행 여부 등을 구체적인 조달 기준으로 만드는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공공기관 구매만으로는 한계… 민간시장 회복도 필요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내 태극기 제조업체에는 일정 부분 안정적인 판로가 마련될 가능성이 있다.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국경일뿐 아니라 각종 국가 행사와 국제행사, 청사 게양, 기념행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태극기를 구매하기 때문이다. 이 시장에서 국내 제조업체가 일정 물량을 확보한다면 최소한의 생산 기반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그러나 공공조달만으로 국내 태극기 산업을 되살리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민간시장에서 국산 태극기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원산지와 제조공정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법정 규격을 제대로 준수한 제품인지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품질 인증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국산 태극기가 수입 제품보다 비싸더라도 왜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지, 어떤 공정을 거쳐 생산되는지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100원짜리 태극기’가 던지는 질문태극기를 무조건 국내에서 만들어야 애국이고, 수입 태극기를 사용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문제의 본질을 놓칠 수 있다.이번 논의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국산이냐 수입산이냐’라는 단순한 이분법보다 대한민국의 국가 상징물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최소한의 제조 기반을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는 점이다.한 번 무너진 생산 기반은 다시 복원하기 어렵다. 제조업체가 사라지면 설비뿐 아니라 봉제와 자수, 규격 관리 등에 축적된 숙련 기술도 함께 사라질 수 있다.반대로 국산이라는 이유만으로 품질이나 가격을 따지지 않고 공공기관이 구매하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 세금으로 구매하는 만큼 국산 제품 역시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결국 이번 법안의 성패는 ‘국산 우선구매’라는 구호 자체보다 어떤 제품을 국산 태극기로 인정하고, 어느 정도의 품질을 요구하며, 공공기관의 추가 비용을 어느 수준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100원대 태극기가 등장한 시장에서 국내 제조업체가 손에 꼽을 정도로 줄었다는 현실은 태극기 산업이 이미 가격 경쟁만으로 유지되기 어려운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준다.광복절마다 태극기를 달자는 캠페인을 반복하면서 정작 그 태극기를 국내에서 만들 수 있는 기반이 사라지는 상황은 한번쯤 되짚어볼 문제다. 이번 법안이 단순한 ‘국산품 보호’를 넘어 국가 상징물의 품질과 국내 제조 기반을 함께 지키는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국회의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안상석 기자 dailyt@naver.com

서울시립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취약계층과 필수의료를 담당하면서도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의 지원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단순히 발생한 적자를 사후에 메우는 방식에서 벗어나 공공병원이 수행하는 필수의료와 공익적 진료에 들어가는 비용을 명확하게 산정하고, 병원별 경영진단과 의료인력 확보, 노후시설 개선 등을 포함한 중장기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은 12일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을 방문해 주요 사업과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들의 현장 의견을 들었다.보라매병원은 서울대학교병원이 위탁 운영하는 서울시립 공공의료기관이다.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공공의료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이번 현장 방문에서 이 부위원장은 주요 진료와 공공의료사업 추진 현황을 비롯해 의료인력 운영, 시설·장비 관리, 재정 여건 등 병원 운영 전반을 점검했다.또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환자 안전과 진료환경 관리 상황을 확인하고 병원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제도적 지원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이 부위원장은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시립병원의 경영난과 공공의료 지원 문제를 의정활동의 핵심 과제로 삼고 현장을 챙기고 있다”며 “시립병원의 경영손실 해소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제도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공공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시립병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시립병원은 왜 경영난에 취약한가시립병원의 경영 문제를 일반 민간병원과 동일한 기준으로만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은 공공의료 정책에서 중요한 부분이다.공공병원은 수익성이 낮더라도 지역사회에 필요한 필수의료와 공익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병원이 공공성을 강화할수록 일정 부분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다.반면 공공성을 이유로 모든 경영손실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의료서비스의 질을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시설과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만드는 작업도 병행돼야 한다.결국 ‘공공의료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과 ‘경영상 비효율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구분하는 것이 시립병원 경영개선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공공의료 수행 비용 별도로 계산해야우선 서울시립병원이 수행하는 공공의료 기능에 어느 정도의 비용이 투입되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산정할 필요가 있다.필수의료와 취약계층 진료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부담을 일반적인 경영손실과 구분하고, 공공의료 수행에 필요한 비용이라면 서울시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지원하는 구조를 마련하는 방식이다.이렇게 해야 병원 역시 경영효율화가 필요한 부분과 공공의료를 위해 재정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 일률적인 지원보다 ‘병원별 경영진단’시립병원마다 의료 기능과 환자 구성, 인력 및 시설 여건이 다른 만큼 동일한 방식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병원별로 진료과 운영, 병상 이용, 의료인력 배치, 시설·장비 투자, 공공의료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각 병원에 맞는 경영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특히 단순히 적자 규모만 평가하기보다 어떤 공공의료 기능을 수행하면서 비용이 발생했는지까지 함께 평가해야 한다.경영평가 역시 ‘적자를 얼마나 줄였느냐’만 볼 것이 아니라 필수의료 제공, 환자 안전, 의료서비스 수준 등 공공병원의 역할을 함께 평가하는 방식이 요구된다. 의료인력 확보와 시설 투자는 중장기적으로공공병원의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의료인력과 시설에 대한 투자도 중요하다.의료진 부족으로 특정 진료과 운영이 어려워지거나 환자 대기시간이 길어지면 결국 환자 감소와 경영 악화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노후 의료장비와 시설 문제 역시 의료서비스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따라서 의료인력 확보와 필수의료 분야 지원, 노후시설·장비 개선을 단년도 예산사업으로 접근하기보다 중장기 투자계획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 “적자 보전만 반복해서는 해결 어려워” 공공의료 정책 측면에서는 시립병원에 대한 지원을 단순한 ‘적자 보전’으로 접근해서는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공공병원에 필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재정지원도, 민간병원과 같은 수익성 중심의 구조조정도 아니다. 공공의료 수행에 필요한 비용은 충분히 보전하되 병원 내부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두 가지 정책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 특히 서울시는 시립병원별로 공공의료 기능과 경영상태를 진단하고 ▲공공의료 수행 비용 산정 및 지원 ▲필수의료 인력 확보 ▲병원별 경영개선 계획 ▲노후 의료시설·장비 투자 ▲성과평가 체계 개선 등을 하나의 패키지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현장 방문 넘어 구체적인 재정·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이인애 부위원장의 이번 보라매병원 방문이 의미를 가지려면 현장점검 이후 구체적인 정책으로 연결되는지가 중요하다. 서울시립병원의 경영난을 단순히 ‘적자 병원’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면 공공병원의 존재 이유가 약화될 수 있다. 반대로 공공의료기관이라는 이유로 반복되는 손실을 아무런 경영진단 없이 재정으로 충당하는 방식 역시 지속 가능하지 않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해야 할 일은 두 문제 사이에서 기준을 세우는 것이다.공공의료를 수행하면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비용은 서울시가 책임 있게 지원하고, 개선할 수 있는 경영상 문제는 병원 스스로 혁신하도록 만드는 구조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시립병원의 재정 안정은 병원 자체의 문제가 아니다. 경영난이 장기화돼 의료인력이 이탈하거나 시설투자가 늦어질 경우 그 영향은 결국 시민이 받는 의료서비스의 질로 이어질 수 있다.이번 현장 방문이 일회성 점검에 그치지 않고 서울시립병원의 공공성과 재정 건전성을 함께 확보하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하는 이유다.

서울의 주택 공급과 주거 불안 문제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서울지역 국회의원과 서울시의원들이 다시 머리를 맞댔다. 국회와 서울시당, 서울시의회를 잇는 이른바 ‘3각 공조’를 통해 주택 공급의 속도를 높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다만 서울의 주택 문제는 정치권의 협력 선언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사안이다. 재개발·재건축의 사업 속도, 공사비 상승과 사업성 악화, 비아파트 공급 위축,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등 여러 문제가 동시에 얽혀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공조가 의미를 가지려면 ‘얼마나 공급하겠다’는 숫자보다 실제 착공과 준공, 입주로 이어지는 결과를 만들어내는지가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 서울지역 국회의원들은 13일 오전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서울 국회의원과 시의원의 부동산 정책대응 2차 간담회’를 열고 서울의 주택 공급 현황과 시장 동향을 점검했다.이번 회의는 지난 8월 6일 국회에서 열린 1차 간담회에 이은 두 번째 자리다. 단발성 회의에 그치지 않고 국회와 서울시당, 서울시의회가 정책 대응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는 데 의미를 뒀다.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김남근 국회의원이 ‘서울시 주택공급 급감의 원인과 대책’을 주제로 발제했으며, 박승진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은 ‘서울 주택공급 정책의 쟁점과 개선방향’을 발표했다.논의의 핵심은 ‘속도·체감·균형’이었다.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확대뿐 아니라 비아파트 시장과 청년층 주거 수요까지 함께 살펴 공급 정책의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는 데 참석자들이 뜻을 모았다.남인순 국회부의장은 “재개발·재건축과 비아파트 공급, 청년 주택 수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공급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김영배 국회의원 역시 “주택 정책은 시민이 체감하는 속도와 균형 있는 공급이 중요하다”며 국회와 서울시당, 서울시의회의 협력을 통한 서민 주거 불안 해소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상훈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서울의 다양한 주택 현안들이 시민들의 주거 문제 해결로 실질적으로 이어지도록 실사구시하는 자세로 살피겠다”며 서울시당을 중심으로 국회의원과 서울시의회 민주당의 상설 협력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주택전문가 “공급 발표보다 ‘입주 가능한 주택’이 중요”주택시장 전문가들은 정치권이 공급 확대를 논의할 때 단순한 공급 목표나 인허가 실적만으로 성과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특히 서울은 신규 택지를 대규모로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역할이 크다. 그러나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지정부터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이주·철거, 착공과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공사비와 금융비용 상승이 사업 지연의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한 주택시장 전문가는 “서울 주택정책에서 중요한 것은 공급계획을 몇만 가구로 발표했느냐가 아니라 실제 사업이 착공되고 언제 입주 가능한 물량으로 전환되느냐”라며 “인허가 물량과 착공·준공 물량을 구분해 관리하고, 사업 단계별로 지연 원인을 제거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이어 “아파트 공급 확대만으로 서울의 주거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는 없다”며 “청년·1인가구가 많이 이용하는 비아파트 시장의 위축과 전월세 부담, 신혼부부와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문제까지 함께 다뤄야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3각 공조’의 성패, 회의 횟수가 아니라 결과로 평가해야이번 간담회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국회와 지방의회가 별도의 영역에서 움직이는 대신 입법과 조례, 현장 정책을 연결하겠다고 나선 점이다. 중앙정부 차원의 법률·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과 서울시 차원에서 풀어야 할 행정 문제가 뒤섞여 있는 주택정책의 특성을 고려하면 협력 자체는 필요한 접근이다.그러나 ‘공조’라는 표현이 정책 성과를 보장하지는 않는다.서울 시민에게 중요한 것은 회의를 몇 차례 개최했느냐가 아니라 내 집 마련과 전월세 부담이 실제로 줄어드는지, 정비사업이 빨라지는지, 청년과 신혼부부가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의 주택이 늘어나는지다.특히 주택 공급은 발표와 체감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존재한다. 정비구역 지정이나 인허가 물량을 공급 실적으로 강조하더라도 실제 착공과 준공이 늦어진다면 시장이 느끼는 공급 부족은 쉽게 해소되지 않는다.따라서 민주당이 내세운 ‘속도·체감·균형’을 현실화하려면 향후 3각 공조의 결과를 구체적인 지표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 정비사업 단계별 소요기간을 얼마나 줄였는지, 착공과 준공 물량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비아파트 공급은 회복되고 있는지,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얼마나 낮췄는지 등을 시민에게 보여줘야 한다.주택정책은 여야 어느 한쪽의 정치적 성과 경쟁으로 접근하기에는 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 서울시와 시의회, 국회가 공급 확대라는 큰 방향뿐 아니라 사업 지연을 만드는 규제와 행정 절차, 공사비 문제, 주거 취약계층 지원책까지 구체적으로 풀어내야 한다.결국 이번 ‘국회-서울시당-서울시의회 3각 공조’의 평가는 간담회장이 아니라 서울의 주택 현장에서 내려질 것이다. 공급계획이 착공으로, 착공이 입주로, 그리고 입주가 시민의 주거 안정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체감하는 부동산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서울시가 추진한 ‘사회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불거지면서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의 관리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사업자에게 직접적인 보증금 반환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서울시 사회주택’이라는 공공성을 앞세워 세입자를 모집한 사업에서 피해가 발생했다면 서울시가 어디까지 관리·감독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이강 의원(사진)은 11일 열린 제338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에서 사회주택 임대보증금 미반환 사태에 대한 서울시의 대응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박 의원이 밝힌 피해 규모는 7개 사업장 35세대, 약 25억원이다. 일부 세입자는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수천만원에서 1억원대의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4년 전 문제 알았다는데…왜 보증금 사고는 막지 못했나이번 사태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대목은 사회주택의 구조적 문제를 서울시가 언제 인지했고, 이후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다.박 의원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은 취임 이후 사회주택 사업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약 4년 전 사업 재구조화를 지시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따라온다.사업의 구조적인 위험성을 이미 파악했다면 기존 사회주택 사업자의 재무건전성과 보증금 반환 능력은 제대로 조사했는가.박 의원은 서울시가 기존 사업자들의 자본과 상환 능력을 충분히 점검하지 않았고 결국 세입자들의 보증금 미반환 문제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서울시도 사업자 선정 과정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 직무대리는 시의회 답변 과정에서 “최초 선정 당시 재정 건전성 등에 대한 고민이 조금 부족했지 않았나 판단한다”고 밝혔다.서울시가 사업 초기 단계에서 사업자의 재정건전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보증보험 가입 어려웠다면 위험은 누가 떠안았나사회주택은 일반 민간임대와 출발점부터 다르다.청년과 신혼부부, 장애인, 고령자 등 상대적으로 주거시장 대응력이 떨어지는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이 정책적으로 도입한 사업이다.그렇기 때문에 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장치는 일반 민간임대보다 오히려 더 촘촘하게 설계됐어야 한다.특히 보증보험 가입이 어렵거나 제한되는 구조였다면 사고 발생 시 세입자의 보증금을 어떤 방식으로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별도의 장치가 필요했다.그러한 장치가 충분하지 않았다면 위험은 결국 가장 대응력이 약한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구조가 된다.이번 사태에서 단순히 ‘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사실만 확인해서는 부족한 이유다.서울시는 사업자 선정 당시 재무상태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했는지, 사업 진행 과정에서 재정건전성을 정기적으로 확인했는지, 보증금 반환 위험을 언제 처음 파악했는지 공개할 필요가 있다.시장-국토부 장관 만났는데 사회주택 문제는 빠졌다피해 발생 이후 서울시의 대응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서울시는 문제 해결이 늦어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의사결정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그러나 박 의원은 서울시가 지난 5월 11일 국토부에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한 것 외에 국회와 관계기관을 상대로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특히 지난 7월 오세훈 시장과 국토부 장관의 면담에서도 사회주택 보증금 문제가 공식 의제로 다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박 의원은 “메인 의제가 아니더라도 서면으로 국토부와 HUG의 협조를 구했어야 했다”며 담당 부서 차원에서 시장에게 적극적으로 보고하고 해결책을 요청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 부분은 서울시의 설명도 추가로 필요하다.당시 시장에게 어느 수준까지 사회주택 보증금 문제가 보고됐는지, 국토부 장관 면담 의제에서 제외된 이유는 무엇인지, 이후 국토부와 HUG에 어떤 협조를 요청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보고조차 제대로 안 됐다’는 비판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다.신규 공급 중단했다고 기존 피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서울시가 사회주택의 신규 공급을 사실상 중단한 것에 대해서도 평가가 엇갈릴 수 있다.사업구조에 문제가 발견됐다면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신규 사업을 중단하거나 재검토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가 될 수 있다.그러나 신규 공급을 중단하는 것과 이미 발생한 보증금 피해를 해결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사업을 더 이상 확대하지 않는다고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다.따라서 지금 서울시에 필요한 것은 사회주택 정책을 계속할 것이냐, 중단할 것이냐는 논쟁을 넘어 이미 발생한 피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시간표다.주택정책 전문가 시각... “민간사업자 책임과 공공의 관리책임 구분해 따져야”주택정책 측면에서 이번 사태는 ‘서울시가 모든 보증금을 대신 갚아야 한다’거나 반대로 ‘민간사업자의 채무이기 때문에 서울시와 무관하다’는 식으로 단순하게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다.임대차계약상 보증금 반환의 직접적인 법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개별 계약관계와 사업구조를 따져봐야 한다.하지만 서울시의 정책사업으로 추진되고 공공기관이 사업 과정에 참여했다면 별도의 관리책임 문제는 남는다.주택정책 전문가 관점에서는 크게 네 가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첫째, 사업자 선정 당시 자본금과 부채, 보증금 반환 능력을 충분히 심사했는지다.둘째, 사업기간 동안 사업자의 재무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했는지 확인해야 한다.셋째,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사업이었다면 서울시와 SH가 그 위험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다면 어떤 대체 안전장치를 마련했는지도 따져야 한다.넷째, 위험 징후가 확인된 뒤 신규 계약이나 세입자 입주를 차단하는 등 추가 피해 방지 조치가 적기에 이뤄졌는지도 조사해야 한다.특히 공공이 정책 신뢰도를 활용해 민간사업자의 임대주택 공급을 지원하는 방식이라면 사업 실패에 따른 위험을 세입자에게만 부담시키지 않는 구조를 처음부터 마련할 필요가 있다.‘서울시 이름’이 세입자의 선택에 영향을 줬는지도 중요이번 문제에서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은 ‘공공에 대한 신뢰’다.청년 세입자가 일반 민간임대주택과 서울시 정책사업이라는 이름이 붙은 사회주택 가운데 후자를 선택했다면 그 과정에서 ‘공공이 관여하는 만큼 상대적으로 안전할 것’이라는 기대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그렇다면 서울시가 법률상 직접적인 임대인이 아니었다는 이유만으로 정책적 책임까지 모두 벗어나기는 어렵다.공공사업의 이름은 단순한 간판이 아니다.시민에게 신뢰를 제공하는 대신 그만큼 높은 수준의 사업자 검증과 사후 관리가 뒤따라야 한다.‘선지급’ 요구…세금 투입 전 법적 근거부터 명확해야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는 회의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청년 세입자들을 찾아 피해 상황을 청취했다.위원들은 서울시와 SH가 미지급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는 방안까지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피해 세입자의 주거불안을 빠르게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재정을 이용한 선지급은 또 다른 검증이 필요하다.서울시나 SH가 어떤 법적 근거로 민간사업자가 반환해야 할 보증금을 먼저 지급할 수 있는지, 지급 후 사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회수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먼저 따져야 한다.피해자 구제를 서둘러야 한다는 이유로 법적·재정적 검토 없이 시민 세금을 투입한다면 또 다른 논란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반대로 법적 근거가 있고 구상권 행사 등을 통해 재정을 회수할 수 있다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누가 갚을 것인가’보다 먼저 ‘왜 막지 못했나’를 물어야35세대, 약 25억원.전체 서울시 예산과 비교하면 작은 숫자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한 세입자에게 수천만원에서 1억원에 이르는 전세보증금은 수년간 모은 자산의 대부분일 수 있다.이번 사태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보증금을 최종적으로 누가 갚느냐에만 있지 않다.서울시가 정책적으로 만든 주택에서 왜 이런 사고가 발생했고, 위험 신호를 사전에 발견할 시스템은 작동했으며, 문제가 확인된 뒤 행정은 얼마나 빠르게 움직였느냐를 밝혀야 한다.특히 4년 전부터 사회주택의 구조적인 문제를 인식해 재구조화를 추진했다면 기존 사업에 대한 전수점검이 충분했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문제를 알고도 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능력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면 단순한 제도상의 허점을 넘어 관리·감독의 문제로 이어진다.서울시는 국토부와 HUG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설명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와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해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피해 세입자에게는 시간이 곧 비용이다.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새로운 집의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하고 이자 부담까지 떠안을 수 있다.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가 확인된 뒤 얼마나 빨리 바로잡느냐다.그리고 이번 사태의 최종적인 평가는 사회주택이라는 사업의 폐지 여부가 아니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35세대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돈을 되찾을 수 있느냐​로 내려져야 한다.

한강버스 선착장 접근성을 높이겠다며 도입한 무료 셔틀버스가 결국 ‘수요 부족’이라는 벽을 넘지 못하고 운행을 종료했다. 문제는 이용객 부족이 갑자기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미 운행 과정에서 낮은 이용률과 비용 대비 효과 문제가 제기됐지만 사업은 계약 등을 이유로 계속됐다.결국 서울시가 한강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던 마곡·잠실·압구정 무료 셔틀버스는 이달부터 운행을 종료했다.이를 두고 서울시의회에서는 행정 판단이 늦어지면서 불필요한 비용을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이영실 의원(사진)은 “수요 부족을 지적하며 중단을 요구했지만 계약을 이유로 운행을 지속하더니 결국 같은 이유로 종료하게 됐다”며 서울시의 대응을 ‘뒷북행정’이라고 비판했다.‘접근성 높인다’던 무료 셔틀…수요가 따라오지 않았다무료 셔틀버스는 한강버스 사업에서 중요한 보완책 가운데 하나였다.한강버스가 새로운 수상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선착장까지 시민들이 얼마나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지하철이나 버스 정류장에서 선착장까지 이동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셔틀버스를 투입한 이유다.취지는 분명했지만 실제 이용실적이 문제였다.셔틀버스 이용객이 운행 횟수 등에 비해 저조한 수준을 보이면서 운영 실효성과 예산 투입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특히 연간 운영비용이 약 5억5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용객 한 명을 위해 어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지, 기존 대중교통과 연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은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 의원 역시 올해 초부터 실제 이용수요와 투입 예산을 근거로 셔틀버스 운영의 실효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그러나 당시 한강버스 측은 이미 체결된 계약 등을 이유로 즉각적인 운행 중단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고 운행은 계속됐다.문제 알고도 계속 운행했다면 ‘계약’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이번 논란에서 따져봐야 할 부분은 셔틀버스를 운영한 것 자체보다 문제점을 확인한 이후의 대응이다.새로운 교통사업은 초기 수요 예측이 실제 이용실적과 다를 수 있다. 사업 시행 전 모든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 역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따라서 초기 이용객이 예상보다 적었다는 사실만으로 정책 실패라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문제는 실제 이용 데이터가 쌓이고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신호가 나타난 뒤에도 같은 방식의 운영을 계속했느냐는 것이다.이 의원은 “이용수요가 현저히 낮다는 사실이 이미 확인된 상황에서 계약을 이유로 운행을 지속할 것이 아니라 비용과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신속하게 검토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결국 수요 부족을 이유로 운행을 종료할 것이었다면 판단이 조금만 빨랐어도 불필요하게 발생한 운영비용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지적대로라면 서울시와 사업 운영 측이 앞으로 설명해야 할 부분도 명확하다.운행 중단 여부를 처음 검토한 시점은 언제인지, 저조한 이용실적을 언제부터 파악했는지, 기존 계약을 중도 변경하거나 운행 횟수를 축소했을 경우 발생할 비용과 계속 운행했을 때 발생할 비용을 비교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단순히 ‘계약이 남아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행정적 판단이 적절했는지를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연 5억5천만원 운영비…실제 이용객당 비용도 따져봐야공공교통을 단순한 수익성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이용자가 많지 않더라도 교통 취약지역이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노선이라면 일정 수준의 공공재정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그러나 한강버스 무료 셔틀의 경우에는 이야기가 조금 다르다.기존 대중교통망을 보완하기 위한 연계 교통수단으로 도입된 만큼 투입 비용과 이용객 수, 기존 버스·지하철과의 연계성, 실제 한강버스 이용 증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특히 연간 약 5억5천만원의 운영비가 투입됐다면 단순 이용객 숫자를 넘어 ‘이용객 1인당 비용’과 ‘셔틀버스 이용자 가운데 실제 한강버스를 이용한 비율’도 분석할 필요가 있다.그래야 셔틀 운행 종료가 합리적인 판단이었는지, 노선이나 운행 횟수 조정이라는 다른 대안이 가능했는지 판단할 수 있다.셔틀 종료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한강버스 전체 비용’이번 셔틀버스 운행 종료를 개별 사업 하나의 문제로만 볼 수 없는 이유도 있다.한강버스는 서울시가 추진한 새로운 수상교통 사업인 만큼 앞으로 실제 이용객과 운항수입, 운영비용 사이의 격차가 어느 정도인지가 사업 지속 가능성을 판단하는 핵심 지표가 될 수밖에 없다.특히 운항 과정에서 발생하는 결손액을 공공재정으로 보전하는 구조라면 시민 세금이 어느 정도 투입되는지 더욱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이 의원도 한강버스 운항결손액 보전 문제를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결국 무료 셔틀버스에서 드러난 수요예측 문제와 비용 대비 효과 논란이 한강버스 본 사업에서도 반복되지 않는지가 중요하다.이영실 “잘못된 정책 바로잡는 데도 적기 있다”이 의원은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데에도 적기가 있다”며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기존 계약과 계획에 얽매여 판단을 미루다가 뒤늦게 사업을 조정하는 행정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시민의 안전과 소중한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살피는 것은 의정활동의 변함없는 원칙”이라며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시민 안전과 관련된 정책과 사업,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중단했으니 끝’이 아니라 얼마를 썼는지 공개해야이번 사안을 단순히 ‘이영실 의원이 서울시를 비판했다’는 정치권 공방으로만 다룬다면 핵심을 놓칠 수 있다.무료 셔틀버스 도입 당시에는 선착장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정책적 필요성이 있었다. 반면 실제 운영 과정에서 이용수요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 행정은 새로운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업을 빠르게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공공사업에서 잘못된 수요예측보다 더 큰 문제는 예상이 빗나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기존 계획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다.따라서 서울시는 셔틀버스 운행 종료와 함께 최소한 세 가지를 분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실제 운행기간 동안 투입된 총비용이 얼마인지, 누적 이용객과 1인당 투입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수요 부족을 확인하고도 즉시 중단하지 못한 계약상·행정상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다.한강버스 역시 마찬가지다.새로운 교통수단의 성패는 개통 자체가 아니라 시민이 얼마나 이용하고, 그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얼마의 세금이 필요한지에 달려 있다.셔틀버스가 수요 부족으로 사라진 지금 서울시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한 운행 종료가 아니다. 왜 수요예측이 빗나갔는지, 그 과정에서 얼마의 비용이 들어갔는지, 같은 문제가 한강버스 본 사업에서도 반복될 가능성은 없는지를 숫자로 설명하는 일이다.결국 이번 셔틀버스 논란은 한강버스 사업 전체에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다. 시민의 세금으로 새로운 교통수단을 운영한다면 ‘좋은 취지’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실제 이용실적과 비용이라는 성적표로 정책의 타당성을 끊임없이 검증해야 한다.한강버스 본 사업 역시 같은 기준에서 검증해야 한다. 개통 이후 승객 수와 운항수입뿐 아니라 선착장별 이용률, 기존 지하철·버스와의 환승수요, 승객 1인당 재정지원 규모, 운항결손액 등을 지속적으로 공개해야 시민들이 사업의 실효성을 판단할 수 있다.결국 한강버스의 성공 여부는 배를 몇 척 운항하느냐가 아니라 기존 서울 대중교통망과 얼마나 효율적으로 연결되고, 그 연결을 유지하기 위해 시민 한 사람당 얼마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느냐​에서 판가름 날 가능성이 크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8.13일(목) 08:30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주재하였다. 구윤철 부총리는 “어제 발표된 7월 취업자 수는 전년대비 10.8만명 증가 하여 4개월 만에 두자릿수로 증가*했다”고 하면서, “그러나 청년, 제조·건설업 등에서 고용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동전쟁 장기화와 역대급 폭염, 일부 지역의 가뭄이 겹치며 고용과 물가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정부는 청년 일자리 회복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발표하고, 제조·건설업 등 부진업종에 대해서도 맞춤형 고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중동전쟁과 이상기후 영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민생경제의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도 언급하였다. 또한 구 부총리는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촉진하고, 창업 열풍을 조성하여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강조하면서, “3대 메가프로젝트를 전속력으로 추진하는 한편, 기업 투자가 성장동력 확충과 청년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도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겸하여 개최된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 ‘폭염·가뭄 등 대비 농축수산물 가격·수급 안정방안’,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1차)’, ‘2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추진계획’ 등을 논의하였다.정부는 최근 폭염과 가뭄에 대비하여 농축수산물의 가격과 수급의 안정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지난 7일부터 폭염·가뭄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하면서 생육·피해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신속히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생육관리를 위해 농작물 약제를 할인하여 공급(고수온 대응장비(액화산소 공급장치, 차광막 등) 보급 예산: ’25년 58억원 → ‘26년 94억원 )하고, 냉방장비와 취약농가에 대한 긴급 급수지원도 지속할 예정이다.또한 고수온 대응장비 등을 역대 최대로 보급(고수온 대응장비(액화산소 공급장치, 차광막 등) 보급 예산: ’25년 58억원 → ‘26년 94억원 )하여 양식장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급상황에 따라 배추·무 등 비축물량을 적기에 공급하고 추석 성수기까지 주요 농축수산물에 대해 최대 50% 할인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막힌 투자는 뚫고, 현장의 애로는 푼다”는 각오로 현장의 기업 투자와 혁신을 적극 지원한다. 먼저, 기업 수요가 있으나 투자가 지연되고 있는 현장대기 프로젝트의 신속한 가동을 지원한다. 구미·포항 국가산업단지에 현재는 이차전지 제조업만 입주가 가능하나, 앞으로는 이차전지 자원재생업도 입주하도록 하여 약 1,000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지원한다.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규모 산업단지 내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기존 건축허가와 분리하여 별도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약 2.5조원의 투자가 신속히 이행되도록 지원한다. 또한, 오창과학산단 내 바이오 기업이 연접한 부지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공장을 증설할 수 있도록 하여 약 5,300억원의 신규 투자를 지원한다. 다음으로, 첨단·신산업을 중심으로 투자친화적인 제도기반도 구축한다. 예전 고정형 중심으로 규정된 산업용 로봇의 안전기준을 개선하여 협동로봇, 이동형 등 신유형 로봇의 현장 활용을 촉진하고, 반도체 등 6개 첨단전략산업(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로봇, 방산)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해 화재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산업 특성에 맞는 대안을 마련하는 성능기반설계를 도입한다. 아울러, 신산업과 RE100 등에 필요한 경우 산업단지에 모든 업종이 입주 가능한 제한업종 계획구역의 지정한도를 현재 30%에서 50%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해당 과제들이 실제 투자로 이어지도록 지속 관리하고,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 녹색산업 등을 중심으로 2차 대책도 조속히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