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고령화로 인한 무임 수송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시민의 발인 지하철이 ‘적자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모양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균)가 실시한 ‘2025년 원가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지하철 1~8호선에서 승객 1명을 수송하는 데 든 원가는 1,817원인 반면, 실제 청구된 평균 운임은 1,036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승객 1명을 태울 때마다 공사가 781원의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은 셈이다.
100원 벌어 57원만 회수…호선별 양극화도 심화
수송 원가 대비 평균 운임을 나타내는 ‘원가보전율’은 57.0%에 불과했다. 요금을 받아 운영비의 절반 수준만 겨우 충당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동안 요금 인상(150원) 등의 효과로 평균 운임이 전년 대비 38원 올랐고, 이에 따라 원가보전율도 소폭(3.1%p) 개선되기는 했으나 만성적인 적자 구조를 깨기엔 역부족이었다. 공사의 연도별 원가보전율은 ▲2021년 50.2% ▲2022년 53.3% ▲2023년 54.7% ▲2024년 53.9%로 수년째 50%대 박스권에 갇혀 있다.
호선별 수송 원가 격차도 뚜렷했다.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은 2호선의 수송 원가는 1,374원으로 가장 낮아 비교적 효율적인 운영이 이뤄진 반면, 이용객이 적고 인프라 비용이 큰 6호선은 2,343원으로 가장 높아 호선별 경영 환경의 양극화를 보여줬다.
'착한 적자'의 역습…공익서비스 비용 5년 새 70%↑
교통공사의 적자는 방만한 경영보다는 ‘보편적 복지’와 ‘교통 약자 배려’라는 공공서비스 수행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공사가 부담한 공익서비스 비용은 2020년 4,792억 원에서 2025년 8,167억 원으로 5년 새 무려 70%나 폭증했다. 이는 공사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자구노력으로 절감할 수 있는 임계치를 넘어섰다는 평가다.
지난해 공익서비스 손실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항목은 단연 무임 수송(4,488억 원)이었다. 전체 공익 손실의 절반 이상(55%)에 달한다. 이어 버스 환승 할인 지원이 2,907억 원, 정기권 감면 등이 772억 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문제는 앞으로다. 국가데이터처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무임수송 제도가 처음 도입된 1984년 당시 4.1%에 불과했던 대한민국 고령화율(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25년 21.2%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데 이어, 2035년 30%, 2050년에는 40.1%까지 폭증할 전망이다. 지하철을 공짜로 타는 인구가 급증하면서 손실 규모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운임 2,591원은 돼야 본전"…정부 결단 요구 분출
공사 분석 결과, 원가를 100% 보전 받아 적자를 면하기 위한 '적정 기본운임'은 2,591원(운수수익 기준)으로 책정됐다. 현재 기본운임(1,550원)보다 무려 1,041원을 더 올려야 수지가 맞는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고물가 시대에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면 당장 추가적인 요금 인상을 단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전문가들과 공사 측은 정부가 법정 무임손실에 대한 공익서비스비용(PSO) 지원에 직접 나서야 한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경우 정부로부터 무임 수송 손실의 일부를 지원받고 있지만, 지자체 산하 하철은 지자체 재정 안에서만 해결해야 해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정종엽 서울교통공사 경영지원실장은 “부족한 재원을 서민 부담인 운임 인상만으로 해결하는 것은 현실적 한계가 명확하다”며 “서울 지하철이 ‘빚을 싣고 달리는 악순환’을 끊어내고 안전한 수송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정 무임손실에 대한 정부 지원(PSO) 정례화와 구조적인 재정 보전 등 정부의 전향적인 결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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