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스마트폰을 산 지 1년 반 만에 화면이 켜지지 않거나 세탁기가 갑자기 멈춘다면, 비싼 수리비 때문에 "그냥 새로 하나 사고 말지"라고 생각하기 쉽다. 유럽연합(EU)은 이처럼 쉽게 버려지고 새로 소비되는 '일회용 경제' 패턴을 깨뜨리기 위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이색적인 환경 법안을 시행한다. EU 회원국 전역에서 전면 적용되는 ‘수리할 권리 지침(Right to Repair Directive)’이 그 주인공이다. 1. "새 제품 교환보다 수리가 이득" … 보증기간 연장 카드이번 환경 정책의 가장 독특한 점은 소비자에게 '수리'를 선택할 강력한 경제적 유인책을 법적으로 보장한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품질 보증 기간 내 제품이 고장 나면 대부분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거나 환불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새 지침에 따르면, 소비자가 새 제품 교환 대신 ‘수리’를 선택할 경우 법적 품질 보증 기간이 그 즉시 1년 더 추가로 연장된다. 수리를 선택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장기적으로 더 이득이 되도록 유도하는 구조다. 2. 제조사의 '꼼수' 차단… 부품 오픈 및 소프트웨어 락 금지EU는 소비자가 사설 업체나 자가 수리를 하고 싶어도 제조사가 부품을 독점하거나 설계를 복잡하게 만들어 수리를 막는 행위도 전면 차단한다.A. 의무 수리 대상 지정스마트폰, 세탁기 등.냉장고, 세탁기, 스마트폰, 태블릿 등 일상 가전 및 IT 기기는 보증 기간이 지난 후에도 제조사에 수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조사는 정당한 가격과 기한 내에 이를 수리해 주어야 한다.B.부품 및 정보의 투명한 공개제조사는 전문 수리공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도 합리적인 가격에 순정 부품을 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수리 매뉴얼과 진단 도구를 웹사이트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C.소프트웨어 방해 공작 금지정품 부품이 아니거나 사설 업체에서 수리했다는 이유로 기기 기능을 원격으로 저하시키거나 잠가버리는 '소프트웨어/하드웨어 락(Lock)'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3. 매년 3,500만 톤의 쓰레기를 줄이는 거대한 전환EU 집행위원회의 분석에 따르면, 고칠 수 있는 제품을 조기에 폐기함으로써 유럽에서만 매년 3,500만 톤의 폐기물이 추가로 발생하고, 2억 6,100만 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된다. 이번 지침을 통해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는 것은 물론, 유럽 내에 수많은 수리 전문 일자리를 창출하여 약 48억 유로(약 7조 원) 규모의 경제적 가치를 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기자의 시선 -친환경은 단순히 텀블러를 쓰고 분리수거를 잘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제품의 설계 단계부터 오랫동안 고쳐 쓸 수 있도록 제조 생태계를 바꾸는 이번 EU의 정책은 21세기 순환경제의 가장 거대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지중해의 중심에 위치한 작은 섬나라 몰타가 기후변화와 자원 고립이라는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독창적이고 과감한 환경 정책을 펼치며 유럽 내 '순환경제'의 새로운 모델로 떠오르고 있다. 국토 면적이 좁고 인구 밀도가 높은 몰타는 쓰레기 매립지 부족과 심각한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경제적 유인책과 첨단 가공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1. 일회용 용기 90% 수거 도전, BCRS 공공 반환 시스템몰타 정부는 일회용 음료 용기 쓰레기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음료 용기 보증금 반환 제도(BCRS, Beverage Container Refund Scheme)를 전격 도입해 운영 중이다. 이 제도의 핵심은 소비자가 음료를 구매할 때 10유로센트(약 140원)의 보증금을 추가로 지불하고, 빈 병이나 캔을 무인 회수기(RVM)에 반환하면 보증금을 즉시 돌려받는 구조다. 과거 몰타의 음료 용기 재활용률은 약 15% 수준에 머물렀으나, BCRS 도입 이후 수거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몰타 환경 당국과 BCRS Malta는 이 제도를 통해 시장에 유통되는 일회용 음료 용기의 최대 90%까지 수거해 재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단순한 분리수거를 넘어 국민의 환경 인식을 바꾸는 문화적 전환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2. 물 부족 국가의 혁신, 하수를 농업용수로 바꾸는 '뉴 워터(New Water)'연간 강수량이 적고 지하수 고갈 위험이 큰 몰타는 세계에서 가장 물 스트레스가 높은 국가 중 하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몰타 상하수도공사(WSC, Water Services Corporation)가 내놓은 이색 프로그램이 바로 '뉴 워터(New Water)' 프로젝트다.'뉴 워터'는 도시 하수처리장에서 걸러진 재생수를 고도화된 3단계 정밀 여과 시스템(의료용 수준의 울트라 필터, 역삼투압, 고급 산화 공정)을 통해 초고품질로 정제한 물이다. - 일일 생산량 : 피크 기준 하루 9,000세제곱미터 생산- 인프라 규모: 공급 네트워크 라인만 70km 이상 구축- 수혜 대상: 1,800명이 넘는 현지 농부가 약 2,000헥타르에 달하는 농지에 이 물을 공급받아 작물 재배 및 조경에 활용지하수를 무단으로 추출하는 대신 버려지는 하수를 완벽히 재가공해 '자연 수자원 사이클에 미치는 영향을 제로(Net Zero-Impact)'로 만들겠다는 몰타만의 독창적인 순환 전략이다.-기자의 시선 -몰타와 같은 소규모 섬나라는 자원의 한계가 눈앞에 직관적으로 보인다. BCRS와 뉴 워터 프로그램은 단순한 친환경 캠페인이 아니라, 섬의 생존과 지속 가능한 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인프라 혁신이다.

유럽의 작지만 강한 경제 대국 룩셈부르크가 '친환경 모빌리티' 분야에서 세계에서 가장 대담한 환경 정책 실험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며 주목받고 있다.룩셈부르크는 지난 2020년 3월, 세계 최초로 국가 전역의 모든 대중교통(기차, 트램, 버스) 요금을 전면 무료화하는 파격적인 정책을 도입했다. 도입 이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거쳐 성과가 데이터로 입증되면서, 환경과 사회적 포용성을 동시에 잡은 대표적인 '이색 환경 프로그램'으로 평가받고 있다. 1. 차표가 사라진 나라 … 대중교통 전면 무료화의 배경인구 60만 명이 넘는 소국인 룩셈부르크는 높은 1인당 GDP만큼이나 자동차 보유 비율이 높아 고질적인 도심 교통 체증과 이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로 몸살을 앓아왔다. 특히 인근 국가(프랑스, 독일, 벨기에)에서 매일 룩셈부르크로 출퇴근하는 국경 통근자만 20만 명이 넘어 도로 위 탄소 배출량 관리가 시급한 국가적 과제였다. 이에 룩셈부르크 정부는 교통 분산과 탄소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과감하게 '대중교통 무료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1등석 기차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버스, 기차, 최신식 트램 노선에서 요금 수납함과 티켓 검사 프로세스가 아예 사라진 것이다. 내국인 거주자뿐만 아니라 룩셈부르크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과 국경을 넘어오는 통근자 모두 조건 없이 무료 혜택을 누린다. 2. "도로 위 CO₂가 줄었다" … 데이터로 증명된 성과일각에서는 예산 낭비라는 우려도 있었으나, 정책 도입 후 누적된 환경 데이터 분석 결과는 긍정적이다. 최근 발표된 유럽 환경 분석 연구에 따르면,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 도입 이후 룩셈부르크의 도로 교통 부문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은 평균 약 5.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의 주범인 질소산화물(NOx) 배출량 역시 10% 가까이 줄어들며 대기 질이 눈에 띄게 개선됐다. 정부의 분석 결과, 대중교통 이용객의 약 37%가 신규 유입 승객이었으며, 이들 중 43%는 기존에 자차를 운전해 출퇴근하던 운전자들이 차량을 집에 두고 대중교통으로 전환한 이들로 확인됐다. 3. 단순 '짜짜로니 공짜'가 아니다 … '모두(Modu 2.0)' 종합 환경 전략룩셈부르크의 대중교통 무료화가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단순히 요금을 안 받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정부의 국가 지속 가능 모빌리티 전략인 '모두 2.0 (Modu 2.0)'과 유기적으로 결합했기 때문이다.- 멀티모달(Multimodal) 혁명정부는 무료화와 동시에 국경 지역에 대규모 P+R(Park and Ride, 환승 주차장) 인프라를 구축했다. 국경을 넘어오는 직장인들이 외곽에 무료로 차를 세우고 곧바로 트램이나 버스로 갈아탈 수 있게 유도한 것이다. - 자전거와의 완벽한 연계 전국의 모든 열차에는 자전거를 무료로 실을 수 있으며, 역마다 안전하게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친환경 스마트 바이크박스(Bikebox) 네트워크를 국가가 직접 구축해 제공하고 있다. - 디지털 데이터 통합통합 모빌리티 앱(Mobiliteit.lu)을 통해 실시간 교통 데이터와 도보, 자전거 경로, 카풀 시스템(CoPilote)을 융합하여 시민들이 자차가 없어도 아무런 불편함 없이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는 '탄소 제로 이동망'을 완성했다.- 기자의 시선 -과감한 인프라 투자가 이끈 환경 인식의 변화 룩셈부르크 정부가 대중교통 무료화에 투입하는 예산은 연간 약 4,100만 유로(한화 약 600억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티켓 발권 시스템 유지 비용, 역사 내 검표 인력 운영비 절감액과 교통체증 완화 및 탄소 배출 감소로 얻는 환경적·경제적 편익을 고려하면 오히려 이익이라는 것이 룩셈부르크 환경기후부의 입장이다. 환경 보호를 위해 시민에게 규제와 페널티를 주기보다, '더 편리하고 돈이 아끼는 친환경 선택지'를 먼저 제공하는 룩셈부르크의 이색 실험은 미래 기후 정책의 훌륭한 나침반이 되고 있다.

유럽 내에서도 강력한 환경 규제를 선도하는 독일이 국경을 넘어 전 세계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독일은 2045년까지 탄소 중립(넷제로)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헌법적 가치로 삼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결합된 매우 독특하고 실천적인 환경 프로그램들을 가동 중이다.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독일만의 이색 환경 정책들을 집중 조명했다. 1. 빈 병 하나에 350원? 세계 최고 재활용률 만든 '판트(Pfand)'독일 여행객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이색 풍경은 마트 계산대 옆에 길게 늘어선 '공병 반납 줄'이다. 독일은 '판트(Pfand)'라는 강력한 공병 보증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가 음료를 살 때 제품 가격과 별개로 병이나 캔에 대한 보증금(재사용 유리병 약 8센트, 일회용 페트병 및 캔 25센트)을 먼저 지불한 뒤, 전용 무인회수기에 빈 병을 반납하면 이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받는 시스템이다. 마트에서 흔히 사는 페트병 하나를 반납하면 약 25센트(한화 약 370원)를 돌려받기 때문에, 독일 시민들에게 빈 병은 쓰레기가 아닌 '현금'과 다름없다. 이 사소해 보이는 보증금 제 덕분에 독일은 플라스틱 재활용률을 세계 최고 수준인 46%대까지 끌어올렸으며, 공병의 평균 재사용 횟수는 무려 40회가 넘는다. 2. "일회용 컵은 가라" … 프라이부르크의 '도시 전역 공유 컵'실험독일의 대표적인 친환경 도시로 꼽히는 플래그십 지자체 프라이부르크(Freiburg)는 테이크아웃 커피잔으로 인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 주도로 기발한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바로 '프라이부르크 컵(Freiburg Cup)' 프로젝트다. 도시 내 참여를 희망하는 수많은 카페와 가맹점들이 일회용 컵 대신 지자체가 제작한 이 단단한 플라스틱 다회용 컵을 제공한다. 소비자는 1유로(약 1,500원)의 보증금을 내고 커피를 테이크아웃한 뒤, 도심 곳곳에 있는 다른 가맹점이나 반납 수거함 아무 곳에나 컵을 돌려주고 1유로를 환급받을 수 있다.수거된 컵은 각 매장에서 세척되어 최대 400회까지 재사용된다. 지자체의 체계적인 인프라 지원과 상인들의 협력 덕분에 프라이부르크는 매년 수백만 개의 일회용 컵 쓰레기를 원천적으로 줄이는 데 성공했다. 3. 교실에서 자라는 기후 시민… 함부르크의 '기후학교(Klimaschule)'독일 북부의 거점 도시 함부르크는 교육청과 환경청이 손을 잡고 학교의 체질을 바꾸는 '기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는 단순히 교과서로 환경을 배우는 교과 과정을 넘어, 학교 공동체(학생·교사·직원)가 스스로 탄소 배출 감축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구조적 혁신 프로그램이다.모든 학급에는 '환경반장'이 지정되어 매일 교실의 조명 상태, 환기 방식, 쓰레기 분리배출을 체크한다. 학생들은 학교 건물의 태양광 발전량과 에너지 소비 데이터를 직접 모니터링하며, 2년마다 공식 인증위원회의 까다로운 평가를 거쳐 탄소 감축 성과를 인정받아야 '기후학교' 명패와 재정 지원 리워드를 유지할 수 있다. 독일 환경 정책이 주는 시사점독일의 환경 프로그램들이 지닌 가장 큰 장점은 환경 보호를 시민들의 '도덕적 의무'나 '불편 감수'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판트 제도처럼 경제적 인센티브를 명확히 제공하거나, 프라이부르크 컵처럼 인프라를 구축해 편리함을 유지해 준다. 규제와 아이디어가 결합한 독일의 생활 밀착형 정책들은 기후 위기 시대에 한국 지자체들이 눈여겨보아야 할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다.

전 세계가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을 향해 치열하게 달리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2035년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한 핀란드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핀란드는 단순한 규제를 넘어,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첨단 에코 기술을 결합한 독특하고 실천적인 환경 정책 및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지속 가능한 미래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다.북유럽의 환경 선진국 핀란드가 펼치고 있는 대표적인 이색 환경 프로그램과 정책들을 심층 취재했다. 1. 자연과 인간의 공존 실험실, 헬싱키 ‘에코 비키(Eco-Viikki)’ 생태지구핀란드 환경 정책의 정수를 보려면 수도 헬싱키 중심부에서 북동쪽으로 8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에코 비키(Eco-Viikki)'를 보아야 한다. 헬싱키 시 정부의 '헬싱키 환경 아젠다 21 프로그램'에 따라 조성된 이곳은 핀란드 최초의 친환경·지속 가능 주거단지이자, 1만 7,500여 명의 주민이 실제로 거주하는 대규모 생태 실험실이다.에코 비키의 모든 건축물은 엄격한 친환경 기준에 맞춰 건설되었다. 단지 내 주택의 베란다와 벽면에는 대규모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어, 난방 및 에너지 소비의 상당 부분을 자체 해결한다. 이를 통해 일반 주택 대비 난방비는 약 50% 절감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40% 감소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있다. 1인당 물 사용량 역시 핀란드 전국 평균보다 22%나 낮다.가장 독특한 점은 이 모든 과정이 정부의 일방적인 지시가 아니라, 기획 단계부터 민간 전문가 및 지역 주민들과의 장기적인 토론과 아이디어 공모를 거쳐 '주민 참여형'으로 완성되었다는 점이다.2. '세계 최초' 순환경제 국가 로드맵과 2035 탄소중립법핀란드는 전 세계 최초로 ‘순환경제 국가 로드맵(National Circular Economy Roadmap)’을 발표하며 자원 효율성의 패러다임을 바꿨다. 순환경제란 '생산-소비-폐기'로 끝나는 기존 구조에서 벗어나, 발생한 폐기물을 다시 자원으로 재순환시켜 환경 오염을 제로(0)에 가깝게 만드는 친환경 경제 모델이다.핀란드 환경부(Ministry of the Environment)는 기후법(Climate Change Act)을 통해 2035년까지 탄소중립(Carbon Neutrality)을 달성하고, 이후에는 온실가스 흡수량이 배출량보다 많은 '탄소 네거티브(Carbon Negative)' 국가로 도약하는 것을 법적 의무로 규정했다. 이는 다른 선진국들보다 15년이나 빠른 도전적인 목표이다.

국토의 70% 이상이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인 ‘호수와 숲의 나라’ 핀란드. 핀란드는 2035년까지 국가 전체의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세계 최고 수준의 야심 찬 목표를 세우고 다양한 친환경 실험을 전개하고 있다. 단순히 대기업의 굴뚝을 규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들의 일상 속 이동 습관을 바꾸고 100%에 가까운 자원 순환을 이뤄내고 있는 핀란드의 이색 정책 두 가지를 취재했다. 1. 세계 최초의 개인용 모빌리티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티캡(CitiCAP)’핀란드 남부에 위치한 환경 도시 라티(Lahti)시는 전 세계 최초로 시민 개개인에게 탄소 배출량 예산을 부여하고 이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시티캡(CitiCAP)’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이 프로그램은 라티 시정부가 직접 개발한 전용 스마트폰 앱을 통해 작동한다. 앱은 인공지능(AI)을 통해 사용자가 이동할 때 자동차를 탔는지, 자전거를 탔는지, 혹은 걸었는지를 자동으로 감지한다. 시민들은 매주 자신의 생활 방식과 거리에 따라 일정한 ‘탄소 배출 할당량’을 부여받는데, 만약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이나 자전거를 이용해 탄소 배출 예산을 아끼면 그 절약한 양만큼 ‘가상 유로(Virtual Euros)’로 보상을 받게 된다. 이 가상 화폐는 단순한 포인트가 아니라 라티시 내의 버스 티켓, 수영장 입장권, 지역 카페의 커피 및 간식 등으로 실제 결제할 수 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탄소 다이어트에 참여하게 만든 이 혁신적인 아이디어 덕분에 라티시는 핀란드 최초로 유럽연합(EU)이 선정하는 ‘유럽 녹색 수도(European Green Capital)’ 타이틀을 거머쥐기도 했다. 2. 세계 최고 99% 회수율의 비밀, 핀란드식 공병 전력 수거계 ‘팔파(PALPA)’핀란드 여행 중 마트에 가면 음료캔이나 플라스틱 병을 넣고 영수증을 받는 시민들을 흔하게 볼 수 있다. 핀란드의 재활용 전문 기구인 팔파(PALPA)가 운영하는 자동 보증금 반환 시스템(DRS) 덕분이다. 핀란드 정부는 음료 제조업체와 수입업체에 매우 높은 ‘음료 포장세(배터리, 플라스틱 등에 부과되는 환경세)’를 물리지만, 팔파(PALPA)의 자원 순환 시스템에 가입해 일정 수준 이상의 재활용률을 달성하면 이 세금을 전액 면제해 준다. 이 강력한 법적 유인책 덕분에 경쟁 관계에 있던 핀란드의 대형 유통 기업들과 맥주·음료 제조사들은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 합작 비영리 기구인 팔파를 공동 설립하고 전국적인 물류 회수망을 촘촘하게 구축했다. 소비자는 음료를 살 때 통상 0.1~0.4유로의 보증금을 내고, 빈 용기를 마트의 무인 회수기(RVM)에 넣으면 보증금을 즉시 현금 쿠폰으로 돌려받는다. 정교한 바코드 인식 기술과 기업들의 완벽한 물류 공조가 결합된 결과, 핀란드는 알루미늄 캔 회수율 99%, 유리병 및 플라스틱(PET) 병 회수율 90% 이상이라는 경이적인 자원 순환 기록을 매년 유지하고 있다. 기자가 생각하는 핀란드의 환경 정책이 강력한 이유는 시민에게는 '걸으면 돈을 주는 인센티브'를, 기업에는 '재활용에 투자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을 주어 환경 보호를 이득이 되는 일로 만들었기 때문일 것이다. 강요나 의무감에만 기대지 않고 경제적 논리와 일상의 기술을 영리하게 결합한 핀란드의 환경 프로그램은 지구촌 기후 위기 극복의 가장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