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김규남 시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에 관한 특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이 1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국가유산청이 5년마다 수립하는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보다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계획은 주민 재산권과 정주환경, 이주대책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그동안 주민 참여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특히 2023년 종합계획 수립 당시 주민 의견 반영 문제를 둘러싸고 국가유산청과 송파구 간 갈등이 불거지면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개정안에는 주민협의체를 중심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서울시가 공식 검토해 국가유산청 종합계획과 서울시 시행계획 수립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주민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추진 현황을 서울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절차도 포함됐다.이와 함께 기존 조례에서 선언적 수준에 머물렀던 주민협의체 운영 근거를 구체화했다. 주민 의견 수렴과 제출, 위원회 검토 절차를 명문화했으며,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기존에 운영 중인 주민협의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제도의 연속성과 실효성도 높였다는 평가다.김규남 시의원은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은 주민들의 삶과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이번 조례안 통과를 통해 풍납동 주민들의 의견이 종합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과정에 보다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이어 “제11대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의 마지막 입법 성과가 주민들의 오랜 요구를 제도화하는 조례가 돼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주민 권익 보호와 풍납토성의 역사문화적 가치 보존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 붙였다.

송도호 시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1)이 지하철 터널 보수·보강공사에 사용되는 난연 FRP 패널의 시험·검증 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송 시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서울교통공사 업무보고에서 "지하철 터널은 단순한 시설물이 아니라 100년, 200년 이상 유지·관리하며 사용해야 하는 국가 핵심 기반시설"이라며 "최근 도심지 대형 건축물 신축이 늘어나면서 터널 균열 위험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보수·보강공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송 의원은 지난해 자신의 지적 이후 서울교통공사가 터널 보수·보강공사 매뉴얼을 마련한 점을 언급하며 "시민 안전을 위해 새로운 관리 기준을 마련한 실무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도 "매뉴얼 제정 자체에 의미를 둘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난연 FRP 패널의 시험·인증 과정과 관련해 "보강재는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장강도와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난연성이 모두 확보돼야 한다"며 "두 기준 가운데 하나라도 미달될 경우 터널 안전은 물론 시민 생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현재 자재 시편(샘플)이 시험기관으로 제출되는 과정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시편 채취부터 시험기관 제출까지 전 과정에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직접 입회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며 "검증 과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교통공사는 단순히 공사를 승인하는 기관이 아니라 지하철 안전을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기관"이라며 "시공사가 선정한 자재라고 하더라도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매뉴얼 제정 이전에 시공이 완료된 일부 터널 보강공사 현장에 대해서도 안전성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과거 시공 현장에 대해서도 시민 불안이 없도록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책임 있는 공공기관의 자세"라며 "지하철 터널은 노후됐다고 해서 새로 건설할 수 없는 시설인 만큼 지속적인 보수·보강과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교통공사가 보다 엄격한 검증 절차와 체계적인 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지하철 안전만큼은 어떠한 타협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덧 붙였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이철규 국회의원(사진)은 16일 삼척시가 산업통상자원부의 'ESS(에너지저장장치) 복합 시험·인증 플랫폼 구축 사업' 공모(2026년도 2차 산업 혁신기반구축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 선정은 이철규 의원이 강원도와 삼척시와 함께 미래 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해 단계적으로 추진해 온 ESS 산업 기반 구축 노력의 결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의원은 그동안 ESS 산업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고 삼척시가 관련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세계 최대 규모의 ESS 화재안전성 검증센터를 2023년 준공했으며, ESS 화재안전 실증 플랫폼도 오는 11월 착공을 앞두고 있다. 여기에 이번 대용량 ESS 복합 시험·인증 플랫폼 공모 선정까지 이뤄지면서 ESS 산업 발전을 뒷받침할 3대 핵심 인프라를 모두 확보하게 됐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총 245억 원(국비 100억 원)이 투입돼 오는 2030년까지 삼척방재산업단지 내에 5MW급 대용량 ESS를 대상으로 전기·화재·환경 분야 복합 시험과 국제규격 인증을 지원하는 인프라가 구축된다. 이 의원은 지난 2026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해당 사업 예산 10억 원을 신규 반영시키는 등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해 왔다. 향후 글로벌 시장 진출에 필수적인 UL9540 등 국제인증 기반이 마련되면 미국과 중국 등 해외 시험기관에서 수행하던 대용량 ESS 국제인증 시험을 국내에서도 수행할 수 있게 돼 기업들의 인증 비용과 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해외 의존도가 낮아지면서 핵심 기술 유출 방지 효과도 거둘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이번 공모 선정을 계기로 그동안 추진해 온 ESS 3단계 사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면서 제품 개발부터 안전성 검증, 실증, 국제인증 획득까지 전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국내 최고 수준의 ESS 산업 생태계가 삼척시에 구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글로벌 ESS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철규 의원은 "이번 공모 선정을 통해 ESS 1·2단계 사업과 3단계 사업인 대용량 복합 시험·인증 플랫폼이 연계되면서 삼척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ESS 안전·인증 산업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향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ESS를 비롯한 미래 에너지 산업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는 것은 물론 기업 경쟁력 강화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최근 감일·위례지구 입주에 이어 3기 신도시인 교산지구 개발까지 앞두고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경기 하남시의 치안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이광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시갑)은 15일 오전 하남경찰서를 전격 방문해 오지형 서장을 비롯한 일선 간부들과 차담회를 갖고, 하남시의 치안 현안 전반을 정밀 점검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강성삼·오민용 경기도의원 당선인이 동행해 지역 사회 안전망 구축에 힘을 보탰다.이광재 의원은 “하남시가 외형적으로 급격히 성장하는 만큼, 시민들이 체감하는 치안과 안전 강화는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겪는 인력 부족과 예산 문제는 단순한 지역 민원 차원이 아니라, 데이터와 명분을 갖춘 국책 사업으로 격상시켜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인구 급증하는데 경찰은 그대로… 신도시 특수성 반영해야”현재 하남시는 대규모 신도시 개발로 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인력 배정은 과거 기준에 머물러 있어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수’가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이 의원은 이 같은 현장의 애로사항에 깊이 공감하며 배정 기준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새로운 신도시가 들어서면 인구 유입과 함께 치안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당연하다”며 “기존 전국 통계만을 가지고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나눠먹기식 인력 배정’을 할 것이 아니라, 신도시의 신규 수요를 즉각 별도로 반영하는 탄력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꼬집었다.이어 “가장 규모가 큰 교산 신도시의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되기 전에 하남의 치안 기반을 미리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라며, 인구수와 112 신고 건수 등 객관적인 지표를 토대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을 설득해 ‘감일파출소 신설’을 비롯한 하남 지역의 경찰 인력 증원을 반드시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아이들 등하굣길은 스마트하게, 구도심 골목길은 밝게”학부모들의 최대 관심사인 ‘어린이 통학로 안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이뤄졌다. 이 의원과 하남경찰서는 학교 앞 안심 승하차 공간(드롭존) 확보, 우회전 차량 충돌 사고 예방 대책,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스마트 교통시설 확충 방안을 머리를 맞대고 모색했다.특히 신도시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낙후된 구도심 지역의 안전 사각지대 해소 방안도 주요하게 다뤄졌다. 이 의원은 위급 상황 시 비상벨과 음성인식 기능이 작동하는 ‘스마트 가로등’ 설치를 제안하며, 어두운 골목길의 범죄 환경을 선제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이미 타 선진 지자체에서는 스마트 가로등과 AI 기반 CCTV 등을 활용해 아이들의 등하굣길 안전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정책들이 톡톡한 효과를 보고 있다”며 “하남에서도 예산 확보를 통해 이러한 첨단 안전 정책을 조속히 도입하겠다”고 밝혔다.발로 뛰는 현장 행보… 녹색어머니회 격려한편, 이광재 의원은 하남경찰서 방문에 앞서 이날 아침 하남 신평초등학교 앞에서 열린 하남녹색어머니연합회의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 현장을 가장 먼저 찾았다. 학부모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된 보행 안전 지도 현장에서 이 의원은 회원들의 손을 잡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 의원은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매일 아침 거리에 나서 주시는 녹색어머니회의 헌신적인 봉사가 있기에 하남의 미래가 안전한 것”이라며 “말뿐인 대책에 그치지 않고, 오늘 녹색어머니회 분들이 주신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하남시 학교 앞 교통안전 정책에 100%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중진이자 정책통으로 꼽히는 김인제 부의장(사진)이 제12대 서울시의회 의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오세훈 서울시정의 안전 불감증과 치적성 혈세 낭비, 언론장악 잔재를 정조준하며 시의회 권력을 통한 전면전을 예고하고 나선 것이다.김인제 부의장은 15일 서울시의회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출마 기자회견에서 “이번 선거에서 서울시민은 민주당에 전체 118석 중 재의결 권한을 거머쥔 3분의 2 의석, 즉 ‘80석’이라는 압도적인 힘을 주셨다”며 “그 뜻은 오세훈 시정의 독주를 단호히 견제하고 위기에 처한 시민의 삶과 생명을 지키라는 천만 시민의 엄중한 명령”이라고 출마 명분을 밝혔다.특히 김 부의장은 시정 핵심 현안인 ▲서소문 고가 및 GTX 안전 참사 규명 ▲한강버스 전면 조사 ▲TBS 정상화 ▲강남북 균형발전 사수를 4대 핵심 키워드로 제시하며 배수진을 쳤다. “서소문 고가·GTX 참사 조사권 발동… 한강버스는 폐기 불사”김 부의장은 가장 먼저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한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망 사고’와 ‘GTX 철근 누락 사태’를 언급하며 서울시의 총체적인 안전 행정을 강하게 비판했다.김 부의장은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대형 인프라에서 발생한 부실시공과 붕괴 참사는 서울시의 안일한 감독이 부른 명백한 인재(人災)”라고 규정했다. 이어 “의장 취임 즉시 시의회 최고 수준의 견제 권한인 ‘통합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하고, 의회 내 ‘시민안전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가동해 단 한 치의 의혹도 없이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선언했다.취항 초기부터 각종 안전사고와 예산 낭비 논란이 끊이지 않는 ‘한강버스’ 사업에 대해서도 강력한 칼춤을 예고했다. 김 부의장은 “민간 사업자의 결손을 시민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독소 조항은 물론, 선박 안전성과 운항 타당성 등 전 과정을 원점에서 현미경 검증해 시민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전면 폐기 처분도 불사하겠다”며 ‘단독 특별위원회’ 구성을 약속했다. “TBS 지원 폐지 조례 개정, 한강 편중 예산 전액 삭감” 그동안 정가의 뜨거운 감자였던 TBS 교착 상태에 대해서도 정면 돌파 의지를 확고히 했다. 김 부의장은 “취임 즉시 과거의 일방적이고 편파적이었던 지원 폐지 조례를 바로잡는 조례 개정을 단행하겠다”며 의회가 주도하는 공영성·독립성 회복 로드맵을 통해 TBS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놓겠다고 공언했다. 특히 오세훈 시장이 심혈을 기울여 온 한강 중심의 전시성 치적 사업에 대해서는 ‘전면전’을 선포했다. 도시학 박사이자 제10대 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을 역임한 김 부의장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예산의 전면 재조정을 예고했다. 그는 “예산은 시장의 홍보비가 아니라 무너진 지역 균형을 바로잡는 힘”이라며 “시민의 삶과 무관한 치적성 예산은 단 1원도 쉽게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며, 소외된 ‘강남북 균형발전 예산’과 민생·안전 예산을 확보하는 데 의장의 모든 권한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80석의 힘… “침묵하는 의회 끝내고 준비된 야전사령관 될 것” 이번 김 부의장의 출마 선언이 서울시정에 미칠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제12대 서울시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확보한 80석은 오세훈 시장이 의회의 조례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이를 무력화하고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무소불위의 재의결 정족수’이기 때문이다. 김 부의장이 공언한 조례 개정과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이 단순한 엄포에 그치지 않는 이유다. 정치(제9대 원내대표), 정책(제10대 도시계획균형위원장), 의회 운영(제11대 후반기 부의장) 능력을 모두 검증받은 4선의 김 부의장은 “지난 12년간 의장직을 철저히 준비해 왔다”며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어 “의장실 중심에 ‘의원 공약 상황판’을 설치하고 여야를 불문한 118명 시의원의 지역 공약 상호 이행을 직접 챙기겠다”고 제시했다. 김 부의장은 “서울시의회는 더 이상 집행부의 독주 앞에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세훈 시정을 가장 강력하게 견제할 준비된 야전사령관이자, 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따뜻한 민생 의장이 되겠다”고 전했다

과거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당시 전 세계적인 공분을 샀던 ‘식수 부족’과 ‘불결한 위생 시설’ 사태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서울시의회가 파격적인 대안을 내놓았다. 내년 서울에서 열리는 초대형 국제 행사인 ‘2027 가톨릭 세계청년대회(WYD)’를 앞두고, 서울시의 고품질 상수도 인프라인 ‘아리수’를 전면에 내세운 글로벌 위생 표준 확립 방안이 공식 제안된 것이다.서울시의회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WYD) 지원 특별위원회’ 소속 문성호 의원은 임기 만료를 앞두고, 대회의 완벽한 성공을 위한 마지막 유종의 미로서 ‘서울 아리수 인프라를 활용한 전방위 친환경·안전 위생시설 구축 방안’을 서울시에 공식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 ‘새만금 잼버리 사태’ 교훈 삼아… 위생·폭염 선제적 전방위 방어 세계청년대회(WYD)는 전 세계에서 수백만 명의 가톨릭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전 지구적 축제다. 행사 특성상 대규모 야외 밤샘기도가 진행되며, 서울 전역의 초·중·고등학교 운동장과 성당 부지를 활용한 임시 야영지 조성이 필수적이다. 문성호 의원은 과거 대규모 야외 대회의 고질적 문제였던 위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만의 최고 수준 상수도 기술인 ‘아리수’를 활용한 3대 핵심 정책을 제시했다. ‘아리수 위생 벨트’ 3대 핵심 과제 오아시스 벨트 구축은 야외 밤샘기도 구역 내에 이동형 동행 음수대와 ‘아리수 와우카(급수차량)’를 결합해 대규모 인원에게 끊김 없이 식수를 공급한다. 아리수 클린&쿨 샤워존 가설은 학교 운동장 및 성당 야영지에 단수나 수압 저하 우려가 없는 고품질 간이샤워부스와 야외 세수대를 대거 구축한다.쿨링포그 설치는 한여름 폭염과 온열질환에 노출되기 쉬운 대기 구역에 친환경 안개 분사 시설을 설치해 열사병 등 안전사고를 전면 차단한다.특히 이번 제안은 서울 시내 학교에 이미 95% 이상 설치된 기존 아리수 음수대 인프라를 최우선으로 연계하도록 설계됐다. 불필요한 식수대 신설 예산을 아끼는 대신, 청년들이 가장 불편을 겪는 ‘야외 샤워 및 세면 시설’ 가설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실리적 전략이다. 서울시 기술과 교구 자원의 만남… ‘민관 상생형 매칭 분담’ 문 의원의 제안이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서울시의 일방적인 재정 부담을 지양하고, ‘지방정부와 종교계의 상생 모델’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문 의원은 서울시가 인프라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서울시의 상수도 기술 및 장비 지원력과 주관 단체인 천주교 서울대교구(대회 조직위원회)의 민간 자원을 결합하는 ‘상생형 매칭 분담 방식’을 제안했다. 이는 교구 측의 사설 위생 인프라 계약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동시에, 서울시 역시 최소한의 재원 투입으로 대회의 안전성을 완벽히 담보할 수 있어 행정 및 재정 효율성을 극대화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받는다. 아울러 일회용 플라스틱 생수 사용을 줄여 ‘탄소중립 대회’를 선도하겠다는 친환경 비전도 함께 담았다. 임기 만료 앞둔 문성호 의원의 ‘마지막 선물’ 문성호 의원은 “그동안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특위 위원으로서 고군분투해 왔으나, 임기 만료에 따라 대회의 시작과 끝을 현장에서 함께하지 못하게 되어 깊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몸은 떠나지만, 전 세계에서 서울을 찾을 미래 세대에게 대한민국 서울의 첨단 위생 행정과 안전성을 완벽히 증명할 수 있는 실무 가이드라인을 마지막 선물로 남기고 싶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문 시의원은 “식수 공급을 넘어 세계적 수준의 야외 위생 시스템으로 확장하는 이번 아리수 벨트 제안은 대한민국과 서울시의 국제적 신뢰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차기 시의회와 서울시 행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반영과 실행을 강력히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