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법원도 최근 ‘법인격 부인’ 가능성을 열어두는 판단을 내리며 사안이 단순 해외 현장 손실을 넘어 그룹 차원의 리스크로 번지는 분위기다.
19일 관련업계와 브라질 현지 매체 UOL 보도 등에 따르면 포스코건설 브라질 법인인 ‘Posco Engenharia e Construção do Brasil’은 브라질 세아라주 Companhia Siderúrgica do Pecém(CSP) 제철소 건설 프로젝트 수행 이후 누적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자진 파산을 신청했다.
CSP 프로젝트는 당시 브라질 동북부 최대 산업 개발 사업 가운데 하나로 꼽혔다. 하지만 프로젝트 종료 이후 협력업체 대금, 노동 관련 비용, 세금 채무 등이 제대로 정산되지 않았다는 논란이 이어졌고 현지 채권단은 미지급 규모가 최대 10억헤알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시장 충격을 키운 것은 현지 법인의 재무 상태다. 법원 제출 자료에 따르면 회사 계좌에는 사실상 109헤알(약 3만원)만 남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채권자 측은 신고된 부채 규모보다 실제 채무가 훨씬 클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브라질 현지에서는 단순 현지 법인 파산을 넘어 한국 본사 책임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일부 채권자들은 포스코건설 브라질 법인이 독립적으로 운영된 회사가 아니라 사실상 한국 본사의 통제를 받아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금·경영 의사결정이 혼재돼 있었다는 것이다.
브라질 법원도 최근 법인격 부인 가능성을 인정하는 방향의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격 부인이 인정될 경우 현지 법인과 별개로 한국 본사에 직접 채무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현지 채권단은 일부 자금이 해외로 이전됐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다만 이는 현재까지 채권자 측 주장 단계이며 최종 법적 판단은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해외 플랜트 사업 리스크 관리 실패 사례로 보는 시각도 나온다.
국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해외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현지 특수목적법인(SPC)을 활용하는 경우는 많지만 노동·세무 문제까지 얽히면 단순 철수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현지 정치·사법 리스크까지 동시에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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