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 준비 청년이란 아동양육시설(보육원), 공동생활가정(그룹홈), 가정위탁(친인척 및 조부 조모 위탁 포함)에서 성장한 청소년이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어 자립을 위해 홀로 나서는 청년들을 말한다. 필자가 주로 만나는 청년들은 아동양육시설(보육원)과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을 퇴소한 청년들로, 앞으로의 칼럼 역시 보육원과 그룹홈을 퇴소한 사람들을 위주로 작성할 예정이다. 대한민국은 6·25전쟁 이후 전쟁고아와 빈곤아동이 급증하면서 보육원 중심의 아동보호가 빠르게 확대되었다. 보육원은 집단 아동양육시설로 시대별로 다르긴 하겠지만 부모의 이혼, 미혼 부모, 경제적 이유가 주요 입소 이유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보호대 상아동 발생 원인 가운데 “학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에 따라 보육원에서 입소하는 가장 큰 원인이 “학대”이다. 보육원에 입소한다는 것은 단순히 한가지 이유가 아닐 것이다. 청년들의 이야기도 현장에서도 친생부모의 이혼·재혼·한 부모 경험과 함께 학대·방임, 알코올 문제, 장애, 극심한 생활고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경우가 많다. 결국 보육원에 입소하는 배경은 “부모의 부재”가 아닌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울타리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이렇듯 아동이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경우 UN 아동 권리협약 20조에 따르면 “가정환경을 상실한 아동에게 국가의 특별한 보호와 대안 양육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취지는 시설 보호보다 가정 또는 가족과 유사한 환경의 보호를 우선으로 고려”하는 데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보호 대상 아동이 발생하는 경우 약 60%가 아동양육시설로 입소하는 것이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감소함에 따라 보육원 아동도 감소했지만 보호 아동 발생 시 보육원에 입소하는 비율이 60%가 몇 년 동안 바뀌지 않는 비율이라는 것이 놀랍다. 보육원에서는 만 18세 이후에는 퇴소를 진행한다. 물론 자기 의사에 따라 퇴소를 최대 24세까지 미룰 수 있다. (22년 6월부터 시행) 보육원을 퇴소하면 “자립 준비 청년”이라는 행정 명칭 아래 다양한 금전적 지원이 시작된다. 22년도에는 월 30만 원이었던 자립 수당이 현재 26년도에는 월 50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자립정착금은 각 지자체별로 상이하였으나 국가에서는 지자체가 1,000만 원 이상 지급하길 권고하고 있고 디딤씨앗통장 등을 더하면 일부는 자립정착금과 자산 형성 지원 등을 통해 비교적 큰 목돈을 손에 쥔 채 보호 종료를 맞기도 한다. 여기에 심리 상담은 총 8회, 의료급여 2종, LH 공공임대 우선 공급, 대학 특례, 국가장학금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그리고 국가뿐 아니라 다양한 민간단체에서 금전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2022년 6월 13일에 OECD에서 발표한 “Assisting Care Leavers - TIME FOR ACTION”(보호 종료 청년, 이제는 행동으로 나설 때)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국은 ‘생활비 + 종잣돈 + 자산 형성 + 복지제도 연계’까지 포함된 비교적 강한 금전 지원패키지를 갖춘 편에 속한다. 하지만 대부분 금전 지원이 특정 시기에만 몰려 있다 보니 이러한 금액의 관리와 사용에 대한 실질적 교육과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여, 자립 초기부터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자립지원 패키지는 인터넷으로 조금만 검색해도 금방 알 수 있다 보니 상황을 잘 모르는 이들은 필자에게 “보육원 애들은 나라에서 다 해주는데 왜 자꾸 도와주는지, 왜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에 관해 묻는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듯이 제도에 속하지 못하는 청년들도 많고, 제도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금전을 갈취당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이다. 상황이 그렇다 보니 민간단체들이 지속해서 활동하며 청년들의 진정한 자립을 돕고 있다. 이번 칼럼을 통해 필자는 현장에서 느끼고 보았던 자립 준비 청년들의 실사례들을 공유하고 그들이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단단하게 뿌리 내리는 방법에 대해, 시민들과 함께 같이 이 문제를 고민하고, 청년들의 사회진출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게 자립 준비에 대한 관심과 응원할 시간들을 만들어 보고자 한다. * 본 칼럼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