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ARK현대산업개발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협력회사들의 유동성 지원에 나섰다. IPARK현대산업개발은 21일 21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총 53억 원 규모의 거래 대금을 조기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협력사들은 기존 지급 예정일보다 약 17일 앞서 전액 현금으로 대금을 수령하게 됐다. 통상 명절 전후로는 상여금 지급과 원자재 대금 결제 등이 맞물려 중소 협력사의 현금 유동성 확보가 절실한 시기다. IPARK현대산업개발은 지난 설 명절에 이어 이번 추석에도 대금을 선제적으로 현금 지급해 협력사들의 자금 운용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현장의 협력회사들도 즉각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협력사 대표는 “명절을 앞두고 상여금 지급과 협력업체 결제 대금 등으로 자금 압박이 컸는데, 보름 이상 앞당겨 전액 현금으로 입금돼 자금 운용에 큰 숨통이 트였다”며 “원청과 하청이 함께 위기를 넘기고 상생한다는 안정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IPARK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명절을 앞두고 자금 집행이 몰리는 협력회사들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고자 대금 조기 지급을 결정했다"며 "단순한 금융지원에 그치지 않고 교육, 기술, 채용 등 다방면에서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IPARK현대산업개발은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와 신뢰 구축을 위해 협력회사 등록제도를 기반으로 한 상생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연말까지 상생펀드와 무이자 대여금, 선급금 등 금융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무료 온라인 교육 플랫폼인 '상생캠퍼스',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한 '기술자료 임치', 'ESG 및 안전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IBK기업은행과 연계한 채용 플랫폼 'I-ONE JOB', 계약이행보증율 감면 및 인지세 지원 등 경영 전반에 걸친 실질적인 지원책도 병행하고 있다.

“사업기간·공사비 이미 여러 차례 늘어…주민에게 또다시 지연 부담 줘선 안 돼” 서울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사업이 장기간 공사와 사업비 증가를 겪고 있는 가운데, 향후 계획된 공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연차별 필요 예산을 적기에 확보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이미 사업기간과 사업비가 여러 차례 조정된 만큼 2032년으로 예정된 사업 완료 시점이 또다시 미뤄질 경우 장기간 공사 불편을 감내해 온 지역 주민들의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병진 시의원(사진)은 지난 17일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건설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상황과 향후 공정계획을 점검했다.김 의원은 현장 관계자로부터 전체 사업 추진현황과 공구별 공정계획을 보고받은 뒤 1단계와 2-1단계, 2-2단계 현장을 차례로 둘러보며 실제 공사 진행상황과 주요 지연 요인을 확인했다.7.6㎞ 대형사업…사업비 8,504억 원·완공 목표 2032년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사업은 양천구 신월IC에서 영등포구 국회의사당까지 총 7.6㎞ 구간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다.이 가운데 신월IC에서 목동운동장까지 4.1㎞ 구간에는 지하차도와 상부공원이 조성된다. 현재 총사업비는 8,504억 원이며 전체 사업 완료 목표는 2032년, 지하차도 통합 개통은 2031년으로 계획돼 있다.국회대로는 서울 서남권의 주요 교통축인 동시에 양천·강서·영등포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도로다. 지하화와 상부공원화가 완료되면 도로로 단절됐던 지역을 연결하고 지상부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문제는 공사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주민들이 교통 혼잡과 공사 소음, 통행 불편 등을 감내하고 있다는 점이다.특히 사업 과정에서 설계변경과 공사비 증가 등이 이어진 만큼 앞으로는 계획된 준공시기를 지키는 것이 사업 관리의 핵심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공사하고 있어도 예산 끊기면 공정 다시 늦어진다김 의원이 이번 현장점검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본 부분도 향후 공정과 이를 뒷받침할 연차별 예산 확보 여부였다.대규모 장기 건설사업은 공정계획이 마련돼 있더라도 필요한 사업비가 해당 연도에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면 공사 속도를 유지하기 어렵다. 예산 투입이 늦어지면 후속 공정까지 순차적으로 밀리면서 전체 준공시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때문에 단순히 최종 준공연도를 제시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공구별 잔여 공사량과 연차별 필요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김 의원은 “현장을 직접 돌아보니 각 공구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지금부터는 계획된 공정을 끊김 없이 이어갈 수 있도록 예산을 적기에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이어 “필요한 예산이 제때 투입되지 않으면 공기는 다시 늘어나고 그 부담은 결국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2032년 준공’ 이번에는 지켜질까국회대로 지하화 사업에서 앞으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단순한 공정률보다 실제 준공계획의 이행 여부다.대규모 토목사업은 설계변경이나 예상하지 못한 지장물, 공사비 상승, 예산 부족 등 다양한 변수로 사업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그러나 사업기간이 길어질수록 공사비 증가 가능성도 커지고 지역 주민들이 감당해야 하는 교통·생활 불편 역시 장기화된다.특히 이미 사업기간과 사업비가 여러 차례 늘어난 사업이라면 서울시가 매년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공구별 목표 공정률을 관리해 추가 지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김 의원은 “이미 사업기간과 사업비가 여러 차례 늘어난 만큼 2032년 준공계획만큼은 또다시 변경돼서는 안 된다”며 “서울시가 공구별 남은 공정과 연차별 필요 예산을 면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연도별 예산 반영 여부와 실제 집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주민에게 필요한 것은 ‘새 계획’ 아닌 실제 준공국회대로 지하화와 상부공원화 사업은 완공 이후의 효과만큼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불편을 얼마나 줄이고 약속된 시기에 사업을 마무리하느냐도 중요하다.준공계획이 한 차례 미뤄질 때마다 공사장 주변 주민과 상인, 도로 이용자들이 감당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도 함께 늘어날 수밖에 없다.따라서 앞으로는 ‘2032년 준공’이라는 최종 목표만 관리하기보다 공구별 월·분기 단위 공정과 예산 집행률을 함께 점검하고, 지연 가능성이 확인되면 원인과 대책을 조기에 공개하는 관리가 필요하다.김 의원은 “국회대로 공사로 오랜 기간 불편을 감내해 온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또 다른 계획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공정과 확실한 준공”이라며 “공사기간을 더 이상 늘리지 않고 하루라도 빨리 시민들에게 도로와 공원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결국 국회대로 사업의 남은 과제는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제시한 일정을 지키는 데 있다. 공사비와 사업기간이 반복해서 늘어난 전례가 있는 만큼 서울시는 2031년 지하차도 통합 개통과 2032년 전체 사업 완료까지 필요한 예산과 공정을 구체적으로 관리하고, 추가 지연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속도로 내 적재불량 차량 단속 건수가 최근 3년 새 2.7배 이상 급증했음에도 관련 낙하물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가 매년 끊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 위 대형 참사를 부르는 낙하물을 막기 위해 실효성 있는 결박 기준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서비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적재불량 단속 건수는 2023년 6만 5,186건에서 2024년 10만 7,903건, 2025년 16만 1,492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뛰었다. 올해는 8월 기준 이미 17만 6,831건을 기록해 전년도 연간치를 넘어섰으며, 2023년 대비 2.7배에 달했다. 반면 진입 시 전수 단속을 거치는 과적 차량의 단속 건수는 연평균 2만 4,000~2만 5,000건 안팎으로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했다. 문제는 적재불량으로 인한 낙하물 사고가 고속 주행 차량의 치명적인 인명 피해로 직결된다는 점이다.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는 누적 137건 발생해 4명이 숨지고 16명(중상 2명·경상 14명)이 다쳤다. 고속도로 본선에서 수거된 낙하물 역시 2023년 20만 건, 2024년 18만 건, 2025년 17만 건 등 매년 약 18만 건에 육박한다. 이처럼 위험이 상존함에도 현행 제도의 실효성은 크게 떨어진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은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만 명시해 화물의 종류나 위험도에 따른 구체적 기준이 없다.이를 위반해도 범칙금·과태료는 5만~6만 원 수준에 불과해 운전자의 경각심을 끌어내기 어렵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일부 기준이 있지만 사업용 화물차에만 한정돼 자가용 화물차 등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반면 해외 주요국은 법적 기준을 촘촘히 운용 중이다. 영국은 ‘화물차 적재물 고정 지침’을 통해 적재함 측판 외에 그물이나 시트 고정을 의무화했고, 프랑스는 도로교통법전에 따라 흔들릴 우려가 있는 화물의 결박 기준을 세분화했다. 일본 역시 운행 전 점검과 추락·비산 방지 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교통안전 전문가들은 느슨한 규정과 솜방망이 처벌이 도로 위 ‘움직이는 시한폭탄’을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한 교통안전 전문가는 “시속 100km 안팎으로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떨어지는 낙하물은 후속 차량 운전자에게 피할 틈을 주지 않는 흉기”라며 “현행법의 모호한 규정으로는 현장 단속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만큼, 화물 유형별 결박 장비 규격과 체결 방식 등 물리적 안전 기준을 법 시행령에 명문화하고 처벌 수위도 대폭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부승찬 의원은 “고속도로 낙하물은 단순한 교통 법규 위반이 아니라, 무고한 시민의 목숨을 앗아가는 명백한 ‘도로 위 흉기’”라며 “그럼에도 ‘알아서 잘 묶으라’는 식의 구태의연하고 선언적인 법 조항과 5만 원짜리 솜방망이 처벌로 국가가 사고를 사실상 방조해 왔다”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이어 부 의원은 “기준이 모호하니 현장 단속도, 운전자의 안전 불감증도 개선되지 않은 채 3년 새 적발 건수만 폭증하는 기형적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라며 “영국·프랑스 등 선진국처럼 적재물 유형별 결박 장비 규격과 고정 방식을 하위 법령에 강제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즉각 발의해 법적 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애겠다”고 강력한 입법 추진 의지를 표명했다.

NH농협은행이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막기 위해 전담인력과 예산을 확대하고 새로운 이상거래 탐지시스템까지 구축했지만, 실제 고객 피해금액은 2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 피해가 급증하면서 농협은행의 금융소비자 보호체계가 실질적인 피해 예방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이성권(사진) 의원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감독원 보고 자료에 따르면, 농협은행의 사기이용계좌 개인 피해금액은 2023년 205억9,400만 원에서 2024년 327억8,500만 원, 2025년 471억7,400만 원으로 증가했다. 2년 만에 약 2.3배로 늘어난 것이다. 고령층 피해 증가세는 더욱 두드러졌다. 2025년 60대 이상 피해액은 178억900만 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37% 이상을 차지했다. 2023년 26억9,800만 원과 비교하면 2년 만에 6.5배 이상으로 늘었다. 문제는 같은 기간 농협은행의 예방 인력과 예산, 시스템 투자가 모두 확대됐다는 점이다. 보이스피싱 예방·대응 인력은 2023년 25명에서 2024년 37명, 2025년 47명으로 증가했다. 의심거래계좌 모니터링센터 등에 투입한 예산도 2023년 6억8,488만 원에서 2025년 9억286만 원으로 30% 이상 늘었다. 농협은행은 여기에 2023년 19억6,350만 원을 투입해 의심계좌 모니터링 신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통한 차단 건수 역시 2023년 8,218건에서 2024년 2만5,443건, 2025년 3만7,278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농협은행은 시스템 도입 이후 오탐지가 줄고 차단 건수가 늘어 모니터링 업무 효율성이 향상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차단 실적 증가와 실제 소비자 피해 감소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점은 짚어볼 대목이다. 시스템이 더 많은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있음에도 피해액이 계속 증가했다면 단순히 인력과 예산, 차단 건수를 늘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피해가 발생하는 단계와 고객 특성을 세분화해 예방체계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보이스피싱 예방정책의 성과를 단순한 차단 건수로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전문가 관점에서 보면 금융회사의 예방체계는 ‘얼마나 많이 적발했느냐’뿐 아니라 실제 고객의 피해금액을 얼마나 줄였는지가 중요한 성과지표가 될 수 있다. 특히 농협은행의 경우 60대 이상 피해액이 전체의 37%를 넘는 만큼 고령 고객에 특화된 보호장치 강화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금융당국도 보이스피싱 등에 대응하기 위해 여신거래 안심차단에 이어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제도를 시행했으며, 60대 이상이 여신거래 안심차단 가입자의 약 53%를 차지한 바 있다.이는 고령층의 금융사기 예방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 아울러 일정 연령 이상 고객의 고액·비정상 이체에 대한 추가 확인 절차, 의심거래 발생 시 영업점과 모니터링센터 간 즉각적인 연계, 고령 고객 대상 사전 경고와 금융교육 등 예방조치를 보다 촘촘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금융소비자 보호는 금융회사의 핵심 책무 가운데 하나다. 특히 보이스피싱은 피해 발생 이후 자금을 되찾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사후 대응보다 사전 차단의 중요성이 크다. 금융위원회 역시 금융회사에 이상금융거래 모니터링 강화와 금융사고 예방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농협은행의 이번 수치는 인력과 예산을 얼마나 투입했느냐보다 그 투자가 실제 고객 보호로 이어졌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다. 차단 건수가 크게 증가했음에도 피해액이 동시에 늘어난 원인이 신종 범죄수법의 확산 때문인지, 고령층 대상 보호장치의 한계 때문인지, 내부 예방체계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세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이성권 의원은 “농협은행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인력과 예산을 확대하고 새로운 시스템까지 도입했지만 오히려 피해금액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60대 이상 고령 고객의 피해가 큰 만큼 현 대응체계를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결국 농협은행이 제시해야 할 것은 투입한 예산이나 차단 건수만이 아니라 실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결과 중심의 대책이다. 고령층 피해가 가파르게 증가한 원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예방 시스템이 고객의 마지막 송금 단계에서 실제로 작동하도록 금융소비자 보호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 시내 노후 학교 수영장 14곳이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거쳐 쾌적한 안전·생활체육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이와 함께 청소년의 조기 신체 발달을 반영해 여성 청소년의 공공 수영장 이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조례 개정도 병행된다.서울시의회 임만균 의장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운초등학교를 방문해 수영장 환경 개선 추진 현황을 살피고 시설 안전 실태를 점검했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윤선희 시의원(더불어민주당·종로1)도 동행했다.지하 1층, 6개 레인 규모의 청운초 수영장은 준공된 지 20년이 지나 시설 노후화로 인한 개보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리모델링을 진행 중이며, 내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임 의장은 공사 계획을 청취한 뒤 탈의실과 샤워실 등 편의시설을 둘러보며 안전관리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현재 서울시교육청 소관 학교 수영장은 총 48개소로, 시의회는 이 중 시설이 낡은 14개소를 순차적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서울시의회는 여성 청소년의 생리 현상 등 신체적 특성을 고려해 운영 중인 공공 수영장 이용료 10% 감면 기준을 기존 ‘13세 이상’에서 ‘9세 이상’으로 낮추는 4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개정 대상은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속기관 체육시설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이다.현장을 함께 찾은 윤선희 의원은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 연령 하한선이 9세이고, 최근 2차 성징이 빨라지는 추세를 고려할 때 감면 기준 현실화가 필요하다”며 “아이들이 부담 없이 수영장을 이용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임만균 의장은 “생존수영 교육 의무화로 학교 수영장은 학생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핵심 인프라가 됐다”며 “학교 수영장이 학생은 물론 지역 주민을 위한 생활체육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시설 개보수와 체육복지 확대를 지속해서 챙기겠다”고 밝혔다.한편 교육계 관계자들은 이번 시설 개선과 감면 대상 확대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초등 생존수영 교육이 필수화된 상황에서 수영장 노후화와 안전 문제는 학교 현장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였다”며 “노후 수영장의 순차적 리모델링은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여성 청소년의 감면 연령을 9세로 낮춘 조치 역시 초등 3~4학년 단계부터 체육 활동 참여율을 높이고, 신체 변화에 따른 학습권과 체육 복지를 두루 보장하는 현실적인 지원책”이라고 덧붙였다. 임 의장은 “생존수영 의무화 이후 학교 수영장은 단순한 체육시설을 넘어 학생들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 안전 교육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아이들이 노후 시설로 인한 위생·안전 사고 걱정 없이 안심하고 수영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시의회의 기본적 책무”라며 “청운초를 시작으로 시내 낡은 학교 체육시설을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 속도를 높여 학습권과 안전을 빈틈없이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 지난 2022~2023년 호남지역 가뭄 당시 주암댐에서 수천만 톤의 생활·공업용수를 줄이고 대체수원까지 동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향후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신규 용수 공급이 예정된 가운데, 주관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사전 검증과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헌승 의원(부산진구을)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암댐은 2022년 8월 30일부터 2023년 5월 7일까지 251일간 최고 가뭄 단계인 ‘심각’ 상태를 유지했다. 당시는 약 200년 빈도에 해당하는 극한가뭄으로, 2023년 4월 4일 기준 저수율이 20.3%까지 떨어져 잔여 공급가능일수가 71일에 불과했다. 당시 주암댐은 ‘심각’ 단계에서만 생활·공업용수 4,010만㎥를 감량했고, 주의·경계 단계 감량분까지 합치면 총 4,730만㎥의 생활·공업용수를 줄여야 했다.문제는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산단에 하루 65만 톤의 산업용수를 신규 공급할 계획임에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차원의 사전 수구용 시뮬레이션 및 대비책 마련이 소홀하다는 점이다. 이헌승 의원실의 ‘가뭄 시 65만 톤 공급 가능 여부 시뮬레이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수자원공사는 “기후부와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원론적인 답변에 그쳐, 정책 당국의 기후위기 대응 미흡 실태를 드러냈다.또한 극한가뭄 발생 시 주민 생활용수와 대규모 반도체 공업용수 간 세부 배분 기준이 부재한 점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대표적인 행정 미비 사례로 꼽힌다. 현행 '하천법 시행령' 등은 ‘생활·공업용수’를 동일한 우선순위로 묶어 둘 중 무엇을 먼저 감량할지 세부 지침이 없다. 심각 단계 진입 시 수자원 차출 경계선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헌승 의원은 “2022~2023년 극심한 가뭄 당시 주암댐은 저수율이 20% 수준까지 떨어지고 생활·공업용수 공급량까지 조정해야 할 정도로 위기 상황을 겪었다”며 “이런 전례가 있는데도 대규모 반도체 산업용수를 추가 공급하면서 극한가뭄 상황을 가정한 구체적인 물수지 검증과 세부 배분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국민에게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다’고 말할 근거가 충분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반도체 공장은 한번 가동하면 용수 공급을 임의로 중단하기 어려운 국가 핵심산업 시설인 만큼 평년 기준의 공급 가능량만 계산해서는 안 된다”며 “20년·50년·100년 빈도의 가뭄이 발생했을 때 댐별 저수량이 얼마나 남고, 기존 주민 생활용수와 산업용수, 신규 반도체 용수를 각각 얼마나 공급할 수 있는지 수치로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이 의원은 “정부가 하루 65만 톤의 반도체 용수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면 최악의 가뭄에서도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지를 먼저 입증해야 한다”며 “가뭄이 닥친 뒤 주민 생활용수와 반도체 산업용수 가운데 어느 쪽을 얼마나 줄일 것인지 논의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국가첨단산업 육성이라는 명분이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지역 주민의 물 이용 안정성을 전제로 하지 않은 산업용수 계획은 지속가능한 계획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문제없다’는 설명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극한가뭄 시나리오별 공급 가능량, 대체수원 실제 가동 가능량, 생활용수와 산업용수의 세부 배분 원칙을 사업 추진 전에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