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 대형 건설사가 지은 아파트에서도 수천 건의 하자가 접수되고 실제 하자 판정 비율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입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10대 건설사를 상대로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하자심사는 총 4,983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실제 하자로 공식 판정된 건수는 323건으로 집계됐다. 업체별 하자심사 접수는 현대건설이 1,040건으로 가장 많았고, HDC현대산업개발(738건), 롯데건설(732건), 대우건설(725건), 포스코이앤씨(633건), GS건설(495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실제 '하자 판정' 건수는 대우건설이 87건으로 최다를 기록했으며, 현대건설(59건), 현대엔지니어링(48건), GS건설·SK에코플랜트(각각 32건) 순이었다.접수 대비 실제 하자로 인정된 비율(판정률)을 살펴보면 SK에코플랜트가 30.48%(105건 중 32건)로 가장 높았다. 이는 최저치를 기록한 DL이앤씨(1.05%)의 약 29배에 달하는 수치다. 현대엔지니어링(16.67%), 삼성물산(16.22%), 대우건설(12.0%) 역시 두 자릿수 판정률을 보였다.세부 하자 유형별로는 결로가 430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창호·문짝 등 기능불량(124건), 마루·벽지·발코니 미장면의 들뜸 및 탈락(95건) 등 반복적인 시공 불량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이에 대해 건설안전 및 품질관리 전문가들은 "단순한 마감 하자로 치부하기엔 품질관리 시스템 전반의 누수가 심각하다"고 입을 모은다.익명을 요구한 한 건설안전기술사는 "다수를 차지한 결로와 마감재 들뜸 현상은 겉보기에는 생활 불편 수준으로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단열재 시공 불량, 방습층 훼손, 콘크리트 양생 및 건조 미흡 등 골조·기초 공정의 품질 관리 부실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준공 기한을 맞추기 위한 무리한 돌관작업과 하도급 단계에서의 다단계 감리 한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반복되는 마감 결함은 장기적으로 구조체 내구성 저하와 직결되는 만큼, 단순 보수 처방이 아닌 원천적인 시공 프로세스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현행 공표 방식에 대한 개선 목소리도 높다. 접수건수나 단순 판정률만으로는 공급 세대수 대비 하자의 실제 빈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대형 건설사의 브랜드 프리미엄 뒤에 가려진 시공 부실을 바로잡기 위해선 통계의 정밀화와 함께 현장 중심의 실질적 제재 조치가 뒤따라야 할 시점이다.김미애 의원은 반복되는 공동주택 하자를 단순 보수로 끝낼 것이 아니라 건설사의 품질관리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하자판정 건수와 판정률뿐 아니라 공급 세대수 대비 하자 수준과 반복 유형까지 공개해야 한다”며 “동일·유사 하자가 반복되는 건설사는 원인 분석부터 개선조치 이행 여부까지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결로와 기능불량, 들뜸 등 반복 하자에 대해서는 준공 후 보수보다 설계·시공 단계에서 문제를 차단하는 예방 중심의 품질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 전국 각 가정과 산업 현장에 생명수를 공급하는 광역상수도망이 심각한 '동맥경화'와 노후화에 직면했다. 전국 광역상수도관 10곳 중 7곳이 설치된 지 20년을 훌쩍 넘긴 가운데, 최근 5년간 100건이 넘는 파열 사고가 이어지며 수십만 명의 시민이 단수 피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의원(국민의힘)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광역상수도 관로 노후화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광역상수도 관로 총 6,145.5㎞ 중 71.2%에 달하는 4,376.9㎞가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관로로 확인됐다.경과 연수별로 살펴보면 상황은 더욱 엄중하다. 내구연한의 상당 부분을 소진한 30년 이상 관로는 1,574.5㎞(25.6%), 40년 이상 관로는 448.5㎞(7.3%)에 달했다. 구조적 파괴 위험이 극에 달하는 '50년 이상' 초고령 관로도 105.0㎞(1.7%)나 매설되어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일부 권역의 노후화율은 한계 수치를 넘어섰다. 금호강광역(96.0%), 섬진강광역(95.4%), 포항권광역(94.9%), 일산광역(91.9%), 밀양댐광역(87.1%) 등은 관로 대부분이 20년을 넘겼다.대규모 광역망인 경남 남강댐광역의 경우 총연장 350㎞ 중 92.3%(323㎞)가 노후화됐으며, 울산공업용수도(Ⅰ·Ⅱ)는 반세기를 넘긴 50년 이상 관로만 43.3㎞에 달해 공업단지 용수 공급에도 경고등이 켜졌다.지하에 묻힌 배관의 부식과 피로는 수치로 직결되고 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광역 및 공업용수도 관로 사고는 총 135건에 달했다. 2022년 23건에서 지난해 37건으로 해마다 급증세를 보였으며, 올해 역시 7월 기준 이미 20건을 기록했다. 이로 인해 발생한 단수 피해 인원만 총 64만 5천여 명으로 집계됐다. 전문가 제언: "사후 복구 중심 행정 탈피, 정밀 안전진단과 예산 우선 배정 필요“ 상수도 및 관망 공학 전문가들은 이번 통계가 단순한 시설 노후를 넘어 "대규모 용수 공급망의 구조적 피로 파괴가 가속화 단계에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입을 모은다.상수도 전문 엔지니어와 토목학계 관계자들은 배관 매설 20~30년을 기점으로 내부 부식 스케일 생성과 토압에 의한 관 변형, 이음부 누수가 급격히 증가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고압 대구경 배관이 주를 이루는 광역상수도는 지반 침하와 외부 충격에 취약해 파열 발생 시 순식간에 도로 함몰(싱크홀)과 대규모 단수 사태를 유발한다.상수도망 관리 전문가는 "관로 내구연한은 지반 조건, 토양 산도, 수압 제어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30년을 넘어서면 예방적 유지보수 비용이 전면 교체 비용을 추월하기 시작한다"며 "50년 이상 관로가 100㎞를 넘는다는 것은 지하시설물 관리가 사실상 한계치에 다다랐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이어 "광역상수관은 지자체가 관리하는 지방상수도와 직결되어 있어 광역관 사고 발생 시 배후 지방 도시 전체가 마비되는 연쇄 단수가 불가피하다"며 세 가지 핵심 대책을 주문했다. 디지털 진단 기술 도입 굴착 없이 부식도와 누수를 정밀 탐지하는 인라인 피깅(PIG, 비파괴 관내 탐사장비) 및 초음파 비파괴 검사 전면 확대.우선순위 기반 선제적 개체(改替) 관종·매설 환경·공급 중요도에 따른 위험도 매트릭스를 수립해, 고위험 배관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는 장기 교체 로드맵 구축.비상 공급 라인 이중화 단일 관로 사고 시에도 우회 배관을 통해 용수를 우회 공급할 수 있는 수계 전환 및 관망 연계 체계 조기 완성.김위상 의원은 "전국 광역상수도관 10곳 중 7곳이 이미 설계 수명의 절반을 넘긴 상황에서 최근 부산과 대구 등에서 발생한 단수 사태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며 "지자체 관할 배관까지 포함하면 시설 노후도는 통계보다 훨씬 심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와 정부는 위험도가 높은 지역부터 우선순위를 재설정해 정비 예산을 과감히 확충하고, 철저한 비상 대응체계 점검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전했다.

명절 귀성길 고속도로 휴게소. 여성 화장실 앞에는 어김없이 수십 미터가 넘는 긴 줄이 늘어선다. 어린 자녀의 손을 잡고 발을 동동 구르거나, 턱없이 부족한 화장실 탓에 30분 이상 대기하는 것은 이제 명절 고속도로의 익숙하다 못해 참담한 풍경이 됐다.이러한 ‘화장실 대란’의 이면에는 도로 관리 주체인 한국도로공사의 안일한 탁상행정과 예산 홀대가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통행료를 매번 지불하는 이용자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매년 반복되는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 혼잡의 주원인은 도로공사의 법정 기준 미준수와 관련 예산의 대폭 삭감 등 부실 행정 탓으로 확인됐다.법정 기준 무시한 ‘엉터리 비율’… 현장은 이용자 고통만 가중현행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취지를 반영한 한국도로공사의 ‘변기수량 산출기준’에 따르면, 여성과 남성의 신체적·생리적 특성 및 이용 시간을 고려해 여성 변기 수는 남성 변기 수(대·소변기 합산)의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2026년 기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 데이터를 살펴본 결과, 이 같은 규정을 비웃듯 남성 변기가 여성 변기보다 수십 개 더 많거나 동일하게 설치된 곳이 다수 방치돼 있었다. 강릉(영동), 경주(경부), 단양팔경(중앙), 서천(서해안), 천안호두(경부) 등 주요 노선 휴게소 상당수가 여전히 남녀 1:1 수준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어 여성 화장실 혼잡을 구조적으로 부추기고 있다.실제 명절마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분통은 극에 달해 있다. 귀성길에 오른 한 운전자는 "비싼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고 휴게소에 들렀는데, 화장실 하나 제대로 이용하지 못해 30분씩 줄을 서야 하는 현실이 정상이냐"며 "기본적인 생리현상 해결조차 보장하지 못하면서 공기업이 서비스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이용자 수 파악조차 못 하는 ‘깜깜이’… 대책 예산은 63% 급감행정의 무능함은 수요 예측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도로공사는 ‘인원을 계측할 시스템이 없다’는 핑계로 화장실 이용객 현황 통계조차 파악하지 않는 ‘깜깜이 행정’을 이어왔다.더욱이 이용객 폭증 시 숨통을 틔워줘야 할 ‘명절 임시 화장실 설치 예산’마저 큰 폭으로 깎아버렸다. 명절 임시 화장실 예산은 2024년 1억 1천만 원에서 2026년 4천만 원으로 3년 만에 63.6% 급감했다. 혼잡도 조사는 손을 놓고, 그나마 있던 긴급 대책 예산까지 대폭 축소한 셈이다.매년 명절마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거대한 '주차장'을 넘어 '화장실 생지옥'으로 변한다. 특히 여성 화장실 앞에 똬리를 튼 수십 미터 대기줄에서 아이의 손을 잡고 발을 동동 구르는 귀성객들의 분통 섞인 탄식은 이제 명절의 잔혹한 연례행사가 됐다.휴게소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막대한 통행료 수익을 올리는 공기업이 ‘예산이 없다’며 가장 기본적인 복지이자 안전 인프라인 화장실 확충을 외면하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태도"라는 비판이 거세다.조인철 의원은 “명절 귀성길마다 여성 화장실 앞에 끝없는 대기줄이 늘어섰던 것은 단순한 이용객 집중 때문이 아니라, 도로공사의 기준 미달 시설 방치와 예산 삭감이라는 탁상행정이 낳은 인재(人災)”라고 질타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는 하루빨리 화장실 이용 수요와 혼잡도를 과학적으로 계측하고, 법적 기준에 맞춰 전면적인 개보수와 시설 확충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파행을 두고 조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의 파렴치한 부실 행정을 정조준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조 의원은 도로공사가 법적 의무조차 짓밟은 채 예산을 깎아내린 행태를 두고 "공기업의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대국민 기만"이라며 칼날을 겨눴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내 주요 커피 프랜차이즈에서 최근 5년간 식품위생법 위반이 751건 적발된 가운데 절반 이상이 컴포즈커피와 메가커피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일부 매장은 두세 차례 반복 적발된 것으로 확인돼 가맹점 확대에 걸맞은 본사의 위생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국내 매장 수 상위 10개 커피 프랜차이즈의 식품위생법 위반은 총 751건으로 집계됐다.브랜드별로는 컴포즈커피 194건, 메가커피 184건으로 두 브랜드에서만 378건이 적발돼 전체의 50.3%를 차지했다. 이어 빽다방 65건, 더벤티 64건, 투썸플레이스 49건, 이디야커피 46건 순이었다.단순히 매장이 많아 적발 건수가 늘었다고만 보기도 어렵다. 2024년 말 매장 수를 기준으로 매장 100곳당 위반 건수를 비교하면 컴포즈커피 7.3건, 메가커피 5.5건, 더벤티 5.1건, 빽다방 3.8건, 투썸플레이스 2.9건, 이디야커피 1.8건으로 최고와 최저 브랜드 간 약 4배의 차이를 보였다.소비자는 브랜드 믿고 선택…개별 점포 문제로만 볼 수 있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같은 간판을 사용하는 매장을 하나의 브랜드로 인식한다. 어느 가맹점을 방문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위생과 품질이 관리될 것이라는 기대가 프랜차이즈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특히 5년간 두 차례 이상 적발된 매장이 51곳이고, 이 가운데 컴포즈커피와 메가커피가 각각 13곳을 차지했다. 일부 브랜드에서는 동일 매장이 세 차례 적발된 사례까지 확인됐다. 단순 실수뿐 아니라 반복 위반을 줄이기 위한 사후점검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살펴봐야 하는 대목이다.위반 유형도 위생교육 미이수 364건, 기준·규격 위반 169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76건, 건강진단 미실시 43건 등으로 다양했다.소비자가 매장을 방문하기 전 브랜드별 위생관리 수준이나 반복 적발 여부를 한눈에 비교하기 어렵다는 점도 개선 과제로 꼽힌다.가맹점은 개별 사업자…본사 관리범위와 책임도 따져봐야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개별 가맹점이 독립된 사업자로 운영되고 매장 수가 급격히 증가할수록 모든 점포의 현장 위생 상태를 본사가 상시 관리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실제 식품위생법상 행정처분도 개별 업소를 중심으로 이뤄진다.그러나 소비자는 개별 사업자가 아닌 브랜드 간판을 보고 매장을 선택한다는 점에서 본사가 가맹점의 자율적인 관리에만 의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위생교육과 정기점검, 반복 위반 매장에 대한 별도 관리 등 본사 차원의 예방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서미화 의원은 “커피 프랜차이즈는 국민 대부분이 매일같이 이용하고 마시는 곳”이라며 “매장을 늘리는 속도만큼 위생 관리가 따라가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식약처와 지자체는 반복 적발이 없도록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가맹본부도 브랜드를 내건 이상 가맹점 위생 관리에 함께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프랜차이즈의 경쟁력이 매장 수 확대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같은 브랜드라면 어느 점포를 방문해도 일정 수준의 위생과 품질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반복되는 위생법 위반을 개별 가맹점의 문제로만 남겨둘 것이 아니라 가맹본부와 감독기관이 함께 관리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정부가 ‘친환경 제품’임을 보증하는 환경표지 인증이 최근 3년간 464건이나 취소됐지만, 정작 소비자에게는 구체적인 취소 사유조차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인증을 내줄 때는 정부가 신뢰를 보증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뒤에는 소비자가 알아야 할 핵심 정보가 빠져 있다는 점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사후관리 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사진)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표지 인증 취소는 2024년 151건, 2025년 225건, 올해 8월까지 88건으로 최근 3년간 모두 464건에 달했다.특히 취소 사유 가운데 ‘환경기준 부적합’이 393건으로 전체의 약 85%를 차지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사례도 25건, 품질기준 부적합 22건, 부도·폐업 18건, 사후관리 거부 6건으로 집계됐다.문제는 인증 취소 건수보다 그 이후의 정부 대응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인증을 취소하면서 ‘인증기준 부적합’이라는 사실은 공고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환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는지까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환경표지는 일반 소비자가 제품의 원료와 생산공정, 유해물질 사용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를 믿고 제품을 선택하도록 만든 제도다. 실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표지 인증에서 인체·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그런 만큼 인증이 취소됐다면 소비자가 해당 제품의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기준 부적합’이라는 문구만 공개해서는 정부 인증을 믿고 이미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위험성과 대응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판매량도 모르고 표지 제거까지 평균 16일…‘취소 이후’ 관리가 더 문제사후관리의 또 다른 허점은 판매·유통 현황이다. 정부는 인증기업의 제품별 판매실적을 별도로 확보하지 않고 있어 인증이 취소된 제품이 시장에 얼마나 판매됐는지 즉각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다.한국환경산업기술원 조직 업무에는 환경표지 사후관리 조사와 후속조치, 환경법령 위반사항 관리뿐 아니라 인증 유효제품 유통량 조사까지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취소 제품의 실제 판매량과 유통경로를 신속하게 추적하기 어렵다면 현재 관리체계가 소비자 보호까지 충분히 연결되고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인증 취소 후 환경표지 제거도 신속하지 않았다. 2024년 이후 폐업을 제외한 인증 취소 446건 가운데 표지 제거 이행실적 제출에 25일 이상 걸린 사례가 126건으로 28%에 달했고, 평균 소요기간도 16일이었다.환경표지는 단순한 상품 장식이 아니다. 정부가 일정한 환경기준을 충족했다고 소비자에게 알리는 공적 인증이다. 따라서 인증 취소 역시 행정처분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취소 사유 공개와 판매·유통 현황 파악, 표지 제거 확인, 필요한 경우 소비자 고지까지 하나의 관리체계로 이어져야 한다.이용우 의원은 환경표지 인증 취소의 85%가 환경기준 부적합인데도 구체적인 사유가 공개되지 않는 것은 소비자의 알권리와 정부 인증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증 취소 제품의 판매량과 유통 현황조차 즉각 파악하기 어려운 현행 관리체계를 문제로 꼽았다.이 의원은 “정부가 친환경 제품으로 인증했다면 취소할 때도 어떤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는지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며 “인증 취소로 끝낼 것이 아니라 이미 판매된 제품의 유통 현황 확인과 소비자 안내, 시정조치까지 이어지는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결국 이번 자료가 드러낸 문제는 인증 취소가 많다는 사실에만 있지 않다. 정부 인증을 믿고 구매한 소비자가 정작 인증이 취소된 뒤에는 ‘왜 취소됐는지’, ‘내가 산 제품이 해당되는지’를 충분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환경표지의 신뢰를 유지하려면 인증 확대 못지않게 취소 사유의 투명한 공개와 유통 단계까지 이어지는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데일리환경= 안상석 기자] 극심한 저출생 위기 속에서도 전국 최고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떠받치고 있는 호남(전북·전남) 지역이 정작 야간·휴일 소아 필수의료 인프라에서는 철저히 배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이 국가데이터처와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야간·휴일 소아 외래 진료를 전담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의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인해 호남 지역 부모들의 심야 의료 공백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2025년 기준 전국 합계출산율 상위 1~5위는 전남 영광(1.79명), 장성(1.69명), 강진(1.65명), 전북 임실(1.61명), 전남 함평(1.43명) 순으로 호남 지역이 모두 휩쓸었다. 상위 10곳 중 무려 8곳이 호남에 속했다.광역 시·도별 출산율 역시 전남이 1.09명으로 전국 1위를 차지했고, 전북(0.85명) 또한 경기(0.84명)와 서울(0.63명)을 크게 웃돌았다.그러나 정작 아이들이 아플 때 기댈 수 있는 의료 인프라는 참담한 수준이다. 출산율 전국 최상위를 기록한 영광·장성·강진·임실·함평 등 호남의 핵심 군(郡) 지역에는 야간에 문을 여는 달빛어린이병원이 단 한 곳도 없다.2026년 7월 기준 전국의 달빛어린이병원 153개소 중 수도권(서울 20, 경기 44, 인천 7곳)은 71곳(46.4%)에 달하지만, 광주를 포함한 호남권 전체는 19곳(12.4%, 광주 5, 전북 7, 전남 7곳)에 불과했다. 경기도 단 한 곳(44곳)과 비교해도 절반에 못 미치는 43.2% 수준에 그친다.이마저도 광주(5곳)와 전주, 군산, 순천 등 주요 도심에 편중돼 농어촌 군 지역은 사실상 ‘야간 소아의료 사각지대’로 방치됐다. 예산 배정의 불균형도 심각하다.2025년 전국 지원 예산(191억 1,000만 원) 중 수도권이 92억 9,000만 원(48.6%)을 차지한 반면, 호남권 전체 배정액은 15억 5,750만 원(8.1%)으로 수도권의 6분의 1 수준에 머물렀다.이 같은 구조적 결함은 현행 지정 제도가 병·의원의 자율적 ‘신청’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소아청소년과가 밀집한 수도권은 손쉽게 지정받아 정부 예산을 확보하지만, 소아과 개원의 자체가 전무한 호남 농어촌 지역은 제도 신청조차 불가능하다.특히 경증 소아 환자까지 먼 거리의 대학병원 응급실로 몰리면서 소아 응급실 과밀화와 의료진 소진을 가속하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현장의 목소리는 절박하다. 전남의 한 보육시설 관계자는 “아이가 밤에 열이 39도까지 오르면 인근에 갈 병원이 없어 차를 타고 1시간 넘게 낯선 대도시 응급실을 찾아 헤매는 일이 일상”이라며 “정부는 지방에서 아이를 낳으라고 독려하면서, 아플 때 생명을 지켜줄 기초 안전망조차 제공하지 않고 부모들에게 ‘야간 이동의 고통’을 전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지역 육아·돌봄 연대 관계자 역시 “수도권 중심의 단순 인구비례나 수요자 신청 방식으로 필수의료를 지원하는 것은 농어촌 아이들을 차별하는 행위”라며 “공공의료원 지정이나 야간 진료 거점병원 확대 등 국가 주도의 특단의 지원책이 즉각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조배숙 의원은 “달빛어린이병원은 단순 편의시설이 아니라 ‘응급실 뺑뺑이’를 방지하고 아이의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골든타임 인프라”라며 “정부는 저출생 위기를 외치면서도 전국에서 가장 헌신적으로 아이를 낳아 키우는 호남 부모들에게 가혹한 고통을 안기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도 출산율을 지켜내는 호남 부모들이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호남권 심야 소아의료망 확대를 국가적 차원에서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