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 주암댐 극한가뭄 시 반도체 산단 용수 차질 우려… 기후에너지환경부 대응 미흡 지적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 지난 2022~2023년 호남지역 가뭄 당시 주암댐에서 수천만 톤의 생활·공업용수를 줄이고 대체수원까지 동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향후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신규 용수 공급이 예정된 가운데, 주관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사전 검증과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헌승 의원(부산진구을)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암댐은 2022년 8월 30일부터 2023년 5월 7일까지 251일간 최고 가뭄 단계인 ‘심각’ 상태를 유지했다. 당시는 약 200년 빈도에 해당하는 극한가뭄으로, 2023년 4월 4일 기준 저수율이 20.3%까지 떨어져 잔여 공급가능일수가 71일에 불과했다.

당시 주암댐은 ‘심각’ 단계에서만 생활·공업용수 4,010만㎥를 감량했고, 주의·경계 단계 감량분까지 합치면 총 4,730만㎥의 생활·공업용수를 줄여야 했다.

문제는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산단에 하루 65만 톤의 산업용수를 신규 공급할 계획임에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차원의 사전 수구용 시뮬레이션 및 대비책 마련이 소홀하다는 점이다.

이헌승 의원실의 ‘가뭄 시 65만 톤 공급 가능 여부 시뮬레이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수자원공사는 “기후부와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원론적인 답변에 그쳐, 정책 당국의 기후위기 대응 미흡 실태를 드러냈다.

또한 극한가뭄 발생 시 주민 생활용수와 대규모 반도체 공업용수 간 세부 배분 기준이 부재한 점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대표적인 행정 미비 사례로 꼽힌다. 현행 '하천법 시행령' 등은 ‘생활·공업용수’를 동일한 우선순위로 묶어 둘 중 무엇을 먼저 감량할지 세부 지침이 없다. 심각 단계 진입 시 수자원 차출 경계선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헌승 의원은 “2022~2023년 극심한 가뭄 당시 주암댐은 저수율이 20% 수준까지 떨어지고 생활·공업용수 공급량까지 조정해야 할 정도로 위기 상황을 겪었다”며 “이런 전례가 있는데도 대규모 반도체 산업용수를 추가 공급하면서 극한가뭄 상황을 가정한 구체적인 물수지 검증과 세부 배분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국민에게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다’고 말할 근거가 충분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도체 공장은 한번 가동하면 용수 공급을 임의로 중단하기 어려운 국가 핵심산업 시설인 만큼 평년 기준의 공급 가능량만 계산해서는 안 된다”며 “20년·50년·100년 빈도의 가뭄이 발생했을 때 댐별 저수량이 얼마나 남고, 기존 주민 생활용수와 산업용수, 신규 반도체 용수를 각각 얼마나 공급할 수 있는지 수치로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정부가 하루 65만 톤의 반도체 용수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면 최악의 가뭄에서도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지를 먼저 입증해야 한다”며 “가뭄이 닥친 뒤 주민 생활용수와 반도체 산업용수 가운데 어느 쪽을 얼마나 줄일 것인지 논의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첨단산업 육성이라는 명분이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지역 주민의 물 이용 안정성을 전제로 하지 않은 산업용수 계획은 지속가능한 계획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문제없다’는 설명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극한가뭄 시나리오별 공급 가능량, 대체수원 실제 가동 가능량, 생활용수와 산업용수의 세부 배분 원칙을 사업 추진 전에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