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겨울 철새가 본격적으로 남하하는 시기를 맞아 농림축산식품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예찰 지점을 확대하고 겨울철 특별방역대책을 가동했다. 그러나 지난해에도 비슷한 대책이 발표됐음에도 예년보다 한 달 가까이 빠른 AI 발생을 막지 못했던 전례가 있어, 올해 대책이 실제로 다른 결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겨울철 특별방역대책은 전국 주요 철새 도래지와 가금농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예찰 지점을 지난해보다 늘리고, 축산차량 소독과 거점소독시설 운영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철새의 분변과 사체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즉시 가금농가에 경보를 전파할 수 있는 조기경보체계를 가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농업 현장에서는 이런 대책이 매년 반복되는 '연례행사'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에도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방역대책을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예년보다 빠른 시점에 고병원성 AI가 확인됐고, 확인까지 걸린 시간도 길어 '조기 발견'이라는 정부의 설명이 무색해졌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 방역 전문가는 "예찰 지점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실제 바이러스 검출부터 농가 통보, 방역 조치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농식품부는 올해는 예찰부터 확진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현장 신속진단키트 보급을 늘리고, 일부 거점 지역에는 이동형 정밀검사 장비를 배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런 장비가 전국 모든 예찰 지점에 균등하게 배치되지는 않아, 지역별로 대응 속도에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병원성 AI뿐 아니라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다른 가축전염병에 대한 경계도 동시에 강화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ASF 발생 건수가 큰 폭으로 늘어난 데다, 야생멧돼지를 통한 전파 경로가 여전히 완전히 차단되지 않고 있어 농식품부는 전국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한 울타리 점검과 야생멧돼지 포획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겨울철새의 이동 시기와 경로 자체가 예년과 달라지고 있다는 점도 방역 대책 수립의 변수로 지목한다. 과거에는 11월 중순 이후에야 본격화되던 철새 남하가 최근에는 그보다 앞당겨지는 경향을 보이면서, 방역당국의 대응 시점도 함께 앞당겨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농식품부는 이런 변화를 반영해 예찰 시작 시점을 지난해보다 앞당겼다고 설명했지만, 실제 효과는 겨울이 본격화된 뒤에야 확인될 전망이다.지방자치단체들은 정부의 방역대책에 맞춰 지역 가금농가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지만,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모든 농가를 상시 점검하기는 어렵다고 호소한다. 한 지자체 방역 담당자는 "예찰과 소독 지원은 늘었지만 현장에서 이를 집행할 인력은 그대로여서 체감하는 부담은 줄지 않았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이에 대해 지자체별 방역 인력 충원을 위한 예산 지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밝혔으나, 국회 심사 결과에 따라 실제 지원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지난해 겨울 전국 가금농가의 절반가량이 고병원성 AI 피해를 반복적으로 겪었다는 조사 결과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공개되며 방역 체계의 근본적 한계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반복 피해 농가들은 매번 비슷한 경로로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경향을 보였는데도, 해당 농가에 대한 맞춘형 보강 조치는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전문가들은 전국을 획일적으로 관리하는 예찰 체계보다, 과거 발생 이력이 있는 '고위험 농가'를 별도로 분류해 집중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권고한다.농식품부는 이런 지적에 대해 고위험 농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맞춤형 관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맞춤형 관리 체계가 실제로 가동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올겨울 방역의 성패는 결국 기존 체계를 얼마나 신속하고 꼼꼼하게 운영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많다. 환경단체들은 철새 서식지 보전과 방역을 병행할 수 있는 생태적 접근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국제적으로도 고병원성 AI는 더 이상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유럽과 북미 여러 국가에서도 철새를 매개로 한 AI 확산이 매년 반복되면서,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등은 국가 간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 체계 구축을 권고하고 있다.국내 방역당국 역시 해외 발생 동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은 시기를 사전에 파악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이런 국제 공조가 국내 방역 속도를 얼마나 끌어올렸는지는 아직 뚜렷하게 입증되지 않았다. 올겨울 방역 성과는 농식품부가 매년 발표하는 대책의 '숫자'보다, 실제 농가 현장에서 바이러스 유입부터 확산 차단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단축되는지로 평가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데일리환경은 이번 겨울 방역 기간 중 첫 확진 사례가 나오는 시점과 농가 통보까지 걸리는 시간을 추적해, 정부 설명과 현장 체감 사이의 간극이 실제로 줄었는지 후속 취재를 이어갈 계획이다. 농가들 사이에서는 방역대책의 '횟수'보다 실제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가 더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며, 올겨울 역시 그 평가는 결국 발생 건수와 확산 속도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가을배추·무 가격이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떨어지자 농림축산식품부가 '김장 한 포기 더 하기' 소비 촉진 캠페인을 들고 나왔다. 김장철을 앞두고 장바구니 부담은 줄었지만, 그 뒤편에서는 가격 급락으로 수확을 포기하는 농가가 늘고 있어 풍작이 반드시 농가의 웃음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모습이다.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가을배추와 무는 재배면적 확대와 기상 호조가 겹치며 평년보다 생산량이 늘었다. 그 결과 도매시장 가격은 포기당 평년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최근 관계부처 회의에서 "배추 등 가격 하락으로 김장채소류 농가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소비 촉진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대형마트·전통시장과 연계한 할인 행사, 공공기관 구내식당의 배추 소비 확대, 가정에서 김장량을 한 포기라도 더 늘리자는 캠페인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할인 지원과 소비 촉진 캠페인을 병행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수급을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이런 대책이 매년 반복되는 '사후 대응'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농업 현장에서는 가격이 급락할 때마다 할인 지원과 소비 촉진 캠페인이 등장하지만, 정작 가격 급등락을 줄이기 위한 선제적 수급 조절 장치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한 농업 전문가는 "계약재배 비율을 늘리고 수급 예측 시스템을 고도화하지 않으면, 풍작과 흉작이 반복될 때마다 농가와 소비자가 번갈아 피해를 보는 구조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실제로 지난해에는 배추값 급등으로 '金배추'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소비자 부담이 커졌던 반면, 올해는 반대로 가격 급락으로 농가가 수확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이처럼 해마다 가격이 큰 폭으로 출렁이는 현상에 대해 농식품부는 채소가격안정제와 농산물가격안정제 등 기존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개선 일정은 아직 제시하지 않고 있다.김장철 물가의 또 다른 변수는 양념재료다. 배추·무 가격은 내렸지만 고춧가루와 마늘, 새우젓 등 양념류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김장 총비용 측면에서는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하락폭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이들 양념재료는 기상 영향과 수입 의존도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배추·무보다 더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농식품부는 이번 캠페인과 함께 전통시장 상품권 연계 할인, 공공급식 구매 확대 등을 통해 김장철 수요를 끌어올려 농가의 가격 회복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할인 지원 예산이 매년 한시적으로 편성되는 탓에, 캠페인이 끝나는 시점에 다시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농업계에서는 단기 캠페인보다 계약재배 확대, 정부 비축 물량의 탄력적 운용 등 구조적 수급 관리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장 배추값이 내렸다는 소식이 반가울 수 있지만, 유통 단계를 거치면서 실제 체감 하락폭은 도매가격 하락분보다 작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짚어볼 대목이다. 산지 가격이 내려도 운송비, 상차비, 중간 유통 마진 등 고정비용은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소매가격은 도매가격보다 완만하게 내려가는 경향을 보인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농가 지원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정작 소비자가 느끼는 체감 물가 개선은 더 더딜 수 있다"며 유통 구조 전반에 대한 점검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번 캠페인을 둘러싼 논쟁은 결국 한국 농산물 가격 정책의 오래된 숙제로 이어진다. 가격이 뛰면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할인 지원이, 가격이 떨어지면 농가 소득을 지키기 위한 소비 촉진 캠페인이 번갈아 등장하는 패턴이 반복되는 동안, 정작 가격 변동성 자체를 줄이는 중장기 수급 관리 체계는 제자리걸음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올해 역시 비슷한 패턴이 재연되는 모습이어서, 다가오는 김장철이 지나간 뒤 이 캠페인이 구조적 개선 없이 또 한 번의 '반짝 대책'으로 끝날지, 아니면 계약재배 확대나 수급 예측 고도화 같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가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농식품부는 중장기적으로 주요 채소류에 대한 계약재배 비율을 현재보다 끌어올리고, 수급 조절 매뉴얼을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계약재배는 농가가 사전에 정해진 가격으로 일정 물량을 공급하기로 약속하는 방식으로, 가격 급변 시에도 농가 소득을 일정 수준 보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계약재배 확대에는 정부의 재정 부담이 추가로 수반되는 만큼, 예산 당국과의 협의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농업계에서는 이번 김장철 캠페인이 끝난 뒤에도 정부가 계약재배 확대와 같은 제도 개선을 실제로 추진하는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역 농협과 연계한 자체 수매 비축 사업을 병행하며 가격 급락에 대응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통일된 수급 조절 기준이 없어 지역별로 대응 수준이 들쭉날쭉하다는 점도 함께 지적된다.농식품부는 이런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수급 조절 매뉴얼을 전국 공통 기준으로 재정비하는 작업을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이 접촉한 복수의 산지 농가들은 "할인 지원이 끝나자마자 가격이 다시 떨어지는 패턴을 여러 해 겪었다"며 정부 대책의 지속성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기도 했다. 농식품부는 이런 현장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캠페인 종료 이후에도 가격 모니터링을 이어가고, 필요시 추가 지원 여부를 수시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