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21개 경제체, 필수물자 공급 안정·무역절차 간소화 추진

유승철 발행일 2026-11-22 12:39:36
전자서류·결제 확대, 중소기업 해외 진출과 노동자 직업훈련 지원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1개 회원 경제체가 식량과 에너지 등 필수물자의 공급망을 안정시키고 수출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APEC은 21일 중국 선전 정상회의 결과를 담은 공동선언을 공개했다. 전자서류를 활용한 무역절차 개선과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참여 확대, 기술 변화에 대응한 노동자 직업훈련도 주요 협력 과제에 포함됐다.

지난 18~19일 열린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은 무역과 투자, 연결성, 혁신, 경제성장을 공동 협력의 네 축으로 제시했다.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 논의를 이어가면서 기업이 국경을 넘어 상품과 서비스를 거래할 때 마주치는 제도적 장벽을 줄이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선언은 새로운 자유무역협정이 아니라 회원 경제체의 자발적 협력을 바탕으로 한 정책 방향이다.
▲ 지난 19일 중국 선전국제교류센터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이 회의에 참석한 모습 (출처 : 청와대)


수출입 기업이 주목할 내용은 2027~2030년 무역 디지털화 협력계획이다. APEC이 정상선언과 함께 공개한 이 계획에는 수출입 행정서류를 전자 형태로 제공하고 전자 제출 서류에 종이 서류와 동등한 법적 효력을 인정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자기록의 활용과 교환도 협력 대상이다.


가령 국내 중소기업이 해외에 제품을 판매할 때 상대국에서 종이 서류를 별도로 요구하면 출력과 발송, 재확인에 시간과 인력이 필요하다. 양측이 전자서류를 인정하고 서로 연결되는 시스템을 갖추면 이런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대기업보다 해외 무역을 담당할 전문 인력이 적은 중소기업에는 서류 처리의 간소화가 특히 의미 있는 변화다.

전자서명과 전자 인증의 상호 인정, 전자 송장 시스템의 연계도 추진한다. 상품을 판매한 기업이 거래 상대에게 청구서를 보내고 결제하는 과정까지 디지털화 협력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국경을 넘는 전자결제를 위해 국제표준 활용과 결제 시스템의 연계도 권장했다. 거래 당사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거래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문제도 함께 다룬다.

디지털 서비스를 판매하는 기업에도 관련 의제가 있다. 협력계획은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콘텐츠 등에 대한 관세 부과 유예를 지지하고 디지털 서비스 거래를 가로막는 불필요한 장벽을 줄이는 작업을 이어가도록 했다. 소프트웨어나 온라인 콘텐츠처럼 물리적인 상품을 운송하지 않고도 해외에 판매할 수 있는 분야의 거래 환경을 개선하려는 취지다.

생활경제와 밀접한 사안은 필수재 공급망 안정이다. 정상선언은 에너지와 필수물자가 이동하는 교역 통로를 유지하고 공급 과정에서 병목이 발생하는 문제에 공동 대응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입 원료나 연료의 운송이 차질을 빚으면 생산과 배송에 드는 비용이 증가해 소비자가 부담하는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공급망 협력은 이런 외부 충격이 국내 생산과 생활경제로 번지는 위험을 낮추려는 데 의미가 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발전소와 전력망, 해저 전력케이블, 배관 등 주요 시설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복구하는 문제를 다뤘다. 식량 분야에서는 농업 생산성과 식품 안전을 높이고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식품 손실과 낭비를 줄이는 방향을 제시했다. 필수물자의 안정적 공급은 물량 확보뿐 아니라 생산에서 운송, 소비에 이르는 여러 단계가 원활하게 작동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별도로 공개된 APEC 연결성 청사진은 물류시설과 교통망뿐 아니라 회원 경제체의 제도와 인적 교류를 함께 개선하는 구상이다. 기업인의 이동 편의를 위한 APEC 기업인 여행카드의 디지털 방식 활용을 장려하고, 교육과 기술 교류를 통해 중소기업이 국제적인 생산·유통망에 참여할 역량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했다. 해외 거래처를 찾는 기업에는 상품의 이동만큼 담당자의 출장과 현지 협의도 중요한 비용 요소다.

디지털 교역의 확대에 따른 이용자 보호도 과제다. 무역 디지털화 협력계획은 개인정보 보호제도 간 연계와 거래 데이터의 보안을 함께 다루고, 중소기업이 디지털 시장에 접근하는 데 어떤 장벽이 있는지 파악하도록 권장했다. 거래 방식이 편리해지더라도 정보 보호 역량이 부족한 기업이나 소비자가 새로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일자리 문제도 정상회의 의제에 포함됐다. 디지털·신기술과 고용에 관한 공동성명은 산업 변화에 맞춰 노동자가 새로운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직업교육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구직자가 자신의 기술과 경험에 맞는 일자리를 찾도록 공공·민간 고용서비스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도 권장했다. 교육과 교통, 의료 분야의 기술 활용은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면서 고용 참여를 지원하는 수단으로 제시됐다.

한국은 APEC 회원 경제체로서 이러한 협력에 참여한다. 국내 기업이 체감할 변화는 해외 거래 상대국이 전자서류를 어느 범위까지 인정하고 통관·결제 시스템을 얼마나 연계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정부 간 합의의 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실제 서류 처리 시간과 물류 지연, 중소기업의 이용 편의가 개선됐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급망 협력 역시 곧바로 생활물가 하락을 보장하기보다 공급 차질에 대응할 여건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APEC은 무역 디지털화 협력계획의 이행 상황을 무역투자위원회 연례보고서를 통해 점검하도록 했다. 연결성 청사진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해마다 고위관리회의에서 이행 상황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음 APEC 정상회의는 2027년 베트남 푸꾸옥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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