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가정용 태양광 쿼터 5배 파격 확대… 한국은 왜 ‘지붕 위 해법’ 못 찾나

이정윤 발행일 2026-11-22 13:29:41
태국 정부, 10GW 옥상 태양광·잉여전력 매입 등 공격적 행보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태국이 급증하는 전력 수요와 에너지 위기의 돌파구를 ‘가정용 옥상 태양광’에서 찾고 있다. 태국 에너지부는 최근 가정용(주택) 태양광 발전 쿼터를 기존 대비 5배 대폭 늘리는 계획을 공식화했다.

반면 비슷한 시기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막대한 전력 확보가 시급해진 한국은 여전히 송전망 갈등과 각종 규제에 발목이 잡혀, 도심 유휴 옥상이라는 확실한 카드를 제대로 꺼내 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태국옥상태양관정책주진경과

태국, 2조 8000억 재원·바이백 제도로 ‘옥상 위 발전소’ 가속

태국 현지 매체 네이션타일랜드(Nation Thailand)에 따르면 태국 에너지부는 가구 단위로 설치할 수 있는 태양광 설비 용량 한도를 기존보다 5배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지난 9월 태국 정부가 발표한 ‘옥상 태양광 1만㎿(10GW)’ 보급 목표의 후속 조치다. 태국 정부의 행보는 거침없다.

올해 4월 전기요금 인하와 연계한 옥상 태양광 확대 방안을 승인한 데 이어, 9월에는 10GW 보급 계획과 함께 500㎿ 규모의 가정용 태양광 바이백(잉여전력 재매입) 제도를 전격 가동했다.

여기에 태국화 750억 바트(한화 약 2조 8000억 원) 규모의 지원 재원 마련까지 병행하며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있다. 현지 에너지부 안팎에서 가정용 태양광을 보조 수단이 아닌 ‘옥상 위 주력 발전소’로 대우하는 이유다.

이 같은 파격적인 드라이브의 배경에는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등 전력 다소비 첨단 산업의 투자 유치로 전력 수급 비상이 걸린 태국의 현실적 판단이 깔려 있다.

송전망 갈등에 갇힌 한국, 규제와 인센티브 부재에 ‘그림의 떡’

태국의 속도전과 비교하면 한국의 현주소는 초라하다. 국내 역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전국 각지에 들어설 데이터센터로 인해 전례 없는 전력난이 예고돼 있다. 하지만 해법은 여전히 원거리 대규모 발전소 건설과 장거리 초고압 송전망 확충에만 매몰돼 있다.

주민 수용성 문제와 지자체 인허가 지연으로 송전선로 건설이 수년째 표류하면서 ‘전기를 만들어도 보내지 못하는’ 계통 포화 사태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전문가들은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해 소비하는 ‘분산형 전원’, 특히 환경 훼손 우려가 없고 부지 확보 비용이 들지 않는 건물·주택 옥상 태양광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건축물 안전진단 비용 부담, 이격거리 규제, 미흡한 잉여전력 보상 체계 등으로 인해 일반 가정과 건물주가 태양광 설치에 나설 유인이 턱없이 부족하다.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무게추 역시 대규모 사업자 위주로 쏠려 있어 소규모 가정용 분산전원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장거리 송전 한계 직면… 도심 유휴 부지 활용 전향적 전환 필요”

에너지 업계 한 관계자는 “태국은 첨단 산업 유치에 필수적인 전력 인프라를 단기간에 확보하기 위해 규제 완화와 재정 투입, 잉여전력 매입이라는 3박자를 맞춰 가정용 시장을 단숨에 키우고 있다”며 “한국도 더 이상 주민 갈등을 유발하는 장거리 송전망 건설에만 의존할 수 없는 한계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또 다른 전력정책 전문가는 “전국 주택과 상가, 공장 지붕만 제대로 활용해도 원전 수기 분량의 전력을 수요지 바로 옆에서 생산할 수 있다”며 “정부가 태국 사례처럼 파격적인 쿼터 확대와 실질적인 전력 재매입 인센티브를 도입해 잠자고 있는 도심 속 ‘지붕 위 발전소’를 깨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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