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천진시의원, “고도제한 풀려도 그림의 떡”… 남산·원효로 재개발 엇박자에 용산 주민들 ‘속앓이’

이정윤 발행일 2026-11-22 12:10:31
“기부채납·임대비율 완화로 숨통 틔워야”원효로3가 ‘중복 연번’ 행정 혼선에 수년째 주민 내홍… 서울시 “내부 기준 꼼꼼히 정비”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시의 오랜 숙원이던 남산 고도제한 완화가 전격 단행됐음에도 정작 현장 주민들의 표정은 어둡다. 지형적 한계로 인한 낮은 사업성과 행정 기관의 엇박자가 맞물리면서 정비사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소속 오천진 시의원(국민의힘·용산1)은 지난 13일 열린 서울시 주택실 행정사무종합감사에서 남산 고도지구 일대의 실질적인 사업성 확보 대책과 원효로3가 정비사업의 ‘중복 연번부여’ 문제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규제 풀렸지만 용적률 150% 불과… 이대로면 분담금 폭탄”

오 의원이 이날 가장 먼저 도마 위에 올린 것은 남산 주변 고도지구의 사업성 문제다. 서울시가 고도제한을 완화하며 신속통합기획 등을 통해 정비사업의 물꼬를 텄지만, 소월로 일대 등 급경사 지형과 입지적 제약을 안고 있는 구역들은 실제 개발 가능 용적률이 150% 안팎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장 주민들 사이에서는 “규제 완화라는 기대감에 부풀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턱없이 낮은 용적률 탓에 조합원 분담금만 눈덩이처럼 불어날 판”이라며 “실질적인 혜택이 없는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다”는 한탄이 터져 나오고 있다. 노후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함에도 사업성이 뒷받침되지 않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진 셈이다.

오 의원은 “단순히 신속통합기획 구역으로 지정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실제로 사업을 밀고 나갈 수 있도록 사업성을 함께 챙겨야 한다”며 “고도지구의 특수성을 감안해 임대주택 비율을 낮추고 기부채납 부담을 줄이는 등 유연한 제도 운용으로 최소한의 사업성을 맞춰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울시 주택실장은 “고도지구의 경관 가치를 지키면서도 사업성을 끌어올릴 해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며 “신속통합기획 과정에서 공공이 적극 개입해 사업성을 확보할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겠다”고 화답했다.

  원효로3가 ‘중복 연번부여’ 후폭풍… 행정 혼선에 주민 갈등만 증폭

이어 오 의원은 용산구 원효로3가 일대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중복 연번부여’ 사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하나의 사업 구역 내에서 자치구가 여러 추진 주체에게 중복으로 연번을 부여하면서 주민 간 극심한 갈등이 장기화되고 사업마저 표류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효로3가 주민들은 행정 기관의 일관성 없는 대처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한 주민은 “행정의 기준이 명확했다면 이웃끼리 반목하며 수년간 허송세월을 보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행정 혼선으로 인한 사업 지연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 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오 의원은 “정비사업의 핵심은 주민 간 신뢰와 행정의 예측 가능성”이라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역에서 동일한 행정 난맥상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시 차원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시 주택실장은 “자치구의 중복 연번 부여로 혼선이 빚어진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치고 시 내부 검토를 강화해 ‘하나의 토지, 하나의 사업’ 원칙 아래 행정적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준을 꼼꼼히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규제 완화의 취지가 현장에서 겉돌지 않으려면 책상 위 계획이 아닌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핀셋 보완책과 일관된 행정 집행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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