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의회, "과대포장 방치 안 돼"…정부 제도 개선·현장 점검 강화 촉구

이정윤 발행일 2026-11-22 11:48:25
의원 13명 전원 공동발의 결의안 채택…온라인 유통 확산 속 실효성 있는 규제 요구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온라인 쇼핑과 택배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이중 포장과 과도한 완충재로 인한 폐기물 처리 부담이 한계에 다다른 가운데, 서울 용산구의회가 정부를 향해 과대포장 규제 사각지대 해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용산구의회(의장 장정호)는 지난 20일 열린 제31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과대포장 방지 및 포장폐기물 감량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황금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구의원 13명 전원이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리며 여야를 막론한 의회 차원의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공동발의후 기념사진                                     (사진제공= 구의회)

구의회가 제도 개선의 칼을 빼 든 배경에는 현행법의 한계가 자리 잡고 있다. 현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장 재질과 방법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나, 급변하는 온라인 유통 환경을 따라가지 못한 넓은 규제 예외 범위와 느슨한 사후관리 탓에 현장에서는 사실상 과대포장이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구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정부에 4대 핵심 과제를 강력히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과대포장 규제 대상 및 예외 범위 전면 재검토와 기준 합리화 ▲온라인 유통·택배 과정의 이중 포장 및 완충재 감량 대책 수립 ▲재활용 가능 신소재·친환경 포장재 개발 및 상용화 지원 확대 ▲과대포장 검사·사후관리 강화 및 지자체 현장 점검 지원체계 확충 등이다.

중앙정부의 법령 정비뿐만 아니라 일선 지자체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단속과 점검을 벌일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집행부인 용산구청을 향해서는 구민들이 일상에서 적정 포장과 재활용 소재 활용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인식 개선 홍보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구의회 역시 '자원순환도시 용산' 조성을 목표로 관련 정책들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제대로 이행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황금선 의원은 "과대포장은 불필요한 자원 낭비와 생활폐기물 급증을 불러오는 주원인"이라며 "자원순환 정책이 주민들의 일상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역 현장의 과대포장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동시에, 정부의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용산구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문을 국회와 기후에너지환경부,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등 관계 기관에 공식 이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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