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자부담과 단기간에 종료되는 행정인력 지원, 부족한 활동 공간 등이 소상공인 단체의 운영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지원사업의 규모를 확대하는 것뿐 아니라 실제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의 형평성과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서울균형성장정책연구회'(대표의원 이영실)는 지난 19일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지역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문제점과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지역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단이 참석해 현장에서 겪는 경영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과제를 공유했다.
지원정책 있어도 혜택 못 받는 소상공인…지원 형평성 도마 위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먼저 제기된 문제는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사각지대였다.
지역 회장단은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를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지면서 해당 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 소상공인들이 상대적으로 정책 혜택을 받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같은 지역에서 영업하더라도 상권 지정 여부 등에 따라 지원사업 참여 기회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일부 지원사업에서 요구하는 자부담이 영세 소상공인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회장단은 지역과 업종별 경영 여건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소규모 사업자도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조건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성과를 단순히 예산 집행 규모나 사업 참여 업체 수로 평가하기보다 실제 지원이 필요한 사업자에게 얼마나 혜택이 돌아갔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과제로 이어진다.
행정매니저 지원 6개월 한계…현장에서는 연 단위 지원 요구
소상공인 단체의 운영을 지원하는 행정매니저 사업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로 지목됐다.
회장단에 따르면 현행 행정매니저 지원 기간은 6개월로, 업무에 익숙해질 무렵 지원이 종료되면서 행정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단체 운영과 정책 안내, 회원 상담 등을 위해 지원 기간을 연 단위로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활동 공간 부족 문제도 제기됐다.
일부 지역 소상공인연합회는 별도 사무실이 없어 회원의 영업장 일부를 활용해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회장단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안내와 경영 상담, 회원 간 정보 교류 등을 위한 최소한의 활동 공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온라인 판매 경험과 디지털 활용 역량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위한 판로 확대 지원도 요청했다.
지역에서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우수상품이 온라인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판매 연계와 디지털 전환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시의회, 지원체계 개선 연구 추진…실제 정책 반영이 관건
서울균형성장정책연구회는 이날 제기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소상공인 지원체계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영실 대표의원은 소상공인 상생 플랫폼 구축과 지원체계 개선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참석 의원들도 지역 회장단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제도와 예산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고, 활동 공간 확보 문제는 자치구와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대표의원은 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필요한 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연구회 설립 취지라며, 간담회에서 제기된 과제를 정책 연구로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균형성장정책연구회는 이영실 대표의원을 비롯한 15명의 서울시의원으로 구성된 의원연구단체로, 지역 간 균형성장과 정책 개선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현장 목소리 정책으로 이어질까…지원 사각지대 실태 파악부터
이번 간담회에서 드러난 핵심 과제는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양적 확대보다 지원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데 있다.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지만,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 골목상권의 소상공인들이 어떤 제도적 제약을 겪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영세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사업이 마련돼 있더라도 자부담이나 복잡한 신청 절차, 정보 부족 등으로 실제 참여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서울시와 자치구는 상권별 지원 현황과 사업 참여율,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 규모 등을 파악해 정책의 사각지대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행정매니저 지원 기간 연장 역시 단순히 인건비 지원을 늘리는 문제를 넘어, 사업의 지속성과 운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다.
온라인 판로 확대도 교육이나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실제 상품 판매와 매출 증대로 연결될 수 있는 지원 방식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이번 간담회가 일회성 의견 수렴에 머물지 않으려면 건의사항별 추진 가능성과 예산 반영 여부, 제도 개선 결과를 소상공인들에게 공개하는 후속 관리가 필요하다.
서울시의회가 현장의 요구를 정책 연구로 연결하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연구 결과가 실제 예산 편성과 지원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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