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2027년 국방예산 수정 의결… KF-21 양산에 3000억 증액

이정윤 발행일 2026-11-21 14:17:10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국회 국방위원회가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7년도 국방부·방위사업청·병무청 예산안을 심사해 의결했다. 국방부 예산은 광주 군공항 이전 지원 등을 이유로 6184억여원이 늘었고, 방위사업청 예산은 KF-21(보라매) 후속 양산사업 등에 8003억여원이 증액됐다.

국회는 매년 정기국회 기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이듬해 예산안을 심사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긴다. 국방위원회는 국방부, 방위사업청, 병무청 등 3개 기관의 예산을 담당한다.
▲국회상임위별27년도 예산안순증액비교


정부는 지난 9월 1일 국회에 2027년도 국방예산 정부안을 제출했는데, 당시 총액은 73조2777억원으로 전년 대비 8.2% 늘어난 규모였다. 이 가운데 전력운영비는 50조416억원으로 5.9% 늘었고, 방위력개선비는 22조7112억원으로 13.8% 늘었다.


 정부안에는 KF-21 양산 예산 3조3000억원(전년보다 1조9000억원 증가), 핵추진잠수함 개발착수비 1000억원 신규 편성 등이 포함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2026.11.16 전체회의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진성준 국방위원장 주재로 열렸으며, 정부안을 기초로 증액과 감액을 반영한 수정안이 의결됐다. 

국방 예산은 통상 인건비와 교육훈련비, 장비 유지비 등 군의 일상적 운영에 쓰이는 '전력운영비'와 신무기 연구개발 및 양산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로 나뉘어 편성된다. 국회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가 소관 부처 예산안을 먼저 들여다보는 절차를 예비심사라 하며, 예비심사를 마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와 정부 동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는 순서를 밟는다.

국방부 예산은 정부 원안보다 6184억 3100만원이 늘었다. 가장 큰 증액 항목은 광주 군공항 이전에 따른 전력 임시배치 지원으로, 1031억 2400만원이 반영됐다. 이는 당초 2028년도 예산으로 편성됐던 사업을 앞당겨 2027년도에 반영한 것이다. 

장기복무지원금과 부사관 단기복무지원금에도 306억 7000만원이 추가됐다. 반면 광주 군공항 이전이 예정된 기존 부지 내 사업에서는 154억여원이 깎였다. 방위사업청 예산은 8003억 5200만원이 늘었다. 

보라매(KF-21) 후속 양산사업에 3000억원, 첨단무기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에 2000억원, 드론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150억원이 각각 추가됐다. 반대로 최전방 경계초소(GOP) 과학화경계시스템 성능개량 사업에서는 장비 결함으로 시험평가가 종료된 점이 반영돼 449억여원이 깎였다. 병무청 예산은 정부 원안대로 증감 없이 통과됐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KF-21 보라매는 2015년 체계개발에 착수한 국산 전투기 사업으로, 최근 양산 단계로 넘어가 공군에 기체가 순차적으로 인도되고 있다. 전력화 단계에 들어선 이후에도 국회가 후속 양산 예산을 추가로 늘린 것은, 생산 물량 확보가 국방위 심사에서도 비중 있게 다뤄졌음을 보여준다.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은 2013년 제정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0여년째 추진돼 온 지역 현안으로, 이전 예정지 선정 등 절차가 지연되며 관련 예산 편성 시점도 여러 차례 조정된 바 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증액분을 합치면 국방위 전체 순증액은 1조4189억 8300만원 규모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 총액은 820조9000억원으로, 국회 10개 상임위원회는 18일 기준 정부안보다 약 24조8000억원을 늘린 예비심사안을 각각 의결한 상태다.

 상임위별로는 보건복지위원회가 약 8조7657억원으로 가장 큰 폭으로 늘었고, 행정안전위원회 약 5조263억원, 교육위원회 약 3조7154억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조3692억2540만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조2500억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국방위의 순증액 1조4189억 8300만원은 이 가운데서도 상위권에 해당하는 규모다.

데일리환경은 이번 국방위 의결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 지원 예산이 당초 2028년 편성 계획보다 1년 앞당겨 반영된 점에 주목한다. 지역 현안인 군공항 이전 사업의 일정이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조정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또 KF-21 후속 양산 예산이 추가로 반영되면서 국산 전투기 양산 체계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지지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GOP 과학화경계시스템 감액은 장비 결함으로 인한 시험평가 중단이 이유로 제시된 만큼, 해당 사업의 완성도와 재추진 일정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국방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와 정부의 증액 동의,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법정 예산안 처리 시한은 12월 2일로, 국방위가 의결한 증감액이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다른 상임위 증액분과 함께 추가로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광주 군공항 이전과 KF-21 양산 일정 등은 이번 예산 반영을 계기로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되며, GOP 과학화경계시스템처럼 성능에 문제가 있는 사업은 재발방지 대책과 함께 재추진 시점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이 매년 12월 2일로 고정된 것은 2012년 개정된 국회법,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것으로, 이 시한까지 본회의 의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가 제출한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는 장치가 함께 마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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