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기후에너지환경부의 2027년도 예산안이 정부 원안 기준 25조7000억원으로 편성돼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가운데, 이달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기후환노위) 예산 심사에서도 에너지 대전환 중심의 기조가 큰 틀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 2027년도 예산안에서 기후부 예산은 전년 대비 18.3% 늘어난 25조7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기후부가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일부 기능을 통합해 출범한 이후 편성된 예산 중 가장 큰 규모다.
정부는 증액분의 약 70%를 재생에너지 확산과 전력망 보강 등 '에너지 대전환' 사업에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전기차 보급 확대(약 43만대 분 보조금 반영), 노후 전력망 교체, 재생에너지 연계 설비 투자 등이 증액의 핵심 축으로 꼽힌다.
이 같은 예산 확대는 지난달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국무회의에서 밝힌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국제사회 공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에서의 탈석탄동맹 가입 공식화 등 대외적 기후 공약과도 맞물려 있다. 정부는 이러한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을 이번 예산에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기후부 예산은 출범 초기 연간 10조원대에서 최근 몇 년 사이 20조원대로, 다시 25조원대로 뛰어오르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전력망·재생에너지 등 설비 투자형 사업의 비중이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국회 기후환노위는 이달 들어 기후부의 세부 사업별 예산을 항목 단위로 심사하고 있다. 위원회 차원에서는 재생에너지 보급과 전력 계통 보강 예산을 중심으로 정부 원안을 대체로 유지하거나 일부 증액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기후대응기금 등 기존 기후 관련 재원과 신규 에너지 대전환 예산 간 중복·효율성 문제도 함께 짚어지고 있어, 예산소위 단계에서 세부 조정이 뒤따를 가능성이 있다. 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전력망 투자의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사업별 집행률과 성과 지표를 더 세밀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예산정책처 등 재정 전문기관은 에너지 대전환 예산이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사업별 성과 관리와 중복 점검이 함께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기후부 예산 증액은 주로 에너지·전력 분야에 집중됐고, 생태계 보전이나 환경 오염 저감 등 전통적 '환경' 분야 투자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지적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는 기후부라는 조직 통합 이후 예산의 무게중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으로 해석된다.
예산안은 이달 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 심사를 거쳐 늦어도 12월 초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기후부 예산이 최종안에서 원안 대비 얼마나 조정될지, 그리고 늘어난 재원이 실제 탄소중립 이행 성과로 이어질지는 내년 예산 집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확인돼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국회는 내년도 예산 집행 상황을 상반기 결산 보고를 통해 다시 점검할 예정이다.
기후부 예산의 가파른 증가세는 조직 개편 이후 몇 년간 두드러진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일부 기능이 통합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한 뒤, 예산 구조 자체가 설비투자형 사업 비중이 높은 에너지 부문을 흡수하면서 전체 규모가 커지는 효과가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최근 수년간 예산 증가분의 대부분은 전력망 보강, 재생에너지 연계 설비, 전기차·수소차 보급 지원 등 에너지 전환 관련 사업에서 나왔고, 대기·수질 등 전통적 환경 분야 예산은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늘어난 것으로 전해진다.
기후환노위는 이번 심사에서 전력 계통 보강 사업의 지역별 배분과 전력망 투자의 우선순위 설정 기준을 집중적으로 따져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의원들은 수도권 집중 투자가 지방 전력망 투자를 상대적으로 소외시키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후부는 이에 대해 지역별 전력 수요 전망과 재생에너지 보급 여건을 고려해 투자 순위를 정하고 있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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