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올해 3.9%, 역대급 호황"…그런데 왜 "허리띠 더 졸라매라"고 했을까

이정윤 발행일 2026-11-22 09:12:07
▲IMF,한국성잘률 전망큼폭상향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3%에서 3.9%로 큰 폭 상향 조정했다. 주요 국제기구·기관 전망치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런데 IMF는 같은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에 통화·재정 긴축이 적절하다고 권고했다. 호황을 공식 확인하면서 동시에 허리띠를 더 졸라매라고 주문한 셈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IMF는 지난 17일 발표한 한국 연례협의(Article Ⅳ) 결과 보고서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을 3.3%에서 3.9%로 0.6%포인트 끌어올렸다. 3분기 성장 실적이 시장 예상보다 좋았던 것이 주된 배경으로 꼽힌다.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 역시 기존보다 0.5%포인트 상향된 3.3%로 제시됐다. 

IMF는 특히 인공지능(AI) 관련 투자가 본격화되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최대 2.5%까지 개선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그간 1%대 후반까지 떨어졌던 한국의 잠재성장률 추정치보다 눈에 띄게 높은 수준이어서, 반도체·AI 투자 호황이 성장률 경로 자체를 바꿀 수 있다는 해석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IMF는 동시에 한국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모두에서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표면적으로는 모순돼 보이는 이 권고의 배경에는 가계부채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최근 가계신용 잔액은 2030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고, 특히 30대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사상 최고 수준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가 호황 국면에 들어선 상황에서 금리를 섣불리 낮추거나 재정을 추가로 풀면, 이미 과열 조짐을 보이는 가계부채와 자산시장에 기름을 붓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국회에서는 이번 2027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10개 상임위원회가 정부 원안 대비 24조8000억원을 순증 의결하며 확장적 재정 운용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IMF의 긴축 권고와 국회의 증액 요구가 정면으로 엇갈리는 모습이다. 여기에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까지 추진되고 있어, 국제기구의 권고와 국내 정치권의 재정 확장 요구 사이에서 기획재정부의 셈법이 한층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IMF 보고서가 '성장은 숫자로 확인됐지만, 그 성장의 온기가 가계 전반에 고르게 퍼지고 있는지는 별개 문제'라는 점을 함께 짚고 있다고 본다. 반도체·AI 등 일부 업종에 쏠린 호황이 전체 성장률 지표를 끌어올리고 있지만, 정작 체감 경기나 고용의 질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온 바 있다. 성장률 숫자가 좋아질수록 오히려 긴축을 주문받는 역설적 상황은, 그 성장의 배분 구조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기획재정부는 IMF 권고에 대해 "재정 건전성 관리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성장 모멘텀을 살리기 위한 투자도 함께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성장률 상향과 긴축 권고라는 양립하기 어려워 보이는 두 메시지를 어떻게 정책적으로 조화시킬지가, 연말 예산안 처리와 내년 통화정책 방향을 가늠하는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IMF의 이번 평가는 한국 경제가 그동안 겪어온 '저성장 고착화' 우려를 일부 불식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02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인구 감소와 생산성 둔화가 겹치며 1%대 후반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잇따랐다.

 이런 상황에서 AI 투자가 잠재성장률을 2.5%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IMF의 평가는, 반도체·AI 중심의 산업 구조 전환이 실제로 성장 경로를 바꿀 수 있음을 국제기구가 공식 인정한 사례로 해석된다. 다만 이런 낙관적 전망이 현실화되려면 AI 투자 효과가 특정 대기업·특정 산업에 머물지 않고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전제가 붙는다.

한국은행도 최근 기준금리를 3.00%로 동결하면서 비슷한 고민을 토로한 바 있다. 근원물가가 2년10개월 만의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물가 상방 압력이 여전한 가운데, 경기가 예상보다 좋다는 신호까지 겹치면서 통화정책 운용의 여지가 더 좁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당분간 금리를 올리기도 내리기도 어려운 '딜레마 구간'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IMF의 이번 긴축 권고는 이런 한국은행의 고민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IMF 보고서를 계기로, 성장률이라는 하나의 숫자만으로 경제 상황을 판단하는 것의 한계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수출과 기업 실적이 좋아지는 것과 별개로, 가계의 실질적인 재정 건전성과 미래 세대의 부채 부담이 함께 관리되지 않으면 '성장률은 좋은데 체감은 안 좋다'는 역설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연말까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지적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함께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IMF의 연례협의 보고서는 매년 한국 경제를 외부 시각에서 진단하는 자료로 활용돼 왔다. 과거 보고서들은 주로 구조개혁의 필요성,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 등을 지적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었다.

 이번 보고서가 유독 주목받는 이유는, 성장률 전망치를 이례적으로 큰 폭 상향하면서도 동시에 긴축을 주문한 '이중 메시지'의 조합 때문이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이를 두고 "IMF가 한국 경제에 '지금 잘 나가고 있으니, 그 기세를 빚으로 더 부풀리지는 말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성장률 상향 조정이 연말 코스피 수급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IMF 보고서 발표를 전후해 국내 증시는 AI 관련주를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성장률 전망 상향이 곧바로 모든 가계의 소득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지표상의 호황과 체감 경기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것이 다음 단계 정책 과제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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