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정부가 에너지바우처 등 동절기 난방비 지원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한 가구 21만여 곳을 직접 찾아내 지원에 나선다. 데일리환경이 지난 19일 보도한 '에너지바우처 10% 사각지대'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후속 대응 성격이 짙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행정 데이터를 교차 분석해 에너지바우처나 등유·연탄 쿠폰 등 각종 난방비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데도 신청하지 않은 가구 약 21만 곳을 추려냈다. 이들 가구에는 지자체와 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개별 안내가 이뤄지고, 일정 조건에서는 별도 신청 없이도 지원금이 자동 지급되는 방식이 적용된다. 그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법적 요건은 충족하면서도 '몰라서' 또는 '신청 절차가 번거로워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매년 반복돼 왔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앞서 데일리환경은 올해 에너지바우처 예산이 227억원 늘었음에도 전체 대상 가구의 약 10%가 여전히 사각지대에 남아 있다는 점을 짚은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예산 확대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신청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복지 급여는 늘려도 정작 필요한 사람에게 닿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지적을 반영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번 조치가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행정 데이터 매칭 방식은 소득·재산 정보가 비교적 명확한 수급자·차상위계층 등에는 효과적이지만, 소득이 들쭉날쭉하거나 주거가 불안정해 행정망에 제대로 포착되지 않는 비주택 거주자, 쪽방촌·고시원 거주자 등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남을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복지 현장 관계자들은 "행정 데이터만으로는 잡히지 않는 '숨은 빈곤'이 존재하는 만큼, 지역 사회복지사나 통반장 등을 통한 대면 발굴도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올해 겨울 한파가 예년보다 일찍 찾아오면서 난방비 지원의 시급성은 더 커졌다. 기상청에 따르면 11월 들어 아침 기온이 평년보다 낮은 날이 이어졌고, 에너지 업계에서도 난방 수요가 예년보다 일찍 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이번 21만가구 발굴 조치와 별개로, 연말까지 콜센터·주민센터 등을 통한 추가 신청도 계속 받는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복지 전달체계 전반의 '신청주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로도 읽힌다. 기초연금, 생계급여 등 다른 복지 제도에서도 비슷한 미신청 사각지대가 꾸준히 지적돼 온 만큼, 이번 난방비 지원 발굴 방식이 다른 복지 급여로도 확대 적용될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복지 급여 전반에 걸쳐 행정 데이터 기반 발굴 체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 등이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 지원 단가와 대상 범위는 꾸준히 확대돼 왔지만, 정작 수급률은 예산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 복지 전문가들은 "제도가 아무리 촘촘해져도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며 "행정기관이 먼저 찾아가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지적해 왔다. 이번 21만가구 발굴 조치는 이런 지적을 일부 수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지자체 현장에서는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실행 과정에서의 과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지자체 복지 담당 공무원은 "행정 데이터로 대상자를 찾아내는 것과, 실제로 그 가구에 연락이 닿아 신청을 완료시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며 "특히 고령 1인 가구의 경우 전화나 우편 안내만으로는 놓치는 경우가 많아 방문 안내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런 지적을 반영해 읍면동 복지 공무원과 통반장 등을 통한 대면 안내도 함께 진행한다는 방침이지만, 인력 부족 문제로 현장에서 얼마나 실효성 있게 작동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다.
겨울철 난방비 지원은 단순한 복지 급여를 넘어 에너지 빈곤층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한파 시기 저체온증·심뇌혈관질환 등으로 인한 응급실 방문은 난방이 충분하지 못한 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난방비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는 단순히 예산 집행률을 높이는 차원을 넘어, 취약계층의 건강권 보호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비슷한 발굴 방식은 해외에서도 이미 시도된 바 있다. 영국은 '따뜻한 가정 할인'(Warm Home Discount) 제도를 운영하면서 별도 신청 없이도 에너지 공급사와 정부 데이터를 연계해 자동으로 할인을 적용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국내 복지 전문가들은 이런 해외 사례를 참고해, 신청 절차 자체를 간소화하거나 자동 지급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다만 행정 데이터 연계 범위를 넓힐수록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함께 따라오는 만큼, 어느 수준까지 자동화할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에서도 이번 조치에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만 일부 의원들은 "21만가구를 찾아낸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애초에 왜 매년 비슷한 사각지대 문제가 반복되는지 구조적 원인을 짚어야 한다"며 제도 자체의 근본적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 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이번 발굴 조치의 세부 추진 경과를 보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일회성 발굴'에 그치지 않도록, 매년 정기적으로 미신청 가구를 찾아내는 상시 체계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 복지 시민단체 관계자는 "올해만 21만가구를 찾아내고 끝낼 것이 아니라, 매년 신청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대상자를 추려 안내하는 상시 발굴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이런 요구를 일부 수용해, 내년부터는 난방 시즌이 시작되기 전인 9~10월에 미리 대상자 발굴 작업을 완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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