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수출 중고차 원산지증명 간소화, 내년 4월 시행 추진

안영준 발행일 2026-11-22 09:01:10
- 차대번호로 국내 제조 확인, 제조사 소명자료 확보 부담 완화
- 세관이 증명서 발급하며 다른 협정국으로 확대 협의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국산 중고자동차를 아랍에미리트(UAE)로 수출할 때 원산지를 증명하는 절차가 간소화된다. 

▲ 인천항만공사와 코트라 인천지원본부가 인천 오크우드 프리미어 호텔에서 개최한 중고자동차·부품 수출역량 강화 세미나.(사진 출처=인천항만공사)

재정경제부와 관세청은 차량 고유 식별번호인 차대번호(VIN) 등으로 한국에서 제조된 사실을 확인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법령 개정을 거쳐 2027년 4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10월 14일 UAE 관세당국과 간소화 절차 도입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중고차 수출기업도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에 따른 특혜관세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 제조사의 원산지 소명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워 관세 혜택을 적용받지 못했던 수출 현장의 문제를 해소하려는 조치다. 


자동차 원산지를 판단할 때는 부품과 완성차의 품목번호 변화나 역내 부가가치 등을 확인한다. 그러나 생산 이후 여러 차례 거래된 중고차는 수출업체가 신차 제조사의 자재명세서와 생산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 차량을 보유하고 있어도 원산지 입증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새 방식은 17자리 차대번호 등을 활용해 국내 제조·가공 사실을 확인한다. 제조사가 제공하는 원산지소명서 등 서류의 제출 부담을 덜고, 수리나 부품 교체가 이뤄진 차량도 완성차의 세번변경을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이다. 세번은 국제 상품분류체계상의 품목번호를 뜻한다. 

원산지증명서는 세관이 확인해 발급한다. 정부는 증명의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 수출업체의 자율발급을 배제하고 기관발급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기업은 향후 안내될 발급절차에 따라 차량 식별정보와 신청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실무에서는 차량 한 대에 연결된 정보의 정확성이 중요해진다. 매매계약부터 수출신고와 선적에 이르는 과정에서 차대번호가 일관되게 기재돼야 신청 차량을 식별하기 쉽다. 업체가 차량을 모으는 단계부터 관련 정보를 정리하면 후속 확인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된다.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신청 방식은 관세청의 시행 안내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재정경제부는 내년 3월 중 「FTA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4월 시행에 맞춰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를 정비하고, 중고차 수출업계 설명회 등 현장 안내를 진행한다. 정부는 UAE와의 합의를 바탕으로 걸프협력회의(GCC)와 조지아 등 다른 협정 상대와도 간소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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