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와 폐배터리 재활용 과정에서 기업이 겪는 규제·행정 부담을 줄이는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새로운 배터리 관리기술을 설치 기준에 반영하고, 재활용 공정의 경미한 변경에 따른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국무조정실은 11월 2일 이차전지 산업의 제조·설치·재활용 분야 규제 개선안 18건을 발표했다. 지난 8월 발표한 6건에 이어 ESS 설치와 재활용 분야 등 12개 과제를 10월 30일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에서 추가 확정했다.우선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내부 통로가 없는 컨테이너형 ESS의 CCTV 설치 의무를 조정한다. 배터리관리시스템(BMS) 등 CCTV보다 효과적인 배터리 관리기술이 적용된 경우 설치 의무를 제외하는 방안이다. 올해 말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2027년 한국전기설비규정 개정을 추진한다.배터리와 전력변환장치(PCS) 등 전기설비를 한 컨테이너에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는 물리적으로 분리된 격실이 필요해 추가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전기안전연구원이 2028년까지 관련 기술을 연구하고, 안전성을 입증한 뒤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폐배터리 재활용업체의 환경 인허가 부담도 줄인다. 같은 종류의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량이 10% 미만 증가하는 경우 변경신고를 면제하거나 사후신고로 갈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관련 하위법령 개정은 2027년 추진할 예정이다.폐기물관리법과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중복 부담은 재활용업 특성을 반영한 별도 기준을 마련해 조정한다. 정부는 2027년까지 실태조사와 특화기준 마련을 추진할 방침이다.이번 발표는 개선 방향을 확정한 것으로, 모든 규제가 즉시 완화되는 것은 아니다. 과제별 법령·고시 개정과 기술개발 일정에 따라 적용 시점이 달라지는 만큼 사업자는 후속 개정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오늘 시민들이 참고해볼만한 어제의 주요 뉴스 정리 ① 김장재료 가격 전년보다 8% 낮아…배추·무 비축 추진올해 주요 김장재료 가격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8%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배추와 무의 작황이 좋아 출하량도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 부담을 덜기 위해 배추 1만톤과 무 3천톤을 수매·비축하고, 공급 과잉 시 추가 수급 조절에 나설 계획이다. ② 서울시립대 홈페이지에 가짜 인증…악성코드 감염 유도서울시립대 홈페이지에서 정상 보안 절차를 사칭한 가짜 ‘로봇 인증’ 화면이 나흘간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용자가 직접 악성 명령어를 실행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대학은 해당 화면을 차단했으며, 안내를 끝까지 따른 이용자에게 인터넷 연결 중단과 안전한 기기에서의 비밀번호 변경 등을 권고했다. ③ 프랑스 혈액원 냉장시설도 사이버공격…혈액 피해는 없어프랑스 혈액원의 냉장시설이 사이버공격을 받아 온도 설정이 비정상적으로 조작됐다. 영하 30도를 유지해야 할 설비를 영상 110도까지 올라가도록 조작한 것으로 보도됐다. 혈액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유럽 여러 나라에서 냉장시설 해킹이 잇따르면서 필수시설 보안 우려가 커지고 있다. ④ ‘쉬었음’ 청년 감소…취업보다 학업 이동 영향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고 ‘쉬었음’으로 분류된 청년이 줄었지만, 이를 취업 여건 개선으로만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감소 배경에는 취업보다 학업으로 이동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 청년 고용 상황을 판단할 때 취업자 변화와 비경제활동 사유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의미다.

[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한국으로 돌아와 삶의 터전을 마련하거나 미국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는 여러 절차가 한꺼번에 따라온다. 세금 문제를 살피는 동시에 비자와 인허가를 준비하고, 주거와 사업 공간까지 정해야 한다. 국경을 오가는 이들의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무와 행정 분야 전문가들이 협력에 나섰다. 세무법인 다솔 1지점(파트너세무사 문재완)은 티움그룹(대표 홍현)과 한미 크로스보더 업무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국내에 진출하는 외국 기업과 역이민자 등을 대상으로 세무·행정 자문을 연계하는 것이 협약의 주요 내용이다.크로스보더는 국경을 넘나드는 경제활동을 뜻한다. 기업의 해외 진출은 물론 개인의 이주와 자산 이전 과정에서도 국가별 세제와 행정 절차를 함께 살펴야 한다.문재완 파트너세무사는 한미 크로스보더 세무와 상속·증여 분야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구독자 약 7만 명의 유튜브 채널 ‘와니경제TV’를 통해 세무·경제 정보도 전하고 있다.티움그룹은 홍현 대표가 이끄는 비즈니스 코칭 기업이다. ㈜티움앤컴퍼니와 행정사법인 티움, 한국프랜랜차이즈코칭경영원, 티움공인중개사사무소 등을 통해 행정 인허가와 가맹사업 자문, 부동산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외국 기업과 역이민자에게 비자·주거·행정 업무를 연계하는 기업 컨시어지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협약에 따라 다솔 1지점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 인허가와 가맹사업 관련 사안, 역이민자의 비자·국적 업무 등에 대해 티움그룹의 자문을 받는다. 티움그룹은 한미 크로스보더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한국 세무 사안에 대해 다솔 1지점과 협력한다.양사는 분야별 자문을 연결해 고객이 세무와 행정 절차를 각각 알아봐야 하는 부담을 덜겠다는 구상이다.문재완 파트너세무사는 “행정사, 가맹거래사, 공인중개사를 모두 보유한 티움그룹과 협력하게 되어 기대된다”며 “특히 티움이 행정, 주거, 비자 업무를 한 번에 해결하는 기업 컨시어지 업무를 맡게 되어, 당사는 세무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어 든든하다”고 말했다.홍현 티움그룹 대표는 “크로스보더 행정 컨시어지 업무를 수행하는 입장에서 크로스보더 전문 세무 전문가와 함께하게 되어 기대가 크다”며 “앞으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양사는 협약 이후 첫 공동 사업으로 자산가와 미국 진출·역이민 희망자를 위한 통합 세미나를 추진할 예정이다. 세무와 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경을 넘어 사업과 생활 기반을 옮기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 경기 연천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이번 발생은 2026/2027 동절기 국내 가금농장에서 확인된 첫 확진 사례로, 수급 불안과 대규모 피해를 초래하기 쉬운 ‘산란계’ 농가에서 포문이 열렸다는 점에서 방역 전선 전반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4일 농림축산식품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에 따르면, 닭 9만 1천여 마리를 사육하는 경기 연천군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폐사 증가 신고를 접수하고 정밀검사를 진행한 결과 H5N9형 고병원성 AI로 최종 확진됐다.중수본은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초동대응팀을 투입해 외부 출입을 통제하고 해당 농장에 대한 살처분과 역학조사에 착수했다. 아울러 4일 오전 11시부터 5일 오전 11시까지 24시간 동안 전국 가금농장과 관련 시설·차량을 대상으로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했다.현장 방역 관계자들은 올겨울 첫 발생지가 ‘산란계 밀집 구역’과 맞닿을 수 있는 연결고리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산란계 농가는 특성상 달걀 반출 차량, 사료 차량, 백신 접종 및 상하차 인력 등 외부 접촉 빈도가 높아 바이러스가 한 번 유입되면 폭발적인 확산세를 보이기 쉽다.실제로 지난 시즌(2025/2026) 발생한 총 62건 중 절반인 31건이 산란계 농가였으며, 이 중 10만 수 이상 대형 농가만 17건에 달했다.농식품부 한 관계자는 “철새 도래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대규모 산란계 농가로 전파될 경우 살처분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며 “달걀 수급과 밥상 물가 충격으로 직결되는 품목인 만큼, 초기 단계에서 수평 전파 연결고리를 완벽히 차단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전했다.이에 따라 중수본은 발생 농장 반경 10km 이내 방역대 농가 17호에 일대일 전담관을 배치해 통제·소독·정밀검사를 밀착 관리하는 한편, 전국 단위의 특별 방역 조치를 가동했다.전국 14개 가금 밀집단지와 대형 농장 관리를 위해 20만 수 이상 대형 산란계 농가에는 통제초소를 세우고, 출입 알차량과 외부 작업인력의 사전 등록제를 엄격히 적용한다. 또한 이날부터 11월 17일까지 2주간을 ‘전국 일제 소독 주간’으로 정해 축산시설과 농가 진입로, 철새도래지 인근 도로를 집중 소독할 방침이다.박정훈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지난 시즌 큰 피해를 입었던 산란계 농장에서 첫 사례가 나와 우려가 크다”며 “지방정부와 농가는 대형 농장과 밀집단지 중심의 통제초소 운영 및 출입 통제, 철저한 소독 이행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 경기도 김포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확인되면서 겨울철새 도래기를 맞아 방역당국의 대응이 강화되고 있다.특히 철새 이동이 활발해지는 시기에는 야생조류를 통한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이 커질 수 있어 발생지역 주변의 방역관리와 가금농장으로의 전파 차단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한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26일 김포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 시료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확인됐다. 이에 이승환 한강유역환경청장은 4일 김포시 발생지역을 방문해 방역관리 실태와 현장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이번 점검은 겨울철새 도래 시기에 맞춰 고병원성 AI의 추가 확산을 예방하고 관계기관의 방역관리 이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야생조류 AI 검출… 가금농장 전파 차단이 관건고병원성 AI는 야생조류를 통해 확산할 수 있으며, 가금농장에 유입될 경우 대규모 살처분과 농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가축전염병이다. 특히 철새도래지와 하천, 습지 등 야생조류가 집중되는 지역에서는 바이러스 오염 가능성을 고려한 방역관리가 필요하다.다만 이번 김포시 사례는 야생조류 분변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으로, 가금농장에서 감염이 발생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실제 농장 전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변 가금농장의 검사 결과와 방역조치 현황 등을 추가로 살펴봐야 한다.이날 이 청장은 방역현장을 확인하고 김포시청 관계자에게 고병원성 AI 확산 예방을 위한 방역관리 강화와 인체감염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이 청장은 "지역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인체감염 예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현장점검 넘어 지속적인 예찰·방역 실효성 확보해야고병원성 AI 대응에서 중요한 것은 바이러스 검출 이후의 일회성 현장점검보다 추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지속적인 예찰과 방역관리다. 특히 야생조류 분변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지역은 주변 환경의 오염 가능성과 철새 이동 경로 등을 고려해 방역 상황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가금농장에서는 외부 차량과 사람의 출입관리, 소독, 야생조류와의 접촉 차단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방역당국은 발생지역 주변의 추가 검출 여부와 가금농장 감염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지역사회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겨울철새 도래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김포시의 이번 고병원성 AI 검출이 추가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계기관 간 긴밀한 대응이 요구된다.특히 방역당국이 현장점검에 그치지 않고 주변 가금농장 예찰과 방역조치 이행 여부를 얼마나 철저히 관리하느냐가 향후 확산 차단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학교에서 학원까지, 버스정류장에서 집까지. 걷기에는 조금 멀고 차를 타기에는 가까운 거리를 공유자전거와 전동킥보드가 잇는다. 휴대전화로 잠금을 풀면 곧바로 출발할 수 있지만, 이용하기 쉽다는 것이 누구나 타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발판 위에 서서 타는지, 안장에 앉아 페달을 밟는지, 전동기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에 따라 지켜야 할 규칙이 달라진다. 먼저 이름부터 구분할 필요가 있다. ‘따릉이’는 서울시 공공자전거의 고유한 이름이다. 민간 업체의 공유 전기자전거나 전동킥보드까지 모두 따릉이라고 부르면 이용 조건을 혼동하기 쉽다. 제공된 사진에서 발판과 손잡이가 있는 기기는 전동킥보드이며, 안장과 페달이 있는 기기는 공유 전기자전거다. 다만 전기자전거의 정확한 법적 분류는 외형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페달이 있다고 모두 ‘면허 없는 자전거’는 아니다일반 자전거는 사람의 힘으로 페달을 밟아 움직인다. 전기자전거 가운데 페달을 밟을 때만 전동기가 힘을 보태는 방식은 ‘페달보조방식’, 줄여서 PAS라고 부른다. 법정 요건을 충족한 PAS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로 분류돼 운전면허 없이 이용할 수 있지만, 만 13세 미만은 운전할 수 없다.반면 가속 손잡이나 레버를 조작해 페달을 밟지 않고도 전동기만으로 달리는 ‘스로틀 방식’은 다르다. 개인형 이동장치 요건을 충족하는 스로틀형과 PAS·스로틀 겸용 기기는 전동킥보드와 마찬가지로 면허가 필요하다. 전기자전거를 빌리기 전에는 앱과 기기 안내에서 작동 방식과 이용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 전기자전거는 작동 방식뿐 아니라 중량·속도 등 법정 요건에 따라 분류가 달라지며, 업체가 법보다 높은 대여 연령을 정할 수도 있다.서울시 따릉이는 일반적으로 만 13세 이상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서울시는 2025년 가족권을 도입해 만 13세 미만 어린이도 부모가 구매한 가족권으로 보호자의 감독 아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예외를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등학생도 면허 없으면 킥보드 운전 불가전동킥보드는 만 16세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탈 수 없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유효한 운전면허를 갖춰야 한다. 앱에서 결제가 되고 잠금이 풀리더라도 합법적으로 운전할 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면허 운전은 범칙금 10만원, 운전자 헬멧 미착용은 범칙금 2만원 대상이다. 일반 자전거와 법정 PAS 전기자전거도 도로에서 헬멧을 써야 한다. 일반 자전거의 헬멧 미착용에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다는 사실을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헬멧은 손잡이에 걸어두는 장식이 아니다. 머리에 맞게 조절하고 턱끈까지 채워야 한다. 출발 전에는 브레이크와 타이어, 핸들, 전조등·후미등 상태를 살피고 이상이 있으면 다른 기기를 선택해야 한다.친구와 둘이 타지 않고,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전동킥보드는 한 대에 한 명만 타야 한다. 친구를 발판에 함께 태우면 조향과 제동이 어려워지고 승차정원 위반에도 해당한다. 공유자전거 역시 짐받이나 바구니에 친구를 태워서는 안 된다.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해당 도로를 이용하고, 없으면 차도 오른쪽 가장자리로 통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보행자가 다니는 일반 보도는 주행 공간이 아니다. 횡단보도를 이용해 길을 건널 때는 내려서 끌고 걸어야 한다.등하굣길에는 속도보다 주변을 살피는 일이 먼저다. 휴대전화를 보거나 이어폰으로 주변 소리를 가린 채 달리는 행동을 피해야 한다. 비에 젖은 노면과 낙엽, 보도 턱 앞에서는 충분히 감속해야 한다. 반납할 때도 점자블록과 횡단보도 진입부, 건물 출입구를 비워 다른 시민의 길을 막지 않아야 한다.하루 1㎞의 선택, 한 달이면 얼마나 달라질까가까운 거리를 승용차 대신 일반 자전거로 이동하면 운행 과정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감축량은 ‘무엇을 대신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원래 걸어가던 길을 전동킥보드로 이동한 경우와 승용차 운행을 줄인 경우의 환경 효과는 같지 않다.하루 총 1㎞씩 주말을 제외한 20일 동안 일반 자전거를 이용하면 월 이동거리는 20㎞다. 대신 이용했을 승용차가 1㎞당 이산화탄소 200g을 배출한다고 가정하면, 한 달간 줄이는 배출량은 약 4㎏이다. 이는 특정 차량이나 따릉이의 공식 산정값이 아닌, 계산 조건을 명시한 예시다.국립산림과학원 자료에서 30년생 중부지방 소나무 한 그루의 연간 이산화탄소 흡수량은 약 9.1㎏이다. 이를 적용하면 4㎏은 해당 소나무 약 0.44그루가 1년 동안 흡수하는 양에 해당한다. 같은 실천을 12개월 이어가면 약 48㎏으로, 약 5.3그루의 연간 흡수량과 비교할 수 있다. 수종과 수령, 생육 조건에 따라 흡수량은 달라진다. ※ 승용차 배출량은 200gCO₂/㎞로 가정했다. 자전거 제조·재배치·정비 과정의 배출은 제외한 운행 단계의 단순 비교이며, 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의 충전과 수거·운영 배출을 반영한 순감축량은 아니다. ‘나무를 심는 효과’는 새 묘목을 심었을 때의 즉각적인 효과가 아니라, 정해진 수령의 나무가 1년 동안 흡수하는 양과 비교한 표현이다.짧은 이동을 바꾸는 실천은 작지만 꾸준히 쌓인다. 다만 친환경이라는 말이 안전수칙을 대신해주지는 않는다. 학생들에게 필요한 첫 번째 이용법은 자신이 타려는 기기의 이름과 자격을 아는 일이다. 헬멧을 쓰고, 보행자의 길을 지키고, 안전하게 반납하는 데까지가 한 번의 이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