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 안상석 기자] 정부가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내세워 막대한 세금을 투입 중인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사업이 이마트 등 특정 대형 유통기업에 편중되면서 유통 생태계 왜곡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대형마트는 계산대 자동 할인으로 수백억 원의 정부 지원금을 흡수하는 반면, 인프라가 취약한 전통시장은 지원에서 겉돌고 있어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올해 들어 이달까지 이마트 한 곳에만 698억원의 할인지원 사업비를 투입했다. 이는 지난해(212억원)의 3배가 넘는 규모이자, 농식품부 대형마트 예산(1744억원)의 40%에 달한다. 해수부 역시 이마트에 157억원을 지원했다. 반면 경영 위기를 겪던 홈플러스는 사업자 평가에서 탈락해 전액 배제됐고, 전국 47개 중소형마트 전체가 받은 지원액(574억원)마저 이마트 단일 기업 지원 규모에 미치지 못했다. 전통시장 “정부 지원은 그림의 떡… 시스템 없으면 손님 빼앗겨” 정부의 농축산물 할인지원은 판매 실적에 비례해 할인액을 유통업체에 사후 보전해 주는 구조다. 계산대 POS 시스템으로 자동 할인이 적용되는 대형마트와 달리, 전통시장은 참여 문턱부터 높고 운영 방식도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복잡한 온누리상품권 환급 절차: 전통시장에서 할인을 받으려면 소비자가 별도 부스를 찾아가 영수증을 제시하고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아야 하거나, 제로페이·농할상품권 등 별도 모바일 앱을 거쳐야 한다. 고령층 상인과 소비자가 다수인 전통시장 특성상 접근성이 크게 떨어진다. 판매 실적 비례 구조의 한계: '많이 팔수록 지원금을 더 받는' 현행 정산 구조상, 대규모 물류 인프라와 자금력을 갖춘 대형마트로 예산이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 골목상권 위축: 대형마트가 정부 지원금으로 20~40% 파격 할인을 진행하는 동안,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전통시장 상인들은 가격 경쟁력을 잃고 명절 대목마저 손님을 빼앗기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접근성 따라 혜택 갈려… 장바구니 물가 부담 여전”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정책 체감도가 거주 지역이나 이용 채널에 따라 크게 갈린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유통 채널 선택권 제한: 인근에 대형마트나 대형 온라인몰이 없는 농어촌·원도심 소비자는 정부가 지원하는 대규모 할인 혜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 물가 안정을 위한 공공 예산의 혜택이 특정 유통망 이용자에게만 집중되는 셈이다. 실질 물가 체감 미흡: 정부가 이달 들어 1인당 할인 한도(2만원)까지 폐지하면서 대형마트 쏠림은 한층 심화됐지만, 소비자들은 "정부가 할인해 주는 특정 품목 몇 개를 사러 대형마트에 가지 않는 한 평소 장보기 물가 부담은 낮아지지 않았다"고 토로한다. “기업 직접 지원 대신 ‘소비자 바우처·생산자 직지원’으로 전환해야” 온라인 쇼핑몰 분야 역시 상위 4개사(카카오·네이버·오아시스·배달의민족)가 전체 지원액의 80%를 독점하고 있으며, 친환경매장이나 로컬푸드직매장 같은 공익형 매장 지원은 뒤처진 실정이다. 정부의 시장 개입이 결과적으로 대형 유통기업의 독과점을 강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송옥주 의원은 “농산물 할인지원사업이 유통 대기업에 편중되면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위축시키고 유통산업의 빈익빈 부익부를 조장하고 있다”며 “유통기업에 직접 지원금을 몰아주는 현행 방식을 탈피해, 생산자에게 출하 차액을 직접 보전하거나 모든 소비자가 전통시장 등 원하는 곳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바우처·쿠폰 방식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디지털 전환의 핵심 과제로 내세우며 500억 원이 넘는 혈세를 투입한 ‘모바일 신분증’ 사업이 심각한 정책적 오류와 탁상행정의 늪에 빠졌다. 보급률은 바닥을 기고 실사용 데이터는 전무한 상황에서, 정부가 현장의 구조적 문제는 외면한 채 서비스 일원화만 고집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모바일 신분증 발급에 필수적인 ‘IC 주민등록증’ 발급률은 발급 대상자 4,501만 명 중 4.4%(약 197만 명)에 불과하다. 현 추세대로라면 전 국민이 이를 손에 쥐기까지 약 30년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온다.정책 기획 및 예산을 총괄한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과 위탁 운영을 맡은 한국조폐공사가 추진해 온 이번 사업의 맹점은 크게 네 가지로 압축된다. 국민에게 전가된 비용과 불편… 고령층 철저히 외면 가장 큰 패착은 진입장벽이다. 모바일 신분증을 탑재하려면 기존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재발급 비용 5,000원)의 두 배인 1만 원을 내고 IC 주민등록증을 별도 발급받아야 한다. 신청과 수령을 위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그대로다. 그 결과 첫 발급이 무료인 10대 발급률은 47.0%에 달했으나, 비용과 방문 부담이 큰 60대(1.8%), 70대(0.9%), 80대 이상(0.3%) 등 고령층은 사실상 사업에서 배제됐다.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없이 설계된 제도 설계의 명백한 한계다. 506억 투입하고도 ‘이용자 수 모른다’는 깜깜이 행정성과 지표 관리의 부재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시스템 구축비 287억 원, 운영비 219억 원 등 총 506억 원이 투입됐고 공통기반 시스템 운영비 역시 2022년 24억 원에서 올해 61억 원으로 2.5배 급증했다.그러나 정작 주무 부처인 행안부는 실제 이용 건수나 신분증 진위 검증 건수조차 집계·관리하지 않고 있다. 수백억 원의 세금을 쓴 국가 핵심 인프라가 실효성 검증조차 불가능한 ‘블랙박스’로 전락한 셈이다.위조 논란 본질 외면… 관행 대신 민간 서비스만 잡나최근 불거진 신분증 위·변조 문제에 대한 대응 역시 본말이 전도됐다. SNS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가짜 신분증의 본질은 모바일 서비스의 기술적 암호화 결함이 아니라, 편의점·주점 등 현장에서 QR 스캔 검증 없이 육안으로 화면만 대충 훑어보는 관행에 있다.화면을 모방한 가짜 앱 앞에서는 정부 앱이든 민간 서비스든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행안부는 현장 QR 검증 체계 확립 대신, 수천만 명이 일상적으로 활용 중인 ‘정부24·PASS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축소·폐지와 정부 모바일 신분증으로의 강제 일원화를 검토하며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적 태도를 보였다.출구 없는 보급 속도와 부실한 로드맵전 국민 보급에 30년이 걸리는 속도라면 이미 정책적 실패에 가깝다. 단계적 무료 교체 계획이나 민간 금융·플랫폼과의 유기적 연계 지원 등 대중적 수용성을 끌어올릴 실질적 로드맵 없이 ‘만들어 놓았으니 쓰라’는 식의 공급자 중심 행정만 되풀이됐다.본말전도 행정 멈추고 현장 검증 인프라부터 챙겨야국가 디지털 신분증 체계는 신뢰와 접근성이 생명이다. 국민 100명 중 4명만 가진 신분증을 두고 기존의 민간·정부 확인서비스를 강제로 닫겠다는 발상은 거꾸로 가는 규제 만능주의에 불과하다.지금 행안부가 해야 할 일은 무리한 서비스 일원화가 아니다. IC 칩 발급 비용 인하와 절차 간소화로 국민 수용성을 끌어올리고, 소상공인과 관공서가 손쉽게 신분증 진위를 가려낼 수 있도록 ‘현장 QR 진위 검증 인프라’를 조속히 정착시키는 것이 세금 낭비를 멈추는 유일한 해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