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여름철 폭염의 강도와 빈도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질병관리청의 응급실 온열질환 감시체계 집계에 따르면, 신고된 온열질환 환자 수는 2011년 443명에서 2025년 4,460명으로 불과 14년 사이에 무려 10배가량 폭증했다. 같은 기간 온열질환으로 인한 누적 추정 사망자 수만 26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폭염이 더 이상 단순한 불쾌감이 아닌 치명적인 '재난'임을 보여주고 있다. 장마가 끝나고 체감온도가 35도를 넘나드는 본격적인 찜통더위가 이어짐에 따라 온열질환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올바른 대처법 숙지가 시급하다.대표적 온열질환 '열사병'과 '열탈진'…대처 빨라야온열질환은 고온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었을 때 발생하는 열로 인한 급성 질환으로, 대표적으로 열사병, 열탈진(일사병), 열경련 등이 있다.가장 위험한 질환은 '열사병'이다. 체온 조절 중추가 기능을 잃어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치솟으며, 땀이 나지 않고 의식이 흐려지거나 경련을 일으키는 것이 특징이다. 신속한 조치가 없을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응급 상황으로, 즉시 119에 신고하고 환자를 시원한 곳으로 옮겨 옷을 늦춘 뒤 젖은 건지나 얼음주머니 등으로 체온을 낮춰야 한다.반면 '열탈진'은 흔히 말하는 일사병으로, 과도한 땀 배출로 인해 수분과 염분이 결핍되어 발생한다. 극심한 피로감, 두통, 어지럼증, 구토 증상이 나타나며 이때는 땀을 많이 흘리는 상태가 유지된다. 열탈진 증상이 보이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며 물이나 이온음료를 섭취해야 한다.폭염 속 건강 지키는 3대 기본 수칙 '물·그늘·휴식'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본 방역 수칙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첫째, 물 자주 마시기다.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규칙적으로 자주 물을 마셔야 한다. 단,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 의사와 상담이 필요하며,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나 알코올은 배뇨 작용을 촉진해 탈수를 유발하므로 피해야 한다.둘째, 시원하게 지내기다. 외출 시 양산이나 모자로 햇빛을 가리고, 밝은색의 가볍고 통풍이 잘되는 옷을 입는 것이 좋다. 실내에서는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활용해 적정 온도를 유지해야 한다.셋째, 충분한 휴식 취하기다. 하루 중 가장 뜨거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이나 야외 작업을 자제하고, 무더위 쉼터 등을 활용해 쉬어가는 지혜가 필요하다.취약계층과 야외 노동자 안전망 구축 절실온열질환에 가장 취약한 대상은 고령자, 만성질환자(고혈압, 당뇨, 심뇌혈관질환 등), 어린이, 그리고 야외 노동자 등이다. 특히 혼자 거주하는 어르신의 경우 폭염 시 안부 확인과 밀착 관리가 필수적이다.기후변화로 인해 폭염의 양상이 점차 예측하기 어렵고 강해지고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장은 야외 노동자와 폭염 취약계층을 위한 휴게 공간 확보와 휴식 시간 준수를 지키고, 시민 개개인 역시 온열질환 응급 대처법을 숙지해 폭염 재난에 대비해야 한다.

결혼을 위해 전문 업체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지만, 중도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거나 환급을 거부당하는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가입 단계에서는 체계적인 성혼 관리를 약속하지만, 막상 해지를 요청할 때는 불명확한 환급 기준이나 계약서상 특약을 이유로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2023~2025년) 접수된 결혼 중개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1,236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 관련 피해가 56.1%(693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계약 시 약정한 조건과 다른 상대를 주선하는 ‘계약불이행’이 39.2%(485건), 서류 검증 미흡이나 매니저 연락 지연 등 ‘품질 불만’이 1.7%(21건) 순으로 집계됐다.프로필 제공을 만남으로 산정… 환급금 축소 빈번주요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계약 해지 시 이용 횟수를 산정하는 방식이나 환급 제한 특약을 둘러싼 시각차가 주요 분쟁 원인으로 나타났다.소비자 A씨는 2024년 3월 100만 원을 결제하고 서비스 계약을 맺은 뒤, 실제 만남 없이 상대방의 프로필만 전달받은 상태에서 해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업체 측은 프로필을 제공한 행위 자체를 만남 횟수로 차감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환급을 거부했다.계약서에 포함된 특별 약관으로 인해 환급이 제한되는 사례도 있다. B씨는 2025년 8월 175만 원에 3개월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1회 만남을 가진 후 해지를 요구했으나, 업체는 '1회 이상 만남 진행 시 환급 불가'라는 계약서상 특약을 이유로 환급을 거절했다.희망 조건과 다른 주선...신원 검증 미흡하기까지계약 당시 제시한 희망 조건이 반영되지 않거나 서비스 제공 과정이 미흡해 발생하는 불만도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C씨는 2025년 6월 440만 원을 지급하며 외모, 자산, 연령 등 희망하는 상대 조건을 명확히 기재하고 6개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상대가 주선되었고, 이에 따른 해지 및 전액 환급 요구에 대해 업체와 의견 대립을 겪었다.이 외에도 주선 과정에서 상대방의 서류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거나 가입 후 담당 매니저와의 소통이 지연되는 등 운영상의 내실 부족을 지적하는 사례도 확인됐다.계약 전 지자체 신고 여부 및 환급 상세 기준 확인해야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입 전 업체에 대한 정보 확인과 약관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결혼중개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지자체에 신고 또는 등록을 완료해야 영업할 수 있다. 따라서 가입 전 해당 업체의 신고·등록 번호와 보증보험 유효기간이 정상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또한, 중도 해지 시 실제 만남 횟수 산정 기준, 프로필 제공 주기, 특약 사항에 따른 환급 가능 여부 등을 사전에 꼼꼼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소비자원 관계자는 "계약 체결 시 구두 약속에만 의존하지 말고 희망 조건과 환급 기준이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라며 "사업자 역시 소비자의 정당한 해지 권리를 제약하는 불합리한 특약을 개선하고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직장인 A씨는 최근 가전 브랜드의 '가전 구독 서비스'를 통해 로봇청소기를 들였다가 낭패를 겪었다. 개인 사정으로 두 달 만에 구독을 해지하려 하자, 업체는 3년 의무 사용 기간을 채우지 않았다며 수십만 원의 위약금과 별도의 제품 회수비를 요구했다. 더 큰 문제는 해지 신청이었다. 가입은 모바일 앱에서 클릭 한 번으로 끝났지만, 해지는 앱 어디에서도 불가능했고 오직 평일 낮 시간대 고객센터 전화 연결을 통해서만 가능했다. A씨는 며칠 동안 수십 통의 전화를 거는 수고 끝에야 겨우 해지 절차를 밟을 수 있었다. 유튜브나 넷플릭스처럼 일정 월요금을 내고 제품을 이용하는 '가전 구독 서비스'가 가전 시장의 주류로 자리 잡았지만, 정작 해지 과정에서는 소비자에게 극심한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강요하는 불공정 행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언제든 자유롭게 이용하고 해지할 수 있다'는 구독 특유의 이미지만 내세우고, 실상은 수년의 의무 사용 기간과 가혹한 위약금을 물리는 과거 렌탈 방식의 독소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모바일 가입은 OK, 해지는 먹통가전 구독 서비스 이용자들이 가장 크게 호소하는 불편은 바로 '해지 절차의 고의적 방해'다. 대다수 가전 및 렌탈 기업들은 자사 모바일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24시간 간편하게 구독 신청을 받는다. 그러나 막상 소비자가 해지를 원할 때는 모바일 해지 기능을 아예 막아두거나, 깊숙한 메뉴 뒤에 숨겨두는 방식을 취한다.결국 평일 근무 시간에 고객센터 상담원과 직접 통화해야만 해지가 가능하도록 구조화해 놓았는데, 이마저도 "상담원 연결이 지연되고 있다"며 수십 분씩 대기를 유도해 소비자가 해지를 포기하거나 미루도록 유도하는 전형적인 '눈속임 상술'을 쓰고 있다.위약금에 회수비·원상복구비까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해지 비용'가전 구독'이라는 트렌디한 명칭에 속아 계약서의 세부 조항을 정독하지 않고 가입하는 소비자가 많다는 점도 피해를 키우는 원인이다.소비자들은 OTT 서비스처럼 언제든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오인하지만, 실제 가전 구독 계약은 3년에서 길게는 5년까지 의무 사용 기간이 설정되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기준은 '의무 사용 기간 1년 초과 시 잔여 임대료의 10%'를 위약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주요 업체 삼성, LG, 코웨이 등은 해지 시점에 따라 잔여 요금의 10~30%를 차등 부과하는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여기에 각종 부대비용도 추가 청구된다. 월 납입금과 위약금 외에도 제품을 회수해 가는 '물류 회수비(철거비)'가 품목별로 청구되며, 에어컨이나 정수기, 비데 등 타공이 필요한 제품은 원상복구 비용까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된다.실제로 제품 자체의 미세한 하자나 성능 불만족으로 인한 해지 요청 시에도 업체들은 "기준치 이내의 정상 작동"이라며 소비자 귀책으로 돌려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발생한다.'가입 수단과 동일한 해지 수단 제공' 법제화 절실전문가들은 가전 구독 시장이 더욱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입 방식과 해지 방식의 대칭성을 의무화하는 법적 가이드라인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유럽연합(EU)의 경우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구독을 신청할 수 있다면, 반드시 웹사이트나 앱 내에 명확한 '철회, 해지 버튼'을 두어 가입만큼 쉽게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국내 역시 온라인 가입 서비스에 대한 온라인 해지 버튼 제공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다.한 소비자정책 전문가는 "가전 기업들이 '구독'이라는 이름으로 소비자 접근성을 낮춰 매출을 올리면서, 해지할 때는 온갖 장벽을 세워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라며 "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중도 해지 시 부과되는 불투명한 각종 부대비용 산정 기준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1인 가구 1천만 시대를 맞이했지만,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의 기본적인 '이동권'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특히 뇌졸중, 관절염 등으로 휠체어에 의지해야 하는 노인 요양 대상자나 보행 장애인들에게 외출, 특히 정기적인 '병원 진료'는 매번 전쟁과 같다.일반 승용차나 일반 택시는 휠체어를 접어 트렁크에 싣고 당사자를 시트에 옮겨 태워야 하는 물리적 한계가 크고, 이 과정에서 낙상이나 부상 위험이 상존한다. 결국 휠체어를 탄 채 그대로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는 '리프트·슬로프 탑승형 휠체어 택시' 서비스의 확충이 노인 요양 및 장애인 지원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배차 신청하고 하염없이 대기"… 공공 장애인 콜택시의 만성적 과부하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장애인 콜택시(특별교통수단)는 휠체어 이용자들에게 단비 같은 존재다. 휠체어를 탄 채 탑승할 수 있도록 리프트가 설치된 전용 차량을 지원하며, 일반 택시보다 요금이 매우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보행상 장애가 있는 중증 장애인이나 휠체어 이용자 등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소비자는 집에서 병원, 다시 병원에서 집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그러나 수요에 비해 차량 대수가 부족하다 보니 기본 대기 시간만 1~2시간을 넘기기 일쑤다. 출퇴근 시간이나 비·눈이 오 날씨에는 배차 신청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대기 정체가 심각하다. 또한, 이 서비스는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장애 등록이 되지 않은 고령의 휠체어 이용자들은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실제로 요양 시설에서 정기적으로 투석, 재활 치료, 외래 진료를 받아야 하는 중증 고령자들은 휠체어를 이용해서 택시를 타고 정해진 예약 시간에 맞춰 병원에 도착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보호자 역시 매번 직장에 연차를 내고 병원 이동에 하루 전체를 소요해야 해 경제적·육체적 부담을 한꺼번에 짊어지고 있다.서울시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 차량 미지원으로 한계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독거노인과 1인 가구를 위해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병원 접수, 진료실 이동, 수납, 귀가 지원 등 병원 이용 전 과정을 함께 동행하며 도와주는 유용한 서비스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는 여전히 큰 장벽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이 서비스는 '이동과 동행'을 지원하는 서비스일 뿐, 차량 자체를 제공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또한, 스스로 걷고 화장실 이용이 가능한 환자만 도와주고 있어, 휠체어에 의지해야 하거나 거동이 심하게 불편한 어르신들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국민건강보험에서 병원 이동 차량 지원하지 않아"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국민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에서 병원 이동 차량을 직접 지원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병원 이동 차량을 직접 지원하지는 않는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고령자의 경우,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병원 이동을 위한 전용 차량 지원 서비스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병원에 가기 위해서는 각자 이동 수단을 마련해야 하는 실정이다.휠체어 택시 민간·공공 연계 확대 및 지원 제도 신설해야전문가들은 노인 요양 돌봄의 질을 높이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인력 돌봄'을 넘어 '이동 돌봄(휠체어 전용 이동 수단)'의 인프라를 대폭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장애인 콜택시처럼 장애 등록이 되지 않은 고령의 휠체어 이용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휠체어 전용 택시나 병원 동행 차량에 대해 바우처(이용권) 형태의 지원금을 지급해 독거노인과 고령 요양 대상자의 이용 문턱을 낮춰야 한다.우선적으로는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고령자가 정기적으로 병원 방문 시 휠체어 이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 지원에 대한 장기요양 수가 신설 등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휠체어로 이동해야 하는 부모님을 모시는 한 보호자는 "혼자서 부모님을 모시고 일반 택시를 이용해 병원으로 모시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라며 "정부나 지자체가 통합 돌봄만 홍보할 게 아니라, 부모님이 휠체어를 탄 채 안전하게 병원에 모실 수 있도록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해 휠체어 전용 리프트 차량 지원과 관련 수가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 A씨는 최근 SNS에서 "공부하면서 월 20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한 유명 영어 교육 업체의 강의 수강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계약 직후 부실한 서비스 내용과 과장 광고임을 깨닫고 이튿날 청약철회를 요구하자, 업체는 "24개월 장기 약정이 적용된 상품"이라며 사은품 비용과 이용료를 합쳐 200만 원에 달하는 위약금을 내라고 강요했다. 나아가 납부가 지연될 경우 신용정보회사로 채권추심을 넘기겠다는 압박까지 가해왔다.또 다른 청년 B씨 역시 "첫 달 무료, 월 9,900원"이라는 유선 상담원의 문구만 믿고 가입했다가, 자신도 모르게 2년 장기 계약에 묶여 매달 수강료가 자동 결제되는 피해를 입었다. 뒤늦게 해지를 요청했지만 돌아온 것은 수십만 원의 해지 위약금 고지서였다.경기 침체와 고용 불안이 장기화되면서, 자기계발과 부업에 절박한 2030 청년층의 심리를 겨냥한 온라인 교육 업계의 '눈속임 마케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환급', '현금 지급', '첫 달 공짜' 등 달콤한 미끼로 장기 결제를 유도한 뒤, 중도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을 물리는 수법이 정교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부터 대형 인강 환급반까지… '출석 조항'으로 포기 유도취업 스펙 쌓기나 부업에 관심이 높은 청년들이 주로 피해를 입는 분야는 외국어 강좌를 비롯해 직무·취업 역량, 재테크·부업 관련 온라인 콘텐츠다. 과거의 온라인 강의가 단순히 동영상을 제공하는 방식이었다면, 최근에는 정해진 조건을 달성하면 수강료를 돌려주거나 현금성 적립금을 주는 '리워드형 상품'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실제로 '돈 버는 영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던 스피킹맥스의 경우, 과도한 위약금과 연체 시 기한의 이익 상실을 명시한 불공정 약관으로 소비자단체의 고발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가 이어지며 큰 논란을 빚기도 했다.야나두, 해커스, YBM 등 주요 대형 인강 업체들의 '100% 환급반'이나 '챌린지' 상품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표면적으로는 출석이나 시험 점수 달성 시 수강료를 전액 환급해 준다고 광고하지만, 80~100일 연속 출석, 특정 시간대 접속, PC로만 출석 인정 등 사실상 달성하기 불가능에 가까운 조항을 숨겨두는 방식이다.결국 소비자가 중도에 포기하도록 유도해 장기 수강료를 챙기고, 중도 해지를 요구하면 이미 지나간 수강 기간에 대해 할인 전 '정가'를 기준으로 이용료를 공제해 돌려받을 돈이 없거나 오히려 위약금을 물어내야 하는 구조다.SNS 과장 광고와 '가짜 후기' 범람이 같은 피해가 끊이지 않는 배경에는 SNS와 모바일 플랫폼에 범람하는 '성공 후기' 형태의 기만 광고가 있다. 실제로 수강생이 작성한 것처럼 위장한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게시글을 통해 "이 강의 듣고 월급 외 수입이 생겼다", "평균 200만 원 벌었다"는 식의 가짜 팩트를 유포해 청년들의 합리적인 소비 판단을 방해한다.전문가들은 이러한 행태가 단순한 상거래 분쟁을 넘어, 온라인상에 유해 정보를 퍼뜨리고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흔드는 사회적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자체적인 스펙 업이나 재테크를 통해 삶의 기회를 모색하려는 청년들이 교육을 빙자한 사행성 상술에 걸려들어 신용 불량이나 부채의 늪에 빠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사후 피해 구제 넘어 선제적으로 제재해야소비자 보호 단체들은 온라인 교육 사업자들의 편법 위약금 부과와 과장 광고를 막기 위해 법적·제도적 가이드라인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한다.한 피해자는 "상담할 때는 분명 ‘첫 달은 공짜고 언제든 해지할 수 있다’고 하더니, 저도 모르게 2년짜리 결제에 묶여 있었다. 한 달 지나니까 제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길래 놀라서 해지를 요구했는데, 돌아온 건 수십만 원짜리 해지 위약금 고지서였다. 취준생이라 9,900원도 아쉬워서 가입했던 건데, 진짜 피눈물이 난다"고 말했다.

- AI·폭염·집중호우는 이제 상수… 기후위기 시대 맞춤형 수급 시스템 시급- 비축 확대·계약재배·AI 예측체계 구축 등 구조개혁 없이는 '장바구니 물가' 불안 반복서민 식탁의 대표 식재료인 계란과 대파 가격이 또다시 큰 폭으로 오르면서 정부의 농산물 수급 관리 체계가 근본적인 시험대에 올랐다.정부는 뒤늦게 할인 지원과 수입 확대를 통해 가격 안정에 나섰지만, 소비자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가격이 오른 뒤 세금을 투입해 할인하는 방식은 매년 반복되는 '응급처치'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이번 사태는 단순한 물가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예측 능력과 정책 대응 시스템 전반을 되돌아봐야 할 구조적인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예고된 위기였지만 정부는 또 늦었다올해 계란 가격 상승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이었다.지난해 겨울부터 전국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산되면서 산란계가 대규모로 살처분됐다. 공급 감소는 이미 수개월 전부터 예상됐고, 산란계를 다시 키워 정상 생산까지 회복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은 업계의 공통된 전망이었다.대파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재배면적 감소와 이상고온, 기상 악화 가능성은 이미 여러 차례 제기됐다. 최근 몇 년간 반복된 폭염과 집중호우를 고려하면 생산량 감소 역시 충분히 예상 가능한 변수였다.그럼에도 정부의 본격적인 대응은 소비자들이 가격 상승을 체감한 이후 시작됐다.태국산과 미국산 계란 수입, 할인 예산 투입, 대형마트 할인 행사 등 대부분의 대책은 가격이 오른 이후에야 시행됐다.결국 정부는 위험을 관리하기보다 가격이 오른 뒤 수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매년 반복되는 '사후 처방 행정'더 큰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올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해에는 폭염과 집중호우로 수박, 오이, 애호박, 배추 가격이 급등했다.그때도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강화하고 농산물 수급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겠다고 발표했다.하지만 1년이 지난 올해 달라진 것은 품목뿐이었다. 지난해는 배추와 수박이었고 올해는 계란과 대파였다.결국 가격이 오르고 소비자 불만이 커진 뒤 할인 예산을 투입하고 수입을 늘리는 대응 방식은 그대로 반복됐다.기후위기가 일상이 된 상황에서 여전히 과거 방식의 물가 관리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할인은 정책이 아니라 응급조치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3000억 원의 할인 예산을 편성하고 수입 계란 공급을 확대했다.단기적으로 소비자 부담을 줄이는 효과는 있다. 그러나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할인은 결국 국민 세금으로 가격 상승분 일부를 보전하는 방식이다. 가격이 오를 때마다 세금을 투입하는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오히려 공급 안정 시스템을 미리 구축했다면 막대한 할인 예산을 반복적으로 투입하지 않아도 됐을 가능성이 크다.수입 확대 역시 근본 대책으로 보기 어렵다.환율 상승과 국제 물류비 변동에 따라 수입 가격도 쉽게 흔들릴 수 있고, 국내 생산 기반 약화라는 또 다른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제는 '예측 행정'으로 전환해야기후위기 시대 농산물 가격은 더 이상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다.폭염, 집중호우, 가뭄, AI와 같은 가축 전염병은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정부 역시 대응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첫째, AI 발생과 재배면적 감소 등 위험 신호가 확인되는 즉시 공급 부족 규모를 예측하는 실시간 농산물 위험 예측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둘째, 계약재배를 확대해 생산량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생산자에게는 소득 안정성을, 소비자에게는 가격 안정성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다.셋째, 국가 비축 시스템도 품목별 특성에 맞게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신선 농산물은 저장 한계가 있는 만큼 가공란과 냉동·가공 채소 등 다양한 형태의 비축 전략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넷째, AI 방역 체계를 보다 정밀하게 개선해야 한다. 발생 이후 대규모 살처분에 의존하기보다 스마트 방역과 농장별 위험도 관리, 백신 연구 등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다섯째, 농업 분야에도 AI(인공지능)와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기상자료와 재배면적, 병해충 발생, 소비량 등을 종합 분석해 생산량과 가격을 미리 예측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시장 충격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장바구니 물가는 국가 경쟁력이다계란과 대파 가격은 단순히 일부 품목의 가격 상승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국민들이 가장 자주 구매하는 생활필수 식품의 가격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와 직결된다.같은 문제가 해마다 반복된다면 국민들은 정부의 발표보다 마트 가격표를 먼저 믿게 된다. 기후위기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 정부는 "예측이 어려웠다"는 설명에서 벗어나야 한다.국민이 원하는 것은 가격이 오른 뒤 할인 쿠폰을 받는 일이 아니라, 애초에 장바구니 물가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공급 시스템이다.계란과 대파 가격 급등은 단순한 물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농업 정책과 수급 관리 시스템이 구조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경고다. 매년 반복되는 '가격 급등→수입 확대→할인 지원'의 악순환을 끊지 못한다면, 내년에는 또 다른 품목이 같은 자리를 대신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이제는 사후 대응이 아닌 선제 대응 중심의 농정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