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정부가 역대 최대인 640억원을 투입해 김장재료 할인 지원에 나섰지만, 가정에서 직접 김장을 담그는 비율은 매년 줄고 있다. 가격은 내렸다는데 할인 예산은 왜 매년 최대치를 경신하는지, 그 이면의 유통 구조를 짚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지난 11월 3일 '2026년 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할인 지원 예산은 총 64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해 500억원보다 28% 늘었다. 농산물 할인에 440억원, 농할 상품권 할인판매에 200억원어치, 수산물 할인에 20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할인 행사는 11월 9일부터 12월 6일까지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에서 진행되며, 통배추와 수육용 돼지고기는 최대 40%, 천일염과 새우젓·멸치액젓·굴 등 수산물은 최대 50%까지 깎아준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송미령 장관은 지난 3일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을 찾아 출하 상황과 도매가격을 직접 점검했고, 이 자리에서 올해 김장재료 가격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8%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그런데 이 '저렴함'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다른 그림이 겹쳐진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망에 따르면 올해 가정에서 직접 김장을 담그는 비율은 58.6%로, 지난해보다 5.6%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4인 가구 기준 김장 규모는 23.4포기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지만, 전체 김장 배추 수요는 58만3000t으로 9.1%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즉 가격이 전년보다 내려갔다는 사실과, 가정에서 직접 김장을 담그는 집이 줄어들고 있다는 흐름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가격 안정 대책이 매년 반복되는데도 '집에서 김장하기'라는 선택 자체가 꾸준히 줄어드는 현상은, 지금의 지원 대책이 가격의 절대적 수준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 즉 김장이라는 가사노동의 부담과 1인·맞벌이 가구 증가 같은 구조적 변화를 건드리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할인 지원의 구조를 뜯어보면 또 다른 특징이 보인다. 농산물 할인 예산은 지난해 300억원에서 올해 440억원으로 늘었는데, 이는 산지 가격이 낮다고 밝히면서도 정부가 소비자가 느끼는 체감 물가를 끌어내리기 위해 재정 투입을 더 늘려야 했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산지 도매가격이 내렸다는 발표와, 그럼에도 할인 예산은 역대 최대로 늘려야 했다는 사실이 동시에 존재하는 셈이다. 유통 단계에서 도매가 하락분이 소비자가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 혹은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유통 마진 구조가 가격 하락 효과를 상당 부분 흡수했을 가능성을 의심해볼 대목이다. 농협경제지주도 이 시기에 맞춰 온라인 농축산물 플랫폼 '농협맛선'에서 '2026 김장대첩' 기획전을 열고 12월 13일까지 할인 판매에 들어갔다. 국내산 통배추 10kg은 40%, 김장무 5kg은 45%, 수육용 한돈은 31% 할인되며, 절임배추와 양념을 묶은 김장 키트는 정가 7만3000원에서 8200원(약 11%) 할인된 6만4800원에 판매된다. 완제품 '한국 농협 포기김치'도 표준·전라도·경상도 맛 세 종류로 나눠 판매한다는 점이 눈에 띈다. 직접 김장을 담그기보다 완제품이나 반제품을 구매하는 소비 패턴이 정책 설계에도 이미 반영되고 있는 셈이다. 물가 전반의 흐름과 겹쳐 보면 이번 대책의 자리가 더 분명해진다. 올해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대 후반을 유지하며 정부 목표치인 2%를 계속 웃돌고 있다.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가 먹거리 체감 부담을 끌어올린 상황에서, 정부로서는 김장이라는 연말 대표 소비 이벤트의 가격만큼은 '안정적'이라는 메시지를 내보일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런 메시지가 매년 11월 비슷한 형태로 반복되다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부가 가격을 관리하고 있다'는 안도감과 '그래도 매년 할인 없이는 비싸게 느껴진다'는 체감이 동시에 쌓이게 된다. 할인 이벤트가 끝난 뒤, 즉 12월 7일 이후 김장재료 가격이 다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추적해야 이번 대책의 실질적 효과를 가늠할 수 있다. 김장재료 할인 지원은 매년 11월이면 되풀이되는 연례행사가 됐다. 예산 규모가 해마다 최대치를 경신한다는 점은 정부가 서민 물가 안정에 재정을 적극적으로 쓰고 있다는 신호이면서, 동시에 할인 없이는 시장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다.올해 배추·무 등 주재료 가격이 전년보다 낮다는 점은 분명 다행스러운 소식이지만, 그 낮은 가격조차 소비자에게 온전히 전달되려면 역대 최대인 640억원의 재정이 필요했다는 사실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가정에서 김장을 직접 담그는 비율이 계속 줄어드는 추세 속에서, 할인 지원의 초점을 '재료비 경감'에서 '완제품·반제품 구매 부담 경감'으로 서서히 옮겨가야 하는 것은 아닌지도 짚어볼 시점이다. 할인 행사가 끝나는 12월 6일 이후의 가격 흐름과, 내년 이맘때 또 다른 '역대 최대' 예산이 편성되는지를 데일리환경은 계속 지켜볼 예정이다.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재무부는 2026년 11월 6일 중국 국무원 부총리 허리펑과 화상 통화를 하고, 희토류와 기타 핵심광물, 미국산 농산물 구매 등 기존 무역 약속의 이행을 촉구했다. 중국 측은 별도 발표에서 최근 미국의 대중 무역 제한 조치에 우려를 표했다. 양측 발표의 초점은 달랐고, 중국이 희토류 수출 약속을 어떻게 이행할지에 관한 구체적 합의가 이번 통화에서 공개되지는 않았다. USTR 발표에 따르면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는 중국이 과거 약속을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농산물 구매와 희토류·기타 핵심광물을 언급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도 별도 발표에서 중국이 부산에서 한 약속을 전면적이고 즉시 이행해야 한다고 말하고, 미국이 이행 상황을 면밀히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정부의 주장과 요구를 담은 발표다. 공개된 내용만으로 중국의 위반 여부나 실제 공급 차질의 규모를 독립적으로 확정할 수는 없다.중국 상무부와 중국 정부 영문 포털에 실린 발표는 같은 통화가 11월 6일 저녁 열렸다고 확인하면서, 양측이 양국 정상 회동과 경제·무역 협의 결과의 이행 및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설명했다. 중국 측은 최근 미국의 대중 경제·무역 제한 조치에 “엄중한 우려”를 표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협의 채널을 활용해 협력을 이어가고 차이를 관리하기로 했다는 것이 중국 발표의 요지다. 미국 발표는 중국의 이행 필요성과 구체적 결과를 강조했고, 중국 발표는 미국 조치에 대한 우려와 협의 지속을 강조했다.이번 통화는 2025년 10월 양국 정상이 한국에서 만난 뒤 이어진 무역 협의의 연장선에 있다. 미국 백악관은 당시 합의에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유예와 미국산 농산물 구매 등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중국 상무부는 2026년 9월 양국 협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2025년 쿠알라룸푸르 공동 합의의 일부 관세·비관세 조치를 2027년 1월 1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11월 6일 통화의 의미는 합의 만료가 임박했다는 데 있다기보다, 양측이 서로 다른 우려를 표하면서 기존 약속의 이행과 후속 협의를 계속 다룬 데 있다.희토류 문제는 원광 수출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자석용 희토류 공급망은 채굴 뒤 선광, 분리·정제, 금속·합금 제조, 영구자석 생산으로 이어진다. 2024년 중국은 자석용 희토류 채굴의 약 60%, 정제 생산의 91%, 소결 영구자석 생산의 94%를 차지했다. 이 수치는 자석용 네 원소를 대상으로 한 IEA 분석이며 모든 핵심광물이나 모든 희토류 제품의 비중을 뜻하지 않는다. 영구자석은 전기차, 풍력발전, 산업용 모터, 데이터센터 등 여러 기술에 쓰여 특정 공정의 공급 제한이 광범위한 제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IEA는 2025년 중국의 수출통제로 미국과 유럽 등의 자동차 업체가 영구자석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생산 가동률을 낮추거나 일시적으로 생산을 멈춘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수출량이 이후 회복됐더라도 비중국산 자석에는 가격 프리미엄이 남았다고 분석했다. 이런 경험은 공급망 위험이 단순한 외교 갈등을 넘어 납기와 비용, 대체 조달처 확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이 분석은 특정 시기와 품목의 상황이며, 이번 11월 통화가 한국 기업의 조달이나 가격에 직접 영향을 줬다는 증거는 아니다.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도 가능성과 확인된 결과를 나눠야 한다. 자동차·전자·에너지 산업은 희토류 영구자석이 쓰이는 국제 공급망과 연결돼 있어 미중 간 수출통제나 이행 논란이 장기화하면 조달처 다변화와 재고·계약 관리의 중요성이 커질 수 있다. 그러나 이번 USTR 발표에는 한국 공급망이나 한국 기업의 직접 피해·가격 변동에 관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당장 국내 금리나 환율, 특정 기업의 생산에 변화가 생겼다고 단정할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공급망을 안정시키려면 광산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IEA는 중국 밖의 정제와 자석 제조 역량이 채굴 계획보다 뒤처져 있다고 지적하며, 정제·분리 기술과 숙련 인력, 장기 구매계약, 재활용을 함께 키워야 한다고 제안한다. 광물 개발과 정제에는 환경 관리도 필요하다. IEA는 희토류 채굴·처리 과정에서 산성 침출수, 유해 슬러지, 방사성 부산물 관리가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공급처를 다변화하더라도 환경 기준과 폐기물 관리가 약하면 공급망 회복력이 지역의 환경 부담으로 이전될 수 있다.앞으로 확인할 사안은 양국이 각자 발표한 약속의 구체적 이행 기준을 공개하는지, 희토류 수출 허가와 실제 선적이 안정되는지, 농산물 구매와 관세·비관세 조치가 어떤 절차로 맞물리는지다. 중국 측은 9월 발표에서 양국이 공동 무역 협의와 후속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고, 이번 통화에서도 협의 채널의 지속을 언급했다. 하지만 이번 통화 발표만으로 이행 성과나 분쟁 해소를 확인할 수는 없다. 핵심광물 공급망을 둘러싼 미중 협의는 선언보다 실제 허가·물량·납기와 양측의 후속 조치로 평가해야 한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BNK금융그룹이 부산시,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과 함께 지역 기후테크 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보폭을 넓힌다. 기존 단기 운전자금 공급 중심에서 벗어나 설비 투자에 필요한 대규모 시설자금까지 지원 사각지대를 메우겠다는 구상이다. BNK금융그룹(회장 빈대인)은 지난 6일 부산시청에서 부산광역시, 기술보증기금과 ‘부산광역시 기후테크 기업 금융비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2024년 7월 가동했던 ‘탄소저감 기술기업 금융비용 전부지원’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에 이은 후속 조치다. 앞선 1차 사업에서 3개 기관은 지역 내 42개 기후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총 200억원 규모의 운전자금을 지원해 전액 소진한 바 있다. 이번 후속 협약은 이에 그치지 않고 자금 지원 범위를 기업의 대규모 자본 지출이 수반되는 ‘시설자금’까지 대폭 확대한 점이 핵심이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따르면, BNK금융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BNK부산은행과 BNK경남은행이 우대금리 대출 및 보증료 지원을 맡는다. 부산시는 기업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이차보전과 함께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며, 기보는 우대보증 제공과 기술평가료 면제로 힘을 보탠다. 지자체와 정책금융, 민간금융이 결합해 기업의 초기 금융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는 구조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협약을 두고 지방 금융지주와 지자체, 정책보증기관 간 협업 모델의 전형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한 시중은행 기업금융 관계자는 “초기 기술 개발과 인건비 위주의 운전자금 지원도 중요하지만, 기후테크 기업이 실질적인 상용화와 스케일업(규모 확대) 단계로 넘어가려면 막대한 친환경 설비·공장 증설 자금이 필수적”이라며 “고금리 기조 속에서 시설투자는 기업 입장에서 큰 리스크인데, 우대금리와 이자 지원, 보증료 경감이 패키지로 묶이면 설비 전환의 진입장벽을 크게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지역 제조업 기반이 저탄소 산업구조로 체질을 개선하지 못하면 장기적으로 지역 금융사 역시 건전성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BNK의 이번 행보는 단순한 사회공헌 차원의 ESG를 넘어, 미래 잠재 우량 고객사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지역 산업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생산적 금융’ 전략으로 읽힌다”고 평가했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글로벌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지역 기업의 생존을 건 친환경 전환 작업에 금융권의 마중물 공급이 가속화될지 주목된다.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정부가 증권사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11월 9일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주가가 급락할 때 담보 부족을 해소하려는 반대매매가 몰려 매도 압력을 더 키우는 상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투자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않아도 되게 하거나 주식 매도가 전면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재정경제부는 11월 6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증시 변동성이 커진 배경으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등 AI 산업 관련 정책 불확실성과 글로벌 투자심리 위축을 들었다. 회의 참석자들은 이런 대외 요인에 국내 증시가 과도하게 반응하는 측면이 있다고 봤다.신용융자는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자금을 빌려 주식을 사는 거래다. 투자자는 빌린 돈과 이자를 갚아야 하고, 증권사는 담보로 잡은 주식 등의 가치를 확인한다. 현행 금융투자업규정은 신용융자 금액의 140% 이상에 해당하는 담보를 확보하도록 하고, 담보 평가액이 증권사가 정한 유지비율에 미달하면 추가 담보를 요구하도록 규정한다.예컨대 융자금이 100만원이고 담보비율이 140%라면 담보 평가액은 14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계산이며 실제 계좌의 평가 방식과 유지 기준은 종목과 증권사에 따라 다를 수 있다.주가가 떨어지면 담보로 잡힌 주식의 평가액도 줄어 담보비율이 낮아질 수 있다. 투자자가 추가 담보를 채우지 못하면 증권사는 약정과 절차에 따라 주식을 강제로 팔아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이런 반대매매가 같은 시기에 집중되면 매물이 늘어 주가가 더 떨어지고, 그 하락이 다시 다른 계좌의 담보 부족을 일으키는 악순환으로 번질 수 있다. 당국은 140% 유지 의무를 한시적으로 풀어 급락장에서 이런 연쇄 압력이 커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이번 조치는 증권사에 적용되는 담보비율 유지 의무의 한시 면제다. 정부 발표는 140% 유지 의무를 11월 9일부터 석 달 동안 면제한다고 밝혔지만, 증권사별로 적용 상품과 세부 처리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발표문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투자자가 이미 보유한 신용융자 계좌의 추가담보 요구나 매도 처리 조건이 모두 동일하게 바뀐다고 단정할 수 없다. 증권사별 공지와 개별 약정의 적용 범위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발표문에 적힌 대상은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이며, 이를 다른 대출상품까지 포괄하는 조치로 확대해 해석할 근거는 공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면제 조치가 신용융자 원금·이자·상환기한을 없애지는 않는다. 담보비율 유지 의무와 별개로 만기 미상환, 이자나 수수료 연체 등 다른 사유에 따른 채권 회수 절차가 있을 수 있다. 신용거래는 빌린 돈을 보태 주식을 사는 구조인 만큼 주가가 예상과 달리 움직이면 자기자본 대비 손실이 커질 수 있고, 반대매매가 이뤄질 때의 가격도 변동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담보 기준 운용의 여지를 한시적으로 넓히는 것이지 손실을 보전하거나 제한하는 제도는 아니다.또한 한시 조치가 시장의 주가 하락을 되돌리거나 변동성을 반드시 낮춘다고 보장하지도 않는다. 당국도 불안 심리와 수급 쏠림을 살피고, 변동성이 더 커지면 추가 안정 조치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회의에서 2026년 경제성장률이 3%대 중반에 이르고 수출 1조 달러, 기업 영업이익 900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하며 경제 기초여건에 비해 시장의 비관이 지나치지 않은지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는 회의 참석자들의 전망·평가이지 확정 실적은 아니다. 당국은 글로벌 반도체 산업과 주요국 정책, 국내외 증시와 자금 흐름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겠다고 했다.당국이 기대하는 효과는 투자 손실을 대신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급변기에 담보 기준과 강제 매도 사이의 압력을 낮추는 데 있다. 실제 효과는 증권사들이 면제 기간에 담보 기준과 계좌별 조치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주가 변동과 투자자의 자금 여건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달려 있다. 3개월 뒤 조치가 종료되거나 연장될지, 변동성 확대 시 어떤 추가 조치가 나올지는 향후 당국 발표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11월 9일부터 12월 6일까지 김장재료 할인에 역대 최대 규모인 640억원을 투입하는 ’2026 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을 발표했다.본격적인 김장 시즌을 앞두고 마련된 이번 대책은 농산물과 수산물을 아우르는 종합 할인 패키지로, 지난해 500억원보다 28% 늘어난 규모지만, 해마다 되풀이되는 ’할인 예산 증액’이 유통구조와 기후 변수에서 비롯되는 근본적인 가격 불안정을 해결하지 못한 채 땜질만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대책의 예산은 농산물 부문 440억원, 수산물 부문 200억원으로 나뉜다. 농산물 부문에서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에서 배추·무 등 김장 재료와 수육용 돼지고기를 최대 40% 할인하고, 200억원 규모의 농할상품권은 20% 할인 판매한다. 수산물 부문에서는 천일염, 새우젓, 멸치액젓, 굴 등 김장 필수 수산물을 최대 50% 할인한다. 수급 관리 측면에서는 배추 4만6500t과 무 9000t을 사전 확보했고, 비축해 둔 고추·마늘·양파도 가공·유통업체에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문제는 이런 ’할인 폭탄’이 매년 규모만 커질 뿐, 가격이 왜 출렁이는지에 대한 구조적 처방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10월 통계청 소비자물가 발표에서는 무값이 전년 대비 32%, 새우젓이 23%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추 가격은 안정세로 돌아섰지만 양념재료 가격이 치솟으며 이른바 ’반쪽 김장 물가 안정’이라는 평가가 나왔던 바로 그 다음 달에, 정부는 다시 할인 예산을 늘려 대응에 나선 셈이다. 올해도 마늘·양파는 “가격이 높을 것”이라는 전망을 농식품부 스스로 내놓으면서도, 비축물량 공급 외에 뚜렷한 구조 개선책은 제시하지 못했다.특히 새우젓을 포함한 상당수 양념·젓갈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상 수급조절 의무 품목에서 빠져 있다. 지난해 농안법이 시행 1년을 맞았지만 ’반쪽 수급관리’라는 평가를 받았던 배경도 여기에 있다. 이 때문에 가격이 급등해도 정부가 선제적으로 생산·비축을 조절할 법적 수단이 없고, 결국 사후적으로 ’할인 예산을 얼마나 더 쓰느냐’로 대응의 수위를 정하는 구조가 반복된다. 11년째 논의만 거듭하고 있는 채소가격안정제 역시 마늘·양파 등 품목으로 한정돼 있어, 이번처럼 양념재료 전반의 가격 불안을 포괄하지 못한다.전문가들은 할인 지원이 단기적으로 소비자 체감가를 낮추는 효과는 분명하지만, 매년 인상되는 예산 규모 자체가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대응의 증거라고 지적한다. 생산비 상승, 기후변화로 인한 작황 불안, 유통 단계별 마진 구조 등 가격을 밀어 올리는 근본 요인에 대한 분석과 대책 없이 할인 예산만 늘리면, 재정 부담은 가중되는데 가격 변동성은 줄지 않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실제로 올해도 배추·무는 사전 물량 확보로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는 반면, 법적 관리망 바깥에 있는 품목들의 가격은 여전히 들쑥날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재정 투입 추이를 들여다보면 이 같은 ‘예산 증액 의존’ 패턴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김장재료 할인 예산은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수백억원 안팎이었으나 매년 100억원 단위로 몸집을 불려왔고, 올해는 작년보다 28%나 늘었다. 할인 폭(농산물 40%, 수산물 50%) 역시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어, 결국 ‘할인율은 그대로, 예산만 늘리는’ 방식의 반복이라는 점도 눈에 띈다. 이는 유통 단계에서의 마진 구조나 수입 의존도가 높은 양념채소류의 공급망 자체를 바꾸지 않는 한, 내년에도 비슷한 수준의 예산 증액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로 이어진다.농식품 유통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할인 지원이 소비자 체감가를 낮추는 동안, 그 할인분을 메우는 재정 부담은 결국 다음 해 예산에서 다시 불어나는 구조”라는 지적도 나온다.특히 올해는 이상기후로 인한 작황 불안이 반복적으로 거론됐던 해였던 만큼, 할인 예산 확대만으로 생산 현장의 불확실성을 상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아울러 비축 물량 확보 방식에도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에 사전 확보한 배추 4만6500t, 무 9000t은 수급 불안이 심했던 품목에 대한 대응이지만, 마늘·양파처럼 이미 “가격이 높을 것”이라고 농식품부 스스로 예고한 품목에 대해서는 비축 물량 공급 외에 생산 기반 확충이나 수입 다변화 같은 중장기 대책이 뚜렷하게 제시되지 않았다.매년 김장철을 앞두고 ’깜짝 할인’으로 대응하는 패턴이 반복되는 한, 실제 생산 현장의 기후 리스크나 유통 구조 개선 없이는 소비자와 농가 모두가 매년 같은 불안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데일리환경의 시각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장 11월 9일부터 할인 매장을 찾으면 체감 물가가 낮아지는 효과를 누릴 수 있지만, 그 할인이 끝나는 12월 7일 이후가 더 큰 변수다. 과거에도 할인 기간이 종료되자마자 가격이 재차 오르는 ’반등 패턴’이 반복됐던 전례가 있어, 이번에도 할인 종료 직후 양념재료 가격이 다시 들썩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할인 기간 내 가격 안정에만 집중하는 ’단기 처방’에서 벗어나, 할인 종료 이후까지 아우르는 중장기 수급 관리 체계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이런 패턴은 내년에도, 그 다음 해에도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앞으로 주목해야 할 지점은 이번 대책이 끝난 뒤, 즉 김장철이 지나고 난 뒤의 양념재료 가격 추이다. 할인 기간이 끝나자마자 가격이 다시 튀어 오르는 ’반등 패턴’이 재연될지, 아니면 수급조절 품목 확대 등 제도적 보완이 뒤따를지가 올겨울 농식품 물가 정책의 진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지난해 이맘때 “금배추” 소리를 들었던 가을배추가 올해는 산지에서 트랙터에 갈아엎히고 있다. 풍작으로 도매가격이 반년 만에 반토막 났지만, 정부가 11월 3일 내놓은 ’2026년 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은 역대 최대 640억원을 소비자 할인에 쏟아붓는 데 집중돼 있다. 생산비도 못 건지는 농가를 위한 시장격리·매입단가 보장 대책은 상대적으로 빈약하다는 비판이 나온다.작년 ’金배추’가 올해 ’잉여 배추’가 된 이유배추값이 요동치는 건 올해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가을배추 가격이 평년의 두 배 가까이 치솟으면서 ’금배추’라는 말이 유행했다. 가격이 좋았던 기억은 농가의 재배 결정에 그대로 반영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전망에 따르면 올해 가을배추 생산량은 121만4000톤으로 지난해보다 18.5% 늘었고, 가을무도 37만2000톤으로 11.1% 늘었다. 때마침 태풍 피해도 없어 작황까지 좋았다.반면 수요는 거꾸로 갔다. 1인 가구 증가와 포장김치 소비 확산으로 김장 직접 담그기 비율은 58.6%로 지난해(64.2%)보다 5.6%포인트 떨어졌고, 김장배추 수요량은 58만3000톤으로 지난해(64만2000톤)보다 9.1%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공급은 늘고 수요는 줄어드는 ’교차’가 겹치면서, 서울 가락시장의 배추 10㎏당 평균 도매가격은 11월 4일 4792원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11월 평균(1만1353원)보다 57.8%, 평년 11월 평균(8315원)보다 42.4% 낮은 수준이다. 10월 28일에는 4338원까지 내려가기도 했다.640억원 할인 대책…그러나 산지 반응은 “반쪽짜리”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11월 3일 합동으로 ’2026년 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올해는 전반적으로 김장채소 공급은 충분한 반면, 애쓰신 농업인들은 상대적으로 가격 하락에 따른 어려움이 염려된다”며 “’한 포기 더 담그고 나누기’에 동참해 어려운 농가와 이웃 사랑을 실천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대책의 핵심은 할인이다. 대형·중소형마트에서는 10월 29일부터 12월 2일까지 김장재료와 수육용 돼지고기 등을 최대 40%까지 할인(예산 440억원)하고, 전통시장 등에서 쓰는 농할상품권 200억원어치를 20% 할인 판매한다.수산물도 ‘대한민국 수산대전 김장 특별전’(10월 28일~11월 29일)을 통해 천일염·새우젓·멸치액젓·굴 등을 최대 50% 할인한다. 총 할인 예산 640억원은 지난해(500억원)보다 28% 늘었다. 가격이 떨어진 오이·애호박·토마토·파프리카·샤인머스캣도 할인 대상에 추가했고, 지방자치단체·농협과 함께 김치 담그기·나눔 행사, 공공기관·기업의 단체 구매 캠페인도 벌인다. 수급 불안에 대비한 사전 비축 물량은 배추 4만6500톤, 무 9000톤이다.그러나 산지의 반응은 차갑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대책 발표를 하루 앞둔 11월 2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검토 중인 수매·비축과 수출 지원은 배추에 집중돼 있고, 쪽파와 무 등 다른 김장채소 대책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농민에게 생산비도 못 받는 가격으로 농산물을 내놓으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전농은 배추 1500㏊에 대한 선제적 시장격리와 품목별 공공수매, 농가 손실 보전을 요구했다. 11월 5일에는 충북 청주 미원면의 한 농가가 약 2000㎡ 규모의 배추밭을 트랙터로 갈아엎었고, 해남에서도 산지 유통상인들이 밭떼기 거래를 포기하거나 대금 지급을 미루면서 농가가 판로를 찾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한국일보가 11월 6일 보도했다. 해남군농민회 백형진 정책위원장은 “작년만 해도 ‘금배추’ 소리를 들었는데, 지금은 피땀 흘려 키운 배추를 밭에 통째로 갈아엎게 생겼다”는 한 농민의 발언을 전하며 정부가 땜질식 대책 대신 즉각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농업 전문지 농업인신문도 11월 사설에서 “배추·무값 폭락하는데 할인에 440억원 쏟아붓나”라는 제목으로 이 대책을 정면 비판했다.사설은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에는 많은 예산을 쓰면서 생산농가의 생존 보호에는 소극적”이라고 지적하며, 이미 떨어진 가격에서 할인 판매를 늘리는 것이 농가의 실제 수취가격 개선으로 이어질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산지에서는 시장격리 물량을 최소 9만톤으로 늘리고 배추 10㎏당 7000~8000원의 적정 매입단가를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점도 전했다.반복되는 ‘비축과 할인’…방향만 바뀐 똑같은 처방데일리환경이 이달 초 보도에서 짚었듯, 농식품부의 수급 대응 공식은 가격이 오를 때나 내릴 때나 거의 똑같다. 가격이 오르면 비축분을 풀어 공급을 늘리고 할인을 지원하며, 가격이 내리면 소비촉진 할인과 소규모 수매·비축으로 대응한다. 정작 가격 급등락의 근본 원인인 ’재배면적의 자유방임’은 손대지 못한 채, 매번 사후 처방만 반복되는 구조다.문제는 이 패턴이 수년째 똑같다는 점이다. 작년 가격이 치솟았을 때도, 올해 가격이 폭락한 지금도 정부가 내놓는 해법의 뼈대는 ’비축 물량 조절+소비자 할인’이다. 계약재배 비율을 끌어올려 생산자 스스로 출하 시기와 물량을 조절하게 만들겠다는 구상은 매년 대책문에 등장하지만, 실제 계약재배 면적이 획기적으로 늘었다는 통계는 이번 발표에서도 확인되지 않는다.농식품부 관계자도 “배추 재배면적은 줄었지만 날씨가 좋아 생산량이 늘었다”며 “기후변화에 대응한 생산 구조 개편도 추진 중이지만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는데, 이는 역으로 수년간 추진해온 생산구조 개편이 아직 가격 등락을 완충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을 자인한 것이기도 하다.더 근본적인 문제는 할인 지원과 농가 소득 보전 사이의 ’연결고리 부재’다. 소비자가 마트에서 40% 싸게 사더라도, 그 할인분이 유통 마진에서 흡수될지 산지 매입가격 인상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설계가 이번 대책에는 뚜렷하게 담겨 있지 않다. 전농과 농업인신문이 공통으로 지적하듯, 할인 예산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소비는 늘고 농가는 여전히 손해’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실제로 과거에도 할인 행사의 소비 진작 효과가 산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아 추가 수매를 요구받은 사례가 반복됐다.남은 과제…시장격리 확대와 ‘사전’ 수급조절 시스템정부는 “공급 과잉이 계속되면 산지 일시 출하 정지 등 추가 대책을 시행하겠다”며 여지를 남겼고, 밭을 포기하는 농가를 위해 산지폐기 지원 단가도 운영비와 생산비 전액보전 사이의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농이 요구한 9만톤 규모의 시장격리나 최소 매입단가 보장 같은 ‘산지 중심’ 대책은 아직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다. 앞으로 지켜봐야 할 지점은 분명하다. 첫째, 11월 중순 이후 실제 비축·시장격리 물량이 전농 요구 수준으로 확대되는지, 둘째, 할인 예산이 실제 산지 수취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사후 검증 자료가 공개되는지, 셋째, 해마다 되풀이되는 ‘풍작→폭락→갈아엎기’ 또는 ‘흉작→폭등→금배추’ 악순환을 끊을 사전적 수급조절 시스템―예컨대 재배면적 신고제나 공공수매 상설화―이 이번 겨울을 넘어 실질적으로 추진되는지다.이 세 가지가 확인되지 않는 한, 640억원이라는 숫자는 소비자 체감 물가를 낮추는 데는 효과가 있어도 농가의 ’지속 가능한 영농’을 지키는 처방이 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