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40회 정례회 재무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이현찬 의원(사진)은 시 재정의 실효성과 투명성 부재를 조목조목 짚으며 관리 체계의 전면적인 쇄신을 촉구했다.
가장 먼저 도마에 오른 것은 소상공인 대상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정책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약 105억 원 규모의 감면 혜택을 제공한 데 이어 올해도 추가 감면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 규모만 늘어날 뿐, 실제 소상공인의 경영 개선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정책 효과 분석은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각 실·국별로 감면 적용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도 지적됐다. 시혜성 정책이라 할지라도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일관된 기준과 감면 후 매출 추이 등을 모니터링하는 체계가 필수적임에도 서울시는 그간 '지원했다'는 사실 자체에만 안주해 온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에 재무국 측은 뒤늦게 "매출액 변화 등 정책 효과 분석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개선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시의 여유자금 운용 실태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2023년과 2025년을 포함해 대규모 3개월 만기 정기예금이 만기 전 중도 해지되는 사례가 반복됐다.
지자체의 여유자금은 이자수익 극대화와 유동성 확보 사이에서 정교하게 굴려야 하는 시민의 자산이다. 수백, 수천억 단위의 예금이 중도에 깨지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 기준이 있었는지, 이자 손실 규모는 어떠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 자료조차 빈약하다는 점은 재정 당국의 전문성 결여를 여실히 보여준다. 재무국은 "특별약정으로 이자 손실을 방지하고 있다"고 해명했으나, 정밀 분석 보고를 약속하며 한발 물러섰다.
여기에 수년째 되풀이되는 '대규모 불용액' 역시 고질적인 예산 낭비 사례로 꼽혔다. 쓰이지 않고 불용 처리될 예산이 사전에 제대로 예측·조정되지 못하면서, 정작 재정 투입이 시급한 다른 민생 사업들이 기회를 박탈당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공유재산 감면부터 여유자금 운용, 불용액 관리까지 모두 시민의 피땀 어린 재산"이라며 "재정이 불필요하게 묶이거나 깜깜이로 운용되지 않도록 정책의 성과와 근거를 명확히 관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단순히 예산을 집행하는 '행정 편의주의'에서 벗어나, 투입된 예산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는지 검증하는 구조를 갖추지 않는다면 서울시 재정을 향한 감시의 칼날은 더욱 매서워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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