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해 10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기능과 환경부의 환경 정책 기능을 통합해 출범했다. 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 1년은 기후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한 부처가 맡는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데 집중한 시기였다"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내년부터 태양광을 중심으로 연간 10GW 이상의 재생에너지 보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100GW까지 늘리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는데, 현재 설비 용량은 40GW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남은 기간 약 60GW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 장관은 이를 "쉽지 않은 과제"라고 인정하면서도, 제도 정비가 마무리된 만큼 내년부터 보급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전기차 보급과 관련해서는 신차 판매 중 전기차 비중이 현재 23% 수준이며, 내년에는 3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온실가스 감축 성과에 대해서는 부진을 인정하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김 장관은 중동 지역 분쟁으로 국제 가스 가격이 오르면서 발전 부문에서 석탄 발전 비중이 늘어난 점, 그리고 감축 기준 변경에 따른 통계상 착시 효과가 겹쳤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감축 이행 상황은 내년 초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방향이 제시됐다. 하나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용 전용 요금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현재 일반용 요금제에 포함된 데이터센터 전기 수요를 별도 요금제로 분리하는 방안을 설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전력과 일반 국민의 부담이 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른 하나는 산업용 요금제 개편이다. 김 장관은 전임 정부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을 10% 이상 올려 산업 경쟁력이 약화됐다고 지적하며, 지역별로 차등화한 산업용 요금제를 조만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수질 분야에서는 올해 처음 시행한 녹조 계절관리제에 대한 평가가 나왔다. 김 장관은 준비 기간 부족과 가뭄이 겹치면서 당초 기대한 효과를 거의 거두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비점오염원 저감 대책을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대강 보 처리 방안도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김 장관은 보 처리 방안을 둘러싼 연구용역을 이달 중 마무리하고, 이후 강별로 순차적으로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4대강 보 존치와 철거를 둘러싼 논쟁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강별 개별 발표 방식을 택한 것은 지역별 여건과 반발 수위가 다른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용수 공급 관련 현안으로는 전남 동복댐 설계 변경 계획도 공개됐다.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의 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기존 댐 뒤편에 더 높은 댐을 새로 짓는 방식으로 설계를 바꿨다고 설명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부처 출범 이후 처음으로 재생에너지, 온실가스, 전기요금, 수질관리, 4대강 등 주요 정책 현안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밝힌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재생에너지 목표치와 현재 설비 용량 사이의 격차, 온실가스 감축 부진에 대한 구체적 보완 대책은 내년 초 이후로 넘겨진 상태여서, 후속 발표 내용이 정책 신뢰도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해 출범 당시 에너지 정책이 환경·기후 정책과 분리돼 있어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전력 수급 계획이 서로 엇박자를 내는 경우가 많았다는 지적을 배경으로 설립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맡던 전력·에너지 정책 기능과 환경부의 기후·대기·물 관리 기능을 한 부처로 모은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도 기존 환경노동위원회가 에너지 분야까지 관할하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개편돼 올해부터 관련 국정감사와 입법을 함께 다루고 있다.
김 장관은 이번 간담회에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설정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목표와 별도로, 2035년까지의 중장기 감축 경로를 올해 안에 국제사회에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와 온실가스 감축 실적이 예상보다 더디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새 감축목표의 구체적 수치를 정하는 과정에서 산업계와 환경단체 양쪽의 의견이 첨예하게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계에서는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 방향에 대한 관심이 높다. 철강·석유화학 등 전력 소비가 많은 업종은 요금 체계가 지역별로 차등화되면 입지에 따라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세부안을 주시하고 있다. 반면 환경단체 쪽에서는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 계획이 여전히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정부가 예고한 4대강 보 처리방안과 2035 국가 감축목표가 각각 이달과 연말을 전후해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인 만큼, 기후에너지환경부 2년차의 정책 성과는 이 발표들을 통해 가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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