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이정윤 ,안상석 기자]정부가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유선망 100% 광케이블 전환’ 정책이 목표 시점인 2026년에 이르러 공허한 말장난에 불과했다는 민낯을 드러냈다. 지난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조경태 의원(사진)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당시 전체 유선망의 26%에 달하던 구리선은 3년이 지난 현재 고작 1.3%(3,604톤) 줄어드는 데 그쳤다. 여전히 전국 지하 관로에는 27만 톤이 넘는 구리선이 그대로 묻혀 있다.더욱 황당한 것은 정부와 KT의 해명이다. 당초 ‘구리선 26%를 2026년까지 100% 광케이블로 전환하겠다’고 공언해 놓고, 목표 연도가 되자 “구리선을 0%로 철거한다는 뜻이 아니라 기존 음성전화망(PSTN)을 광대역통합망(BcN) 방식으로 바꾼다는 의미였다”고 말을 바꿨다. 국민과 시장을 기만한 ‘통계 마술’이자 말장난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든 대목이다.그러나 이번 사태의 본질은 정책 달성률 왜곡에만 그치지 않는다. 진짜 핵심은 지난 14년간 사라진 ‘18만 톤의 구리’와 그 매각 대금의 불투명한 행방에 있다.내부선 “물리적 철거 현실적 불가능”…당국은 침묵으로 일관이와 관련해 KT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통신업계 핵심 관계자의 시각은 정부 발표와는 궤가 전혀 달랐다.KT 내부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지하 관로에 매설된 구리선을 전량 회수하는 것은 현장 작업 환경, 도로 굴착 인허가, 천문학적인 철거 비용 때문에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며 “망 고도화 작업은 기존 구리선 통신 서비스를 중단하고 광케이블로 회선을 대체 개통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이지, 땅속 구리선을 전부 파내는 작업이 아니다”라고 털어놨다.그는 이어 “과기정통부가 실무적인 현실을 모를 리 없는데도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대외적으로 ‘구리선 100% 광전환’이라는 비현실적 구호를 내세워 국민적 오해를 자초한 측면이 크다”고 꼬집었다.결국 주무 부처는 눈앞의 성과 홍보를 위해 기술적 전환(서비스 망 전환)과 물리적 인프라 철거를 의도적으로 뭉뚱그렸고, KT는 이에 편승해 모호한 답변으로 책임을 회피해 온 셈이다.증발한 18만 톤, 현재 시세로 ‘3조 원대’…매각 대금은 어디로 갔나문제는 철거가 불가능하다던 구리선 중 이미 적지 않은 물량이 장기간에 걸쳐 회수·매각됐다는 점이다.KT는 지난 2011년 지하 구리 통신선 규모가 약 45만 톤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2026년 기준 제출된 잔여 중량은 약 27만 3,000톤이다. 단순 계산으로도 14년 사이 약 18만 톤의 구리선이 감소했다.최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및 전력망 수요 확대로 구리 가격이 급등한 점을 고려하면, 현재 자원가치 기준으로 수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다.하지만 이 18만 톤이 언제, 누구에게, 얼마에 매각됐는지, 그리고 그 매각 대금이 통신망 고도화나 이용자 편익에 재투자됐는지에 대한 공시나 투명한 기록은 전무하다.해외 사례를 보면 이러한 불투명성은 더욱 두드러진다. 영국의 경우, 민영화된 통신기업 BT의 망 자회사 ‘오픈리치(Openreach)’가 광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리선의 회수 물량과 재활용, 판매 수익 정보를 투명하게 외부에 공개하며 자원 가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국민 세금’으로 깐 기간망, 사유화된 자원 수익 철저히 검증해야KT의 유선 통신망은 과거 체신부와 한국전기통신공사 시절, 국민의 혈세와 공공 재원으로 구축된 명백한 ‘국가 기간통신망’이다. 비록 민영화 과정을 거쳤다 하더라도 지하 관로와 통신선에 내재된 자산 가치의 공공성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다.정부는 이제라도 ‘100% 달성’이라는 식의 낯부끄러운 면피성 해명을 멈춰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현장 검증을 통해 실제 망 전환 상태를 전수조사하고, 지난 14년간 철거·매각된 18만 톤의 구리선 처리 내역과 수익 사용처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강제해야 한다.AI 시대에 구리는 단순한 통신 자재가 아니라 국가 인프라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전략 광물이다. 지하에 묻힌 27만 톤의 잔여 구리 역시 향후 회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가 통신 안전망 구축과 미래 인프라 고도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할 때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최근 브라질산 수입 계란 논란으로 촉발된 계란 수급 불안과 가격 안정화 대책을 두고 정부와 국회, 유통업계 간 시각차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지난 22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계란 가격 안정과 생산·유통 구조 개선을 둘러싼 치열한 정책 질의가 오갔다. "한 판 4만 4천 원 꼴" 수입 실효성 논란… 농식품부 "단기 폭등 막기 위한 불가피한 시장 개입"이번 감사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된 계란 수입 조치였다. 지난 14일 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한 브라질산 계란의 실제 수입 원가는 운송비와 물류비용 등이 가산되면서 당초 알려진 3만 9,000원을 넘어 한 판(30구)당 4만 3,923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시중 소매가보다 높은 가격에 사들여 손실을 감수하고 할인 공급하는 구조를 두고 '세금 낭비형 땜질 처방'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단기 수급 불균형과 투기적 가격 폭등을 조기에 진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비상 조치"라는 입장이다.농식품부 관계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초기 산란계 살처분으로 공급 절벽이 우려될 때 즉각적인 수입 물량을 확보해 두지 않으면, 시장 심리가 급격히 냉각되며 국내 소비자가격이 걷잡을 수 없이 뛸 수 있다"며 "수입 단가가 국내 시세보다 높더라도 '정부가 언제든 대체 물량을 풀 수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주는 것 자체가 가수요를 억제하고 전체 가격 안정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판매·유통업계 "수입란은 계륵… 불투명한 깜깜이 '후정산' 구조부터 뜯어고쳐야"반각 유통 일선과 판매업자들의 현장 반응은 차갑다. 수입 계란이 실제 소비자 장바구니 체감 물가를 낮추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수도권의 한 대형 축산물 유통업체 대표는 "한 판에 4만 원이 넘는 원가를 정부가 보조해 할인 유통하더라도, 신선도가 최우선인 계란 특성상 일반 가정에서는 브라질산을 외면해 주로 식자재 가공용으로만 일부 소비된다"며 "막대한 재정을 들여 수입을 진행해도 소매 현장에서 체감하는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하다"고 꼬집었다.유통업계는 특히 가격 불안정의 주원인으로 기형적인 '사후 정산(후정산)' 관행을 지목했다. 판매업자들은 "공식적인 실거래 기준가격이 없다 보니 납품 후 한참 뒤에 대금을 정산하는 구조가 고착화돼 가격 변동 위험을 판매자와 농가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며 "수입 지원보다 현금 결제를 유도할 수 있는 매입 자금 지원과 실시간 기준가격 공시가 훨씬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송옥주 의원 "수입 의존은 본말전도… AI 백신·공정 기준가격으로 체질 개선해야"송옥주 의원은 국감 질의를 통해 수입에 치중된 대책을 정면 비판하며, 방역 고도화와 유통 투명화를 아우르는 구조 개혁을 주문했다.송 의원은 지난 2025-2026절기 발생한 고병원성 AI 62건 중 절반(31건)이 산란계 농장에 집중됐음을 상기시키며 "살처분 반복에 따른 공급 부족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질병관리청과의 협력을 통한 AI 백신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송미령 장관은 "10월 중 질병청과 AI 백신위원회를 구성해 후속 대책을 의논했다"며 신속한 추진을 약속했다.이어 송 의원은 사육밀도 개선안(0.05㎡ → 0.075㎡) 적용과 관련해 "축산시설 현대화 자금(3,000억 원) 지원 한도가 폐지되면서 대규모 농가로의 예산 쏠림이 우려된다"며 "적정 한도 설정과 중소 농가를 위한 지자체 시설 증·개축 규제 완화가 동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장관 역시 "지원 한도 설정을 적극 검토하고 관계부처·지자체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아울러 송 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공정계란가격법(축산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주요 선별포장업장과 농협 등에 무이자 매입 자금을 지원해 당일 현금 정산을 유도하고, 실시간 실거래 데이터를 확보해 정부가 공정한 기준가격을 의무 고시하는 체계를 만들자는 구상이다.송 장관은 "투명한 기준가격 도출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깊이 공감한다"며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제도 정비 의지를 밝혔다.결국 한 판당 4만 원대 세금을 투입하며 진행된 단기 수입 정책이 한계를 드러낸 만큼, 정부는 사후약방문식 시장 개입에서 벗어나 방역 백신화와 공정가격 체계 구축이라는 근본적인 유통 혁신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