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이정윤,안상석 기자]“중국과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지난 22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감사에서 나온 주무부처 수장의 입에서 마침내 솔직한 자백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위기를 시인하는 속도에 비해 현장에 적용되는 정부의 정책 시계는 여전히 과거에 멈춰 서 있다.배터리 시장의 판도는 이미 삼원계(NCM) 중심의 ‘성능 경쟁’에서 가격과 안전성을 앞세운 ‘가성비·보급형 경쟁’으로 급변했다.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시장에서도 한국 3사의 점유율은 30%대 중반으로 곤두박질친 반면, 중국 기업들은 40%를 넘기며 안방 밖에서도 K-배터리를 밀어냈다. 올해 1분기 기준 글로벌 1위 CATL 한 곳의 점유율(34%)이 국내 3사 합산(28.6%)을 압도했다는 수치는 위기가 이미 현실화했음을 뼈아프게 보여준다.더 심각한 것은 연구개발(R&D)의 체급과 속도 차이다. CATL 한 곳이 올해 상반기에만 쏟아부은 R&D 비용(약 1조 9,500억 원)은 한국 배터리 3사의 R&D 투자 총액을 훌쩍 뛰어넘었다.자금력과 스케일로 밀어붙이는 중국에 맞서야 할 국내 소부장 생태계는 매출 붕괴와 적자의 늪에 빠졌다. 분석 대상 중견·중소 상장사의 59%가 영업적자를 기록하며 기초체력마저 무너져 내리고 있다.이날 국정감사장에서 매서운 비판을 쏟아낸 장철민 의원(사진)의 진단은 현장의 위기감을 정확히 관통했다. 장 의원은 “정부의 R&D 규모는 턱없이 작고, 편성 방식마저 지나치게 경직돼 있다”며 “글로벌 전장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정부의 배터리 강화 방안과 로드맵은 여전히 안이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금보다 훨씬 더 공격적인 투자와 유연한 체계 전환 없이는 중국과의 격차를 좁힐 수 없다”며 배터리 산업 정책 전반의 전면 재점검을 강력히 촉구했다.장 의원의 지적대로, 지원군이 되어야 할 정부 R&D는 고질적인 ‘시장과의 시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2023년 정부는 ‘시급하다’며 전기차용 LFP 양산 목표를 2025년으로 내걸었지만, R&D 예산은 삭감됐고 과제 기간은 그대로 방치됐다. 결국 목표 시점은 미달로 끝났다.차세대 주자로 꼽히는 나트륨 배터리는 더 암담하다. 정부가 설정한 에너지밀도 목표(160Wh/kg)는 CATL이 이미 2021년에 공개한 1세대 수준에 불과한 데다, 전체 나트륨 국비 예산의 60% 이상이 2029~2030년에 배정되어 있다. 중국이 올해 대량생산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한 판국에, 몇 년 뒤에나 예산을 집중하겠다는 것은 시장 진입을 사실상 포기하겠다는 소리와 다름없다.이러한 정책 난맥상의 이면에는 기획부터 예산 투입까지 최소 2~3년이 걸리는 경직된 ‘프로젝트형 R&D’ 관행이 도사리고 있다. 시장이 요동쳐도 과제 내용을 바꾸거나 새로운 수요를 즉각 반영할 수 없는 관료적 행정이 발목을 잡는다.반도체가 과제들을 유연한 프로그램형 사업으로 묶어 속도전을 펼치는 동안, 배터리는 예타와 부처 간 협의 문턱에서 매번 좌절됐다.이에 대해 배터리 제조업계와 연구 현장에서도 깊은 한숨이 터져 나온다.국내 배터리 셀 업체 관계자는 “글로벌 OEM들은 이미 LFP를 넘어 차세대 저가 배터리 라인업을 요구하고 있는데, 국내 공급망과 정부 R&D는 여전히 과거 기준에 묶여 있다”며 “시장이 분초를 다투며 바뀌는데 정부 과제는 한 번 정해지면 목표나 기간 변경조차 불가능해 현실과 괴리된 보고서용 R&D로 전락하기 십상”이라고 토로했다.이차전지 소재 업체 고위 관계자 역시 “정부는 기업의 의지를 탓하기 전에 현장의 절박함을 봐야 한다”며 “CATL 한 곳보다 못한 3사 R&D 합계와 붕괴 직전인 소부장 기업들의 현실을 고려할 때, 찔끔 예산과 몇 년 뒤에나 집행되는 늑장 집행으로는 중국의 원가·물량 공세를 절대로 버텨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배터리는 단순한 제조업 품목이 아니라 국가 경제안보와 직결된 핵심 전략 자산이다. 과거 삼원계 배터리로 일궈낸 성공 신화에 취해 시장의 지각변동을 간과한 대가는 이미 뼈아프게 치르고 있다.“공격적인 대책과 전면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장 의원의 질타처럼, 정부는 이제라도 ‘하이니켈 올인’의 잔상을 완전히 걷어내야 한다.관료적 형식주의에 갇힌 R&D 집행 체계를 뜯어고쳐, 현장 수요와 시장 변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예산 배분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시장과의 시차를 극복하지 못하는 R&D는 더 이상 지원이 아닌 산업의 발목을 잡는 족쇄일 뿐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대부나 개발, 매각 등 어떤 용도로도 쓰이지 않은 채 방치된 국유재산이 6조 5,00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의도 면적의 61배에 이르는 규모다. 여기에 무단점유 등에 부과된 변상금 중 소멸시효가 지나 회수하지 못한 금액도 최근 10년간 1,600억 원에 육박했으나, 총괄 부처인 재정경제부는 법에 규정된 감사 권한을 17년간 단 한 차례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안상훈 의원이 재정경제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중 토지·건물 현황'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재경부 소관 미활용 일반재산은 총 1억 7,695만㎡(5,353만 평), 대장가액으로는 6조 5,658억 원으로 집계됐다.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법령상 제한이 있는 재산을 제외한 순수 미활용 자산이다. 특히 미활용 재산의 절반(49.9%)은 수도권에 집중됐다. 대장가액 기준 경기가 1조 9,275억 원(29.36%), 서울이 1조 3,474억 원(20.52%)에 달했다. 서울의 경우 면적으로는 전국의 0.74%에 그쳤지만 가액으로는 20%를 웃돌아, 고가 도심 국유재산의 활용 공백이 두드러졌다. 개별 재산 중에서는 대전 유성구 반석동 일대 임야(약 36만 평)가 171억 6,000만 원으로 가장 비쌌고, 강원 양구군 해안면의 한 밭은 1996년 이후 30년째 방치된 상태다. 관리 위탁 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변상금 징수 실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안 의원실이 캠코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부과된 변상금 7,087억 원(32만 2,802건) 중 소멸시효(5년) 완성으로 징수가 불가능해진 금액은 1,589억 9,000만 원(3만 2,640건)에 달했다. 채권 소멸을 막기 위한 강제집행(압류) 비율은 매년 급감했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연체채권 6만 5,260건 중 압류는 23.9%에 그쳤으며, 2021년 43.6%였던 압류율은 2023년 22.0%, 2024년 16.4%, 2025년 9.6%로 떨어지다 올해 8월 기준 1.9%(9,251건 중 174건)까지 주저앉았다. 이에 대해 캠코 관계자는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대상 상당수가 고령층이거나 영세 한계 차주로, 실효성 있는 압류 대상 재산이 없거나 거주지 생계 곤란 등의 사유로 강제집행에 한계가 있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 무체재산권이나 가상자산 등 신종 은닉재산 조회를 강화하고 맞춤형 분납 제도를 활성화해 채권 징수율을 제고하겠다"고 해명했다. 미활용과 징수 누수가 지속되는 배경에는 총괄청의 감독 부재가 자리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유재산법 제21조는 총괄청에 중앙관서의 재산 관리 실태를 감사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재경부는 조항이 도입된 2009년 이후 지난해까지 17년간 감사를 전무하게 비워뒀다. 올해 8월 말에야 국토교통부 등 3개 부처를 대상으로 첫 감사에 착수한 상태다. 장기 방치 속에 위법 행위도 묵인됐다. 국립중앙의료원은 2010년부터 공공의료 목적으로 무상대부 받은 국유재산을 편의시설 등으로 민간에 재대여해 2017년 이후에만 213억여 원의 부당수익을 올렸다. 정부가 2012년 실태조사를 통해 이를 적발하고 임대료 국고 납입을 통보했으나, 14년간 환수나 추가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안상훈 의원은 "총괄청인 재경부가 관리·감독을 방치하는 사이 수조 원대 국유재산이 유휴화되고 막대한 변상금이 소멸시효로 사라졌다"며 "국유재산 감사를 정례화·의무화해 위법 사항을 바로잡고 국유재산이 국민 편익에 맞게 적극 활용되도록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상품성이 떨어져 폐기 처분된 것으로 처리된 제주산 키위 130여 톤이 실제로는 중간상인을 거쳐 시중에 유통됐다는 의혹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 기됐다.특히 해당 영농법인의 최대출자자가 전직 주무부처 장관인 데다 수십억 원의 정책자금까지 지원된 곳으로 드러나 파장이 커지고 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대림 의원(제주시갑)은 22일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제주산 키위 선별·포장업체인 ‘KKMC영농법인’의 비상품 키위 유통 및 폐기물 처리 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촉구했다. ‘폐기율 급증’ 농가 제보로 발각… 공단 자료와 135t ‘불일치’이번 사태는 출하 농가들의 의구심에서 촉발됐다. 통상 전체 출하량의 4~5% 수준이던 비상품(파치) 비율이 지난해 해당 법인에 위탁한 일부 농가에서는 14.6%까지 치솟았기 때문이다. 농가 측은 폐기 처분됐다던 물량 중 상당수가 중간상인을 통해 시중에 유통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문대림 의원이 한국환경공단 자료와 KKMC영농법인의 올바로시스템 수기전표를 대조·분석한 결과, 2025년 10월부터 2026년 2월 말까지 전표상 폐기물 처리량(558.36t) 중 135.01t이 공단 계량자료에서 완전히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운반 및 반입 과정의 관리 부실도 심각했다. 해당 법인의 폐기물 운반차량 GPS는 환경공단 시스템에 등록조차 되지 않았고, 폐기물처리장 반입 CCTV 영상 역시 ‘시스템 오류’를 이유로 확인되지 않았다. 반면 이후 환경공단의 현장점검에서는 계량시설과 CCTV가 모두 정상 가동 중이어서 ‘고의적 은폐’ 의혹마저 짙어지고 있다. 83억 정책자금 지원 영농법인… 최대출자자는 ‘전직 장관’정부 지원의 적정성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KKMC영농법인은 최근 5년간 농업자금이차보전 및 융자사업 등 정부정책자금 83억 원을 지원받았다. 또한 이명박 정부 당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지낸 정운천 전 장관이 최대출자자인 것으로 확인됐다.문 의원은 “전직 장관이 출자하고 막대한 나랏돈이 투입된 업체에서 계량기록 불일치와 운반 경로 불명 등 상식 밖의 일이 벌어졌다”며 “수기전표만 믿고 정상 폐기됐다고 볼 수 없는 만큼 농식품부가 철저하고 투명하게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질타했다. 농림당국 “즉각 사실조사 착수”… 소비자단체 “먹거리 안전 위협”국감 현장에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한 뒤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농식품부 및 관련 유통 관계자 역시 “농업부산물 및 폐기 대상 농산물의 처리 과정 전반을 면밀히 들여다볼 방침”이라며 “조사 결과 고의적인 허위 전표 작성이나 무단 반출 등 명백한 위법 정황이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 고발은 물론 지원된 정책자금 환수 조치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소비자들의 분노와 불안도 고조되고 있다. 기준 미달의 폐기 대상 농산물이 세척·재포장 등의 과정을 거쳐 정상 상품처럼 둔갑해 팔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한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상품 가치가 없어 폐기 처분 통보를 받은 농산물이 유통망을 타고 밥상에 올랐다면 이는 소비자를 기만한 심각한 먹거리 위생·안전 문제”라며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유통 경로를 끝까지 추적해 전량 회수하고, 농산물 선별·폐기 시스템 전반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문대림 의원(사진)은 “피땀 흘려 농사지은 농민들의 정산 피해를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은 물론, 소비자가 안심하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선별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유통구조 혁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배달플랫폼 1위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이 대외적으로 전통시장 상생을 앞세워 ‘중개수수료 0%’를 공언해놓고, 실제로는 위탁 대행사를 통해 15%대 고율 수수료를 챙겨오다 서비스를 일방 폐지한 사실이 확인됐다.영세 상인들은 대행사 수수료 부담에 시달리다 판로마저 잃었고, 소비자들은 현장보다 비싼 가격에 물건을 사는 이중 피해를 떠안았다.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배민은 2024년 1월부터 ‘전통시장 장보기’ 입점 점포를 대상으로 중개수수료 0% 혜택을 제공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상생 약속을 신뢰한 전국 20개 전통시장 상인회, 430여 개 점포가 사업에 동참했다.그러나 ‘상생’의 실상은 달랐다. 배민은 운영 과정에서 위탁 대행사인 ‘프레시멘토’를 통해 상인들에게 10% 중반대에 달하는 수수료를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배달 음식점 수수료(2~7%대)를 훌쩍 웃도는 수준이다.이로 인해 현장 판매가보다 배달앱 판매가를 높여 책정하는 ‘이중 가격제’가 번졌고, 별도 안내를 받지 못한 소비자들은 전통시장 물품을 웃돈을 주고 구매하는 피해를 입었다. 여기에 수수료 우회 수취 논란이 불거지자 배민 측은 지난 3월 상인들과의 사전 협의 없이 해당 서비스를 기습 중단했다.현장 상인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는 김 모(54) 씨는 “대기업 플랫폼이 수수료를 한 푼도 안 받는다고 해 믿고 들어갔는데, 정작 대행사가 15%를 떼어가니 남는 게 없어 판매가를 올릴 수밖에 없었다”며 “그마저도 아무런 대책 협의 없이 하루아침에 서비스를 없애버려 단골 손님과 온라인 창구를 모두 날렸다”고 분통을 터뜨렸다.전통시장 상인회 관계자 역시 “디지털 전환을 돕겠다던 배민의 약속은 겉치레였고, 결국 영세 상인을 플랫폼 홍보용 수단으로만 이용한 뒤 토사구팽한 셈”이라고 꼬집었다.반면 배달업계 관계자는 불가피한 비용 구조였다는 해명을 내놨다. 배달업계 관계자는 “일반 음식점과 달리 전통시장은 상품 사진 촬영, 상세페이지 제작, 개별 포장 및 주문 픽업 등 디지털 인프라가 취약해 이를 전문적으로 전담할 운영 대행사(프레시멘토) 연계가 필수적이었다”며 “배민 자체 플랫폼 중개수수료는 면제한 것이 맞고, 발생한 15%는 물류·패키징·운영 대행 실비 성격의 수수료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속적인 적자와 운영상 한계로 부득이하게 서비스를 종료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하지만 정부가 민생토론회 등을 통해 공언해 온 ‘전통시장 배달 수수료 0%’ 및 소상공인 부담 완화 정책 기조를 플랫폼이 기만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최수진 의원은 “배달의민족이 앞에서는 ESG와 상생을 내세워 대외 이미지를 챙기고, 뒤에서는 영세 상인들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전가하다 끝내 사업을 무책임하게 정리했다”며 “상인과 소비자의 신뢰를 동시에 저버린 처사”라고 지적했다.이어 최 의원은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대책이 거대 플랫폼의 '면피용 쇼'로 전락하지 않도록, 이번 국정감사에서 편법 수수료 수취와 일방 철수 경위를 낱낱이 밝히고 실효성 있는 플랫폼 규제 및 현장 감독 기준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직원을 핵심 보직에 임명한 뒤 불과 9일 만에 수사의뢰를 철회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의 인사와 의사결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특히 수사 대상 직원이 기관의 주요 정책과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에 보임된 직후,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의뢰 철회와 선처 요청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인사권 행사와 수사 대응 과정의 적정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형두 의원(경남 마산합포)에 따르면 방미심위는 지난 4월 21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직원을 기획조정실장에 보임했다.이후 9일이 지난 4월 30일 서울중앙지검에 해당 사건의 수사의뢰 철회서와 선처 의견서를 제출했다.문제가 된 사건은 2023년 12월 당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민원인 개인정보의 외부 유출을 이유로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관련 직원 3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번에 기획조정실장으로 임명된 직원도 여기에 포함됐다.방미심위는 민원인 정보가 언론사에 제공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행위가 공익 목적의 제보였다는 점을 수사의뢰 철회 근거로 제시했다.그러나 공익 제보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과 별개로, 수사 대상자를 핵심 보직에 배치한 인사 결정이 적절했는지는 독립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다. 수사 대상 직원이 법무팀 상급 보직으로…인사 검증은 있었나이번 논란의 핵심은 단순히 수사 중인 직원을 보직에 임명했다는 사실에 그치지 않는다.기획조정실장은 기관의 주요 행정과 조직 운영에 관여하는 핵심 보직으로, 수사의뢰 철회서를 작성한 법무팀의 상급 보직이라는 점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했다는 지적이다.방미심위는 실·국장급 보임이 위원장의 인사권에 해당하며 인사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인사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이 곧 인사 결정의 적정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특히 해당 직원이 자신과 관련된 수사 사안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위에 배치됐다면, 인사권자는 보임에 앞서 직무 관련성과 이해충돌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다.최형두 의원은 “수사를 받는 직원의 보직 변경이나 직급 이동을 하지 않는 것은 일반 회사에서도 통용되는 상식”이라며 “수사 중인 사건의 당사자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핵심 보직에 앉히고 며칠 만에 그 수사의뢰를 철회했다면 ‘제 식구 감싸기’라는 의문에 답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방미심위 내부 설명은 ‘업무 회피’…실질적 차단 여부가 관건방미심위 측은 해당 직원이 수사의뢰 철회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기관 설명에 따르면 철회서는 법무팀이 기안하고 위원장이 최종 결재했으며, 해당 직원은 관련 사안을 감사실에 신고한 뒤 보고와 협의 과정에서 회피했다.이는 해당 직원이 철회 결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해명이다.그러나 기관 내부의 업무 회피 조치가 실제로 어느 범위까지 이뤄졌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신고 시점이 인사 발령 이전인지 이후인지, 회피 대상 업무가 어디까지였는지, 해당 직원이 법무팀의 관련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에서도 배제됐는지 등이 확인돼야 한다.방미심위 내부의 인사·감사 관리 측면에서도 이번 사안은 중요한 검증 대상이다. 수사 당사자가 관련 부서의 상급 보직에 배치되는 경우, 직접적인 결재나 보고 참여를 차단하는 것만으로 이해충돌 우려가 충분히 해소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최 의원 역시 “회피가 필요한 자리라면 애초에 그 자리에 앉히지 않는 것이 맞다”며 “회피했다는 설명은 해명이 아니라 이해관계가 얽힌 자리에 앉혔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다만 수사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보직 이동이 법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번 인사의 위법성이나 특혜 여부는 실제 인사 규정, 직무 권한, 이해충돌 방지 조치와 의사결정 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 방송통신 분야에서 제기되는 쟁점…공익 제보와 개인정보 보호의 경계이번 사건은 방송통신 분야에서 민원인 개인정보 보호와 공익 제보의 정당성이 충돌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방미심위가 수사의뢰 철회 근거로 공익 목적의 제보를 제시한 만큼, 당시 외부에 제공된 정보가 공익적 문제 제기에 반드시 필요한 범위였는지 검증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공익 제보는 공공기관의 부당한 업무 처리나 위법 행위를 외부에 알리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개인정보 제공 행위의 적법성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방송통신 분야의 제도적 관점에서 보면 공익신고자 보호 필요성과 개인정보 보호 의무는 함께 검토돼야 할 사안이다.특히 민원인의 신원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됐는지, 정보 제공 범위가 공익적 목적에 비례했는지,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또한 수사의뢰를 철회한 행정적 판단과 검찰의 형사사건 처리 여부는 구분해야 한다. 기관이 수사의뢰 철회서나 선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이미 진행 중인 형사절차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따라서 방미심위가 어떤 법률적 판단에 따라 기존 입장을 변경했는지, 내부 또는 외부 법률검토를 거쳤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남는다. 수사의뢰 철회 선례도 없다는데…법률검토 자료 공개 필요방미심위는 기관의 수사의뢰와 철회에 관한 별도 규정이나 유사한 선례가 없다고 밝혔다.이 같은 설명은 오히려 이번 결정의 판단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공개해야 할 필요성을 높인다.기존 수사의뢰를 철회할 수는 있지만, 관련 기준이나 선례가 없는 상황에서 수사 당사자의 핵심 보직 임명 직후 철회가 이뤄졌다면 그 결정이 객관적인 법률 판단에 따른 것인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최 의원은 해당 직원의 신고·회피 시점과 대상 업무, 실제 회피 조치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요구했다.또 법무팀 기안 외에 별도의 내부·외부 법률검토가 있었는지, 언론사에 제공된 민원인 정보의 범위와 경위를 어떻게 확인했는지에 대한 자료 제출도 요청했다.수사·조사 중인 직원의 인사 관리 기준과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핵심은 인사와 수사의뢰 철회 사이의 독립성 입증이번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사 발령과 수사의뢰 철회가 불과 9일 간격으로 이뤄졌다는 사실 자체보다 두 결정이 독립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는지 여부다.방미심위는 위원장의 인사권과 당사자의 업무 회피를 근거로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다.그러나 핵심 보직 임명에 앞서 해당 직원의 수사 상황을 어떻게 검토했는지, 수사의뢰 철회 방침이 언제부터 논의됐는지, 법률검토와 결재가 어떤 순서로 진행됐는지에 대한 설명은 여전히 필요하다.수사의뢰 철회 방침이 인사 이전에 이미 결정됐는지, 아니면 인사 이후 새롭게 추진됐는지에 따라서도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특히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직접 수사를 의뢰했던 기관이 기존 판단을 변경했다면, 그 배경과 법적 근거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최 의원은 “방송의 공정성을 심의하는 기관이라면 스스로의 인사와 의사결정에서도 공정성을 입증해야 한다”며 “판단 근거와 절차를 설명하지 못한다면 심의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까지 흔들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방송 관련 심의기관의 공정성은 외부에 적용하는 심의 기준뿐 아니라 내부 인사와 행정절차의 투명성에서도 확인돼야 한다.이번 사안을 곧바로 조직적 비호나 인사 특혜로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수사 대상자의 핵심 보직 임명과 이례적인 수사의뢰 철회가 잇따라 이뤄진 만큼, 방미심위가 관련 기록과 판단 근거를 공개해 의혹을 해소해야 할 책임은 가볍지 않다.결국 방미심위가 입증해야 할 것은 해당 직원이 철회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이 아니다. 인사 결정과 수사의뢰 철회 모두 특정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객관적인 기준과 독립적인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는 점을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이번 논란을 해소하는 출발점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기후변화와 온난화의 여파로 농작물 바이러스가 농가를 집어삼키고 있지만, 주무 부처의 방제 대책과 지원 체계는 사실상 14년째 ‘개점휴업’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인된 치료 약제는 전무하고 정확한 피해 통계조차 잡히지 않는 가운데, 연구개발(R&D) 예산마저 삭감되면서 농민들의 시름이 한계에 달하고 있다.“자식처럼 키운 작물 갈아엎을 때 피눈물… 언제까지 뽑기만 하라는 건가”현장 농민들이 마주한 현실은 참담하다. 식물 바이러스는 한번 감염되면 회복이 불가능해 병든 포기를 통째로 뽑아 매몰하는 것 외에는 뚜렷한 손길을 쓸 수 없다.충북에서 콩 농사를 짓는 농민 박 모(62) 씨는 텅 빈 밭을 바라보며 분통을 터뜨렸다.“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잎이 누렇게 오그라들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밭 전체로 번졌습니다. 농약방에 뛰어가 봐도 ‘바이러스는 약이 없으니 번지기 전에 그냥 뽑아내라’는 말뿐이에요. 수개월간 땀 흘려 키운 작물을 제 손으로 갈아엎어야 하는 농민 심정을 정부가 알기나 합니까. 매년 반복되는 재앙인데 언제까지 맨손으로 버티라는 건지 기가 찹니다.”실제 통계는 농가의 호소를 여실히 뒷받침한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콩 포기 비율은 1년 만에 전국적으로 7배(0.50%→3.50%) 치솟았고, 충북의 경우 10배 가까이 폭증했다. 무 작황 역시 10년 내 최고 감염률을 기록했다.농업계·연구 현장 “행정 칸막이에 막힌 유효 자재, 연구 예산 축소가 부른 인재(人災)”농업계 전문가와 작물보호제 관계자들은 이 같은 사태를 두고 ‘행정 공백과 제도적 경직성이 부른 참사’라고 입을 모은다. 2012년 농약 등록기준이 마련된 이후 14년 동안 정식 등록된 바이러스 방제 농약은 단 한 건도 없다.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절차가 복잡해 신청된 2건마저 수년째 보완 단계에 멈춰 있다.익명을 요구한 한 농업기술 관계자는 현행 관리 체계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했다.“국가 R&D를 통해 현장 효능이 입증된 우수 자재나 바이러스 저감 물질이 개발되어도, 까다로운 등록·공시 요건과 행정 절차의 벽에 막혀 제품화되지 못한 채 연구실 창고에 잠자고 있습니다. 더욱이 예방 약제 개발 예산은 5년 새 47%나 깎였습니다. 현장에서는 신종 바이러스가 73일마다 쏟아져 나오는데, 치료제 개발 대신 터진 뒤 메우는 사후 방제 보상비에만 수백억 원을 쏟아붓는 것은 명백한 정책적 패착입니다.”부처 간 핑퐁 게임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바이러스 효능 표시는 농산물품질관리원, 피해 농가 지원은 농식품부, 기술 지도는 농진청으로 제각각 쪼개져 있어 국가 차원의 통합 피해액 산출조차 이뤄지지 않는다. 정기 조사 대상마저 벼·콩·고추 등 5개 전통 작목에 묶여 있어, 신종 바이러스가 집중 발생하는 키위·포도·딸기 등 과수 농가는 사실상 정부의 방역 감시망에서 통째로 방치돼 있다.“탁상공행 멈추고 현장형 약제 공급·전수조사 체계 서둘러야”농작물 바이러스는 단순한 개별 농가의 피해를 넘어 국가 식량 안보와 농업 기반을 뒤흔드는 중대 현안이다. 전문가들은 검증된 방제 기술을 조속히 현장에 보급할 수 있도록 등록 제도를 유연하게 개선하고, 신규 유입 경로와 주요 과수를 포괄하는 전면적인 피해 통계 집계 체계를 즉각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골든타임을 놓친 방역 행정 속에서 올가을에도 농민들은 치료제 없는 밭을 피눈물로 갈아엎고 있다.강승규 의원(사진)은 “정부가 1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치료제 하나 내놓지 못한 채 피해 현황조차 손을 놓고 있다”며 “농가에서는 해마다 눈물의 폐작을 반복하고 있는데도 이를 막을 방안이 전혀 없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