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정부가 친환경차 전환을 명분으로 최근 6년간 1조6,000억 원이 넘는 혈세를 투입해 구축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사후관리 부실로 인해 곳곳에서 ‘고철 덩어리’로 방치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대대적인 합동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을 공언했음에도 1년 넘게 관리 공백이 지속되며 정책 신뢰도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민간 사업자 4곳이 설치한 충전기 6,670기가 전면 운영 중단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에 지급된 국고 보조금만 298억 원에 달한다. 4개 업체 중 2곳은 이미 파산했고 나머지 2곳도 전기요금조차 내지 못한 채 회생 절차를 밟고 있어, 충전기 정상화는 물론 투입된 보조금 회수조차 불투명한 실정이다.더 심각한 대목은 충전 인프라 전반의 ‘모니터링 사각지대’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등록 충전기를 전수 분석한 결과, 통신 이상이나 상태 미확인 상태가 사흘 이상 지속된 충전기가 1만7,800기에 달했다. 정부는 지난해 3일 이상 미통신 충전기를 사업자에게 자동 통보하는 개선책과 현장점검 전담조직 구성을 약속했으나,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관리 체계는 여전히 가동되지 못한 채 원격 시스템에만 의존하고 있다.이를 두고 환경 및 에너지 정책 전문가들은 예견된 참사라고 입을 모은다. 정부가 ‘보급 대수 채우기’라는 양적 성과에만 매몰돼 충전사업자의 재무 건전성 검증과 사후관리 의무화를 철저히 외면했다는 지적이다.익명을 요구한 에너지전환 분야 전문가는 “전기차 전환의 성패는 충전기 보급 숫자가 아니라 이용자가 체감하는 ‘가용성(Availability)’과 ‘신뢰성’에 달려 있다”며 “보조금을 타내 설치만 해두고 유지보수 역량이 없는 부실 사업자가 양산되는 구조를 방치한 것은 전형적인 정책 실패”라고 꼬집었다.이어 또 다른 환경정책 전문가는 “작동하지 않는 전기차 충전기는 친환경 인프라가 아니라 또 다른 산업 폐기물에 불과하다”면서 “초기 설치 중심의 보조금 지급 방식을 충전 가동률과 유지관리 평가 기반의 성과 연동형 보조금 체계로 전면 개편해야 하며, 부실 사업자에 대한 이행보증보험 청구 및 보조금 환수 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윤재옥 의원 역시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보조사업은 기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실제로 쓸 수 있도록 정상 운영을 담보하는 것까지가 정부의 책임”이라며 “부실 사업자 정리와 보조금 회수 방안을 철저히 점검하고, 양적 확대를 넘어 사후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숫자’에 취해 ‘현장’을 놓친 충전 정책의 역설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 현상의 핵심 원인 중 하나로 늘 지목되는 것이 충전 불편이다. 그러나 정부의 시계는 여전히 ‘몇 기를 보급했는가’라는 수치적 통계에 머물러 있는 모양새다. 1조6,000억 원대의 보조금을 뿌려 인프라 외형을 키웠지만, 정작 운전자가 마주하는 것은 ‘충전 불가’ 팻말과 꺼진 화면이다.정부는 지난해 대규모 미운영 사태가 불거졌을 때도 시스템 개선과 전담조직 구성을 공언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수천 기가 멈춰 서고 1만7,000기 이상의 상태가 ‘깜깜이’로 남아 있다는 사실은 정책 당국의 행정이 얼마나 관성에 젖어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관리되지 않는 인프라는 친환경 전환의 디딤돌이 아니라 세금 낭비의 상징이자 전환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보조금 뿌리기식’ 설치 경쟁을 멈추고, 유지관리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질적 관리 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지도 위에 표시된 수만 개의 충전기 핀이 아니라, 당장 내 차에 꽂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작동하는 충전기’다.국내 보조금 체계의 4대 구조적 문제점① '설치 대수'만 채우면 끝나는 보조금 구조 (Capex 중심)초기 구축비 전액 치중: 급속·완속 충전기 설치 비용을 정액 또는 매칭 방식으로 선지급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운영 인센티브 부재는 충전기를 설치한 이후 "실제로 충전기가 1년 동안 며칠이나 정상 가동되었는가", "몇 kWh의 전력을 충전 공급했는가"와 같은 운영 성과(Opex)는 보조금 지급 및 정산 조건에 직접 연동되지 않는다.② 영세 CPO(충전사업자) 양산과 유지보수 역량 미검증낮은 진입 장벽: 보조금 수령 자격 요건에서 업체의 재무 건전성, 5~10년 장기 유지보수 역량, 이행보증 체계 등이 엄격하게 검증되지 못했다.도덕적 해이와 줄도산: 충전 마진만으로는 전기 기본요금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에서, 초기 보조금 마진만 챙기고 경영난에 빠지면 전기요금 체납 후 방치하거나 파산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③ 실시간 통신망과 현장 점검 간 '단절’원격 감지의 한계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등을 통해 '통신 두절'이나 '상태 이상'을 파악하더라도, 이를 강제로 현장 출동시켜 수리하도록 강제하는 법적 패널티 규정이 미약된다.현장 인력 공백은 공공 전담 점검 인력이 부족해 민간 사업자의 자발적 수리에 의존하며,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연락 두절되면 행정 조치가 장기간 표류되고있다.④ 보조금 환수 기준 및 법적 제재의 실효성 부족파산·기업회생에 들어간 업체로부터 이미 교부된 수십~수백억 원대의 국고 보조금을 회수할 법적 우선순위와 담보권(이행보증보험 등) 장치가 미흡해 혈세 손실로 직결된다.

돈 줘도 썩고, 굶겨서 썩고… 농어촌공사 '혈세 낭비·방치'에 농심(農心) 폭발[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전북 익산의 한 벼 재배 농가 김 모(63) 씨는 최근 저수지에서 농수로로 흘러드는 물을 볼 때마다 한숨부터 내쉰다. 녹조가 짙게 끼어 코를 찌르는 악취를 풍기는 데다, 부유물까지 뒤엉켜 벼 생육에 지장이 생기지 않을까 늘 가슴을 졸여야 하기 때문이다.김 씨는 “농업용수는 한 해 농사의 기본이자 생명줄인데, 갈수록 물 상태가 나빠져 관정에 의존하는 처지”라며 “공사가 수질 개선을 한다고 말만 수년째 되풀이하지만 현장에서 바뀌는 것은 전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최근 6년간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에 1,500억 원이 넘는 천문학적 혈세를 투입했지만, 정작 농민들이 사용하는 저수지의 수질은 오히려 악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염이 심각한 지역은 예산을 아예 편성하지 않고, 특정 지역에만 예산을 몰아주는 '주먹구구식' 행정이 화를 키웠다는 비판이 농촌 현장과 정치권 안팎에서 거세게 일고 있다.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2021년부터 2026년 9월까지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비로 총 1,547억 6,900만 원을 쏟아부었다.그러나 정작 농업용수 수질측정망 대상 시설 중 농업용수 수질기준(Ⅳ등급)을 초과한 부적합 저수지는 2021년 61곳에서 2026년 9월 기준 82곳으로 무려 34.4%(21곳) 증가했다. 막대한 세금이 현장에 투입되고도 농업용으로 쓸 수조차 없는 ‘오염 저수지’가 3분의 1 이상 늘어난 셈이다.지역별 편중과 방치 실태는 더 심각하다. 경기도의 경우 매년 3~6곳의 수질 초과 저수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2022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 사업비가 '0원'이었다. 충북도 4년 연속(2023~2026년) 예산 지원이 전무했으며, 올해 초과 저수지는 3곳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초과 시설이 3곳에서 11곳으로 4배 가까이 폭증한 전북은 지난 6년간 투입된 예산이 10억 4,000만 원(전체의 0.7%)에 불과했다. 경남 역시 매년 4~7곳이 기준치를 넘겼지만 6년 중 예산이 편성된 해는 2024년(2억 2,000만 원) 단 한 차례뿐이었다. 인천은 수질 부적합 시설이 2곳에서 7곳으로 급증하는 시점에 오히려 지원 예산을 완전히 끊어버렸다.반면 전체 예산의 92.1%(1,425억 1,300만 원)는 충남·경북·전남·인천 4개 시·도에 집중됐다. 그러나 전체 예산의 43.7%(676억 3,900만 원)를 쓸어 담은 충남마저 초과 시설이 17곳에서 21곳으로 늘어나, '돈을 퍼부어도 나아지지 않는' 총체적 부실을 드러냈다.충남 당진의 한 영농조합법인 관계자는 “수백억 원을 들였다는 데 정작 바닥 퇴적토 준설이나 실질적인 오염원 차단 사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수질 정화 장치 몇 개 설치하는 식의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며 “작물이 병들고 토양이 망가진 뒤에 대책을 내놓으면 무슨 소용이냐”고 성토했다.농촌 현장에서는 기후변화로 가뭄과 폭염이 잦아져 저수지 부영양화가 빨라지는 상황에서, 공사의 무원칙한 예산 배정이 농업 환경 붕괴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당장 농사지을 깨끗한 물 한 모금이 절실한 곳은 외면하고 실효성 없는 사업만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개호 의원은 “수백억 원의 국민 혈세를 쓰고도 부적합 시설이 늘어난 것은 전형적인 예산 낭비이자 사업 실패”라며 “수질 악화 저수지가 매년 발생하는데도 수년간 사업비를 단 1원도 배정하지 않거나 찔끔 편성하는 무원칙한 운용이 수질 오염을 키웠다”고 비판했다.이어 “수질 악화가 심각한 지역에 예산을 즉시 재배정하고, 실제 농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질 개선 성과가 나타나도록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안상석 기자]겨울 철새 남하가 본격화하자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예찰 지점을 102곳에서 112곳으로 늘리고 축산차량 통제구간을 280곳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지난겨울 예년보다 한 달 빠르게 발생해 세 개 아형이 동시에 검출됐던 '실패 지점'을 이번 대책이 실제로 보완했는지는 겨울 내내 검증이 필요하다. 겨울 철새가 남하하기 시작한 지난 9월 3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축산농가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위험 경보를 발령했다. 농림축산식품부, 2026.10.6(철새정보알림시스템 가동 및 예찰 확대 관련 자료 배포일 기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철새 예찰 지점은 기존 102곳에서 112곳으로 늘었고, 이 가운데 초기 기착지이자 위험도가 높은 22개 지점은 지난 9월부터 집중 감시 대상에 올랐다. 가금농장을 드나드는 축산차량의 통제구간도 280곳으로 지정돼, 철새도래지 인근 도로를 우회하도록 관리가 강화됐다.올해 조치가 유독 서두르는 이유는 수치에 있다. 국립생물자원관이 9월 25~27일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 10곳을 조사한 결과 물새류 73종 5만7036개체가 확인됐고, 이 중 AI에 취약한 오리과만 3만276개체에 달했다. 한강하구·시화호·삽교호 3곳을 전년 9월과 비교하면 물새류는 1만5606개체에서 2만3893개체로 53.1% 늘었고, 오리과는 6448개체에서 1만8678개체로 189.7%, 거의 세 배 가까이 증가했다. 해외 상황도 심상치 않다.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집계로 올해 1~8월 해외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검출 건수는 295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432건의 두 배를 넘었다. 매일안전신문(2026.10.6)과 한국영농신문(2026.10.6)은 이 같은 개체수 급증과 해외 발생 추이를 근거로 올겨울 방역 긴장도가 예년보다 높다고 짚었다.데일리환경이 과거 방역 성적표를 들여다본 이유는 여기에 있다. 지난 2025~2026년 겨울 시즌 방역당국의 집계를 보면, 가금농장 62건과 야생조류 63건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됐다. 특히 그해 첫 가금농장 발생은 예년보다 한 달가량 빨랐고, H5N1·H5N6·H5N9 세 개 아형이 동시에 검출됐다.예찰 지점을 꾸준히 늘려온 그간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조기 발생과 다중 아형 검출이라는 두 가지 약점은 끝내 막지 못한 셈이다. 전년도 역시 예찰·소독·통제 매뉴얼은 갖춰져 있었지만, 정작 바이러스가 가장 먼저 들어오는 '초기 기착지'에 대한 선제적 감시와, 축산차량의 실제 이동 경로를 통제하는 수단은 상대적으로 허술했다는 게 축산 방역 현장의 공통된 평가다.이번 발표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바로 그 틈을 메우려는 시도가 보인다는 점이다. 초기 기착지 22곳을 콕 집어 집중 감시하기로 한 것은 '늦게 발견해 늦게 대응했다'는 작년의 실패를 되짚은 결과로 읽힌다. 대형 산란계 농장에 대해 상하차 인부나 백신 접종팀처럼 출입이 잦은 인력을 7일 전 사전등록하도록 하고, 차량을 24시간 감시하는 무인초소 100개를 두기로 한 것도 방역의 '사람 변수'를 줄이려는 보완책이다. 몽골·일본과의 위치추적 공동연구, 국내 검출 바이러스의 유전형 분석 협력 역시 해외 발생이 국내로 옮겨붙는 경로를 추적해 작년보다 한발 앞서 대응하려는 포석이다.다만 이 정도 보완이 지난겨울의 '한 달 빠른 발생'과 '세 개 아형 동시 검출'이라는 패턴을 실제로 끊어낼 수 있을지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예찰 지점을 10곳 늘렸다고 해서 전국 철새도래지 전체를 상시 감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무인초소 100개 설치와 운영 인력 확보가 실제로 올겨울 안에 끝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축산차량 통제구간이 280곳으로 늘었지만 농가와 사료·방역 차량의 실제 동선까지 세밀하게 반영했는지는 현장 점검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지난해처럼 10월 중하순 이전에 조기 발생이 재현될 경우, 올해 새로 도입한 조치들이 '준비 중'인 상태에서 바이러스를 맞이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지역별 편차도 변수다. 국내 고병원성 AI는 예년에도 천수만·금강하구·한강하구 등 서해안과 중부 내륙 저수지 일대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여왔다. 예찰 지점이 전국 단위로 10곳 늘었다고 해도, 실제 바이러스 유입 위험이 높은 거점에 인력과 장비가 충분히 배치되지 않으면 '숫자만 늘어난 예찰'에 그칠 수 있다.농식품부는 이번에 초기 기착지 22곳을 별도로 지정해 이 문제를 의식한 흔적을 보였지만, 이 22곳의 구체적 위치와 집중 감시 강도가 실제로 발생 고위험 지역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는 아직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철새가 본격적으로 남하하는 10월부터가 가장 위험한 시기인 만큼 농가의 자체 소독과 외부인 출입 통제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는데, 이는 결국 정부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농가 차원의 이행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방역당국이 강조하는 국제 협력 역시 실제 발생 억제 효과로 이어지려면 분석 결과가 현장 방역 지침에 얼마나 빠르게 반영되는지가 관건이다. 몽골·일본과의 위치추적 공동연구는 바이러스가 어느 경로로, 언제 한반도에 들어오는지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연구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차가 있는 만큼 올겨울 당장의 방역에 바로 활용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 결국 이번 대책의 성패는 ①초기 기착지 22곳에 대한 감시가 실제 조기 발견으로 이어지는지 ②무인초소 100개와 사전등록제가 예정대로 가동되는지 ③지난해처럼 10월 중하순 이전 조기 발생이 재현되는지 세 가지 지표로 가늠될 전망이다.방역 예산과 인력 배분의 지속가능성도 짚어야 할 대목이다. 예찰 지점을 늘리고 무인초소와 드론, 소독차량을 추가 투입하는 데는 그에 상응하는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나 매년 겨울 특별방역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지점 수와 장비 규모는 조금씩 늘어나는 반면, 실제 현장에서 분변 채취와 폐사체 수색을 담당하는 인력이 충분히 확충됐는지는 매번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다. 지자체 방역 공무원과 수의사 인력이 한정된 상황에서 감시 대상만 계속 늘어나면, 결국 한 사람이 더 많은 지점을 관리해야 하는 '양적 확대, 질적 정체'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축산농가 입장에서도 7일 전 사전등록, 차량 우회 등 새로운 통제 수칙이 늘어날수록 현장의 수용성과 이행 비용이 커지는 만큼, 정부가 이를 뒷받침할 인건비·장비 지원을 충분히 마련했는지가 실제 이행력을 가르는 변수가 될 전망이다.데일리환경은 예찰 지점 확대의 실효성과 무인초소 설치 완료 시점, 인력 충원 현황, 그리고 조기 발생 여부를 겨울 내내 추적할 계획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에 따른 대위변제액 급증으로 2021년부터 올해까지 정부로부터 받은 현금·현물 출자금이 총 6조438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종양 의원(국민의힘)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지난달 16일 공개한 내용으로, 전세사기 여파가 세금으로 메워지는 구조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HUG, 2026.9.16 국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HUG 출자금은 2021년 3900억원에서 2023년 3839억원으로 다소 줄었다가, 2024년 4조7000억원으로 폭증한 뒤 2025년에도 9650억원이 추가 투입됐다. 2024년과 2025년 두 해에 투입된 출자금이 전체의 약 88%를 차지한다. 전세사기 피해가 본격적으로 사회 문제화한 시점과 정부 출자금이 급증한 시점이 정확히 겹친다는 점에서, 이번 통계는 전세사기 사태의 재정적 뒷수습 비용을 수치로 보여주는 자료라 할 수 있다.HUG의 실적 악화는 더 뚜렷하다. 순손실은 2022년 4087억원에서 2023년 3조8598억원으로 급증했고, 2024년에도 2조5198억원의 적자를 냈다. 2025년에는 1조5749억원의 순이익을 내며 흑자로 돌아섰지만, 이는 정부의 대규모 출자와 구상채권 매각 등 재무구조 개선 조치가 병행된 결과로 해석된다.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 금액은 2021년 5041억원에서 2022년 9241억원, 2023년 3조5544억원, 2024년 3조9948억원으로 3년 새 7배 넘게 불었다. 반면 대위변제 이후 회수하지 못한 미회수채권 잔액은 2021년 말 2927억원에서 2023년 말 4조445억원, 2024년 말 6조8530억원, 2025년 말 7조1253억원으로 꾸준히 불어났고, 올해 6월 말 기준으로도 6조8170억원에 이른다.이 수치들이 말해주는 구조적 문제는 단순하다. HUG는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고, 그 돈을 나중에 집주인(또는 경매 낙찰대금)으로부터 돌려받는 구조로 운영된다.그런데 대위변제는 조 단위로 늘어나는 반면, 회수되지 못한 채권은 그보다 더 빠르게 쌓이고 있다. 바꿔 말하면 HUG가 세입자에게 먼저 내준 돈 가운데 상당 부분을 끝내 받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고, 그 구멍을 메우는 것이 결국 정부 출자, 즉 국민 세금이라는 얘기다. 대위변제와 미회수채권이 동반 급증하는 추세가 꺾이지 않는 한, 정부 출자금 투입은 일회성이 아니라 구조화된 재정 부담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크다.본지 시각에서 더 눈여겨볼 대목은 회수율 개선 신호가 뚜렷하지 않다는 점이다. HUG는 그동안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 구상권 행사 강화, 경매 절차 신속화 등 채권 회수 대책을 내놓았지만, 미회수채권 잔액은 2025년 말 7조1253억원에서 올해 6월 말 6조8170억원으로 소폭 줄어드는 데 그쳤다.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라는 명분 아래 HUG가 '선구제 후회수' 역할을 떠안은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가해 임대인에 대한 구상권 집행이 더디면 결국 선의의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비용이 전적으로 정부 재정, 즉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셈이다. 전세사기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재산 추적이 병행되지 않는 한, HUG의 재무구조 개선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머물 위험이 있다.전망 면에서는 정부가 내년 예산에서도 HUG에 대한 추가 출자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당분간 공적자금 투입 기조는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전세 시장에서 보증사고 자체가 줄어드는 추세로 전환되지 않는 한 근본적 해법은 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특별법 적용 기한을 연장하고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는 동안, HUG의 재무 건전성과 가해자 구상권 회수라는 '뒷단'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조명을 덜 받아왔다. 이번 국정감사 자료 공개를 계기로 대위변제 재원 마련 방식과 구상권 회수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규모 비교를 해보면 문제의 심각성이 더 선명해진다. 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외에도 분양보증, 주택도시기금 수탁 업무 등을 함께 수행하는 준정부기관으로, 자본금 규모 대비 조 단위 손실이 반복되면 전세보증 상품 자체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HUG는 2023년 적자 폭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불어나자 전세보증 가입 요건을 강화(전세가율 100%→90% 이하)하는 조치를 내놓았는데, 이는 역설적으로 보증 문턱을 높여 정작 보증이 필요한 세입자의 접근성을 낮추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비판을 받았다. 보증 기관의 재무 건전성을 지키려는 조치가 세입자 보호라는 본래 취지와 충돌하는 딜레마가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또한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과 비교해도 HUG의 손실 집중도는 두드러진다. 전세사기 피해가 특정 유형(빌라·오피스텔 갭투자, 동시진행 무자본 갭투자 등)에 집중된 탓에, HUG가 떠안은 대위변제 중 상당 부분이 회수 가능성이 낮은 '부실 채권'으로 분류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가해 임대인 상당수가 이미 다수의 주택을 보유한 채 잠적하거나 파산 절차를 밟고 있어, 구상권을 행사해도 실제 회수로 이어지기까지는 수년이 걸리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결국 피해 구제의 속도를 높이려 할수록 공적자금 투입과 미회수채권 누적이라는 두 지표가 동시에 커지는 '딜레마 구조'가 고착화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 자료가 던지는 핵심 메시지다.세대별 파급효과도 가볍지 않다. 전세보증 사고는 특성상 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상대적으로 자산이 적은 20·30대 세입자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들이 보증금을 돌려받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다음 거주지 마련을 위한 자금 계획 전체가 흔들린다. HUG의 대위변제 처리 속도가 채권 규모에 비례해 느려질 경우, 세입자 입장에서는 보증보험에 가입했음에도 실질적인 자금 회수까지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가까이 기다려야 하는 사례도 보고된다. 제도의 설계 취지가 '즉각적인 보증금 반환'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처리 지연 자체가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짚어야 할 대목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안상석 기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10월 2027년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에너지 대전환 분야(112.0% 증가)와 순환경제·환경투자 분야(5.7% 증가) 간 증액 폭 격차가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기후부 예산·기금 총지출은 25조7319억원으로 올해보다 3조9737억원 늘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10월 들어 2027년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 본격 돌입하면서, 에너지 분야와 순수 환경 분야 간 증액 폭 차이가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 9월 1일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에너지 대전환 분야 예산은 올해 2조5683억원에서 내년 5조4449억원으로 2조8766억원, 비율로는 112.0% 늘었다. 반면 순환경제·환경투자 분야는 2조1977억원에서 2조3237억원으로 1260억원, 5.7%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전체 기후부 예산·기금 총지출은 25조7319억원으로 올해보다 3조9737억원 증가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 2026년 9월 1일 발표 자료에 따르면 에너지 대전환 분야 증가액(2조8766억원)은 기후부 전체 예산 증가액의 72.4%를 차지한다. 세부적으로는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를 국가가 선제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에 1조9351억원(전력 1조5489억원, 용수 3862억원)이 배정됐다.수요유치형 변전소 건설,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 호남·충청권 산업단지 용수 및 폐수처리 시설 확충 등이 포함된다.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예산은 1조5108억원으로 전년 대비 133.1% 늘었으며, 공장 지붕 태양광 설치에 대한 융자 지원은 4.4배로 확대되고 가정용 태양광 보급 대상도 20만 가구로 늘어난다. 전기차 보급 예산은 2조1403억원으로 32.8% 증가했고, 보조금 지원 물량은 30만대에서 43만대로 확대된다. 히트펌프 등 열에너지 전기화 예산은 157억원에서 859억원으로 447.1% 늘었다.반면 환경 분야에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정부 출연금이 100억원에서 2447억원으로, 녹조 등 수질개선 투자가 5986억원으로 74.7% 늘어난 점이 두드러진다. 그러나 이 두 항목이 환경 분야 증액분의 80% 안팎을 차지하고 있어, 그 외 사업에서는 증액 폭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노후 하수관 정비 등에 쓰이는 하수도 예산은 약 4000억원 줄었다. 기후부는 사업의 지역자율계정 전환과 지자체 수요 감소를 이유로 들었지만, 현장에서는 노후 하수관 재투자 수요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시침수 예방 예산은 221억원에서 815억원으로 늘었으나 전체 재난 대응 예산(8조2846억원) 증가 폭은 0.8%(694억원)에 그쳤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실현 여부가 불확실한 AI·데이터센터·반도체 관련 전력 투자와, 이미 현실화한 기후재난 대응 사이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기후 피해가 심해지면 AI 투자로 지은 공장도 침수 피해를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김해동 계명대 교수는 "우수관 개선 등 현장 수요가 많은데 하수도 예산을 깎은 것은 방향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재철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서둘러야 할 시점에 예산 배분이 에너지 인프라에 쏠려 있다"고 평가했다.이에 대해 기후부는 분야별 단순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안세창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실·국 간 업무 조정과 사업 이동이 있어 분야별 증가율만으로 예산 성격을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환경 분야 예산은 약 13조4000억원에서 14조원 수준으로 4.5% 안팎 늘어난 것으로, 최근 5년 연평균 증가율 3.8%를 웃도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증가율이 과거보다 줄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이달 중 소관 부처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한 뒤 심사 결과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길 예정이다.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확정된다. 여야 의원들은 예비심사 과정에서 에너지·환경 분야 간 증액 비율 격차와 하수도 예산 감액 등을 놓고 질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2027년도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기까지 남은 두 달간, 에너지 전환과 환경 투자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상임위 심사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지출 구조조정 규모도 함께 살펴볼 대목이다. 기후부는 노후 경유차 지원 등 기존 사업 약 2조7000억원 규모를 줄여 그 재원을 기후·에너지 사업으로 이동시켰다고 밝혔다. 이는 예산 총액 증가분 상당 부분이 신규 재원 확충이 아니라 기존 환경 사업의 축소·재배치를 통해 마련됐다는 의미여서,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줄었고 그 영향이 어디에 미치는지를 둘러싼 질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특히 에너지 대전환 분야 증액이 반도체·AI 등 첨단산업 지원에 상당 부분 쓰이는 반면, 기후재난 대응·노후 기반시설 정비처럼 시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의 증액 폭은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에서, 예산안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가기 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세부 사업별 조정 요구가 얼마나 반영될지가 관심사로 꼽힌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낮 시간대에 급증하면서 기존 화력발전기를 멈췄다가 저녁 시간대에 다시 가동하는 '일일 기동·정지(DSS, Daily Start-Stop)'가 일상화되고 있다.계통 안정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포장되지만, 환경공학적·경제적 관점에서 들여다본 현장의 실상은 정반대다. 전력망을 지킨다는명분 아래 발전소는 망가지고 있으며, 숨겨진 환경오염과 천문학적인 사회적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방지시설 '무용지물' 되는 기동 구간… 5년간 9천 톤 오염물질 뿜어가장 심각한 환경적 맹점은 발전소가 멈췄다 다시 켜지는 '과도 상태'에서 발생한다. 석탄화력발전소의 탈질설비(SCR), 탈황설비(FGD), 집진설비 등 환경 방지시설은 일정 수준 이상의 배기가스 온도와 유량이 확보되어야 정상적인 저감 성능을 발휘한다.발전기가 멈춘 뒤 재가동할 때 보일러 온도가 적정선에 도달하기 전까지의 기동 구간에서는 방지시설이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 이 무방비 상태에서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미세먼지가 여과 없이 대기 중으로 쏟아져 나온다.실제로 최근 5년간(2021~2025년) 발전 5사 석탄발전기가 기동·정지 구간에서 배출한 대기오염물질만 9,090톤에 달했다. 사업장별로는 남부발전 하동화력이 1,529톤, 서부발전 태안화력이 1,282톤을 뿜어냈다. '청정에너지 확대'라는 구호 뒤편에서 방지시설 미작동으로 인한 국소적 고농도 대기오염이 특정 지역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는 셈이다.무리한 '켰다 끄기'에 설비 피로 누적… 5년간 손실·수리비만 407억환경 파괴뿐만 아니라 기계적 부작용도 임계점에 달했다. 기저부하용으로 설계된 거대한 석탄발전 설비는 급격한 온도 변화에 취약하다. 잦은 기동과 정지로 인한 열 사이클(Thermal Cycling)은 보일러 튜브와 주요 부품에 열응력 피로를 가중해 균열과 누설을 일으킨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이 발전 5사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대비 2024년 석탄발전기 기동·정지 횟수는 중부발전 2.9배(101회→296회), 남동발전 2.5배(55회→137회), 동서발전 2.5배(99회→250회) 등 최대 3배 가까이 폭증했다.그 대가는 가혹했다. 반복된 충격으로 인한 수리·교체비용과 발전손실비용은 5년간 407억 원에 달했다. 2023년 한 해에만 보일러 튜브 누설 사고 등이 잇따른 동서발전의 38억 2천만 원을 포함해 111억 6천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보이지 않는 설비 수명 단축까지 감안하면 잠재적 자산 손실은 추산하기조차 어렵다.연료비만 따지는 기형적 급전지시… '종합 비용' 반영한 제도 개편 시급경제성 평가 역시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다. 재가동 시 투입되는 기동유류비, 용수약품비 등 순수 '기동비용'만 5년간 8,409억 5천만 원이 소요됐다. 그러나 현행 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는 단순 '연료비 절감'이라는 근시안적 지표만을 기준으로 발전기 정지를 명령한다.정지 후 재가동에 들어가는 막대한 기동유, 투입 인건비, 설비 마모 정비비, 그리고 정량화되지 않은 환경적 외부비용은 급전지시 판단 체계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 현행 기동정산금 제도조차 인건비 등 실제 투입 자원을 제대로 보전하지 못해 발전공기업에 적자를 떠넘기는 구조다.재생에너지 변동성을 감당하기 위해 화력발전을 무작정 껐다 켜는 주먹구구식 운영은 한계에 봉착했다. 전력거래소는 단기간 내 재기동이 예정된 발전기라면 무리한 정지 대신 '최소발전(저부하 운전)' 상태를 유지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한 특정 발전기에 피로가 집중되지 않도록 지역별·호기별 '순차 기동' 체계를 전력시장운영규칙에 시급히 반영해야 한다.오염물질 배출량과 설비 수명, 인건비까지 종합적으로 계산하지 않는 급전 체계는 '친환경'도 '경제적'도 아닌 명백한 정책적 실책이다. 전력 당국의 패러다임 전환이 지체될수록, 전력망의 안전판이어야 할 국가 기간설비의 골병과 대기질 악화는 걷잡을 수 없이 심화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