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 안상석 기자] 해양수산부가 어업인 지원과 국내 수산물 소비 촉진을 내걸고 추진 중인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이 본래 취지를 잃고 표류하고 있다.올해 유통업체에 투입된 정부 할인 지원금 4분의 1 이상이 국산이 아닌 수입산 수산물에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강승규의원(충남 홍성·예산)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8월 기준 수입산 수산물에 지급된 정부 할인 지원액은 105억 3,000만 원에 달했다.이는 같은 기간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에 집행된 전체 지원액(409억 1,500만 원)의 25.7%에 이르는 규모다.수입산 할인 지원 규모는 가파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2024년 52억 6,200만 원(7.3%), 2025년 72억 800만 원(8.7%) 수준이던 수입산 지원액은 올해 들어 불과 8개월 만에 전년도 1년 치 지원액을 46.1%나 뛰어넘었다. 전체 예산 대비 비중 역시 1년 새 3배 가까이 치솟았다. “국산 어민 살린다더니 수입상 배만 불려”…수산업계 반발현장 어민과 해양수산업계는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고유가와 어획량 감소, 인건비 상승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는 국내 어가를 살리겠다는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이 다국적 수입 수산물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주는 데 쓰였다는 지적이다.한 연근해 어업 단체 관계자는 “유류비와 인건비 폭등으로 출항할수록 적자가 나는 어민들이 부지기수인데, 정부가 나랏돈으로 수입산 가격을 깎아주며 국내산과 출혈 경쟁을 부추긴 셈”이라며 “정작 산지 위판장에서는 제값을 못 받아 갈아엎는 국산 수산물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상생’이라는 단어는 기만에 가깝다”고 토로했다.소비자 “장바구니 완화는 환영… 그러나 세금 집행 왜곡은 짚어야”소비자들의 반응은 엇갈리면서도 정책의 투명성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의문을 제기한다. 고물가 기조 속에서 명태, 고등어 등 대중성 어종의 가격 안정이 시급했던 가계 입장에서는 수입산 할인 혜택 자체를 체감할 수 있었지만, 정책의 ‘간판’과 ‘내용물’이 다르다는 점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다.서울 마포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만난 주부는 “장바구니 물가가 워낙 높아 수입산이라도 저렴하게 살 수 있으면 가계에는 도움이 된다”면서도 “어민을 돕는다는 정책 예산으로 수입 수산물을 깎아준 것이라면, 애초에 ‘물가안정 지원’이라고 명확히 밝히고 국산 어민 지원 예산은 별도로 분리해 집행했어야 맞지 않느냐”고 꼬집었다.부실 용역으로 가려진 실효성…‘탁상 모델링’으로 어민 편익 포장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사업의 성과를 입증하겠다며 해수부가 내놓은 자체 연구용역 역시 ‘짜맞추기식 통계 왜곡’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해수부의 「2025년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 효과분석 연구」는 해당 사업을 통해 어업인 생산자잉여가 1,367억 원 증가했다고 추정했다. 그러나 분석 과정에서 개별 어민의 실제 위판가격, 출하대금, 정산명세, 생산비용 등 핵심 실거래 데이터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연구보고서 스스로도 “개별 생산자의 실제 거래자료를 활용한 미시적 소득 변화 분석이 아니다”라고 자인했다.소비 진작 효과 분석 또한 허점투성이다. 2020년 이후 전체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할인율과 매출 간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거나 반대로 나타나자, 연구진은 정부가 대규모 쿠폰을 집중 발행했던 2023년 2분기 이후 자료만 취사선택했다. 전통시장 소비 진작 효과로 제시된 531억 원 역시 실제 매출이 아닌 온누리상품권 환급액을 역산해 기여율을 끼워 맞춘 추정치에 불과했다.물가안정과 어민 상생, 두 마리 토끼 쫓다 잃어버린 정책 신뢰물가안정과 1차 산업 생산자 보호는 행정부가 맞닥뜨리는 대표적인 정책 상충 과제다. 밥상물가를 잡기 위해 수입 농·수산물 공급을 늘리고 가격을 낮추는 것은 단기적 처방으로 검토될 수 있다.그러나 이번 해수부의 행태는 정책의 딜레마를 관리한 것이 아니라 ‘정책적 분칠’로 본질을 호도한 것에 가깝다. 국내 어가를 살리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거액의 세금을 확보해놓고, 실제로는 손쉬운 대형마트 수입산 할인에 105억 원을 쏟아부었다. 그러고는 검증조차 되지 않은 경제모형을 들이밀며 어민 소득이 수천억 원 늘었다고 포장했다.정부가 진정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꾀하고자 했다면 솔직하게 ‘민생 물가안정 예산’으로 편성해 소비자의 체감을 높였어야 했고, ‘어민 상생’을 내걸었다면 산지 직거래 인프라 확충이나 출하 안정 자금 등 국산 어가의 붕괴를 막을 실질적 지원책에 집중했어야 했다.‘어민’을 앞세워 명분을 챙기고 실적은 ‘수입산 판촉’으로 채우는 안일한 행정이 반복되는 한, 벼랑 끝에 선 어민의 신뢰도, 세금을 내는 국민의 신뢰도 결코 얻을 수 없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온라인 플랫폼과 구독 서비스의 ‘자동결제·자동갱신’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 가입은 몇 번의 클릭으로 손쉽게 유도하면서 해지 경로는 복잡하게 숨겨두는 이른바 ‘다크 패턴(눈속임 설계)’ 탓에, 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않으면서도 수개월간 결제 대금만 빠져나가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국회 박성훈 의원실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자동결제·자동갱신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540건에 달했다. 2020년 17건에 불과했던 접수 건수는 지난해 150건으로 8.8배 급증했으며, 올해 역시 8월까지 132건이 몰리며 가파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신청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 관련 분쟁이 275건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50.9%)을 차지했다. 부당행위(93건), 청약철회(87건) 등이 뒤를 이었다.미성년자 명의나 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자동결제 피해도 최근 2~3년 사이 눈에 띄게 늘어 누적 23건을 기록했다. "안 쓴 지 1년인데 출금 계속"…실태 파악조차 못 하는 소비자원가장 심각한 문제는 실제 이용 기록이 전혀 없는 '유령 구독자'의 피해 실태조차 관계 당국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현행 한국소비자원 피해 접수 체계로는 소비자가 3개월, 6개월, 1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음에도 정기결제가 유지된 규모를 별도로 분류·집계하지 못한다. 피해를 인지하고 구제 신청에 이른 사례조차 빙산의 일각일 뿐, 소액이라는 이유로 결제 사실을 뒤늦게 알거나 중도 포기한 잠재적 피해 규모는 가늠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금융권 "단순 대행 구조 한계…플랫폼 의무화 법제화 없인 '도돌이표'"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1차적으로 카드사나 간편결제사 등 금융사에 이의를 제기하지만, 금융권 역시 구조적 한계를 호소하고 있다.한 카드사 관계자는 "금융사는 제휴사나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를 통해 정기 승인 요청이 접수되면 계약 관계에 따라 결제를 집행하는 중개자 입장"이라며 "개별 고객이 플랫폼 내에서 실제로 콘텐츠를 시청했는지, 서비스를 이용했는지는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에 해당해 금융사가 모니터링할 권한도, 기술적 접근성도 없다"고 설명했다.또 다른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나 간편결제 앱에서 일괄 결제 해지를 지원하려 해도, 플랫폼 측 이용약관상 '서비스 내 해지 절차'를 정당한 계약 조건으로 내세우면 금융사가 임의로 자동이체를 일방 차단하기 어렵다"며 "결국 플랫폼 사업자에게 장기 미이용 계정 자동 정지 및 결제 전 알림 의무를 강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짚었다. 결제는 '1초', 해지는 '미로'…플랫폼 책임 강화 서둘러야구독 경제의 핵심 경쟁력은 '편리함'이다. 그러나 일부 플랫폼은 이 편리함을 가입 유치에만 적용하고, 이탈 방지에는 악의적인 장벽을 치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다. 첫 달 무료 혜택 후 유료 전환 시점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거나, 장기 미사용 고객에게도 아무런 확인 없이 기계적으로 결제를 갱신하는 관행이 대표적이다.박성훈 의원은 "가입은 손쉽게 만들어 놓고 해지나 결제 중단은 소비자 몫으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장기 미사용 계정에 대한 결제 사전·사후 고지, 원클릭 해지 절차 등 소비자 보호장치가 충분한지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소비자 피해를 '소비자의 부주의'나 '금융사의 모니터링 미흡' 탓으로만 돌릴 수 없다. 플랫폼 사업자가 장기 미사용 고객에게 결제 지속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카드사 등 금융 결제창에서도 즉시 구독 해지가 연동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