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 안상석 기자] 국내 최고 예술인재 양성기관인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가 학생 신분을 박탈하는 중대 처분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한 통으로 처리했다가 법원에서 철퇴를 맞았다.여기에 소속 교수와 직원이 외부 민간단체 자금 횡령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사실까지 드러나며, 국립 특수대학교로서의 학사 행정과 교직원 관리 체계가 총체적 난맥상에 빠졌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의원이 한예종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예종은 학사경고 2회 누적으로 제적 대상이 된 학생에게 등기우편이 반송되자 추가 서면 송달 노력 없이 단문 문자메시지로 제적을 최종 통보했다.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학생 신분을 박탈하는 제적은 중대한 불이익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행정절차법상 ‘문서 통지’ 원칙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며 해당 처분을 취소 판결했다. 한예종 측이 자체 의뢰한 법률자문에서도 “문서로 통지하지 않은 처분은 부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학사 행정의 기본 절차조차 지키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내부 비위 의혹도 함께 불거졌다. 무용원 소속 행정조교와 교수가 외부 민간단체인 ‘소리무’의 운영자금 약 2,374만 원을 둘러싸고 업무상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임 의원은 “학생 신분을 박탈하는 중대한 처분에서 기본 절차조차 지키지 못했고, 교직원의 외부단체 자금 관여 문제까지 발생했다”며 “과거 제적 처분 전수조사를 통한 행정절차 정비와 함께 교직원의 외부활동 및 이해충돌 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전문가 “국립대 행정 수준 의문… 법치행정 마비” vs 학교 측 “보완책 마련 중”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교육계의 시선은 싸늘하다. 도제식 실기 교육이라는 예술계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학생 권익 보호 절차를 대학 스스로 무력화했다는 지적이다.한 고등교육 정책 전문가는 “학생 신분을 박탈하는 제적 처분을 등기 반송 후 단 한 건의 문자로 갈음했다는 것은 단순한 실무자의 착오가 아니라 행정절차법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조차 결여된 시스템적 문제”라며 “예술 교육의 특수성을 이유로 기본적인 공공 행정 절차와 규범을 도외시해 온 폐쇄적 운영 관행이 곪아 터진 셈”이라고 꼬집었다.이어 교직원의 횡령 연루 의혹에 대해서도 “도제식 사제 관계와 산하 민간단체·극단 운영이 얽히기 쉬운 예술계 구조상, 명확한 내부통제 기준이 없다면 공공재정 및 사적 자금 운용의 경계가 무너지기 십상”이라며 “강도 높은 감사와 외부 감독 체계 도입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반면 한예종 관계자는 절차상 미흡함을 인정하면서도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계자는 “등기우편 반송 후 학생과의 연락 두절 상황 등을 우려해 부득이하게 문자로 안내했던 사안이나, 행정절차법상 문서 통지 원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했어야 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법원 판결과 법률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학사 처분 전반의 송달 규정과 안내 절차를 즉시 개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교직원 횡령 연루 사안과 관련해서는 “현재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혐의 유무를 떠나 교직원의 외부 민간단체 관여 기준 및 이해충돌 방지 지침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하 공단)이 신임 이사장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근본적인 경영 체질 개선의 시험대에 섰다. 만성적인 계약 비위 의혹과 기술 전문성 부재 논란이 이어지 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선언적 구호’를 벗어나 국제표준(ISO) 기반의 정량적 데이터 관리 체계를 도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서울시의회 이재식 의원(사진)은 최근 열린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전문경영인 역량과 조직 쇄신 방안을 집중 검증했다.이 의원은 기술직 비중이 높은 공단 특성을 짚으며 “다년간의 산업 현장 경험에 비춰볼 때, 열악한 현장의 기술 인력과 관리직, 전문경영인이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성과를 낼 수 있다”며 물 관리 비전문가 출신인 후보자의 현장 통솔력에 날을 세웠다.이어 “부임 즉시 조직 전반의 전문성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공백이 확인된다면 외부 전문가를 즉각 영입해 기술 리더십을 보완해야 한다”고 압박했다.인근 주민들의 고질적 민원인 시설 노후화와 악취 문제, 서울시 감사에서 거듭 지적된 계약 비위와 공직기강 해이에 대해서도 고강도 쇄신책이 요구됐다.이에 대해 이사장 후보자는 “경영기술·물재생운영본부와 물재생연구소 등 3대 축의 전문 인력 역량을 결집하는 총괄 조율자 역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계약 사전 단계부터 부패 소지를 원천 차단하고 심의위원 풀과 평가 기준을 전면 공개할 것”이라며 “AI 트윈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과 5년 주기 악취기술진단을 통해 악취 밀폐·포집 설비의 효능을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특히 이번 청문회에서는 ‘형식적 인증에 그친 행정’에 대한 질타가 두드러졌다. 공단 측이 ESG 경영 차원에서 환경·안전보건·부패방지 등 6개 분야 ISO 인증을 취득해 운영 중이라고 밝히자, 이 의원은 “단순 취득에 머물러선 안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 의원은 “ISO 9001, 14001 등 국제표준에 근거해 실제 측정 가능한 데이터를 산출하고, 이를 등급화해 경영 성과와 연동하는 실질적 통제 도구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공단 내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기술 비전문가 출신 수장의 부임에 대한 시의회와 안팎의 우려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지적받은 계약 공정성 확보와 ISO 표준 기반의 성과 평가 체계 개편은 취임 직후 최우선 과제로 다룰 방침”이라고 전했다. ‘인증서 액자’ 떼어내고 실측 데이터로 증명할 때물재생시설공단은 하루 수백만 톤의 하수를 처리하며 시민의 일상과 환경 안전을 책임지는 서울시 핵심 기술 공기업이다. 그러나 그간 공단을 둘러싼 시선은 곱지 않았다. 끊이지 않는 계약 관련 잡음과 공직기강 해이, 인근 주민들의 오랜 악취 고통은 ‘공공기관의 안일한 복지부동’이라는 비판을 자초했다.신임 이사장 후보자가 내놓은 AI 모니터링이나 계약 투명화 대책은 방향성 면에서 타당하다. 하지만 공공기관에서 흔히 보듯 ‘구호뿐인 혁신’에 머문다면 시민 신뢰 회복은 요원하다.시의회가 ISO 국제표준 기반의 ‘측정 가능한 결과값(데이터)’을 거듭 요구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벽에 걸린 인증서 개수가 기관의 청렴도나 기술력을 담보하지 않는다.표준 공정에 따른 정량적 성과 측정, 부패 고리를 끊어내는 실질적 내부통제 작동 여부만이 공단의 존재 이유를 입증할 수 있다. ‘정치적 자리’가 아닌 ‘현장 혁신’의 사명을 안은 신임 경영진이 어떤 실행력으로 답할지 시민사회가 주시하고 있다.

예가람저축은행에서 고객의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작 피해 고객에게 공개한 안내문에는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 호, 주소 등 주요 유출 항목이 빠져 있어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은행 측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특히 금융당국에 신고한 내용과 고객에게 안내한 정보가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 단순한 정보 유출을 넘어 금융회사의 사고 대응과 고객 보호 의무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형연 의원(사진)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예가람저축은행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신고서'에 따르면, 은행 측이 신고한 유출 항목에는 고객 성명과 전화번호뿐 아니라 계좌번호,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됐다. 신고된 유출 규모는 총 5만 24건이다.반면 예가람저축은행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개인정보 유출 사실 통지 안내 및 사과문'에는 유출 항목으로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만 기재됐다. 정부에 신고한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주소는 고객 안내문에서 제외된 것이다.금융감독원에 보고한 침해사고 내역 역시 구체적인 유출 항목을 명시하지 않은 채 '개인(신용)정보 유출(확인 중)'으로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문제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리는 통지가 단순히 사고 발생을 공지하는 절차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피해자가 어떤 정보가 유출됐는지 정확히 알아야 추가 피해 가능성을 판단하고 필요한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특히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주소는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될 경우 명의도용이나 금융사기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정보다. 따라서 유출 여부와 범위에 대한 정확한 안내는 피해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다.이번 사고의 유출 경위에는 홈페이지 시스템의 웹 취약점과 웹셸, 메모리 덤프가 기재됐다. 웹셸은 공격자가 서버의 취약점을 악용해 설치한 뒤 외부에서 서버를 조작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이다.이 같은 침해 경위는 외부 공격에 대한 보안 취약점 관리와 서버 내부 접근 통제,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적절했는지 확인할 필요성을 보여준다.다만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공격자가 어떤 경로를 통해 시스템에 침입했는지, 주민등록번호가 암호화된 상태로 저장돼 있었는지, 실제 유출 정보가 어느 범위까지 확인됐는지 등을 단정하기 어렵다. 이 부분은 관계 당국의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다.김형연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유출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한 것은 사고를 아는 쪽이 피해를 입을 사람에게 알려 피해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예가람저축은행이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주소의 유출 사실을 정부에 신고해 놓고도 고객 안내문에서 이를 빠뜨린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정부는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여부 등 필요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2차 피해를 막을 대책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사안에서 주목할 대목은 금융회사가 감독기관에 신고한 내용과 실제 고객에게 전달한 정보 사이에 차이가 발생했다는 사실이다.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금융회사의 대응은 사고 원인 규명과 시스템 복구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고객에게 정확한 유출 항목과 피해 가능성을 알리고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중요한 책임이다.특히 유출된 정보가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 금융사기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정보라면 통지의 정확성과 신속성은 더욱 중요하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예가람저축은행이 신고한 유출 항목과 고객 통지 내용에 차이가 발생한 경위를 확인하고, 개인정보보호법상 통지 의무와 안전조치 의무가 적절히 이행됐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또한 실제 유출 범위와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여부, 고객별 피해 가능성, 추가 통지 필요성 등을 확인해 피해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금융회사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은 사고 발생 여부뿐 아니라 사고 이후 고객에게 얼마나 정확하고 투명하게 대응하는지에 따라서도 평가된다.예가람저축은행의 이번 사고는 개인정보 유출 자체의 심각성과 함께 금융회사의 고객 통지 체계가 실질적인 피해 예방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되묻게 한다.정부에는 상세한 유출 내용을 신고하면서 고객에게는 일부 항목만 알린 경위가 무엇인지, 사고 조사 과정에서 정보가 추가 확인된 것인지, 통지 이후 보완 조치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요구된다.금융당국 역시 신고서 접수에 그칠 것이 아니라 고객에게 전달된 정보의 정확성과 사고 이후 보호 조치의 적정성까지 확인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의 최종 목적은 행정적 신고 절차의 완료가 아니라 고객의 실질적인 피해를 막는 데 있기 때문이다.

선박 바닥이나 수중을 통해 은닉되는 해상 마약을 잡겠다며 관세청이 도입한 ‘수중드론’이 1년 8개월 동안 단 한 건의 위법 행위도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 실적 전무로 폐기 수순을 밟았던 ‘항공드론’의 전철을 바다에서도 고스란히 밟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현장 밀수 수법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으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이 2025년 1월부터 2026년 8월까지 총 228회(253시간)에 걸쳐 수중드론을 투입했으나 단속 실적은 ‘0건’에 그쳤다. 관세청은 지난 2024년 11월 ‘제4차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에서 선박 하부(선저)를 통한 은닉 밀수를 차단하겠다며 2,800만 원을 들여 부산세관에 수중드론 1대를 시범 도입했다. 그러나 1년 8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수중드론의 존재감은 전무했다.역설적이게도 같은 기간 선저 은닉 등 선박을 이용한 밀수 적발은 꾸준히 이어졌다. 2025년 8건(2,607kg), 2026년 상반기 7건(636kg)의 선박 밀수가 적발됐지만, 이는 수중드론이 아닌 다른 단속 경로를 통해 포착됐다. 해상 마약 유입 경로에 대한 관세청의 상황 판단과 감시 장비 운용이 겉돌았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다.관리 체계 역시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 관세청은 장비 도입 후 약 2년이 지나도록 기본적인 ‘운영 및 관리 지침’조차 마련하지 않았다. 효과성 검증도, 최소한의 규정도 없는 상태에서 관세청은 올해 하반기 7,140만 원을 추가 투입해 수중드론 2대를 더 사들이겠다는 방침을 세워 빈축을 사고 있다.관세청의 이 같은 ‘장비 만능주의’ 예산 낭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관세청은 2019년 부산세관에 10대(5억 9천만 원), 2020년 인천세관에 4대(3억 9천만 원)의 ‘항공드론’을 도입했으나, 단 한 건의 적발 실적도 내지 못한 채 2025년 전량 불용 처리됐다. 약 10억 원에 달하는 항공드론 실패가 ‘수중’으로 무대만 바꿔 재현된 셈이다.안도걸 의원은 “2019년 도입된 항공드론이 실적 없이 불용 처리됐는데도 수중드론에서 똑같은 실패가 반복되고 있다”며 “마약 밀수를 막기 위한 단속 장비 확충은 필수적이지만, 실제 밀수 수법과 현장 여건에 부합하는 장비인지 면밀한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안 의원은 “관세청은 실적 없는 수중드론의 추가 도입을 재검토하고, 운용 성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해 실질적인 단속 효과를 낼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가의 핵심 안보 자산인 농지가 무단 가설건축물과 야적장 등으로 무분별하게 잠식당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적발된 불법전용 사례만 3만 3천 건을 넘어섰지만, 사법당국 고발은 전체의 5%대에 불과해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이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2025년 연도별 농지 불법전용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적발된 불법전용 건수는 총 3만 3,320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4,788건에서 2023년 9,798건으로 급증한 뒤 매년 6천~7천 건 안팎의 불법 행위가 지속됐다. 특히 개발 압력이 높은 수도권과 근교 지역의 훼손이 두드러졌다. 경기도가 7,847건(23.6%)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 5,758건(17.3%), 경남 4,007건(12.0%), 충북 3,501건(10.5%), 인천 2,862건(8.6%) 순이었다. 위반 유형을 뜯어보면 생산 기반 파괴가 노골적이다. 논밭 위에 창고나 직원 숙소, 사무실 등을 무단 설치하는 ‘가설건축물 축조’가 1만 2,019건(36.1%)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건축자재 야적(13.9%), 불법 주차장 조성(8.3%)이 뒤를 이었으며, 버섯재배사·축사·비닐하우스 등으로 위장해 공장·창고로 전용한 사례도 1,968건(5.9%)에 달했다.문제는 적발 이후의 행정조치가 면죄부에 가깝다는 점이다. 전체 조치 3만 3,320건 중 ‘원상회복명령’이 3만 131건(90.4%)으로 압도적이었으나, 형사 책임을 묻는 ‘사법당국 고발’은 1,885건(5.7%)에 불과했다. 행정청의 처분이 시정 명령 수준에 머무르다 보니 불법 행위자가 이행강제금을 물며 버티는 ‘배 째라 식’ 영업이 관행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식량 주권’ 위기 속, 농지 관리는 여전히 행정편의주의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은 사료용을 포함할 때 20% 안팎에 불과하다. 기후위기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충격이 일상화된 시점에서 농지는 단순한 부동산이 아닌 국가 존립을 지키는 1차 방어선이다. 그러나 현장의 농지 관리 체계는 이 같은 절박함을 전혀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식량안보 전문가들은 행정당국의 미온적 처분이 가져올 후폭풍을 경고한다. 한 농업·식량정책 전문가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농지 위에 자갈과 콘크리트를 깔고 가설건축물을 세우는 순간 토양의 유기물층과 배수 체계는 완전히 파괴된다”며 “서류상 ‘원상회복명령’을 내려 흙을 다시 덮는다 해도 본래의 비옥도와 생산력을 회복하기까지는 수십 년이 걸려 사실상 영구 손실로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이어 “기후위기로 경작 가능 면적이 전 세계적으로 줄어드는 국면에서 매년 수천 건의 농지가 편법 개발로 유실되는 것은 식량 주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처사”라며 “위반 수익을 압도하는 징벌적 과징금과 강제 퇴거 등 강력한 법적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한 ‘일단 짓고 보자’는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윤준병 의원 역시 “지자체의 제한된 인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드론과 AI 기반의 농지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며 “상습적·악의적 불법전용 행위자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의무화하고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등 농지 보전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이 시급하다”고 밝혔다.정부가 진정 식량안보를 국가 핵심 과제로 여긴다면, 훼손된 농지를 보고도 행정명령 한 장 쥐여주고 돌아서는 무기력한 단속 관행부터 손질해야 할 시점이다.

경사진 험준한 산지에서 전기톱과 중장비가 돌아가는 산림 작업 현장이 숙련되지 않은 신규 인력들의 ‘죽음의 덫’으로 전락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산림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 10명 중 9명 이상이 경력 6개월 미만의 초보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1~2025년) 산림사업 종사자 안전사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산림 현장에서 4,768명이 다치고 76명이 목숨을 잃었다. 가장 충격적인 대목은 사망자의 숙련도 편중이다. 전체 사망자 76명 가운데 채 6개월을 채우지 못한 신규 근로자가 71명(93.4%)에 달했다. 1년 미만 근무자로 범위를 넓히면 98.7%로 사실상 거의 전원에 가깝다. 특히 2025년 한 해에만 전년(12명) 대비 75% 급증한 21명이 숨지며 현장의 안전망이 완전히 무너졌음을 방증했다.깔리고 부딪히고… 벌목 현장 위험요인 집중사망 원인으로는 벌목 중 넘어가는 나무나 중장비에 깔리는 ‘깔림 사고’가 41명(53.9%)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떨어짐(10명), 부딪힘·맞음(10명)이 뒤를 이었다.부상 사고 역시 부딪힘·맞음(1,286명), 절단·베임(1,134명), 깔림(974명) 순으로, 베테랑 노동자조차 한순간 방심하면 중상을 입는 고위험 작업 환경이 그대로 드러났다.지역별로는 산림 면적이 넓고 험준한 강원도가 부상 1,005명, 사망 24명으로 최다 피해를 기록했으며, 경북(부상 806명·사망 15명), 경남(부상 697명·사망 7명), 충북, 전북 순으로 집계됐다.산림업계 “만성 인력난에 사전 훈련 없이 투입… 현장 딜레마”이 같은 참극에 대해 산림 현장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구조적 인력난과 부실한 교육 체계가 맞물린 예견된 인재(人災)”라고 토로한다.지방의 한 영림단 관계자는 “산림 작업은 지형과 풍향, 나무의 결을 읽는 직관이 중요한 고난도 작업인데, 만성적인 고령화와 구인난 탓에 새로 들어온 외국인이나 신규 노동자를 충분한 교육 없이 곧바로 위험 구역에 투입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며 “형식적인 몇 시간짜리 이론 교육만으로는 쓰러지는 거목의 반경을 피하는 기술을 배울 수 없다”고 호소했다.또 다른 산림법인 관계자는 “작업 물량과 공기에 쫓기다 보니 초보자를 1:1로 밀착 지도할 여유가 전혀 없다”며 “실질적인 모의 벌목 실습장 확충과 신규자 적응 기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인건비 지원 없이는 ‘초보자 사망 악순환’을 끊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통계’ 뒤에 숨은 안전 불감증, 산림청 패러다임 바꿔야산림 벌채와 숲가꾸기 사업은 탄소중립과 목재 수급을 위한 필수 국책 과제다. 그러나 그 기반이 되어야 할 노동자들의 목숨값 위에 산림 행정이 굴러가고 있다면 이는 명백한 국가의 책임 방기다.신규 근로자의 93.4% 사망이라는 수치는 산림 현장이 초보자에게 ‘작업장’이 아닌 ‘사지(死地)’였음을 뜻한다. 산림청과 관계 부처는 단순 주의 환기 수준의 안전대책에서 벗어나, 초보자 단독·고위험 작업 금지 조항 신설, 영림단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의무화 등 근본적인 구조 개선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