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의 해외 투자사업 부실 논란과 관련해 투자 결정 단계부터 현지 사업 모니터링, 위기 대응에 이르기까지 당시 경영진과 투자심의 라인 의 책임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특히 투자가 최종 결정된 2019년 당시 사업성 판단이 적정했는지, 러시아산 원자재에 의존하는 공급구조의 위험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이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발주처의 재무위기 과정에서 KIND의 사후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투자 결정 당시 KIND의 최고경영자는 초대 사장으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재임했다.당시 KIND는 약 10.0%의 예상 내부수익률(E-IRR)을 주요 사업성 판단 근거로 투자를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높은 예상수익률 이면에 존재했던 공급망 위험과 지정학적 변수에 대한 검증이 충분했느냐는 점이다.특정 러시아산 공급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사업구조였다면 전쟁이나 국제분쟁, 경제제재 등으로 공급망이 끊겼을 경우를 가정한 대체 공급선 확보와 비용 상승 시나리오 등을 투자 결정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특히 해외 인프라 투자는 사업기간이 길고 국제정세와 원자재 가격, 환율, 현지 발주처의 재무상태 등 다양한 변수가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단순한 예상수익률뿐 아니라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와 ‘플랜B’를 마련했는지가 중요하다.이에 따라 전 사장 재임 당시 투자심의 과정에서 러시아산 공급망 단절 가능성을 어느 수준까지 검토했는지, 대체 공급선 확보에 따른 사업비 상승 가능성을 반영했는지 등이 규명돼야 할 대목이다.사업이 본격적인 위기를 맞은 시기의 관리 책임도 쟁점이다.전 KIND 사장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제2대 사장을 맡았다. 이 기간인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기존 원자재 공급망에 차질이 발생했고 미국산 등 대체 공급에 따른 비용 증가로 사업 여건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전해졌다.이 과정에서 현지 발주처의 자금 사정까지 악화됐지만 KIND가 재무위기와 회생·파산 가능성을 얼마나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응했는지를 놓고 의문이 제기된다.특히 현지 발주처의 법원 회생·파산 절차가 본격화하기 전에 KIND가 관련 위험 신호를 파악했는지, 발주처의 재무상태와 현금흐름을 어떤 방식으로 모니터링했는지, 위험 징후가 확인된 이후 경영진에 언제 보고됐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결국 사업 위기가 갑작스럽게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사전에 포착할 수 있었던 위험 신호를 KIND가 놓친 것인지가 사후관리 책임을 가르는 핵심이 될 전망이다.올렌(Orlen) 측으로부터 투자금의 0.1% 수준인 약 8,000만 원만 받고 권리를 포기하는 방안까지 제시됐다는 점도 KIND의 위기관리 실효성을 따져봐야 할 대목이다. 해당 제안이 나오기까지 KIND가 투자금 회수를 위해 어떤 협상과 법적 대응을 진행했는지, 투자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적절했는지도 검증 대상이다.책임 문제는 전·현직 사장 개인에게만 국한하기 어렵다.투자 당시 사업성을 검토하고 투자를 통과시킨 KIND 내부 투자심의위원회가 예상수익률 산정의 전제조건과 공급망 위험을 얼마나 면밀하게 검증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특히 예상수익률 10.0%가 어떤 원자재 가격과 공급조건, 공사비, 환율 등을 전제로 산출됐는지와 함께 러시아산 원자재 공급이 중단될 경우 수익률이 어느 수준까지 떨어지는지에 대한 민감도 분석이 실제 투자심의 과정에서 이뤄졌는지가 중요하다.해외 인프라 투자본부와 사업 운용 실무진의 사후관리 역시 점검 대상이다. 현지 법인 및 발주처와 어떤 정보 공유체계를 운영했는지, 발주처의 재무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했는지, 위험등급을 조정하거나 경영진에게 조기경보를 발령한 기록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관리·감독 책임도 배제하기 어렵다.KIND는 해외 인프라·도시개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특히 공사 설립 초기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핵심 해외사업에 대해서는 기관 내부의 투자 판단뿐 아니라 주무 부처의 관리·감독 체계가 적절하게 작동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이번 사안은 단순히 해외사업 하나의 투자손실 문제로 끝날 사안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2019년 최초 투자심의에서 어떤 위험요인이 검토됐는지부터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대응, 발주처의 재무위기 감지 시점, 경영진 보고 과정, 투자금 회수를 위한 대응까지 의사결정 과정을 시간순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무엇보다 예상수익률이 높다는 이유로 위험요인을 과소평가하지 않았는지 따져봐야 한다. 해외 인프라 투자는 수익률보다 투자금 회수 가능성과 공급망·정치·재무 위험을 함께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이다.따라서 이번 사업의 책임 소재를 규명하려면 ‘누가 투자했느냐’뿐 아니라 ‘누가 어떤 자료를 근거로 승인했고, 위험 신호를 언제 인지했으며, 인지한 뒤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까지 확인해야 한다. 투자 결정과 사후관리, 주무 부처 감독까지 전 과정을 들여다봐야 같은 유형의 공공 해외투자 손실을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감독 부처은 국토교통부 해외건설 정책 라인KIND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대규모 공공자금이 투입되는 초창기 핵심 프로젝트에 대해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주무 부처(국토부 해외건설지원과 등) 역시 상위 관리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것이다.이에 대해 유상범의원(사진)은"이번 폴란드 플랜트 참사는 공공기관이 혈세를 쥐고 벌인 무책임한 도박이자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600억 원이 넘는 자금을 넣으면서 파트너사의 기습 파산조차 파악하지 못해 8,000만 원에 쫓겨날 뻔했다는 것은 관리·감독 체계가 완전히 붕괴했음을 방증하다".고 말했다.이어 "단순한 제도 개선 수준으로 끝낼 일이 아니며, 당시 무리하게 사업을 밀어붙인 의사결정권자들과 모니터링을 방기한 실무 라인에 대해 감사원 감사 청구와 엄중한 문책이 즉각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데일리환경= 안상석 기자]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부당대출과 내부통제 부실로 제재를 받은 이사장이 최근 4년여간 90명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30%가 넘는 28명은 '해임'이라는 최고 수위 징계를 받았다.지역 이사장의 전횡과 이를 감시해야 할 정부의 인력 부족이 맞물리며 상호금융권 전반의 신뢰를 갉아먹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지역 새마을금고의 부당대출 및 내부통제 관련 검사는 총 3,111건에 달했다. 이 과정에서 비위 행위가 적발돼 징계 처분을 받은 이사장은 총 92명으로 집계됐다. 적발된 주요 위반 사례는 금융기관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중대 비위가 주를 이뤘다. 특정 차주에게 한도를 초과해 자금을 몰아주는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회피', 담보 가치를 부풀린 '담보가액 초과 대출', 심지어 담보 없이 돈을 내어준 '무담보 대출'까지 서슴지 않았다. 같은 기간 이사장을 둘러싼 민원·신고 역시 98건에 달했으며,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 인사, 퇴사 종용 등 사유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문제는 이 같은 부실을 걸러낼 감독망이 턱없이 헐겁다는 점이다. 현재 전국 1,200여 개 지역 새마을금고를 감독하는 행정안전부 인력은 부서장을 포함해 단 15명에 불과하다. 이 중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와 함께 현장 합동검사를 뛰는 실질 전담 인력은 6명(행안부 4명, 예보 1명, 금감원 1명)에 그친다. 정부합동검사 대상이 연간 수십 곳에 머무는 사이, 나머지 대다수 검사는 중앙회 차원의 '자체검사(2,959건)'로 채워져 구조적인 제 식구 감싸기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금융권과 시장 관계자들은 '감독 체계의 근본적 개편'을 촉구하고 있다.한 시중은행 리스크관리 관계자는 "신협·농협·수협은 신용사업 부문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촘촘한 건전성 잣대를 적용받는 반면, 새마을금고만 여전히 비전문 부처인 행안부 관할에 머물러 있다"며 "부당대출과 한도 초과 등 금융사고 리스크가 시스템 전체로 전이되는 것을 막으려면 감독권을 금융당국으로 조속히 일원화하거나 강제성 있는 직접 검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지역민과 금융소비자들의 불안도 극에 달하고 있다. 지역 새마을금고에 정기예금을 둔 한 이용자는 "동네 금고를 믿고 노후 자금을 맡겼는데, 이사장이 마음대로 부당대출을 해주고 잘려 나갔다는 소식을 들으면 가슴이 철렁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면 이자를 덜 주더라도 시중은행으로 돈을 옮길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이상식 의원은 "이사장의 인사·경영 권한이 막강한 지역금고 특성상 내부 견제장치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며 "행안부와 금융당국의 공조가 단순 정보 공유에 머물지 않고 사후 제재까지 이어지는 실효성 있는 감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 = 안상석 기자] 담보력이 부족한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육성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기술금융’이 기초 단계인 신용평가 단계부터 구멍이 뚫렸다. 기술신용평가사(TCB)가 발급한 ‘허위 의심’ 평가서를 바탕으로 IBK기업은행에서만 1,500억 원이 넘는 대출이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은행 외에도 15개 시중은행이 유사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나 기술금융 전반의 신뢰도 추락과 함께 금융권의 부실 심사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사진) 의원이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7년간 기술신용평가사가 발급한 평가서 중 312건이 허위로 의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해당 평가서를 근거로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기업은 총 249곳, 집행된 대출액은 1,572억 원에 이른다. 이 중 올해 7월 기준 대출 잔액은 728억 원이며, 이미 17개 기업에서 47억 원 규모의 부실이 터졌다. 남은 여신에서도 추가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평가기관별 편중도 심각하다. 허위 의심 평가서와 연계된 대출 중 ‘이크레더블’이 평가한 기업 대출액이 1,059억 원(161곳)으로 전체의 67.4%를 차지했다. 이어 한국평가데이터(75곳), SCI평가정보(9곳), 나이스평가정보(4곳) 순이었다.평가 자체의 구조적 신뢰성도 취약했다.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기술 등급 재심의를 거쳐 오류로 판정돼 등급이 뒤바뀐 사례만 214건에 달했다. 나이스평가정보(75건), 나이스디앤비(47건), 한국평가데이터(44건) 등 주요 평가사 전반에서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이 같은 구조적 부실은 평가 수수료를 챙기려는 TCB의 영업 행태와 실적 압박에 쫓긴 은행권의 심사 관행이 맞물린 결과라는 지적이다. 은행은 전문 인력 부족을 이유로 TCB 평가서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정작 TCB는 서류 조작이나 부실 실사를 걸러내지 못한 채 대출용 ‘등급 장사’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박성훈 의원은 “기술금융의 출발점인 평가서가 허위라면 제도 존립 근거 자체가 흔들리는 것”이라며 “허위 평가가 대출로 직결된 경위는 물론, 은행과 평가기관 간의 검증 시스템 작동 여부를 전면 재점검하고 책임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 = 안상석 기자]최근 5년여간 건설현장에서 추락사고로 숨진 노동자가 64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건설현장 사망자의 절반이 넘는 규모다. 대형 건설사 현장에서도 추락사고가 반복된 데다 사고 이후 실시된 점검에서는 작업통로 등 기본적인 안전시설 미흡 사례까지 확인돼 현장 안전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6월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총 1,22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추락사고 사망자는 642명으로 전체의 52.6%를 차지했다. 건설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노동자 두 명 가운데 한 명 이상이 추락사고로 숨진 셈이다.연간 건설현장 사망자는 2021년 272명에서 2025년 199명으로 감소했지만 추락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절반 안팎에서 좀처럼 줄지 않았다. 2026년 상반기에도 사망자 58명 가운데 29명(50.0%)이 추락으로 숨졌다.대형 건설사라고 예외는 아니었다. 국토부가 제출한 상위 10대 건설사 사고목록을 집계한 결과, 같은 기간 해당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20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추락사망자는 36명으로 30.0%를 차지했다.건설사별 추락사망자는 현대건설과 롯데건설이 각각 6명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엔지니어링과 포스코이앤씨가 각각 5명으로 뒤를 이었다.특히 같은 공사에서 추락사망 사고가 다시 발생한 사례도 확인됐다.현대건설의 세종~포천고속도로 안성~구리 건설공사 제14공구에서는 2022년 2월 추락사고로 노동자 1명이 숨진 데 이어 2023년 9월에도 또다시 추락사고로 1명이 사망했다.현대엔지니어링 현장에서는 2023년 4월 6일 가산 지식산업센터에서 추락사망자가 발생한 데 이어 불과 닷새 뒤인 같은 달 11일 구리갈매 지식산업센터에서도 추락사망 사고가 발생했다.사고 원인 분류에서는 작업자와 관련된 사망이 539명으로 전체의 44.2%를 차지했다. 세부적으로는 ‘작업자 부주의’가 310명으로 가장 많았고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 85명, 작업순서 미준수 52명, 안전보호구 착용 불량 47명, 미착용 45명 등의 순이었다.그러나 건설안전관리 현장에서는 사고 원인을 ‘작업자 부주의’ 중심으로 분류하는 방식만으로는 반복되는 추락사고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건설안전관리 관계자는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노동자가 실수하더라도 사망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안전난간과 작업발판, 이동통로, 개구부 덮개, 추락방호망 등 물리적인 안전시설을 먼저 갖추는 것이 기본”이라며 “사고 원인을 작업자의 부주의나 보호구 미착용으로만 접근하면 발주자와 시공사의 위험요인 제거 책임이 상대적으로 가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같은 현장이나 동일한 유형의 작업에서 추락사고가 반복된다면 개인의 실수 문제를 넘어 위험성 평가와 작업계획, 현장 통제, 관리·감독이 실제 작업 과정에서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사고 발생 이후 점검과 처벌보다 작업 시작 전 추락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예방 중심의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실제 추락사망 사고가 반복되는 가운데 기본적인 현장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신안산선 철근 낙하사고 이후 8개 공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점검에서는 수직구 추락사고 현장에 층간 이동을 위한 별도 작업통로가 없어 작업자가 케이블용 개구부를 이동통로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황희 의원은 “건설현장 사망자 절반이 추락으로 숨지는데도 현장에서는 난간과 작업통로 같은 기본 안전시설 미흡이 반복되고 있다”며 “작업자에게 주의를 요구하기에 앞서 안전하게 이동하고 작업할 수 있는 시설부터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사고 통계에서 ‘작업자 부주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이유만으로 추락사고의 책임을 노동자 개인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높은 곳에서 작업해야 하는 건설현장의 특성을 고려하면 실수 가능성까지 전제로 한 안전시설과 작업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현장 안전관리의 핵심이기 때문이다.특히 전체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수년째 같은 유형의 추락사고로 숨지고 있다는 사실은 현행 추락사고 예방대책이 현장에서 충분히 작동하고 있는지 되짚어볼 필요성을 보여준다.대형 건설사 현장에서조차 추락사망이 이어지고 같은 공사에서 사고가 재발했다면 사고 직후 실시되는 일회성 특별점검만으로는 부족하다. 사고 현장의 위험요인이 실제로 개선됐는지 확인하는 후속점검과 함께 반복 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본사 차원의 안전관리 체계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결국 건설현장의 추락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작업자가 조심해야 한다’는 수준을 넘어 사고가 발생하기 어려운 작업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안전난간과 작업통로 같은 기본시설조차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자 개인에게 안전수칙 준수만 요구한다면 642명의 추락사망이 보여준 반복되는 사고 구조를 끊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韓, 中 전기차 점유율 34% 육박… 관세 장벽 세운 美·EU와 대조업계 "국산 생산 세액공제 절실" vs 소비자 "가성비 대안 막지 말아야" 정부의 '전기차 주류화' 드라이브가 거센 역풍을 맞았다. 안방 시장을 빠르게 잠식 중인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방어책은 부재한 반면, 무리한 보급 목표만 앞세워 사실상 '중국 전기차 밀어주기'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6일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기후부 장관께서는 중국산 전기차를 파는 세일즈맨이냐"며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정책을 정조준했다.나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국내 시장의 중국산 전기차 점유율은 33.9%에 달했다. 미국(0.2%), EU(20.4%), 일본(22.9%) 등 주요국과 비교해 월등히 높은 수치로, 올해는 40%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미국과 유럽연합(EU)이 자국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고율 관세 등 강력한 무역 장벽을 세우고 있는 것과 달리, 한국은 무방비 상태로 문을 열어두고 있다는 지적이다.나 의원은 "중국 내 재고 급증으로 인한 밀어내기 수출이 본격화되고 있고, 이들은 이미 자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을 등에 업고 있다"며 "대책 없이 '전기차 주류화'만 외칠 것이 아니라 국산 전기차 생산 세액공제(한국형 IRA) 등 실효성 있는 방어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車업계 "기울어진 운동장" vs 소비자 "가성비 선택권 침해 안 돼"국내 자동차 업계는 나 의원의 지적에 깊이 공감하며 정부의 조속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완성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국 업체들은 저렴한 배터리와 정부 보조금을 무기로 파격적인 가격 공세를 펼치고 있지만, 정작 국내 기업들은 세제 혜택 논의에서조차 소외돼 역차별을 겪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을 지키기 위한 세액공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토로했다.반면 소비자들의 시각은 사뭇 다르다.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국산 전기차 가격이 5000만~6000만 원대를 훌쩍 넘어서며 진입 장벽이 높아진 상황에서, 중국산 저가 전기차가 합리적인 대안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전기차 구매를 고려 중인 한 소비자는 "국산차 가격은 계속 오르는데 충전 인프라 부족과 화재 불안 등 리스크는 소비자가 떠안아야 하는 구조"라며 "보조금 차별이나 규제로 가성비 높은 선택지를 제한하기보다는, 국산차 제조사들이 가격 거품을 빼고 경쟁력을 갖추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보급 확대라는 환경적 목표와 자국 산업 보호라는 산업 정책적 목표 사이에서 정부의 정교한 완급 조절이 요구되는 대목이다."호남 메가 송전망, 9년 걸릴 일을 18개월 만에?… 기업 못 믿어"이날 국감에서는 정부가 역점 추진하는 '호남 메가 프로젝트'의 비현실적인 전력 인프라 구축 계획도 도마 위에 올랐다.정부는 호남의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바탕으로 지역별 요금제를 도입해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나 의원은 지역별 요금제로 인해 한국전력의 손실이 2조8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재원 대책 없이 지역 민간 발전사에 부담(LMP 제도)을 떠넘기려 한다고 질타했다.특히 송전망 건설 일정의 현실성을 두고 날 선 공방이 오갔다. 통상 345㎸ 송전선로 구축에는 평균 9년(108개월)이 소요되지만, 정부는 이를 18개월 만에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나 의원은 "의원실에서 직접 49번 국도를 따라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 송전선로가 자연부락, 황룡강, 주거지역 등을 통과해야 해 주민 협의조차 불투명하다"며 "기존 변전소 공사도 수년씩 지연되는 판에 9년 걸릴 공사를 18개월에 끝내겠다는 건 상식 밖의 졸속"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송전망이 깔리지 않아 공장을 돌리지 못할 위험이 있는데 어느 기업이 믿고 투자하겠느냐"고 쏘아붙였다."보호막 없는 친환경 드라이브로 무너지는 국내 완성차 생태계, 그리고 상식을 벗어난 '18개월 송전망' 공언까지. 만약 2년 뒤 도로가 중국산 전기차로 뒤덮이고, 송전망이 뚫리지 않아 호남 산단의 공장이 멈춰 선다면 기후부 장관은 그 천문학적 국가 손실을 과연 온전히 책임질 수 있는가.“"장밋빛 정책 목표를 던지기는 쉽지만, 정책 실패의 대가는 고스란히 기업과 국민의 몫으로 돌아온다. '우려 없도록 하겠다'는 원론적 답변 뒤로 숨기엔 마주한 현실이 너무나 엄중하다. "국산차 역차별 방치와 허황된 18개월 송전망 졸속 추진, 기후부 장관은 실패 시 직을 걸고 책임져야한다.“기후부 장관은 지금 내놓은 말 한마디, 비현실적인 일정 하나하나에 정말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이에 대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통상 7~9년의 공기가 걸린다는 점을 시인하면서도 "변전소 위치 등 일부 조율 과제가 남아있으나 조만간 입지 선정을 확정 짓고, 우려가 없도록 철저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폐쇄병동 80%인데 입원 평가는 ‘제외’… 법망 비웃는 ‘깜깜이’ 정신병원[데일리환경= 안상상 기자] 올해 상반기에만 입원환자 4명이 잇따라 숨진 인천 미추홀구 원병원의 비극은 예견된 인재(人災)였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전문의와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법적 필수 인력 기준을 반복해 위반했음에도 관할 보건소의 처분은 '시정명령'에 그쳤다. 야간 의료진 부재, 무면허 격리·강박, 평가 체계의 사각지대까지 맞물리며 정신병원 관리·감독 시스템 전반의 총체적 부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반복된 위반에도 '시정명령'뿐…무력화된 행정 제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허종식 의원(사진)이 인천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추홀구보건소는 2024년부터 올해까지 원병원에 총 4건의 행정처분을 내렸으나 모두 시정명령에 불과했다. 이 중 2건은 정신건강복지법상 필수 종사자 수 미충족(전문의·정신건강전문요원 미달)이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3월 사이 환자 3명이 잇달아 사망한 직후 이뤄진 점검에서도 보건소는 실질적인 업무정지 대신 시정명령만 반복했다. 그사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매일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의사나 간호사 없이 간호조무사와 보호사 주도로 불법 격리·강박이 자행된 사실이 드러났다. "만성적 저수가와 구인난의 덫" vs "최소 기준조차 뭉갠 방치“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의료계 내부의 시각은 복합적이다. 인력 기준 위반 자체는 명백한 과실이지만, 그 배경에 깔린 구조적 한계를 짚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신의료계 한 관계자는 "지방 및 중소 정신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간호인력 구인난은 임계점을 넘은 지 오래"라며 "정신과 입원 환자에 묶여 있는 기형적인 정액수가제 체계에서는 충분한 당직 의료진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현행 수가 체계가 개선되지 않는 한, 중소 병원의 인력 이탈과 관리 부실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그러나 의료윤리와 환자 안전을 최우선에 두어야 할 의료계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높다. 또 다른 신경정신과 전문의는 "구인난이나 경영난이 야간 무의탁 상태에서의 무면허 강박이나 필수 인력 공백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며 "최소한의 진료 안전망조차 갖추지 못한 기관에 솜방망이 처분만 내리는 관행이 결국 성실하게 인력을 유지하는 다른 병원들까지 불신받게 만든다"고 꼬집었다.“ 믿고 보냈는데 감옥이었다"…소비자·환자 가족의 분노와 불안 환자와 보호자 등 의료 소비자들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있다. 전체 143병상 중 80%(114병상)가 폐쇄병상인 고위험 입원 중심 병원임에도, 외부에서는 병원의 진료 수준을 가늠할 방법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 원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병원평가에서 '우울증 외래'만 3등급을 받았을 뿐, '정신건강 입원영역'과 '의료급여 정신과'는 모두 '등급제외' 상태였다. 한 정신질환자 가족 모임 관계자는 "폐쇄병동 특성상 내부에서 어떤 인권 침해와 방임이 일어나는지 가족은 알 길이 없다"며 "국가 공인 평가 사이트조차 '입원영역 등급제외'로 정보를 가려놓고, 관할 보건소는 사람이 죽어 나가도 종이 한 장짜리 시정명령만 내렸다면 국가가 환자를 방치한 것과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솜방망이 처분 규정 손질과 '평가 사각지대' 퇴출 시급 현행 행정처분 기준은 인력 미달 등 중대 위반이 반복되어도 즉각적인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로 이어지기 어려운 구조다. 법적 제재 수위가 낮다 보니 과태료나 시정명령을 일종의 '영업 비용'처럼 감수하며 부실 운영을 지속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허종식 의원은 "인력기준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정신의료기관에 대해 실효성 있는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지도록 법적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며 "심평원 평가에서 입원영역이 등급제외되는 기관들을 별도로 정밀 점검하는 공적 질 관리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어 허의원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폐쇄병동이 행정 당국의 무관심과 의료기관의 방임 속에 '감시받지 않는 사각지대'로 전락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처분 기준 정비와 투명한 평가 정보 공개가 요구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