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투자가 최종 결정된 2019년 당시 사업성 판단이 적정했는지, 러시아산 원자재에 의존하는 공급구조의 위험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이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발주처의 재무위기 과정에서 KIND의 사후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투자 결정 당시 KIND의 최고경영자는 초대 사장으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재임했다.
당시 KIND는 약 10.0%의 예상 내부수익률(E-IRR)을 주요 사업성 판단 근거로 투자를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높은 예상수익률 이면에 존재했던 공급망 위험과 지정학적 변수에 대한 검증이 충분했느냐는 점이다.
특정 러시아산 공급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사업구조였다면 전쟁이나 국제분쟁, 경제제재 등으로 공급망이 끊겼을 경우를 가정한 대체 공급선 확보와 비용 상승 시나리오 등을 투자 결정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해외 인프라 투자는 사업기간이 길고 국제정세와 원자재 가격, 환율, 현지 발주처의 재무상태 등 다양한 변수가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단순한 예상수익률뿐 아니라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와 ‘플랜B’를 마련했는지가 중요하다.
이에 따라 전 사장 재임 당시 투자심의 과정에서 러시아산 공급망 단절 가능성을 어느 수준까지 검토했는지, 대체 공급선 확보에 따른 사업비 상승 가능성을 반영했는지 등이 규명돼야 할 대목이다.
사업이 본격적인 위기를 맞은 시기의 관리 책임도 쟁점이다.
전 KIND 사장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제2대 사장을 맡았다. 이 기간인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기존 원자재 공급망에 차질이 발생했고 미국산 등 대체 공급에 따른 비용 증가로 사업 여건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현지 발주처의 자금 사정까지 악화됐지만 KIND가 재무위기와 회생·파산 가능성을 얼마나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응했는지를 놓고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현지 발주처의 법원 회생·파산 절차가 본격화하기 전에 KIND가 관련 위험 신호를 파악했는지, 발주처의 재무상태와 현금흐름을 어떤 방식으로 모니터링했는지, 위험 징후가 확인된 이후 경영진에 언제 보고됐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결국 사업 위기가 갑작스럽게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사전에 포착할 수 있었던 위험 신호를 KIND가 놓친 것인지가 사후관리 책임을 가르는 핵심이 될 전망이다.
올렌(Orlen) 측으로부터 투자금의 0.1% 수준인 약 8,000만 원만 받고 권리를 포기하는 방안까지 제시됐다는 점도 KIND의 위기관리 실효성을 따져봐야 할 대목이다. 해당 제안이 나오기까지 KIND가 투자금 회수를 위해 어떤 협상과 법적 대응을 진행했는지, 투자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적절했는지도 검증 대상이다.
책임 문제는 전·현직 사장 개인에게만 국한하기 어렵다.
투자 당시 사업성을 검토하고 투자를 통과시킨 KIND 내부 투자심의위원회가 예상수익률 산정의 전제조건과 공급망 위험을 얼마나 면밀하게 검증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예상수익률 10.0%가 어떤 원자재 가격과 공급조건, 공사비, 환율 등을 전제로 산출됐는지와 함께 러시아산 원자재 공급이 중단될 경우 수익률이 어느 수준까지 떨어지는지에 대한 민감도 분석이 실제 투자심의 과정에서 이뤄졌는지가 중요하다.
해외 인프라 투자본부와 사업 운용 실무진의 사후관리 역시 점검 대상이다. 현지 법인 및 발주처와 어떤 정보 공유체계를 운영했는지, 발주처의 재무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했는지, 위험등급을 조정하거나 경영진에게 조기경보를 발령한 기록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관리·감독 책임도 배제하기 어렵다.
KIND는 해외 인프라·도시개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특히 공사 설립 초기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핵심 해외사업에 대해서는 기관 내부의 투자 판단뿐 아니라 주무 부처의 관리·감독 체계가 적절하게 작동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해외사업 하나의 투자손실 문제로 끝날 사안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2019년 최초 투자심의에서 어떤 위험요인이 검토됐는지부터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대응, 발주처의 재무위기 감지 시점, 경영진 보고 과정, 투자금 회수를 위한 대응까지 의사결정 과정을 시간순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예상수익률이 높다는 이유로 위험요인을 과소평가하지 않았는지 따져봐야 한다. 해외 인프라 투자는 수익률보다 투자금 회수 가능성과 공급망·정치·재무 위험을 함께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사업의 책임 소재를 규명하려면 ‘누가 투자했느냐’뿐 아니라 ‘누가 어떤 자료를 근거로 승인했고, 위험 신호를 언제 인지했으며, 인지한 뒤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까지 확인해야 한다.
투자 결정과 사후관리, 주무 부처 감독까지 전 과정을 들여다봐야 같은 유형의 공공 해외투자 손실을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감독 부처은 국토교통부 해외건설 정책 라인KIND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대규모 공공자금이 투입되는 초창기 핵심 프로젝트에 대해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주무 부처(국토부 해외건설지원과 등) 역시 상위 관리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것이다.
이에 대해 유상범의원(사진)은"이번 폴란드 플랜트 참사는 공공기관이 혈세를 쥐고 벌인 무책임한 도박이자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600억 원이 넘는 자금을 넣으면서 파트너사의 기습 파산조차 파악하지 못해 8,000만 원에 쫓겨날 뻔했다는 것은 관리·감독 체계가 완전히 붕괴했음을 방증하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제도 개선 수준으로 끝낼 일이 아니며, 당시 무리하게 사업을 밀어붙인 의사결정권자들과 모니터링을 방기한 실무 라인에 대해 감사원 감사 청구와 엄중한 문책이 즉각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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