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휴게소 운영사 몫 평균 수수료율 상위 10개소(2026)휴게소 최고 수수료율 부과 상위 10개 매장 현황 (2026)고속도로 휴게소 입점 매장들이 민간 운영업체에 최고급 백화점을 훌쩍 뛰어넘는 최대 60%대의 입점 수수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형적인 고수수료 구조가 입점 상인들의 채산성 악화를 부르고, 그 부담이 고스란히 음식 가격 인상으로 전가되면서 고속도로 이용객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6년 기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중 평균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곳은 대천(서울 방향)휴게소로 무려 59.1%에 달했다. 이어 대천(목포 방향)휴게소 역시 50.6%로 집계돼 매출의 절반 이상을 자릿세 명목의 수수료로 떼어가고 있었다. 개별 매장 단위로 들어가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대천(서울 방향)휴게소 내 호두과자, 핫바, 오징어 등을 취급하는 간식류 매장의 경우 수수료율이 최고 63%에 육박했다. 통상 20% 안팎을 부과하는 주요 백화점 식품관 수수료의 2~3배를 웃도는 수치다. 현재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직영 등 제외 203곳)의 평균 수수료율은 33.2% 수준이지만, 40% 이상의 초고율 수수료를 매기는 곳도 28곳에 달했다.치솟는 밥값에 소비자 분통… “대체재 없는 독점 구조 악용”이 같은 고수수료 체계는 고스란히 음식 가격 폭등으로 이어졌다. 한국도로공사 자료에 따르면 휴게소 대표 메뉴인 돈가스류의 평균 가격은 2021년 8,984원에서 2026년 8월 기준 11,454원으로 5년 새 27.5% 올랐다. 간식 메뉴인 호두과자 역시 같은 기간 4,391원에서 5,420원으로 23.4% 상승했다.가격 관리 부실로 인한 휴게소 간 편차도 극심하다. 돈가스의 경우 안성맞춤(평택 방향)휴게소는 17,000원에 달한 반면, 동명(춘천 방향)휴게소는 7,000원에 판매해 같은 품목군 내 가격 차이가 무려 10,000원에 달했다.고속도로를 자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공공 인프라 내 바가지요금에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출장이 잦은 직장인 김 모(42) 씨는 "고속도로에서는 일반 도로처럼 식당을 골라 갈 수 없는데, 라면 한 그릇, 국밥 한 그릇마저 만 원에 육박해 부담이 너무 크다"며 "공공시설인 휴게소가 독점적 위치를 이용해 이용객들에게 과도한 비용을 전가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운영업체·입점업체 “시설 유지비와 24시간 인건비 등 특수성 있어”반면 휴게소 운영업체와 유통 관계자들은 고속도로 휴게소만의 고유한 구조적 한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항변한다.한 휴게소 운영사 관계자는 "휴게소는 단순 요식업 매장과 달리 무료 화장실 개방, 주차장 관리, 쓰레기 처리, 청소 인력 상주 등 막대한 공공시설 유지·관리 비용을 전적으로 운영업체가 부담하는 구조"라며 "수수료율 수치만 떼어놓고 백화점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고 반박했다.입점 매장 관계자 역시 "심야 운영에 따른 24시간 야간 수당과 외곽 지역 특성상 출퇴근 셔틀버스 운행 등 부대비용 지출이 상당하다"며 "식자재 원가와 높은 수수료를 제하고 나면 상인들이 손에 쥐는 순이익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고 털어놨다.“공공 직계약 확대·실속 메뉴 실효성 높여야”주무기관인 한국도로공사도 수수료 체계의 왜곡을 인지하고 있으나, 민간 계약 관계에 대한 과도한 시장 개입이 자칫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공사는 신설 휴게소 등 8곳에 운영사를 거치지 않는 '공공 직계약'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지만, 전국 200여 곳에 달하는 기존 휴게소를 개혁하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조인철 의원은 "국민의 세금과 통행료로 지어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백화점 뺨치는 과도한 수수료를 챙기는 것은 소상공인에게는 과중한 원가 압박을, 이용객에게는 가격 폭탄을 안기는 구조"라고 지적했다.이어 조 의원은 "운영사 배만 불리는 중간 착취 구조를 깨기 위해 공공 직계약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한국도로공사는 실속먹거리 품목을 대폭 확충하고 가격 상한선 관리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고물가 속 서민 밥값 부담을 덜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 안상석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고위 관료의 가족 소유 농지가 지자체 전수조사에서 ‘미경작’으로 적발되며 현행 농지 관리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고령화와 인구 소멸로 경작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농촌 현실을 무시한 채, 정부가 획일적인 잣대만 들이대다 제 발등을 찍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강승규 의원(국민의힘)이 관할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정욱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의 모친이 소유한 전남 완도군 금일읍 일대 농지 3필지가 휴경(미경작) 상태로 확인돼 농지법 위반 대상으로 분류됐다. 해당 농지는 2021년과 2022년에 걸쳐 취득된 곳으로, 농업경영계획서가 제출됐으나 실제 경작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정기 조사 과정임을 강조하며 투기성 방치와는 선을 그었다.농식품부 관계자는 “해당 건은 지자체의 정기 농지이용실태조사 과정에서 통상적인 행정 절차에 따라 확인 통보가 이뤄진 사안”이라며 “고령이나 질병,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 제출과 소명 절차를 거쳐 정당한 휴경 사유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투기 목적의 미경작과 정당한 사유에 의한 휴경을 구별하기 위한 실태조사는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조치”라고 덧붙였다.그러나 현장의 시각은 냉랭하다. 강승규 의원은 “정책을 총괄하는 주무 부처 고위 관료의 가족조차 적발 통보를 받고 복잡한 소명 절차에 매달려야 할 만큼 현행 농지법과 실태조사가 경직돼 있다”며 “농촌의 급격한 고령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행정 편의주의적 전수조사로 선량한 농민들을 잠재적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칙에 갇힌 ‘경자유전’… 농촌 소멸 막을 법 개정 시급하다이번 사태는 단순한 고위 공직자 가족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넘어, 현실과 괴리된 현행 농지 제도가 자초한 필연적 촌극에 가깝다.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농사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한다)' 원칙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핵심 방파제였으나, 농가 인구의 절반 이상이 고령층으로 채워진 지금의 농촌에서는 도리어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 도서·산간 지역은 고령으로 영농을 포기해도 경작자를 찾기 어렵고, 농지은행 위탁 조건조차 맞지 않아 휴경이 불가피한 토지가 부지기수다.행정력과 법률 지식을 갖춘 관료 집안조차 ‘합법적 휴경’을 입증하기 위해 씨름해야 하는 마당에, 복잡한 서류 작업에 취약한 고령 농민들이 마주할 불안감은 자명하다. 이행강제금이라는 칼날 앞에서 농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범법자로 몰릴 처지에 놓여 있다.투기 목적의 가짜 농업인은 엄단하되, 구조적 한계로 자경이 불가능한 농지에 대해서는 임대차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위탁 경로를 넓혀주는 등 유연한 출구가 마련되어야 한다.‘기계적인 미경작 적발’에 매달리는 행정은 농지 보전은커녕 농촌의 공동화만 가속화할 뿐이다. 농식품부가 스스로 만든 덫에 걸린 지금이야말로, 농지법 전면 개정에 착수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