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정부의 주택 공급 발표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던 ‘사업승인 실적’의 화려한 숫자가 결국 신기루였음이 드러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승인을 받아놓고 3년 넘게 방치한 공공임대주택 1만 3,000여 호 중 40% 안팎이 착공조차 못 한 채 백지화 수순을 밟고 있다. 최장 13년간 서류상에만 머물던 ‘유령 주택’이 슬그머니 사라지는 사이, LH가 감당해야 할 한 해 금융이자만 2조 7,000억 원에 육박했다. 서민 주거안정을 책임져야 할 공기업이 ‘승인 실적 부풀리기’로 행정 신뢰를 갉아먹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서류상 1.3만 호의 허상… 취소·무산 위기만 42%국회 유상범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8월 기준 사업승인 후 3년 이상 착공되지 못한 공공임대주택은 전국 36개 지구, 48개 블록에서 총 1만 3,431호에 달한다.더 심각한 대목은 이 중 12개 지구 5,161호(38.4%)가 사업승인 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는 점이다. 남양주진접2(1,354호), 의왕월암(890호), 성남복정1(708호), 평택고덕국제화(646호) 등 수도권 알짜 택지조차 용도 변경 등을 이유로 줄줄이 취소 명단에 올랐다. 주민 민원으로 분양 전환을 검토 중인 용인구성(542호)까지 포함하면 실제 취소·무산 위기 물량은 5,703호(42.5%)로 껑충 뛴다. 10채 중 4채 이상이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서류 뭉치 속으로 폐기되는 셈이다.10년 넘게 방치된 현장도 부지기수다. 평택고덕국제화 Aa13블록은 2013년 승인 이후 무려 12년 넘게 멈춰 서 있다가 끝내 취소 수순에 들어갔다. 울산다운2, 순천도시첨단산단, 김해진례 등 지방 사업장 1,250여 호는 아예 공식 지연 사유로 ‘수요 부족’과 ‘사업성 부족’이 적시됐다. 기초적인 시장 타당성 조사조차 없이 탁상행정으로 공급 물량만 배분했다는 방증이다.주택전문가 시각: “인허가 중심 실적주의와 분양 편중이 부른 참사”건설 및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두고 “승인 건수만 채우면 그만이라는 공공 주도 공급 모델의 구조적 맹점과 무책임한 포트폴리오 관리의 합작품”이라고 입을 모은다.익명을 요구한 한 주택정책 전문가는 “그동안 정부와 공공기관은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때마다 주택 체감 공급 효과가 없는 ‘사업승인’ 수치를 마치 즉각적인 주거 안정 대책인 양 포장해 왔다”며 “토지 보상 지연, 인근 주민의 임대 반대 민원, 지자체 인허가 갈등 같은 현장 리스크를 사업승인 전 단계에서 사전 조율하지 않고 일단 도장부터 찍다 보니 10년 넘는 장기 표류 사업장이 양산된 것”이라고 지적했다.도시개발 분야의 한 건설 엔지니어링 임원은 택지 유형 변경에 따른 취소 속출을 꼬집었다. 그는 “성남복정, 남양주진접 등 수도권 주요 부지에서 임대주택을 취소하고 분양이나 타 용도로 전환하는 배경에는 LH의 악화된 재무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며 “수익성이 낮은 장기임대주택을 착공하지 않고 미루다 사업성이 높은 용도로 슬그머니 전환하는 행태는 사실상 공공의 책무를 포기하고 수지 맞추기에 급급한 처사”라고 짚었다.눈덩이 이자 2.7조 원… 공급 통계 전면 재정비 시급사업이 멈춰 선 동안 치러야 할 비용은 고스란히 공공의 빚으로 쌓였다. LH의 연간 금융이자 부담액은 2021년 1조 8,315억 원에서 2025년 2조 6,987억 원으로 4년 새 47.3%나 폭증했다. 방치된 부지의 금융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공공기관의 재무 건전성을 해치고, 이는 다시 신규 공공주택 착공 여력을 위축시키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공공임대주택은 취약계층과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야 하는 사회안전망이다. 착공 일정조차 불투명한 승인 물량을 믿고 청약 시기를 기다리던 무주택 서민들은 희망고문 끝에 기회비용만 날렸다.이제는 ‘인허가·승인’ 위주의 숫자 놀음에서 벗어나 ‘실착공 및 준공’ 중심으로 공공주택 실적 평가 체계를 전면 뜯어고쳐야 한다. 사업 타당성을 상실해 10년 넘게 묶여 있는 ‘가짜 공급’ 부지는 과감히 정리하고, 실제 착공 가능한 알짜 부지에 재원을 집중하는 실효성 있는 공급 로드맵 재수립이 시급하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채용 총괄 책임을 맡은 고위 간부가 아들의 공채 응시 사실을 알고도 두 달 넘게 관련 문서를 결재하고, 전형 검증까지 스스로 전결 처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법정 신고·회피 의무를 위반했음에도 공사는 ‘실무 관여가 없었다’며 최하위 수준의 징계로 사안을 축소·종결해 공정성 훼손과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 인사처장(1급) A씨는 2025년 하반기 정규직(채용형 인턴) 공채 당시 아들이 지원한 사실을 전형 초기인 9월경 인지했다. 당시 채용은 필기시험에만 1,001명이 몰려 224명이 통과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다.현행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1항)상 공직자는 채용 등 직무 수행 중 사적이해관계자를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 신고하고 직무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그러나 A씨는 서류·필기·면접이 전부 끝난 12월 4일에서야 뒤늦게 회피를 신청했다. 이마저도 채용 실무자가 합격예정자 제출서류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A씨와의 가족관계를 확인해 보고하자 뒤늦게 취한 조치였다. A씨의 아들은 이후 최종 합격했다. 면접위원 명단 결재하고, ‘자녀 검증’ 스스로 전결A씨는 아들의 응시 사실을 인지한 뒤에도 서류전형 추진계획(9.24.)·결과보고(10.15.), 필기시험 추진계획(10.22.)·결과보고(11.4.), 면접시험 추진계획(11.24.) 등 핵심 채용문서 5건을 결재선에서 정상 결재했다.특히 공사 '공정채용 관리지침'은 채용 검증의 독립성을 위해 채용부서 관계자를 검증위원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A씨는 아들이 치른 서류전형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1차 채용과정 검증위원회’ 개최계획(10.2.)과 결과보고(10.15.)를 부서장 전결로 직접 확정했다. 심사의 적정성을 따져야 할 결재권자가 자녀가 치른 시험의 검증 결과를 셀프 확정한 셈이다.아들의 면접을 불과 며칠 앞두고 결재한 ‘면접시험 추진계획’(11.24.)에는 평가방법과 기준뿐만 아니라 내부위원 후보와 외부 면접위원 명단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심사위원 명단의 사전 접근을 철저히 차단하는 공정채용 원칙이 총괄 책임자의 결재 과정에서 무력화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실무 관여 안 해 경과실”… 2천만원 과태료도 유야무야이 같은 비위에도 공사는 ‘봐주기 징계’로 일관했다. 공사 감사실은 지난 3월 A씨가 “전형 진행, 합격자 결정, 면접위원 선정 등 실무에 직접 관여한 바 없다”며 사규상 최경미 수준인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을 적용해 견책 처분을 요구했다. 공식 결재 라인에서 계획과 결과를 승인·확정한 행위를 두고 ‘실무 관여가 없다’고 면죄부를 준 셈이다.이어 열린 인사위원회 역시 무기명 투표(견책 6표, 경고 2표)를 거쳐 견책을 의결했고 사장은 이를 확정했다. 중징계 의견은 단 한 표도 나오지 않았다.행정·법적 후속 조치도 석연치 않다. A씨가 뒤늦게 제출한 신고서에는 이해관계를 안 날이 ‘12월 4일’로 적혀 있어 감사에서 확인된 실제 인지 시점(9월경)과 2개월 이상 차이가 났지만 이에 대한 추가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시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만, 공사는 관할 법원에 위반 사실을 통보조차 하지 않은 채 징계 절차를 마무리했다.최수진 의원은 “수천 명 청년의 절박한 노력이 걸린 공기업 공채에서 채용 총괄자가 아들 응시를 숨긴 채 문서를 결재하고 검증 결과까지 전결했는데, 이를 ‘경과실 견책’으로 덮은 것은 명백한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다.최 의원은 이어 “이번 국정감사에서 감사 결과보고서 전문과 전형별 점수 데이터를 확보해 부실·은폐 감사 여부를 철저히 파헤칠 것”이라며 “채용 결재권자의 직무 배제 의무화와 응시 단계 이해관계 사전 신고제 등 제도적 방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에 거주하는 박모(71) 씨는 최근 옆구리에 다시 번진 수포와 찌르는 듯한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대상포진 재발 판정을 받았다. 3년 전 극심한 치료를 거쳐 완치됐다고 믿었던 병이 다시 도진 것이다. ‘한 번 앓고 나면 평생 면역이 생긴다’는 일반의 인식과 달리, 고령층을 중심으로 대상포진 재발 사례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고령 환자 10명 중 약 3명이 재발을 경험하고 있어, 백신 접종을 개인이 아닌 국가 차원에서 책임지는 국가예방접종(NIP)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면역 노화가 부른 덫… 앓았어도 또 온다대상포진은 어릴 적 앓은 수두 바이러스가 신경절에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다시 활동을 시작해 신경을 따라 통증과 피부 병변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흔히 한 번 감염되면 자연 면역이 형성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는 면역 기능이 온전한 젊은 층에 국한된 이야기다. 65세 이상 고령층은 T세포를 중심으로 한 바이러스 억제 세포성 면역이 급격히 저하되는 ‘면역 노화(Immunosenescence)’를 겪는다. 여기에 당뇨, 고혈압, 만성 신장질환 등 기저질환까지 겹치면 자연 면역력은 수년 내 급격히 소실된다. 문제는 재발 시 동반되는 후유증이다. 고령 환자일수록 물집이 아문 뒤에도 바늘로 찌르거나 불에 타는 듯한 통증이 수개월에서 수년간 이어지는 ‘대상포진 후 신경통(PHN)’ 발생 확률이 40~50%까지 치솟는다. 수면 장애, 우울증, 일상 기능 상실로 이어져 노년기 삶의 질을 무너뜨리는 주범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이미 대상포진을 앓았던 사람이라도 완치 후 일정 기간(통상 6개월~1년)이 지난 뒤 백신을 접종해 인위적으로 면역 항체를 끌어올려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지역 복불복’ 지원과 수십만 원대 문턱… 방치되는 고령층이처럼 고령층의 재발 방지를 위해 백신 접종이 필수적이지만, 현장의 문턱은 여전히 높다. 현재 대상포진 백신은 국가 필수예방접종(NIP) 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개인이 전액 비급여로 부담해야 한다. 예방 효과와 지속 기간이 뛰어난 유전자 재조합 사백신의 경우 2회 접종 비용이 40만~50만 원대에 달한다. 고정 소득이 없는 대다수 은퇴 고령층에게는 선뜻 지출하기 어려운 금액이다. 일부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해 65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자체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이는 또 다른 불평등을 낳고 있다. 지자체 재정 자립도에 따라 ‘전액 무료 접종’을 받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지원이 전무해 전액 자부담해야 하는 지역이 공존하는 ‘주소지 복불복’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다. “사후 의료비보다 예방이 경제적… 정부 결단 내려야”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둔 대한민국에서 고령층의 대상포진은 더 이상 단순 피부·통증 질환이 아니다. 중증 합병증으로 인한 장기 입원, 마약성 진통제 처방, 가족 간병 부담 등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과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구조적 위험 요인이다. 질병관리청과 보건당국은 수년째 예산 확보와 비용-효과성을 이유로 대상포진 NIP 도입 결정을 미뤄왔다. 그러나 65세 이상 10명 중 3명이 재발 위험에 노출된 현실에서 치료에 투입되는 사후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고려한다면, 백신 예방 접종을 국가가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경제적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모든 국민이 노화에 따른 고통 앞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정부는 취약계층과 고위험군을 시작으로 65세 이상 대상포진 국가예방접종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신속히 확정해야 한다. 예방할 수 있는 고통을 예산 논리로 방치하는 것은 복지국가의 직무유기다.김윤의원은"이번 분석을 통해 확인된 핵심은 고령층 대상포진이 갖는 '높은 재발 위험'과 '극심한 질병 부담'된다며 65세 이상 환자의 재발률이 28.8%에 달한다는 것은, 치료 후에도 지속적인 예방 관리가 없으면 건강보험 재정과 사회적 돌봄 비용의 누수가 반복될 수밖에 없고, 현재처럼 지자체 예산 여력에 따라 지원 기준과 대상이 들쭉날쭉한 방식으로는 초고령사회의 보건 의료 위기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국민 누구나 보편적 예방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예방접종 체계로의 조속한 편입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정부의 정책금융상품인 ‘보금자리론’을 이용해 수도권 다세대·연립 등 비(非)아파트를 매입한 청년층의 대출 연체율이 아파트 이용 청년에 비해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집값 양극화와 전세사기 여파 등으로 비아파트 시장이 침체된 가운데, 청년 주거사다리의 밑단을 떠받치던 비아파트 차주들이 한계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의원실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수도권 만 19~39세 청년 중 비아파트를 담보로 보금자리론을 받은 차주의 30일 이상 연체율은 2024년 0.50%에서 2025년 0.78%로 0.28%포인트(p) 급등했다. 같은 기간 아파트 담보 청년 대출자의 연체율이 0.24%에서 0.29%로 0.05%포인트 오른 것과 비교하면 상승폭이 5.6배에 달한다.연체 기간이 길어질수록 주택 유형에 따른 격차는 더욱 뚜렷해졌다. 원리금을 90일 이상 연체해 부실 위험이 큰 장기연체율 격차는 2019년 0.03%포인트에 불과했으나, 2022년 0.06%포인트, 2024년 0.13%포인트를 거쳐 지난해 0.22%포인트까지 벌어졌다.30일 이상 연체율 역시 2019년 당시에는 비아파트가 아파트보다 0.07%포인트 낮았으나, 2020년 역전된 이후 격차가 매년 벌어져 지난해에는 0.49%포인트까지 차이가 벌어졌다.부동산 및 금융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을 두고 “주택시장 양극화와 고금리 기조가 겹치며 자산 기반이 취약한 청년층부터 타격을 입기 시작한 징후”라고 진단한다.한 부동산 전문가는 “아파트 진입 장벽을 넘지 못해 상대적으로 자본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빌라나 다세대 주택을 매입한 청년층은 자산 가치 하락과 환금성 저하에 무방비로 노출된다”며 “특히 비아파트는 매매가 잘 이뤄지지 않아 상환 능력이 꺾였을 때 집을 처분해 대출을 털어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 “상대적으로 소득 기반이 불안정한 청년 차주들에게 비아파트 담보대출이 가계부채의 가장 약한 고리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정부의 청년 주거금융 정책 역시 단순 공급 위주에서 벗어나 주택 유형별 차주의 상환 리스크를 정밀하게 관리하는 맞춤형 대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부승찬 의원은 “정부가 청년 주거정책을 단순한 공급 물량 중심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비아파트를 담보로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청년들의 실질 소득과 부채 상환 여건 등 금융 취약성을 주택 유형별로 세분화해 살펴봐야 한다”며 “상환 유예나 금리 감면 등 취약 청년 차주를 위한 선제적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정원도시 서울’을 내걸고 시민 참여형 정원문화 확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개원 40주년을 맞은 매헌시민의숲에는 시민정원사 367명이 참여해 모두 51개의 정원을 조성했다. 단순히 정원을 보여주는 박람회를 넘어 시민이 직접 만들고 가꾸는 정원문화가 서울 곳곳으로 확산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서울시는 지난 1일 서초구 매헌시민의숲 숲속무대에서 ‘2026 매헌시민의숲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개막식을 열었다. 박람회는 오는 27일까지 27일간 진행된다. 서울시 공식 행사 안내에 따르면 매헌시민의숲 행사장은 18만㎡ 규모로 운영된다.이번 박람회의 가장 큰 특징은 시민 참여다.시민정원사 367명이 정원 조성에 참여했으며, 매헌시민의숲 곳곳에는 작가정원 4개, 시민정원 5개, 학생정원 5개 등 공모정원 14개와 시민정원사가 참여한 정원 31개, 기업·기관정원 6개 등 총 51개 정원이 조성됐다.그동안 전문가나 기업 중심의 전시 성격이 강했던 정원박람회에서 벗어나 시민이 직접 정원 조성의 주체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개막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마포1), 위성찬·이효진 서울시의원, 전성수 서초구청장과 정원작가, 기업·기관 관계자, 시민정원사 등이 참석했다.이날 행사는 오 시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축사와 정원공모전 시상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이민석 위원장은 축사에서 “매헌시민의숲에서 시민정원사와 시민이 직접 참여해 정원을 조성했다는 점이 뜻깊다”며 “‘정원도시 서울’은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로 완성된다”고 밝혔다.이어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일상 가까이에서 시민이 푸르른 정원을 만나고 여가를 누리면서 정원도시 만들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지원해 정원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보는 정원’에서 ‘시민이 만드는 정원’으로서울시가 이번 박람회에서 강조한 부분은 ‘시민의 정원’이다.서울시는 매헌시민의숲 개원 40주년을 맞아 기존 숲을 활용하면서 시민과 작가, 학생, 기업 등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박람회를 구성했다. 정원 전시뿐 아니라 공연과 체험, 휴식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서울국제정원박람회가 지난 5월 서울숲에 이어 매헌시민의숲으로 확대됐다는 점도 눈에 띈다. 서울시는 올해 서울숲 행사를 5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매헌시민의숲에서는 10월 1일부터 27일까지 별도의 가을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서울시의 정원정책이 대규모 공원에 정원을 조성하는 수준을 넘어 시민 참여를 통해 생활 속 정원문화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변화로 볼 수 있다.다만 정원도시 정책의 성패는 박람회 기간 방문객 숫자나 조성된 정원의 개수만으로 평가하기 어렵다.27일 박람회 끝난 뒤가 더 중요하다정원은 만드는 것보다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이번 박람회를 위해 51개 정원이 새롭게 조성됐지만 행사가 끝난 뒤 누가, 어떤 예산으로, 어느 수준까지 관리할 것인지도 정원정책에서 함께 살펴봐야 할 부분이다.특히 시민정원사의 참여를 일회성 행사에 그치게 하지 않고 지역 공원과 골목, 학교, 공동주택 등 시민 생활권으로 연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서울시가 내세운 ‘정원도시’가 특정 공원과 대형 박람회 중심의 정책에 머물 경우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반대로 이번에 참여한 367명의 시민정원사가 각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박람회가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51개 정원보다 중요한 것은 ‘박람회 이후’도심의 녹지와 정원을 확대하는 정책은 시민의 휴식 공간 확보뿐 아니라 도시 열섬 완화와 생태환경 개선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이번 박람회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화려한 정원 작품보다 367명의 시민정원사가 직접 참여했다는 점이다. 행정기관이 정원을 만들어 시민에게 보여주는 방식에서 시민이 직접 조성 과정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한 단계 변화했기 때문이다.그러나 ‘정원도시 서울’이라는 이름에 걸맞으려면 박람회가 끝난 이후가 더 중요하다.10월 27일 행사가 종료된 뒤에도 조성된 정원이 제대로 관리되는지, 시민정원사의 활동이 계속 이어지는지, 정원정책이 대규모 공원을 넘어 시민들의 집과 직장 가까운 생활권까지 확대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정원박람회가 매년 열리는 축제에 머물지 않고 서울의 녹지정책을 바꾸는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개의 정원을 만들었느냐’보다 ‘시민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용하고 직접 가꿀 수 있느냐’가 정책 평가의 기준이 돼야 한다.이민석 위원장이 밝힌 대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가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면 향후 관련 예산과 사업이 실제 생활권 녹지 확대와 사후관리로 얼마나 이어지는지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결국 ‘정원도시 서울’의 완성도는 27일간의 박람회가 아니라, 행사가 끝난 뒤 시민의 일상에 얼마나 많은 정원이 남느냐에 달려 있다.

[데일리환경= 안상석 기자] 이른바 ‘보복 대행’ 조직에 고객 개인정보를 넘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우체국 직원이 기존에 알려진 팀장급 직원 외에 한 명 더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두 직원이 약 9개월간 조회한 고객정보는 모두 3,260건에 달했지만 우정사업본부가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통지한 고객은 현재까지 45명에 그쳤다. 경찰이 압수수색에 앞서 두 차례나 조회기록 확인을 요청했지만 두 번째 직원은 걸러내지 못했고, 피해자 통지도 국회가 진상 파악에 나선 뒤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 우본의 개인정보 관리체계와 사후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우본은 지난달 사건이 알려진 뒤 해당 직원을 직위해제하고 개인정보 조회 권한 축소와 처리이력 점검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우본은 포스트넷의 개인정보 조회기록을 매월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추가 직원의 수사 사실과 대규모 조회기록이 확인되면서 기존 관리체계가 실제로 제대로 작동했는지에 대한 의문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경찰 두 차례 확인 요청했는데…두 번째 직원은 빠졌다황정아 의원(대전 유성구을)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5월 26일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보내 휴대전화번호 1,015건에 대한 포스트넷 조회 이력을 확인해 달라고 우본에 요청했다.포스트넷은 우체국 직원들이 사용하는 우편물류시스템으로 업무 권한에 따라 고객의 전화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우본은 6월 1일과 7월 2일 두 차례 경찰에 조회 결과를 회신했다. 하지만 두 차례 회신 모두 집중국 직원 B씨는 포함되지 않았다.우본이 B씨의 존재를 확인한 것은 9월 1일 B씨가 경찰에 출석한 이후였다. 이후 경찰이 제시한 명단과 B씨의 조회기록을 다시 대조한 결과 B씨가 조회한 고객 가운데 피해자로 분류된 사람만 27명이 확인됐다. B씨에 대한 경찰의 수사개시 통보는 9월 7일 이뤄졌다.결국 경찰이 두 차례나 조회기록 확인을 요구했음에도 자체 시스템을 관리하는 우본이 또 다른 연루 직원을 찾아내지 못한 셈이다.더욱이 우본은 사건이 언론에 알려진 뒤 공식 입장에서 직원 1명이 연루된 사안으로 설명했다. 지난달 9일 우본은 현직 직원이 업무상 조회 권한을 목적 외로 사용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수사받고 있다며 해당 직원의 시스템 접근 권한을 회수하고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고객정보 3,260건 조회…통지받은 피해자는 45명두 직원의 개인정보 조회 규모도 상당하다.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우체국 팀장 A씨가 조회한 기록은 2,184건, B씨는 1,076건으로 모두 3,260건에 달했다.업무상 필요한 조회와 동일인 중복 조회가 포함돼 있어 전체 조회를 개인정보 유출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우본이 현재까지 유출 가능성을 통지한 고객은 45명에 불과하다.문제는 피해자 숫자가 조사할 때마다 늘어났다는 점이다.경찰에 회신한 피해자는 1차 조사에서 19명, 2차 조사에서 20명이었다. 이후 9월 10일 피해 통지를 받은 사람은 42명으로 늘었고, 황정아 의원실 요구로 재조사가 진행되자 3명이 추가로 확인돼 9월 16일 45명이 됐다.우본도 추가 조사에 따라 피해자가 45명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의원실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처음부터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했다기보다 경찰과 국회의 확인이 이어질 때마다 피해자가 추가된 모양새다.‘수사 결과 보고 통지’…국회 자료 요구 다음 날에야 문자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통지 시점을 둘러싼 문제도 제기됐다.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유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원칙적으로 72시간 이내 정보주체에게 관련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인 유출 내용을 모두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확인된 사실을 우선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경찰은 8월 19일 압수수색 당시 A씨가 14명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보인다고 우본 측에 지목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42명에 대한 첫 통지 문자가 발송된 것은 9월 10일 저녁이었다. 황정아 의원실이 관련 보고를 요구한 바로 다음 날이다.나머지 3명 역시 의원실의 추가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뒤 통지됐다.압수수색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일부 피해자는 최소 22일 동안 자신의 주소 등 개인정보가 범죄조직에 넘어갔을 가능성을 알지 못했던 셈이다.일요일 하루 51건 조회했는데 피해자는 ‘0명’우본의 자체 조사 결과를 놓고도 의문이 제기된다.의원실이 두 직원의 일별 조회기록을 분석한 결과 B씨는 9개월, 274일 가운데 212일 동안 조회기록이 한 건도 없었던 반면 특정 날짜에는 수십 건의 조회가 집중됐다.하루 30건 이상 개인정보를 조회한 날만 12일로, 이 기간 조회 건수는 548건에 달했다.B씨의 피해자 27명은 모두 지난해 7월 7일부터 9월 25일 사이 조회기록에서 확인됐다.특히 B씨는 우체국 창구가 문을 닫는 주말에도 9일 동안 132건을 조회했고 이 가운데 피해자 5명이 확인됐다.반면 일요일인 지난해 8월 31일 하루에만 51건을 조회했지만 우본이 확인한 피해자는 한 명도 없었다. 하루 최다인 74건을 조회한 같은 달 19일에도 피해자는 ‘0명’으로 조사됐다.조회가 특정 날짜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됐는데도 해당 조회가 모두 정상적인 업무였는지, 유출 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가려냈는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다.경찰이 본 ‘범행 기간’ 밖에서도 피해자 나왔다A씨의 조회기록에서도 비슷한 의문이 남는다.경찰이 우본에 통보한 A씨의 수사 대상 기간은 지난해 10월 27일부터 올해 3월 23일까지다.우본이 확인한 A씨 관련 피해자 18명 가운데 14명이 이 기간에 조회됐다. 하지만 마지막 피해자가 확인된 것은 2월 23일이었다.이후 수사 대상 기간 마지막 날인 3월 23일까지 약 한 달간 A씨가 조회한 15건에서는 피해자가 단 한 명도 확인되지 않았다.반대로 경찰이 특정한 범행 기간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해 8~9월 조회기록에서는 피해자 4명이 확인됐다. 지난해 8월 22일과 28일, 9월 19일과 23일 조회분이다.경찰이 특정한 기간보다 앞서 개인정보 유출이 시작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그러나 우본은 지난해 7월 이전 조회기록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개인정보가 ‘보복 대행’ 범죄의 주소록으로…단순 내부비위 아니다이번 사건이 심각한 이유는 개인정보의 목적지가 단순한 광고업체나 영업조직이 아니라 이른바 ‘보복 대행’ 범죄조직으로 지목됐기 때문이다.올해 경찰은 돈을 받고 타인의 집에 오물을 뿌리거나 욕설을 낙서하는 등의 ‘사적 보복 대행’ 사건을 전국적으로 수사해왔다. 지난 4월 기준 전국 13개 시·도청에 53건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45건에 연루된 실제 보복 행위자 40명이 검거됐다.공공기관 내부자의 개인정보 유출이 강력범죄로 연결된 사례도 과거에 있었다.‘박사방’ 사건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이 업무 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를 빼내 조주빈에게 전달한 사실이 드러났고, 2021년에는 수원지역 공무원이 흥신소에 넘긴 개인정보가 신변보호 여성의 가족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이용된 사건이 발생했다.주소와 전화번호는 한번 범죄조직에 넘어가면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개인정보 유출 자체보다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스토킹·협박·보복 등 2차 범죄 위험까지 고려해야 하는 이유다.우본 “매월 조회기록 점검”…그런데 왜 잡아내지 못했나이번 사건에서 우본의 관리 책임을 따져봐야 할 핵심은 포스트넷에 조회기록이 남아 있었다는 점이다.우본은 사건이 처음 알려졌을 당시 포스트넷에서 누가 언제 어떤 개인정보를 조회했는지 기록을 남기고 이를 매월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건을 계기로 조회 가능한 개인정보 범위를 축소하고 업무상 조회에서도 일부 개인정보를 가리는 마스킹과 처리이력 점검 주기 단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그렇다면 특정 직원이 하루 수십 건씩 고객정보를 조회하거나 주말에 집중적으로 조회한 기록이 기존 점검 과정에서 왜 걸러지지 않았는지 설명이 필요하다.더구나 경찰이 1,015건의 휴대전화번호를 제시하며 조회 이력 확인을 두 차례 요구했는데도 두 번째 직원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단순한 개인 일탈을 넘어 내부 개인정보 감시 시스템 자체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지난해 우체국에 접수된 등기소포만 약 2억9천만 통에 이른다. 그만큼 포스트넷에는 방대한 국민의 주소와 연락처 정보가 축적돼 있다.이번 사건을 직원 2명의 일탈로만 정리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우본은 현재 확인된 45명만을 기준으로 피해를 판단하기보다 두 직원의 전체 조회기록과 업무 필요성을 다시 대조하고, 필요하다면 조사기간을 확대해 추가 유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포스트넷 전체 사용자에 대해서도 비정상적인 대량 조회와 휴일 조회 등을 자동 탐지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황정아 의원은 “직원의 정보 유출이 명백하고 추가 피해자와 추가 범죄 가능성까지 있는데도 우본은 아직 피해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수조사 수준의 고강도 조사를 진행하고, 피해 가능성이 있는 국민 모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