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 새마을금고가 NH농협은행의 독과점 구조를 깨겠다며 612조 원 규모의 지방자치단체 금고 시장에 도전장을 냈다. 자본비율 요건 완화와 ‘제3금고’ 도입, 시중은행과의 컨소시엄 구성 등을 골자로 한 규제 완화 요구다. 지역사회 환원과 경쟁 촉진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금융권 일각에서는 대규모 적자와 뱅크런 위기를 겪은 상호금융권이 공공자금을 손쉬운 ‘수신 방어용 실탄’으로 삼으려는 것 아니냐는 냉소 섞인 시선이 나온다.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송옥주 의원이 공개한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자체 금고 유치를 위해 자산 대비 자본비율 요건을 현행 10%에서 6%로 대폭 낮추고, 흑자 요건도 ‘3년 연속’에서 ‘2년’으로 줄여달라는 연구용역안을 내놨다. 점포 수 합산 평가와 시중·인터넷전문은행과의 컨소시엄 모델도 포함됐다.표면적 명분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농협은행이 전국 187곳의 지자체 금고를 수탁하며 사실상 지방재정을 독점해 온 구조를 깨고, 지역 내 밀착도가 높은 상호금융이 공공금융의 과실을 나눠야 한다는 논리다.그러나 금융권 전문가와 시중은행 관계자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한 시중은행 기관영업 담당 관계자는 “지자체 금고는 단순 예치금이 아니라 주민 복지와 인프라 구축에 쓰일 세금이자 공적 자금”이라며 “올해 상반기에만 6700억 원대 순손실을 내고 수신이 12조 원 넘게 증발한 곳이 진입 장벽 자체를 낮춰달라는 것은 금융의 제1원칙인 ‘건전성과 안정성’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 역시 “농협은행의 독과점 완화라는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해법이 규제 완화여서는 곤란하다”며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PF 부실과 연체율 리스크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요건을 낮춰 진입을 허용하는 것은, 자칫 세금으로 부실 금융기관의 수신 구멍을 메워주는 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시중은행이나 인터넷은행과의 컨소시엄 구상에 대해서도 회의론이 적지 않다. 전산망 연동과 대규모 결제망을 자체 소화하기 어려운 상호금융의 구조적 한계를 외주화하는 수준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리스크 관리 주체가 모호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결국 공은 새마을금고의 감독기관이자 지자체 금고 기준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로 넘어가게 됐다. 지방재정의 안정적 운용과 금융 독과점 해소라는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이다.지역 환원과 상호금융 경쟁력 강화는 필요한 과제다. 그러나 건전성 기준을 스스로 깎아내려 들어가는 지자체 금고 진출은 ‘독과점 타파’가 아니라 ‘특혜성 특약’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공공자금을 맡을 그릇임을 입증하려면 규제 문턱을 낮춰달라 손벌리기 전에, 뼈를 깎는 자구책으로 떨어진 시장 신뢰부터 회복하는 것이 순서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정부가 로봇과 방산, 이차전지를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새로운 지역 성장축으로 육성한다. 대구·경북은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 생산기지로, 경남 창원은 첨단항공엔진을 중심으로 한 방산 거점으로, 전남 광양·여수·순천은 이차전지 핵심 원료 생산기지로 조성된다. 정부는 지난 9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대구·경북 로봇, 경남 방산, 전남 이차전지 등 3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신규 지정했다. 이들 지역에 예정된 선도기업 민간투자는 총 12조9877억 원 규모다. 이번 특화단지 공모에는 5개 지역이 신청했다. 정부는 선도기업 유무와 신규 투자계획, 산업 생태계 발전 가능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평가해 로봇 분야 대구·경북(구미·포항), 방산 분야 경남 창원, 이차전지 분야 전남 광양·여수·순천을 각각 선정했다. 대구·경북, 휴머노이드 연구부터 생산까지…5조3839억 원 투자로봇 분야에서는 대구·경북이 국내 첫 국가첨단전략산업 로봇 특화단지로 선정됐다. 대구와 구미·포항의 제조업 기반을 연결해 연구개발→핵심부품→완제품 생산→실증·상용화까지 이어지는 휴머노이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선도기업 투자계획은 5조3839억 원 규모다. 정부는 기존 자동차 부품기업이 로봇 부품기업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로봇 데이터 팩토리’도 구축한다. 내년부터 국산 휴머노이드의 공공부문 보급을 본격화하고, 2030년에는 대경권에서 세계 휴머노이드 생산량의 20%를 담당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로봇 산업이 지역에 자리 잡으면 완제품 제조사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감속기와 센서, 모터, 제어기 등 핵심부품 기업과 소프트웨어·AI 기업까지 함께 움직일 수 있다. 기존 제조업 기반을 첨단 로봇산업으로 전환하는 효과가 기대되는 대목이다.경남 창원국가산업단지는 방산 분야 최초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됐다. 오는 2042년까지 계획된 민간투자는 2조2314억 원이다. 창원의 항공엔진·소재·부품 산업을 사천·진주의 완제기 및 항공산업과 연결해 이른바 ‘경남 우주항공 전주기 벨트’를 구축한다. 특히 방위사업청과 산업통상부, 우주항공청이 함께 추진하는 첨단항공엔진 국산화 사업과 연계해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항공엔진 기술의 국내 기반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시험·평가 시설과 전문인력 양성 체계도 함께 확충된다. 창원에는 이미 기계·정밀가공·방산 관련 기업들이 집적돼 있다. 특화단지 지정으로 연구개발과 시험·인증, 부품 생산, 완제품으로 이어지는 공급망이 보다 촘촘해지면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참여 범위도 넓어질 수 있다.전남 광양·여수·순천, 배터리 핵심원료 공급망 구축전남에서는 광양·여수·순천을 묶어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조성한다. 국내 최대 수준의 이차전지 기초원료 생산능력을 활용해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원료 공급망을 국내에 구축하고, 원료에서 소재와 배터리 제조로 이어지는 산업망을 강화한다.선도기업들은 리튬 정·제련 등 핵심원료 분야에 2036년까지 5조3724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전남을 글로벌 이차전지 기초원료 생산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세 지역의 투자계획을 합치면 대구·경북 5조3839억 원, 경남 2조2314억 원, 전남 5조3724억 원으로 총 12조9877억 원이다. 다만 전남 투자는 2036년까지, 경남을 포함한 전체 특화단지 투자계획은 최장 2042년까지로 지역별 투자 일정에는 차이가 있다. 특화단지는 ‘공장 한 곳’ 아닌 산업 생태계 구축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의미는 단순히 대기업 공장을 유치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기업이 투자하는 생산시설 주변에 연구개발과 기반시설, 시험·평가, 인력양성 기능을 함께 배치해 소재·부품기업과 대학·연구기관까지 연결하는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정부도 이번 지정에 맞춰 기업 투자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역 중소·중견기업에는 새로운 부품 공급과 협력 기회가 생기고, 지역 대학과 교육기관에는 첨단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로봇 분야에서는 별도의 시장 확대 정책도 추진된다. 정부는 2030년까지 민관 합동으로 AI로봇 20만 대를 보급하고 피지컬 AI 기반 서비스를 산업현장과 국민 생활 영역에 확대할 계획이다. 결국 이번 특화단지 지정은 수도권에 집중된 첨단산업을 지역의 기존 제조업 기반과 결합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대구·경북의 기계·자동차 산업은 휴머노이드로, 경남의 기계·항공산업은 첨단항공엔진으로, 전남의 석유화학·소재산업은 배터리 핵심원료와 소재산업으로 연결되는 구조다.계획대로 투자가 이어질 경우 세 지역에는 앞으로 10여 년에 걸쳐 생산시설과 연구·시험시설, 기반시설이 단계적으로 들어서게 된다. 로봇과 방산, 이차전지라는 서로 다른 첨단산업이 지역의 기존 산업기반 위에서 새로운 성장축을 만드는 장기 프로젝트가 시작된 셈이다.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한국의 9월 수출이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다. 산업통상부가 1일 발표한 ‘2026년 9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9월 수출은 1209억4000만달러로 전년 동월보다 83.5% 증가했다. 수입은 710억9000만달러로 26.0% 늘었고, 무역수지는 498억5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1~9월 누적 수출은 8145억달러로 지난해 연간 수출 7093억달러를 이미 넘어섰다. 월간 수출 규모는 종전 최고치였던 올해 6월 1020억달러를 크게 웃돌았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도 56억3000만달러로 전년 동월보다 104.9% 증가해 처음 50억달러를 넘었다. 관세청의 9월 잠정치도 수출 1209억달러, 수입 711억달러, 무역수지 499억달러 흑자로 같은 흐름을 확인했다.증가 속도는 전월과 비교해도 가팔랐다. 관세청 확정치상 8월 수출은 983억달러였다. 9월 수출은 여기서 약 226억달러 늘어난 수준이다. 다만 월별 조업일수와 품목 가격이 달라 전월 대비 증감만으로 추세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번 기록은 일평균 수출과 반도체·컴퓨터 수출이 함께 크게 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기록을 끌어올린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다. 9월 반도체 수출은 603억달러로 262.8% 급증해 단일 품목으로 처음 600억달러를 넘어섰다. 전체 수출의 약 49.9%다. 8월 반도체 수출 467억달러와 비교하면 한 달 만에 136억달러 늘었다. 컴퓨터 수출도 AI 인프라 수요 확대 등에 힘입어 70억달러로 435.3% 증가했다. 반도체와 컴퓨터를 합치면 673억달러로 전체 수출의 약 55.6%에 해당한다.다만 전체 수출 증가를 반도체 하나로만 설명하기는 어렵다. 산업통상부 집계에서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도 23% 증가했다. 20대 주력 수출품목 가운데 11개 품목이 증가했다. 선박 수출은 37억6000만달러로 29.9% 늘었고 화장품은 15억1000만달러로 31.4% 증가했다. 이차전지는 7억2000만달러로 14.0% 늘며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반면 자동차 수출은 60억5000만달러로 5.5% 감소했지만 조업일수를 반영한 일평균 수출은 5.5% 증가했다.석유·화학 분야는 수출액과 물량 흐름이 엇갈렸다. 석유제품 수출액은 72억2000만달러로 72.0% 늘었지만 수출 물량은 6.9% 감소했다. 석유화학도 수출액은 39억5000만달러로 5.1% 증가했으나 물량은 19.1% 줄었다. 산업통상부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 감소와 홍해 수송 위험 확대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이 수출액 증가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수출액 증가율만으로 실제 물량 흐름을 판단하기 어려운 대목이다.지역별로는 중국·미국·아세안의 증가폭이 컸다. 대중국 수출은 260억1000만달러로 122.7%, 대미국 수출은 243억3000만달러로 137.0% 늘었다. 대아세안 수출은 212억9000만달러로 92.6% 증가해 처음 200억달러를 넘었고, 대EU 수출도 86억5000만달러로 20.9% 증가했다. 반면 중동 수출은 16억달러로 14.1% 감소했다. 산업통상부는 중동의 경우 호르무즈 해협 통항 어려움이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일반기계 수출 등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수입에서도 에너지 가격과 설비투자 관련 품목의 영향이 나타났다. 에너지 수입은 129억6000만달러로 38.0% 늘었다. 원유는 수입 물량이 2.0%, 단가가 35.7% 올라 수입액이 80억달러로 38.4% 증가했다. 반도체 장비 수입도 34억4000만달러로 50.8% 늘었다. 수입 증가에도 수출 증가폭이 더 커 1~9월 누적 무역흑자는 2525억달러를 기록했다.한국은행은 지난 8월 경제전망에서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가 계속 확대되면서 반도체 수출의 견조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봤다. 동시에 AI 투자 속도가 상당폭 조정될 경우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기본 전망보다 각각 0.1%포인트, 0.4%포인트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산업통상부도 글로벌 보호무역 강화와 중동 정세를 향후 수출의 변수로 제시했다. 9월 실적은 한국 수출의 강한 확장세를 보여주는 동시에 AI·반도체 경기와 국제 에너지 가격 변화가 앞으로의 수출 흐름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데일리환경=김미란 보령시 주재원] 보령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 변동 사유가 발생한 개별·공동주택을 대상으로 2026년 6월 1일 기준 가격을 9월 30일 결정·공시하고,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 대상은 신축·증축·용도변경, 부속 토지의 분할이나 합병 등이 발생한 개별주택 288호와 공동주택 411호를 합한 총 699호다.결정된 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이나 보령시청 세무과, 출장소 및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기한 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보령시청 세무과, 출장소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보령시는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 가격 산정의 적정성과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재조사한다. 이후 검증 기관의 검증 등을 거쳐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격을 조정해 11월 20일에 최종 조정·공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이수민 세무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지표인 만큼,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께서는 기간 내에 꼭 가격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기한 내에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택 공시가격은 세금 등 생활과 맞닿아 있는 만큼, 이번 공시 대상 소유자라면 관심을 갖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신축·증축이나 용도변경 내용이 주택가격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열람과 이의신청은 시민들이 가격 산정에 의견을 낼 수 있는 절차인 만큼, 궁금한 사항은 담당 부서에 문의하고 신청 기한도 챙겨두는 것이 좋다.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다시 2%대로 내려왔다. 그러나 숫자만 놓고 물가 압력이 뚜렷하게 약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석유류와 공업제품 가격은 높은 오름세를 이어갔고, 한국은행도 일시적 기저효과를 걷어내면 기조적인 물가 상승세가 오히려 다소 확대된 것으로 평가했다. 국가데이터처가 2일 발표한 ‘2026년 9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20.43(2020년=100)으로 전년 동월보다 2.9% 상승했다. 8월 상승률 3.1%보다는 0.2%포인트 낮아졌고, 전월 대비로는 0.3% 올랐다.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전년 동월보다 2.8%, 생활물가지수는 2.5% 상승했다.전체 상승률을 낮춘 데는 농산물 가격 하락과 지난해 통신요금 할인에 따른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했다. 농축수산물은 전년 동월보다 0.3% 하락했고, 이 가운데 농산물은 4.0% 떨어졌다. 신선식품지수도 3.3% 낮아졌다. 국가데이터처는 과실 출하 증가와 정부 할인 지원, 수급 여건 등이 농산물 가격 하락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반면 공업제품 가격은 전년 동월보다 4.2% 상승했다. 특히 석유류는 14.8% 올라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56%포인트 끌어올렸다. 경유는 20.0%, 등유는 19.5%, 휘발유는 11.8% 상승했다. 가공식품과 일부 내구재 가격도 오름폭이 확대됐다. 국제유가와 환율 등 대외 가격 변수가 국내 소비자물가에 계속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9월 전체 물가 상승률이 8월보다 낮아진 데에는 비교 기준의 영향도 있다. 지난해 8월 휴대전화 요금 감면으로 올해 8월 통신 관련 물가가 일시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9월에는 이 기저효과가 사라졌다. 국가데이터처는 이 같은 일시적 요인을 감안하면 9월 물가 상승 압력이 8월보다 낮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비스 물가는 전년 동월보다 2.7% 올랐고 개인서비스는 3.5% 상승했다.정부의 가격 안정 조치도 물가 흐름에 영향을 줬다. 재정경제부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제가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6%포인트 낮춘 것으로 추정했다. 이 조치가 없었다면 물가 상승률이 3.5%에 이르렀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농축수산물 수급 관리와 할인 지원, 유류세 인하 등 물가 안정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한국은행의 판단도 비슷하다. 한은은 2일 물가상황 점검회의에서 9월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생활물가 상승률이 모두 전월보다 낮아졌지만 통신요금 기저효과가 사라진 점을 고려하면 전반적인 물가 오름세는 다소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개인서비스와 내구재 가격의 오름폭 확대를 주의해서 보고 있다.향후 물가 흐름은 국제유가와 중동 정세, 비용 상승의 소비자가격 전이, 내수 회복에 따른 수요 압력에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행은 근원 품목의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3% 내외의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9월 수치가 2%대로 내려왔지만 가계가 체감하는 물가 부담이 본격적으로 완화됐다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른 이유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정부가 농어업인의 연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농·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을 올해 말까지 3개월 연장한다. 추가 지원 규모는 791억 원으로, 농업 분야에 660억 원, 어업 분야에 131억 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9월 29일 국무회의에서 당초 9월 말 종료 예정이던 농·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을 12월 말까지 연장하기 위한 목적예비비 791억 원 지출안을 의결했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농기계와 시설원예, 어선 등에 사용하는 면세유 가격이 높은 수준을 이어가면서 농어가의 생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유가연동보조금은 농어업인이 사용하는 면세유 가격이 정부가 정한 기준가격을 넘어서면 초과 금액의 70%를 지급한도 안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세금을 감면하는 기존 면세유 제도에 더해 고유가로 발생한 추가 부담을 보조하는 방식이다.정부는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188억 원을 편성해 지난 3월부터 지원을 시작했다. 5월에는 고유가 상황이 이어지자 면세경유의 보조금 지급한도를 리터당 138.4원에서 176.2원으로 37.8원 올렸다. 지원이 연말까지 연장된 배경에는 좀처럼 내려가지 않는 면세유 가격이 있다. 정부 집계에 따르면 면세경유 가격은 지난 2월 27일 리터당 1,122원에서 9월 넷째 주 1,401원으로 24.9% 상승했다. 같은 기간 면세등유도 1,115원에서 1,386원으로 24.3% 올랐다. 추가 예산 가운데 농업 분야에는 660억 원이 투입된다. 트랙터·경운기·콤바인에 사용하는 면세경유와 시설원예 농가가 난방에 사용하는 등유·중유·LPG·부생연료유 등이 대상이다. 농기계용 면세경유는 리터당 기준가격 1,070원에 최대 176.2원이 지원된다. 원예시설 난방용은 등유 리터당 최대 183.2원, 중유 183.8원, LPG는 ㎏당 197.1원까지 지원된다.어업 분야에는 131억 원이 추가 투입된다. 어선 등에 사용하는 면세경유가 대상으로, 기준가격은 리터당 1,070원이며 지원한도는 최대 176.2원이다. 연료 사용량이 많은 연근해 어업에서는 유가 상승이 출어비와 직접 연결되는 만큼 이번 지원 연장으로 연말까지 조업비 부담을 일부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원은 모든 농어업인이 별도로 새로운 제도에 가입하는 방식이라기보다 기존 농·어업용 면세유 공급체계를 토대로 이뤄진다. 구체적인 지급 시기와 절차는 관계부처가 사업지침을 개정한 뒤 적용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은 이번 주 중 지원기간과 사업비 변경 내용을 반영하고 실제 집행 상황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시설원예 농가는 겨울철을 앞두고 난방유 사용량이 증가하는 시기여서 이번 연말 연장의 체감 효과가 상대적으로 클 수 있다. 어업 역시 출항 거리와 조업일수에 따라 연료 사용량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고유가가 지속될 경우 면세유 가격은 어가 경영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정부가 9월 말 종료 대신 연말까지 지원을 이어가기로 하면서 농어업 현장에서는 10월부터 12월까지 석 달 동안 추가적인 유가 상승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