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운영하는 자원회수시설의 주민지원기금 가운데 양천과 강남시설에는 매년 별도의 특별출연금이 지급되는 반면 노원시설에는 한 푼도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지원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특히 서울시가 생활폐기물 처리 여건 변화에 대응해 기존 자원회수시설의 활용과 현대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시설별 지원 기준부터 합리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6일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노연수 시의원(사진)에 따르면 노 의원은 제339회 임시회 기후환경본부 안건 심의에서 노원자원회수시설의 주민지원기금 구조를 지적하고, 폐기물 반입량 확대에 앞서 시설 간 지원 형평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현재 서울시는 노원·양천·강남·마포 등 4개 자원회수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시설은 서울지역 22개 자치구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분담 처리하고 있다.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설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주민지원기금을 조성·운영하고 있다. 기금 재원은 반입수수료와 특별출연금, 지역난방비 지원금 등으로 구성된다.2026년도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예산만 약 348억8,500만원에 달한다.문제는 시설별 특별출연금 산정 방식이다.노 시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특별출연금Ⅰ’은 폐기물 반입량에 따라 톤당 3만420원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반면 ‘특별출연금Ⅱ’는 시설별 차이가 크다. 양천자원회수시설에는 연간 4억원, 강남자원회수시설에는 16억원이 지급되지만 노원자원회수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별도의 출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기본 반입수수료는 2023년 동일한 기준으로 정비됐지만 별도 주민지원금에서는 시설별 차이가 여전히 남아 있는 셈이다.노 의원은 “양천·강남과 달리 특별출연금Ⅱ 지원에서 노원만 제외된 엄연한 차별이 존재한다”며 “불평등한 기금 구조를 동일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행정적 조치가 선행돼야지, 무조건적인 반입량 확대 요구는 노원구민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에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노원이 불평등한 부분을 인정한다”며 “현대화 사업과 연계해 이러한 요소를 조정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노원자원회수시설의 지원 문제는 단순히 시설 한 곳에 대한 지원금 규모를 넘어 서울시 폐기물 처리시설의 주민 수용성과도 연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서울시 자원회수시설은 여러 자치구의 생활폐기물을 공동 처리하는 광역시설 성격을 갖고 있다. 과거 서울시의 관련 연구에서도 자원회수시설의 공동 이용을 확대하려면 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협조가 중요하고, 이를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가 시설 인근 주민들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분석한 바 있다.환경·폐기물 분야에서는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제도가 단순한 보상 차원을 넘어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대한 지역사회의 수용성을 확보하는 장치라는 점에서 지원 기준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고 본다.특히 시설별로 폐기물 반입량과 공동이용 자치구 수, 시설 가동기간, 주변영향지역 범위, 환경부담 등이 서로 다른 만큼 지원금을 일률적으로 맞추는 것만이 해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대신 왜 특정 시설에는 특별출연금이 지급되고 다른 시설에는 지급되지 않는지 객관적인 산정 근거를 공개하고, 현재의 폐기물 처리 여건에 맞춰 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환경전문가들은 향후 자원회수시설 현대화나 반입량 조정 과정에서도 주민지원 문제를 사후 보상 방식으로 접근하기보다 시설 운영계획과 함께 검토해야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폐기물 반입량이 증가할 경우 시설 가동에 따른 주민 체감 부담도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반입량, 처리지역 범위, 시설 노후도, 환경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주민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시설별 적용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서울시 역시 노원자원회수시설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의 2026년도 예산에는 강남과 노원 자원회수시설의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등을 포함한 현대화 사업 관련 예산이 편성돼 있다.이에 따라 현대화 사업 과정에서 노원시설의 특별출연금 문제를 포함해 시설별로 달리 적용되고 있는 주민지원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노연수 시의원은 “서울시는 반입량 증대라는 행정 편의적 요구에 앞서 노원구민들이 받아온 불이익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결국 이번 논란의 핵심은 단순히 ‘노원에도 연간 몇억원을 더 지급할 것인가’​에만 있지 않다. 서울 전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공동 처리하는 시설이라면 각 지역이 부담하는 역할과 환경적 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상응하는 주민지원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서울시가 노원지역의 지원 불균형을 인정하고 현대화 사업 과정에서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에는 특별출연금Ⅱ의 지급 대상과 산정 근거를 명확히 하고 4개 자원회수시설에 적용되는 주민지원체계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함께 점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환경= 안상석 기자] 최근 5년여간 국민건강증진법을 위반한 주류광고가 1만 건을 넘어선 가운데, OB맥주의 누적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위반 광고에 대한 시정조치는 모두 완료됐지만 일부 업체가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어, 사후 시정 중심의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상습 위반을 줄일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건강증진법상 주류광고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적발된 주류광고 위반은 총 1만262건으로 집계됐다.업체별 누적 위반 건수는 OB맥주가 69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GS리테일 454건, 대선주조 312건 순이었다.특히 OB맥주는 조사 대상 기간 동안 매년 주류광고 위반 업체 상위 10위권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반복적인 광고 기준 위반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제기된다.지난해인 2025년에는 총 1,593건의 위반 사례가 발생했다.업체별로는 트렌차이즈가 16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하늘담 62건, 서울장수 52건, 우리도가 48건, 하이트진로 4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주류광고에서 판매 촉진을 위한 경품·금품 제공 표시와 직·간접적인 음주 권유·유도, 운전이나 작업 중 음주 묘사 등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을 표시하도록 하고 건강과 관련해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광고에 사용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소비자의 음주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광고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2025년 기준 ‘음주 권유’가 166건으로 전체 유형 가운데 34.9%를 차지했다. 이어 ‘경고문구 미표기’ 146건(30.7%), ‘경품 제공’ 104건(21.8%) 순이었다.실제 지난해 위반 건수가 가장 많았던 트렌차이즈의 경우 방문 고객에게 주류를 무료 경품으로 제공한다는 광고와 음주를 권유하는 표현, 과음 경고문구를 표시하지 않은 광고 등이 적발됐다.다른 업체에서는 직장생활의 스트레스 상황과 음주를 연결해 ‘작업 중 음주’를 묘사하거나, 음주를 행복감이나 인간관계 개선과 연결하는 표현을 광고에 사용한 사례도 확인됐다.문제는 적발 이후 광고가 수정·삭제됐음에도 비슷한 위반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국민건강증진법을 위반한 주류광고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청했으며 해당 광고들은 모두 시정이 완료됐다고 밝혔다.그러나 최근 5년여간 위반 건수가 1만 건을 넘어섰고 특정 업체가 매년 반복적으로 상위권에 포함됐다는 점에서 ‘적발→시정’ 방식만으로 예방 효과를 충분히 거두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주류·광고 분야 전문가들은 주류광고가 과거 TV·신문 중심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숏폼, 온라인 이벤트, 프랜차이즈 홍보 등 다양한 형태로 확대되고 있어 광고 제작 단계부터 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내부 심의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특히 온라인 광고는 게시와 확산 속도가 빠른 만큼 위법 광고가 적발돼 삭제되더라도 이미 상당수 소비자에게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분석이다.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단순히 개별 광고를 삭제·수정하도록 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동일 업체의 반복 위반 횟수와 유형을 누적 관리하고, 상습적인 위반이 확인될 경우 교육·점검 강화 등 단계적인 관리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또 주류업체와 유통업체, 프랜차이즈 본사 등이 광고를 게시하기 전에 경품 제공이나 음주 권유 표현, 경고문구 표시 여부 등을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 검수체계를 강화하는 것도 반복 위반을 줄이는 방안으로 거론된다.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주류광고가 법에서 정한 광고기준을 위반할 경우 내용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하거나 광고 금지를 명할 수 있다.남인순 의원은 “주류광고를 습관적으로 위반하는 업체는 법을 경시하는 것”이라며 “단순 주의 조치에 그칠 것이 아니라 더 강력한 제재를 통해 업체의 주류광고 위반 악습을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국민들이 주류가 가지고 있는 양면의 얼굴을 분명히 인지하고 적정 수준에서 절제할 수 있도록 주류업체에서도 책임의식을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며 “음주 폐해를 줄이고 안전한 음주 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제도와 현안을 촘촘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결국 이번 자료에서 주목할 대목은 개별 광고의 시정률보다 반복 위반을 얼마나 줄이고 있느냐에 있다. 적발된 광고가 100% 시정됐더라도 같은 업체에서 유사한 위반이 계속된다면 사후 시정만으로는 예방 효과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주류광고가 온라인과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는 환경을 고려하면 앞으로는 적발 건수뿐 아니라 업체별 반복 위반 횟수와 위반 유형까지 누적 관리해 광고가 소비자에게 노출되기 전 단계에서 법 위반 가능성을 줄이는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영등포구(구청장 조유진)가 제31회 구민의 날을 맞아 오는 20일 안양천 일대에서 ‘가을맞이 구민 건강 걷기대회’를 개최한다.이번 걷기대회는 주민들이 가을철 안양천을 걸으며 일상 속 신체활동을 늘리고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행사 코스는 신정교에서 출발해 양평교를 돌아오는 왕복 약 5km 구간이다. 비교적 평탄한 안양천 수변 산책로를 따라 걸으며 주민들이 부담 없이 유산소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걷기는 특별한 장비 없이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이다. 규칙적인 걷기 운동은 심폐 기능과 체력 유지, 혈압·혈당 등 만성질환 위험요인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5km 안팎의 걷기는 개인의 체력과 보행 속도에 맞춰 운동 강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1,200명 현장 선착순 접수…오전 10시 출발참여 인원은 총 1,200명이다. 참가자는 행사 당일 오전 7시 30분부터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오전 9시 30분 개회식에 이어 10시부터 본격적인 걷기가 시작된다.5km 코스를 걸을 수 있는 주민이라면 신분증을 지참해 참여할 수 있다. 참가비는 1천 원이며, 모인 참가비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기부금으로 전액 사용된다.행사장에서는 참가 주민들을 위한 건강 간식이 제공되며 경품 추첨 등 부대행사도 진행될 예정이다.의료진·구급차 배치…대규모 행사 안전관리 강화영등포구는 1,200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야외 행사인 만큼 안전관리에도 중점을 둘 방침이다.걷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낙상이나 근육·관절 부상, 갑작스러운 건강 이상 등에 대비해 안전요원과 현장 의료진을 배치하고 구급차를 대기시키는 등 응급 대응체계를 가동한다.특히 걷기대회는 참가자의 연령과 평소 운동량에 따라 신체 부담에 차이가 날 수 있는 만큼 자신의 체력에 맞는 속도를 유지하고, 행사 전 충분한 준비운동과 수분 섭취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이번 행사는 단순한 기념행사를 넘어 주민들이 생활 속 걷기를 직접 실천하고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는 자리라는 데 의미가 있다. 안양천과 같은 생활권 수변공간을 활용한 걷기 행사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의 지속적인 운동 습관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사용하지 않는 의류와 도서 등 생활물품이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일자리 자원으로 다시 활용된다.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모은 의류와 신발, 도서 등 총 462점의 물품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굿윌스토어에 전달했다.공사는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굿윌스토어 송파밀알점’에서 열린 합동 기증품 전달식에 참석해 임직원들이 모은 물품을 기부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본부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를 비롯한 송파구 관내 8개 공공기관의 간부와 실무자들이 참여했다.공사는 기증품 마련을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사내 나눔 캠페인을 진행했다.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재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의류와 신발, 도서류 등을 집중적으로 수거한 결과 모두 462점의 물품이 모였다.기증된 물품은 굿윌스토어에서 분류와 상품화 과정을 거쳐 판매될 예정이다. 판매 수익금은 장애인 근로자의 급여와 일자리 창출 등에 활용된다.단순히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기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사용 가능한 물품의 폐기를 줄여 자원순환에 기여하는 동시에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특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물품 기부는 기부자가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과 달리 기증품의 분류와 정리, 판매 과정에서 장애인 근로자의 지속적인 일자리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공공기관의 사회공헌 역시 일회성 기부를 넘어 지역사회 일자리와 자원순환을 함께 고려하는 방식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사용 가능한 물품을 폐기하지 않고 다시 시장에서 유통시키면서 그 과정에서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구조라면 환경과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문영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은 “임직원들이 뜻을 모아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유관 기관과 협력해 취약계층 자립 지원 등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번 기증은 물품 462점이라는 규모 자체보다 공공기관 임직원의 참여가 장애인 일자리와 자원순환으로 연결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공공기관의 사회공헌이 단순한 물품 전달에 머물지 않고 장애인의 안정적인 고용과 자립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 같은 기증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노력도 필요해 보인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 건설현장에 부과된 벌점의 절반 이상이 품질관리 소홀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같은 벌점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에도 점검기관에 따라 품질관리 관련 벌점 비중이 90%를 넘는 곳이 있는 반면 단 한 건도 없는 기관도 있어 점검 방식과 관리 수준을 함께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사진)이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공개 벌점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하 반기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515개 건설업체에 총 653건의 벌점이 부과됐다.이 가운데 품질관리 관련 벌점은 349건으로 전체의 53.4%를 차지했다. 건설현장에서 적발되는 문제 두 건 가운데 한 건 이상이 품질관리와 관련됐다는 의미다.세부적으로는 ‘시험실 규모·시험장비 또는 건설기술인 확보 미흡’이 158건(24.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과정 소홀’ 102건(15.6%), ‘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 수립 및 실시 미흡’ 89건(13.6%) 순이었다.품질관리 관련 벌점은 일시적인 현상도 아니었다. 전체 벌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2024년 하반기 48.1%에서 2025년 상반기 57.7%로 높아졌으며, 2025년 하반기 54.8%, 2026년 상반기 54.7%를 기록했다.정부와 발주기관의 지속적인 현장 점검에도 품질관리 문제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 적발과 벌점 부과를 넘어 현장에서 품질관리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특히 품질관리는 건설현장의 서류상 절차에 그치지 않는다. 콘크리트 강도와 철근 배근, 자재 시험, 시공 상태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을 경우 구조물의 내구성과 안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에서도 품질관리 문제가 확인됐다.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는 전단보강근 누락과 콘크리트 강도 부족 등을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고, 현장 특별점검에서도 품질관리 미흡이 확인됐다. 이후 국토부는 품질관리자 겸직 금지 강화 등을 재발방지대책으로 내놓았다.건설안전 전문가들은 품질관리 인력의 ‘배치 여부’보다 현장에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한 건설안전 전문가는 “품질관리자를 법정 기준에 맞춰 배치하고 시험장비를 갖췄다는 사실만으로 품질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며 “공기 단축이나 공사비 부담 때문에 시험·검측 절차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는지, 품질관리자가 시공 과정에서 독립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콘크리트 타설과 양생, 강도시험 등은 문제가 발생한 뒤 바로잡기 어려운 공정”이라며 “품질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하자 문제를 넘어 구조물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사후 벌점보다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기관별 벌점 편차도 눈여겨볼 대목이다.국토교통부 산하 5개 지방국토관리청은 품질관리 관련 벌점 비중이 모두 59%를 웃돌았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전체 96건 가운데 87건으로 90.6%에 달했고, 대전청 63.9%, 부산청 62.1% 등이었다. 세종특별자치시도 전체 22건 가운데 16건(72.7%)이 품질관리 관련이었다.반면 국가철도공단은 전체 벌점 28건 가운데 품질관리 관련 벌점이 한 건도 없었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9건, 인천시 종합건설본부 8건, 전북 군산시 8건에서도 품질관리 관련 벌점은 없었다.같은 기준을 적용하면서도 기관에 따라 품질관리 벌점 비중이 90.6%에서 0%까지 벌어진 셈이다.다만 품질관리 벌점이 많다고 해당 기관의 건설현장이 반드시 더 부실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현장점검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실시했는지, 어떤 분야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봤는지에 따라 적발 건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품질관리 벌점이 없다는 사실 역시 곧바로 관리 수준이 우수하다는 의미로 해석하기 어렵다.결국 중요한 것은 벌점 숫자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기관마다 점검 기준과 집행 강도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일이다. 현장 특성과 공사 종류에 따른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동일한 제도가 기관별로 지나치게 다르게 적용된다면 벌점제도의 신뢰성과 실효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건설업계에서는 발주기관별 점검 방식과 품질관리 인력의 실제 근무 실태, 시험·검측 기록 등을 함께 분석해 벌점 편차의 원인을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업체나 현장에 대해서는 벌점 부과에 그치지 않고 후속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허영 의원은 “건설현장 품질관리는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부실을 사전에 발견하고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라며 “시험실과 장비, 품질관리 인력이 현장에서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 철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데 기관별로 품질관리 벌점 비중이 크게 다른 만큼 기관별 점검 실태와 벌점 부과 과정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따져보고, 현장 중심의 품질관리 체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이번 자료가 던지는 핵심은 벌점 349건이라는 숫자 자체보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데 있다. 건설현장의 품질관리는 사고가 발생한 뒤 책임을 가리는 수단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위험을 걸러내는 과정이어야 한다. 벌점제도 역시 적발 실적을 쌓는 데 머물 것이 아니라 부실시공을 사전에 차단하는 현장 관리수단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할 시점이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군산2 국가산업단지 불법 폐기물 야적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가 7일 만에 겨우 진화된 지 6년. 당시 산단 내 방치된 수천 톤의 폐기물이 얼마나 위험한 '시한폭탄'인지 똑똑히 목격했음에도,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의 안전 불감증은 조금도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산단공은 최근 3년간 단 한 차례도 불법폐기물 자체·합동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 2021년과 2023년 두 차례 이뤄진 점검조차 사건 발생지인 군산 지역에 국한된 '땜빵식 후속 조치'에 불과했다.전국 산단 곳곳의 빈 공장과 유휴 부지가 불법 폐기물 투기장으로 전락하는 동안, 정작 관리 주체인 산단공은 지자체나 기후에너지 환경부(유역청)로 들어오는 신고 내역조차 공유받지 못하는 '정보 사각지대'에 갇혀 있었다. 사고가 터진 후에야 부랴부랴 현장을 찾는 수동적 태도가 정례화된 셈이다.국회 지적이 잇따르자 산단공은 뒤늦게 노후산단 실태조사와 지자체 협력 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그러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대응으로는 2차, 3차 군산 화재를 막을 수 없다. 산단공은 지자체 및 관계 기관과 실시간 폐기물 관리 정보망을 공유하고, 정기적인 현장 점검을 의무화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산단공의 불법 폐기물 늑장 대응, 환경 재앙의 씨앗이다산업단지 내 불법 적치 폐기물 문제는 단순한 행정 관리 미비의 수준을 넘어섰다. 이는 주민 건강권을 위협하고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중대한 '환경 범죄'이자 안전 위협 요인이다. 2020년 군산 산단 화재 당시 발생한 엄청난 양의 독성 유해 가스와 침출수는 인근 생태계와 지역 주민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다.그러나 이번 장철민 의원실의 분석 결과는 충격적이다. 화재 참사 이후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전국 산업단지를 총괄 관리하는 산단공의 관측·점검 체계는 사실상 무력화되어 있었다.폐기물이 방치되는 순간부터 유해 물질의 토양·수질 침투가 시작되며, 장기 방치 시 대형 화재로 이어져 유독가스를 분출한다. 특히 산단 내 빈 공장이나 방치 부지는 불법 투기꾼들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어, 사전 예방 조치 없이는 구조적 해결이 불가능하다. 사고가 터진 뒤 처리 명령을 내리고 수습에 나서는 것은 환경적·사회적 비용을 천문학적으로 늘릴 뿐이다.산단공이 이제야 실태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이나, 보여주기식 점검에 그쳐서는 안 된다.실시간 정보 공유망 구축지자체·환경청·산단공 간의 폐기물 의심 신고 및 이동 경로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정기 교차 점검 의무화방치 가능성이 높은 유휴 부지 및 빈 공장에 대한 분기별 실태 조사원인자 부담 및 원상복구 강화불법 투기 이행 강제금 인상 및 즉각적인 선(先)행정대집행 체계 정비정부와 산단공은 산단 내 방치 폐기물이 언제든 대형 환경 재난으로 비화할 수 있음을 명심하고, 근본적인 통합 관리 로드맵을 즉각 수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