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 건설현장에 부과된 벌점의 절반 이상이 품질관리 소홀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같은 벌점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에도 점검기관에 따라 품질관리 관련 벌점 비중이 90%를 넘는 곳이 있는 반면 단 한 건도 없는 기관도 있어 점검 방식과 관리 수준을 함께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사진)이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공개 벌점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하 반기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515개 건설업체에 총 653건의 벌점이 부과됐다.이 가운데 품질관리 관련 벌점은 349건으로 전체의 53.4%를 차지했다. 건설현장에서 적발되는 문제 두 건 가운데 한 건 이상이 품질관리와 관련됐다는 의미다.세부적으로는 ‘시험실 규모·시험장비 또는 건설기술인 확보 미흡’이 158건(24.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과정 소홀’ 102건(15.6%), ‘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 수립 및 실시 미흡’ 89건(13.6%) 순이었다.품질관리 관련 벌점은 일시적인 현상도 아니었다. 전체 벌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2024년 하반기 48.1%에서 2025년 상반기 57.7%로 높아졌으며, 2025년 하반기 54.8%, 2026년 상반기 54.7%를 기록했다.정부와 발주기관의 지속적인 현장 점검에도 품질관리 문제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 적발과 벌점 부과를 넘어 현장에서 품질관리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특히 품질관리는 건설현장의 서류상 절차에 그치지 않는다. 콘크리트 강도와 철근 배근, 자재 시험, 시공 상태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을 경우 구조물의 내구성과 안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에서도 품질관리 문제가 확인됐다.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는 전단보강근 누락과 콘크리트 강도 부족 등을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고, 현장 특별점검에서도 품질관리 미흡이 확인됐다. 이후 국토부는 품질관리자 겸직 금지 강화 등을 재발방지대책으로 내놓았다.건설안전 전문가들은 품질관리 인력의 ‘배치 여부’보다 현장에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한 건설안전 전문가는 “품질관리자를 법정 기준에 맞춰 배치하고 시험장비를 갖췄다는 사실만으로 품질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며 “공기 단축이나 공사비 부담 때문에 시험·검측 절차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는지, 품질관리자가 시공 과정에서 독립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콘크리트 타설과 양생, 강도시험 등은 문제가 발생한 뒤 바로잡기 어려운 공정”이라며 “품질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하자 문제를 넘어 구조물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사후 벌점보다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기관별 벌점 편차도 눈여겨볼 대목이다.국토교통부 산하 5개 지방국토관리청은 품질관리 관련 벌점 비중이 모두 59%를 웃돌았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전체 96건 가운데 87건으로 90.6%에 달했고, 대전청 63.9%, 부산청 62.1% 등이었다. 세종특별자치시도 전체 22건 가운데 16건(72.7%)이 품질관리 관련이었다.반면 국가철도공단은 전체 벌점 28건 가운데 품질관리 관련 벌점이 한 건도 없었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9건, 인천시 종합건설본부 8건, 전북 군산시 8건에서도 품질관리 관련 벌점은 없었다.같은 기준을 적용하면서도 기관에 따라 품질관리 벌점 비중이 90.6%에서 0%까지 벌어진 셈이다.다만 품질관리 벌점이 많다고 해당 기관의 건설현장이 반드시 더 부실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현장점검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실시했는지, 어떤 분야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봤는지에 따라 적발 건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품질관리 벌점이 없다는 사실 역시 곧바로 관리 수준이 우수하다는 의미로 해석하기 어렵다.결국 중요한 것은 벌점 숫자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기관마다 점검 기준과 집행 강도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일이다. 현장 특성과 공사 종류에 따른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동일한 제도가 기관별로 지나치게 다르게 적용된다면 벌점제도의 신뢰성과 실효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건설업계에서는 발주기관별 점검 방식과 품질관리 인력의 실제 근무 실태, 시험·검측 기록 등을 함께 분석해 벌점 편차의 원인을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업체나 현장에 대해서는 벌점 부과에 그치지 않고 후속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허영 의원은 “건설현장 품질관리는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부실을 사전에 발견하고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라며 “시험실과 장비, 품질관리 인력이 현장에서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 철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데 기관별로 품질관리 벌점 비중이 크게 다른 만큼 기관별 점검 실태와 벌점 부과 과정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따져보고, 현장 중심의 품질관리 체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이번 자료가 던지는 핵심은 벌점 349건이라는 숫자 자체보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데 있다. 건설현장의 품질관리는 사고가 발생한 뒤 책임을 가리는 수단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위험을 걸러내는 과정이어야 한다. 벌점제도 역시 적발 실적을 쌓는 데 머물 것이 아니라 부실시공을 사전에 차단하는 현장 관리수단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할 시점이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군산2 국가산업단지 불법 폐기물 야적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가 7일 만에 겨우 진화된 지 6년. 당시 산단 내 방치된 수천 톤의 폐기물이 얼마나 위험한 '시한폭탄'인지 똑똑히 목격했음에도,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의 안전 불감증은 조금도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산단공은 최근 3년간 단 한 차례도 불법폐기물 자체·합동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 2021년과 2023년 두 차례 이뤄진 점검조차 사건 발생지인 군산 지역에 국한된 '땜빵식 후속 조치'에 불과했다.전국 산단 곳곳의 빈 공장과 유휴 부지가 불법 폐기물 투기장으로 전락하는 동안, 정작 관리 주체인 산단공은 지자체나 기후에너지 환경부(유역청)로 들어오는 신고 내역조차 공유받지 못하는 '정보 사각지대'에 갇혀 있었다. 사고가 터진 후에야 부랴부랴 현장을 찾는 수동적 태도가 정례화된 셈이다.국회 지적이 잇따르자 산단공은 뒤늦게 노후산단 실태조사와 지자체 협력 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그러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대응으로는 2차, 3차 군산 화재를 막을 수 없다. 산단공은 지자체 및 관계 기관과 실시간 폐기물 관리 정보망을 공유하고, 정기적인 현장 점검을 의무화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산단공의 불법 폐기물 늑장 대응, 환경 재앙의 씨앗이다산업단지 내 불법 적치 폐기물 문제는 단순한 행정 관리 미비의 수준을 넘어섰다. 이는 주민 건강권을 위협하고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중대한 '환경 범죄'이자 안전 위협 요인이다. 2020년 군산 산단 화재 당시 발생한 엄청난 양의 독성 유해 가스와 침출수는 인근 생태계와 지역 주민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다.그러나 이번 장철민 의원실의 분석 결과는 충격적이다. 화재 참사 이후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전국 산업단지를 총괄 관리하는 산단공의 관측·점검 체계는 사실상 무력화되어 있었다.폐기물이 방치되는 순간부터 유해 물질의 토양·수질 침투가 시작되며, 장기 방치 시 대형 화재로 이어져 유독가스를 분출한다. 특히 산단 내 빈 공장이나 방치 부지는 불법 투기꾼들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어, 사전 예방 조치 없이는 구조적 해결이 불가능하다. 사고가 터진 뒤 처리 명령을 내리고 수습에 나서는 것은 환경적·사회적 비용을 천문학적으로 늘릴 뿐이다.산단공이 이제야 실태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이나, 보여주기식 점검에 그쳐서는 안 된다.실시간 정보 공유망 구축지자체·환경청·산단공 간의 폐기물 의심 신고 및 이동 경로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정기 교차 점검 의무화방치 가능성이 높은 유휴 부지 및 빈 공장에 대한 분기별 실태 조사원인자 부담 및 원상복구 강화불법 투기 이행 강제금 인상 및 즉각적인 선(先)행정대집행 체계 정비정부와 산단공은 산단 내 방치 폐기물이 언제든 대형 환경 재난으로 비화할 수 있음을 명심하고, 근본적인 통합 관리 로드맵을 즉각 수립해야 한다.

용산공원을 지키기 위한 주택공급 대안으로 탄천물재생센터와 SETEC 일대가 거론되면서 서울시 주택정책의 ‘지역 형평성’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용산공원을 보존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그 대가를 이미 공공임대주택과 환경기초시설을 상당 부분 수용하고 있는 수서·일원·세곡 지역 주민들에게 다시 부담시키는 방식이 적절하냐는 지적이다.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사진)은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 구상과 관련해 “특정 지역에 주택과 환경시설 부담이 거듭 집중돼서는 안 된다”며 계획 수립 초기부터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정부가 용산공원 일부를 공공주택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원은 단 1cm도 포기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고, 대안으로 약 39만㎡ 규모의 탄천물재생센터와 동부도로사업소, SETEC 일대를 주택공급 후보지로 제시한 바 있다.문제는 대체부지로 거론되는 지역이 이미 서울시의 공공주택과 환경기초시설 정책을 상당 부분 감당하고 있다는 점이다.강남구에는 현재 2만1,859세대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돼 있으며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7번째로 많다. 특히 수서·일원·세곡동에는 강남구 전체 공공임대주택의 약 79%가 집중돼 있다.탄천물재생센터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는 세곡동 일대에는 강남자원회수시설과 재활용선별장 등 환경기초시설도 자리하고 있다. 일원동 탄천물재생센터 부지에 다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기존 물재생시설을 세곡동으로 이전할 경우, 결국 같은 권역 안에서 공공주택과 환경시설 부담을 다시 나눠 갖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유 부위원장의 주장이다.건축전문가 “몇 가구 짓느냐보다 어떤 도시를 만들 것인지가 먼저”도시·건축적 관점에서도 탄천 일대를 단순히 대규모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가용부지’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건축·도시계획 전문가들은 대규모 공공부지 개발에서는 공급 세대수뿐 아니라 교통 수용 능력, 업무·산업 기능, 학교와 생활SOC, 공원·녹지, 기반시설 용량을 동시에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특히 탄천 일대는 수서역과 삼성동, SETEC을 연결하는 서울 동남권의 주요 축이라는 점에서 단순 주거단지보다 첨단산업과 연구개발(R&D), 업무·상업·주거·녹지를 결합한 복합개발 방식이 도시 경쟁력 측면에서 효과적일 수 있다.주택공급 실적을 앞세워 고밀도 주거시설부터 배치할 경우 교통 혼잡과 기반시설 부족, 생활환경 악화 등의 문제가 뒤따를 수 있다. 개발 밀도와 주택 유형을 결정하기 전에 광역교통과 기반시설에 대한 객관적인 수용 능력 분석이 선행돼야 하는 이유다.유 부위원장이 ▲공공임대주택 비율 20% 이하 ▲첨단산업·연구개발시설과 주거가 어우러진 복합개발 ▲충분한 공원·녹지 확보를 제안한 것도 이 같은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다만 공공임대 비율을 20%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은 주택공급의 공공성과 지역 형평성을 함께 놓고 따져볼 필요가 있다. 특정 지역의 부담 집중을 완화하는 문제와 서울 전체의 공공임대 수요를 충족하는 문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환경전문가 “물재생센터는 옮기면 끝나는 시설 아니다”환경 측면에서는 탄천물재생센터 이전 문제가 더욱 신중하게 다뤄져야 한다.물재생센터는 도시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해 하천 수질과 시민 위생을 유지하는 필수 환경기초시설이다. 주택개발을 위해 기존 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문제는 단순한 토지 이용 변경으로 접근하기 어렵다.환경전문가 관점에서는 이전 후보지의 수질 영향과 악취 저감 가능성, 침수 및 홍수 대응, 에너지 사용, 처리수 활용, 시설의 지하화 가능성은 물론 주변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수용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특히 한 지역의 환경기초시설을 인근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방식은 도시 전체 차원의 환경 부담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위치만 바꾸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시설 현대화와 지하화, 상부공간 활용 등 여러 대안을 놓고 환경성과 경제성을 함께 비교해야 한다.유 부위원장이 일원동 하수처리시설을 불과 4km가량 떨어진 세곡동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두고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그는 양재천 합수부에서 서울시계까지 약 5.5km, 폭 220m에 이르는 탄천 하부 공간을 활용해 물재생시설을 배치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안했다. 다만 이 방안 역시 실제 적용을 위해서는 하천 기능과 치수 안전성, 공사비, 유지관리, 수질 및 생태계 영향 등에 대한 면밀한 기술적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 용산의 녹지는 지키고, 다른 지역의 희생은 당연한가용산공원을 보존해야 한다는 명분은 충분하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대규모 국가공원을 확보하는 것은 현 세대뿐 아니라 미래세대의 도시환경과도 직결되는 문제다.그러나 용산공원을 지키는 방법이 다른 지역 주민들에게 공공임대주택과 환경기초시설을 추가로 떠안기는 것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도시계획에서 공공성은 특정 지역의 가치만 보존하는 것이 아니다. 공원도 공공자산이고 공공주택도 필요하며 물재생시설 역시 시민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기반시설이다. 중요한 것은 이들 시설에서 발생하는 편익과 부담을 서울 전체가 얼마나 공정하게 나누느냐다.특히 수서·일원·세곡 주민들이 오랜 기간 공공임대주택과 환경기초시설을 받아들여 왔다면 새로운 개발계획을 세우기 전에 기존 지역의 누적된 부담부터 객관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오세훈 시장은 앞선 시정질문에서 탄천물재생센터 부지 주택공급과 관련해 지역 정치권과 강남구청장 등과 협의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이 약속은 계획이 사실상 결정된 뒤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주택 규모와 유형, 임대주택 비율, 물재생센터 이전 여부, 산업·업무시설 배치, 공원·녹지 확보 등 사업의 뼈대를 만드는 단계부터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가 필요하다.유 부위원장은 “‘단 1cm의 공원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원칙에 ‘단 한 곳의 지역에도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더해 달라”고 주문했다.결국 탄천 개발 논란의 핵심은 ‘용산이냐 강남이냐’의 지역 대결이 아니다. 서울의 주택난을 해결하면서 녹지를 지키고, 필수 환경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도 특정 지역에 부담을 반복적으로 집중시키지 않는 도시계획을 만들 수 있느냐의 문제다.용산공원의 가치를 지키는 정책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그 대안 역시 공정해야 한다. 서울시가 탄천 일대를 실제 주택공급 후보지로 구체화한다면 공급 세대수부터 정할 것이 아니라 교통·환경·산업·주거·녹지와 주민 수용성을 함께 놓고 종합적인 도시계획부터 제시해야 한다.

장바구니 물가가 멈출 줄 모르고 치솟으면서 다가오는 명절이 반갑지만은 않은 이들이 있다. 과일을 비롯한 주요 성수품 가격이 오르며 차례상 비용 부담이 커진 상황, 지역사회의 취약계층이 느끼는 대목의 무게감은 더욱 무거울 수밖에 없다.이러한 때에 들려온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가락시장 유통인들의 행보는 가뭄의 단비처럼 반갑다. 공사는 유통인 공익법인인 (사)희망나눔마켓과 손잡고 송파구 내 저소득층 300가구에 추석 제수용품 나눔을 실천했다. 단순한 1회성 기부를 넘어, 고물가 상황을 즉각 반영해 예산을 전격 확대하며 총 2,700만 원 규모의 물품을 마련했다는 점에 눈길이 간다.지원 품목의 세심함도 돋보인다. 사과, 배, 대추 등 신선 과일부터 북어포, 약과, 부침가루까지 실제 차례상에 꼭 필요한 9종의 필수 품목으로 알차게 구성했다. 고물가 여파로 명절 준비를 포기하거나 축소하려던 이웃들의 실질적인 시름을 덜어주기에 충분해 보인다."어려운 시기지만 소외된 이웃의 명절 밥상을 위해 뜻을 모았다"는 권장희 (사)희망나눔마켓 이사장의 말처럼, 이번 나눔은 단순한 물품 전달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문영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역시 지역 공동체와의 상생 경영을 약속하며 힘을 보탰다.매년 명절마다 이어져 온 가락시장의 제수용품 나눔은 단순한 사회공헌 활동을 넘어, 우리 사회의 든든한 안전망 역할을 해내고 있다. 시민의 밥상을 책임지는 가락시장이 지역 이웃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진정한 '상생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해 본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산물 반입량이 급증하는 서울 가락시장이 물류 대란을 막기 위해 총력전에 나선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는 9월 9일부터 23일까지 15일간 ‘2026년 추석 성수기 교통 소통 특별 대책’을 전격 시행하며 명절 물류 효율화에 나섰다.이번 대책의 핵심은 IT 기술을 활용한 물류 흐름 개선이다. 명절 수요가 몰리는 사과·배 출하 차량을 대상으로 ‘입차 스케줄링 시스템’을 도입해 대기 시간을 대폭 줄였다. 운송기사가 앱을 통해 출하 정보를 등록하고 시장 반경 3km 이내에 접근하면 자동으로 입차 순번이 부여되는 방식이다. 지정된 시간에 맞춰 경매장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면서, 해마다 되풀이되던 장시간 노상 대기 현상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현장 공간 활용도 한층 정교해졌다. 공사는 (구)무·배추 경매장 비가림 시설, 8m 도로, 식품종합상가 후면 등을 사과·배 차량 전용 임시 대기장소로 지정했다. 물량이 급증할 때를 대비해 송파구청과 협조해 탄천로·중대로 등 외곽 도로 1개 차로의 임시 주·정차도 허용하며 차량 분산에 공을 들였다.혼잡 구역에는 인력이 집중 투입된다. 공사와 유통인 합동으로 하루 최대 143명의 특별 교통근무 인원을 편성했으며, 상습 정체 구역인 중앙로와 청과 배송도로에는 전담 근무자를 고정 배치해 현장 통제를 강화했다.시장 이용객을 위한 편의도 크게 늘었다. 9월 16일부터 23일까지 8일간 남문 주차장, 제2주차건물, 가락몰 지하주차장이 '구매고객 전용 주차장'으로 지정·운영된다. 연휴 기간인 9월 24일 오전 6시 30분부터 27일 오전 6시 30분까지는 주차장이 24시간 무료로 개방돼 명절 장보기에 나서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스마트 기술 도입과 과감한 공간 개방으로 가락시장이 이번 추석 '물류 대란' 없는 명절을 맞이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소비자가 대표적인 건강식으로 꼽는 두부, 두유, 된장 등 콩 가공식품에서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유전자가 무더기로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정부는 그간 식용 수입 콩이 비유전자변형(Non-GMO)이라고 설명해 왔으나, 20년째 같은 문제가 반복되면서 현행 표시제도와 검사 체계의 한계가 고스란히 드러났다.14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2025년 식품업체 제조 두부류·두유류·장류 GMO 검사 현황’에 따르면,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492건 중 13.8%(68건)에서 GMO 성분이 나왔다. 품목별로는 가공두유가 33.3%(18건 중 6건)로 가장 높은 검출률을 보였으며, 두부 13.8%, 된장 20%, 혼합장 50% 순이었다. 반면 국산 콩을 주로 사용하는 한식된장과 청국장에서는 단 한 건도 검출되지 않았다.이 같은 구조적 문제의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해 본다. 식품 전문가 시각... “0.9%와 3%의 갭, 정량분석 도입이 시급한 이유” 식품 안전 및 가공 분야 전문가들은 이번 검사 결과에 대해 “수입·운송 과정의 비의도적 혼입 문제와 검사 방식의 기술적 한계가 결합한 예견된 결과”라고 분석한다. 운송 과정의 ‘비의도적 혼입’ 불가피성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구분유통증명서를 통해 Non-GMO 콩을 수입하더라도, 수만 톤 단위의 벌크선 수송과 하역 과정에서 타 곡물이나 GMO 콩이 섞이는 비의도적 혼입(Unintentional contamination)이 발생한다.정성분석(Yes/No)의 허점현재 지자체 보건환경연구원이 시행하는 검사는 GMO 성분의 존재 여부만 따지는 ‘정성분석’이다. 전문가들은 “단 몇 알의 GMO 콩만 섞여도 정성분석에서는 ‘양성’으로 나오지만, 실제 비율이 0.1%인지 2.9%인지 알 수 없다”며, “정량분석 기법과 법적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기업에 명확한 관리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지적한다.국제 기준과의 격차유럽연합(EU)은 비의도적 혼입 허용치를 0.9%로 엄격하게 제한하는 반면, 한국은 3%까지 인정한다. 현행 기준상 2.9%의 GMO가 혼입되어도 Non-GMO로 유통될 수 있어 소비자의 알 권리가 침해받는 구조다. 기자의 시각... ‘반쪽짜리’ GMO 완전표시제, 대만 사례에서 답 찾아야정부는 올해부터 당류, 간장, 식용유 등에 한해 GMO 완전표시제를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국민 체감도가 가장 높은 두부, 두유, 된장, 전분, 대체육 등 콩 직접 가공식품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이는 2006년 유기농 두유 GMO 검출 사건, 2013년 경실련 조사 등 20년간 반복된 논란에도 식품 당국의 정책 개선 의지가 미진했음을 보여준다. 식약처의 소극적인 행정은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저해하고, 오히려 정직하게 국산 콩이나 엄격한 Non-GMO 원료를 사용하는 업체들이 피해를 보는 역차별을 낳고 있다.대만의 경우 두부, 두유, 전분은 물론 대체육류에 이르기까지 GMO 완전표시제를 전면 시행하고 있다.송옥주 의원은 “20년째 반복되는 GMO 검출 잔혹사를 고치려면 대만처럼 표시 지정 식품 범위를 콩 가공품 전반으로 확대하고, 비의도적 혼입치를 유럽 수준으로 낮추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밥상 안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선제적이고 과감한 제도 개편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