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처음으로 남대문시장에서 당시 오천 원짜리 손목시계를 사주셨다. 처음 가본 남대문은 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렸고 활기차면서도 시끄러운 또 다른 세상이었다. 어릴 적 기억을 더듬어보면 줄곧 남산 밑에 있는 해방촌이나 이태원 등지에서 살았기에 가까운 남대문시장은 매우 익숙한 곳이며 항상 사람들로 붐비는 곳으로 기억된다. 이러한 남대문도 한때는 경기가 좋지 못했고, 게다가 동대문시장의 활성화로 인하여 침체기가 있었다. 그런데 요즘 다시 남대문이 북새통이며,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데 다름 아닌 “스카프” 때문이다. 추운 시기가 오면 으레 털장갑과 스카프는 다른 품목보다 많이 팔리기는 하지만 요즘 남대문시장에서의 스카프는 다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효자 상품이 되었다. 그렇다고 값비싼 고급 스카프도 아니다. 단돈 만 원에 6장인 싸구려 스카프인데 왜 이리도 불티나게 팔릴까? 이유는 그 스카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스카프를 파는 주인아저씨에게 있다. 몸매가 호리호리한 주인아저씨는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40대 중반의 평범한 상인이다. 그러나 아저씨의 입담은 하늘을 찌르고 아줌마들은 거기에 꼴깍 넘어간다.매우 말빨이 좋다는 소문을 듣고 필자도 궁금해서 동영상을 찾아봤는데, 아저씨는 장사를 하고 있기보다도 마치 유명 개그맨이 소극장에서 하는 스탠딩 개그를 하는 것 같았다. 웃기고 재밌는 아저씨 때문에 스카프가 필요 없어도 왠지 한 장 사가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묘한 재주를 가진 아저씨다. 아저씨의 인기는 날로 높아만 갔으며, 전국 각지에서 아저씨를 보러 왔고 심지어 일본이나 미국에 사는 한인들마저도 아저씨를 보러 남대문에 간다는 말을 듣고는 이게 정상인가 싶은 생각까지 들었다. 그만큼 아저씨의 인기는 상상을 초월했고, 아저씨를 보러 오는 너무 많은 인파로 인해 혹여나 사건•사고가 생기지는 않을지 우려돼서 경찰이 직접 통제에 나서기도 했다.스카프를 파는 상인 아저씨가 재밌는 것은 알겠지만 이토록 난리를 칠 정도는 아니잖은가, 많은 아줌마가 앞다투어 먼저 사진을 찍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2002년에 방영된 「겨울연가」라는 드라마로 일약 한류 스타가 된 배용준을 보는 듯했다.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필자가 텃밭에 앉아서 오전 내내 생각하고 낸 결론은 두 가지다. 일명 남대문의 “스카프리오”라는 별명까지 지어서 그를 보러 가는 사람들의 90%가 아줌마다. 배우 배용준을 최고의 한류 스타로 만들어 준 사람들도 “아줌마”다.2002년에 방영된 드라마 「겨울연가」의 주인공 배용준이 맡은 “이민형”은 상대역을 맡은 최지우, “유진”에게 헌신적인 사랑을 보여준다. 즉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투,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 사랑스러운 눈빛, 그리고 한 여자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 이러한 사랑을 느껴보지 못한 일본 아줌마들은 극 중 민형에게 한순간에 빨려 들어갔고 드라마인 것을 알지만 어딘가에는 저런 남자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은 현실과 환상의 경계조차 허물었으며, 마치 집단 최면에 걸린 듯 배용준을 “욘사마”라고 외치면서 한국에 대거 입국했다. 심지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줌마는 한국에 가려고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는가 하면 일부는 한국에 가는 것을 목적으로 계를 만드는 믿지 못할 일들도 벌어졌다. 그렇게 「겨울연가」를 촬영했던 남이섬에 가서 사진을 찍고 마치 자신이 극 중의 정유진이 된 것 같은 감정에 젖어 들었으며 현실에서는 이룰 수 없는 감정을 드라마 속의 인물이 되어 간접적으로 경험하며 대리만족을 했다.지금 스카프 아저씨 현상도 비슷한 맥락이다.자신의 집에 있는 남편은 재미가 너무 없다. 재미는 고사하고 하루에 말 한두 마디 하면 다행이다. 20년 넘게 살아온 부부는 그냥 정으로 살지도 모른다. 부인이 행여 살갑게 굴면 “아니, 이 여자가 왜 그래? 안 하던 짓을 하고 미쳤어,” 이런 반응은 아줌마의 입에서 한숨이 절로 나오게 한다. 삶이 재미가 없고 낙이 없다.그러다가 스카프리오 아저씨의 재치 있는 입담에 터져 나오는 웃음은 아줌마들의 정신줄을 놓게 할 정도로 “신기루”에 가까웠을 것이다. 게다가 아저씨는 솔직 담백하기까지 하다. 다른 상인은 하나라도 더 팔려고 기를 쓰는데 “스카프리오 아저씨”는 그만 사라고 하면서 제품이 그렇게 좋지도 않고 목에 걸어도 그다지 어울리지도 않으니까, 집에 가서 개나 덮어주라고 한다. 물론 농담 반 진담 반이겠지만 손님은 솔직함에 더 끌린다. 사실 만 원에 6장짜리 스카프가 좋아야 얼마나 좋겠나? 요즘 사회는 살얼음판이다다른 한편의 시각으로 더 크게 보자면 불안한 사회 분위기와 국제 정세가 사람들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문제다. 왜냐하면 살아가면서 항상 경기가 좋지 않다는 말은 수없이 들어왔다. 그래도 다들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그러나 전쟁은 이야기가 조금 다르다. 경기가 안 좋아서 수입이 줄고 쪼들리면 지출을 줄이고 더 아끼면서 생활하면 된다. 그런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전쟁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 수가 없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보던 전쟁이 이제는 세계 곳곳에서 현실이 되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중동의 무력 충돌, 중국의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에 이어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까지, 어느 것 하나 마음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불안정한 주식시장과 물가 상승, 정치적 갈등까지 겹치면서 사람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어쩌면 사람들은 이러한 현실을 잠시라도 잊고 그저 마음껏 웃을 수 있는 무언가를 간절히 찾고 있는지도 모른다.모든 것을 잠시 잊고 현실에서 그저 웃고 싶은 사람들사람들이 예전에는 특정 연예인에 심취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트로트의 임영웅 같은 가수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연예인을 좋아하기에는 진입장벽이 높다. 콘서트에 가려면 수십만 원은 기본이고 프리미엄이 붙으면 몇백만 원까지 간다. 이에 비해 남대문 스카프리오 아저씨는 단돈 만 원이면 충분하다.현재 많은 인파가 몰려 남대문 스카프리오 아저씨는 매장 영업을 잠시 중단한 상태이고 대신 인터넷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판매가 시작되면 바로 동이 나서 팔 물건이 없다고 한다. 또한 하루 접속자가 20만 명을 넘어 접속 자체도 쉽지 않은 상태이다. 이와 같은 스카프리오 아저씨 “신드롬”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웃고 넘기기에는 너무 씁쓸하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그저 시간이 빨리 지나 세상이 조용해지기를 기다릴 뿐이다. 이광희 칼럼니스트 기자 yoshinkan_kr@naver.com* 본 칼럼 내용은 칼럼니스트 개인 의견이며,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데일리환경=정이든 기자] 11월 14일 토요일, 오늘의 환경 타로는 ‘힘(Strength)’입니다. 늦가을 공원에 낙엽이 내려앉았습니다. 천천히 걷던 길 가장자리에서 바람에 밀려온 과자 봉지 하나를 발견합니다. 준비해 온 집게로 봉지를 집어 수거 주머니에 넣습니다. 다시 걸음을 옮기자 발밑에서 마른 잎이 바스락거립니다.힘은 부드러운 용기와 인내, 꾸준히 돌보는 마음을 상징하는 카드입니다. 오늘은 그 의미를 "함께 걷는 공간을 살피고, 할 수 있는 만큼 손을 보태는 다정함"으로 풀어 봅니다. 주말 산책길에서 작은 쓰레기 하나를 지나치지 않는 일이 오늘의 환경 실천입니다.산책에 나서기 전 집에 있는 장갑과 집게, 수거에 적합한 봉투를 챙겨 보세요. 정해진 보행로 안에서 안전하게 닿는 곳의 가벼운 쓰레기부터 줍습니다. 허리를 무리하게 숙이거나 차도와 경사진 곳으로 들어가지 않고, 자신의 몸 상태에 맞춰 짧게 참여해도 좋습니다.깨진 유리나 날카로운 금속, 내용물을 알 수 없는 용기는 직접 줍지 않고 관리 주체에 알립니다. 화단이나 풀숲을 헤집지 않으며 낙엽과 나뭇가지 같은 자연물은 그대로 둡니다. 모은 쓰레기는 재질과 오염 상태를 살펴 지역의 배출 안내에 맞게 처리하고, 사용한 도구를 정리한 뒤 손을 씻습니다.산책을 마치고 집게를 제자리에 놓습니다. 오늘 걸은 길과 벤치 옆 나무가 떠오릅니다. 다음에 같은 길을 지날 때도 주변을 한 번 더 살펴보려 합니다. 익숙한 산책 코스에 돌보고 싶은 자리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오늘의 환경 실천: 산책할 때 장갑과 집게를 활용해 안전하게 주울 수 있는 작은 쓰레기를 줍고, 알맞게 배출해 보세요.*이 카드뉴스는 ESG 캠페인의 일환으로, 타로의 대표 상징을 환경 메시지로 재해석해 지구촌 환경보전과 시민들의 일상 속 실천을 연결합니다.[Today’s Environmental Tarot] A Gentle Hand for Our Shared PathsSaturday, November 14 — Today’s environmental tarot card is “Strength.”Late-autumn leaves cover parts of the park path. As you walk, you notice a snack wrapper blown to the edge of the walkway. Using the grabber you brought, you place it in a collection bag. Dry leaves rustle underfoot as your walk continues.Strength symbolizes gentle courage, patience, and steady care. Today, we interpret this card as the kindness of noticing shared spaces and helping within our abilities. Picking up a small piece of litter becomes today’s environmental action.Before your walk, gather gloves, a litter grabber, and a suitable collection bag you already have. Stay on designated paths and collect lightweight litter within safe reach. Avoid straining your back or entering roads and steep areas. A brief effort suited to your physical comfort is enough.Leave broken glass, sharp metal, and containers with unknown contents untouched, and notify the site manager. Avoid disturbing flowerbeds or undergrowth, and leave natural materials such as leaves and twigs in place. Dispose of collected litter according to local guidance, considering its material and condition. Put away your equipment and wash your hands afterward.Back home, you return the grabber to its place. You recall the path and the tree beside a bench. Next time you pass, you plan to take another look around. A familiar walking route now holds another place you want to care for.Today’s green action: During a walk, use gloves and a grabber to collect small pieces of litter within safe reach, then dispose of them appropriately.*As part of an ESG campaign, this card series reinterprets traditional tarot symbols as environmental messages, connecting global environmental protection with everyday community action.

[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오늘 시민들이 참고해볼만한 어제의 주요 뉴스 정리 ① 신용카드 포인트, 내년 5월부터 지역화폐로 전환정부는 내년 5월부터 신용카드 적립 포인트를 지역화폐로 바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에서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어카운트인포’나 지역화폐 앱에서 원하는 금액만큼 전환을 신청하면 다음 날부터 사용할 수 있다. ② 대설·한파 대비 농업재해 비상체계 15일부터 가동농림축산식품부가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24시간 비상 대응에 나선다. 과수·원예시설과 축산시설을 사전에 점검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응급복구와 재난지원금 지급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③ 납품대금 지급기한, 상품 인도일부터 계산…표준계약서 7종 개정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쇼핑몰과 대형마트 등에 적용하는 유통 분야 표준거래계약서 7종을 개정했다.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계산하는 기준을 상품 인도일로 명확히 하고,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광고비 등을 납품업체에 부담시키는 일을 막기 위해 사전 통지 기준도 강화했다. ④ 코스피 0.98% 하락…코스닥은 0.45% 상승코스피가 13일 전 거래일보다 52.20포인트(0.98%) 내린 5,290.53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은 0.45% 오르며 코스피와 엇갈렸다.

[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자동차 보수도장업계의 작업공정과 정비서류 작성 실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행정적 근거가 재조명되면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현장 실태조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실제 실시한 도장작업과 정비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이 일치하는지, 사용하지 않은 도료나 실시하지 않은 공정이 정비비용에 포함됐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과는 지난 9월 28일 민원번호 '2AA-2609-0707502'에 대한 회신에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자의 준수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현장검사 권한,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조치 가능성 등을 안내했다.이번 회신의 핵심은 자동차관리법 제72조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차정비업체의 사업장과 시설·장비, 장부 및 관련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는 점이다.이는 정비업체가 작성한 서류만으로 작업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작업내용과 관련 기록을 대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음을 보여준다. 정비명세서에 적힌 작업, 실제로 이뤄졌는지가 관건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5항은 자동차정비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거짓으로 점검·정비견적서나 정비명세서를 작성·발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자동차 보수도장은 차량의 손상 부위를 복원하고 외관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단계의 작업이 이뤄지는 분야다.일반적으로 손상 부위의 상태에 따라 퍼티 작업과 프라이머·서페이서 처리, 색상 도장, 클리어 도장 등의 공정이 적용된다. 다만 모든 차량에 동일한 공정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손상 정도와 작업 방식, 도료 제조사의 기술기준 등에 따라 실제 작업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문제는 실제 실시한 작업과 정비서류에 기록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다.예컨대 실시하지 않은 공정이 정비명세서에 포함됐거나 실제 사용한 제품과 다른 제품이 기재됐다면, 작업기록과 관련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특히 도료의 제품명과 제조사 기술자료(TDS), 작업사진, 공정별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대조하면 정비서류의 정확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다만 작업기록과 실제 사용 제품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관련 법령상 기재 의무와 실제 작업내용, 차이가 발생한 경위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지자체 현장검사 가능…위반 확인되면 행정조치 검토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관리법 제72조에 근거해 자동차정비업체에 업무 관련 보고를 요구하거나 사업장에 출입해 시설과 장비, 장부 및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현장검사 과정에서 법령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위반 유형과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검토할 수 있으며,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사안은 관계기관에 이첩하는 절차도 고려할 수 있다.자동차관리법 제56조에 따른 시설 및 운영 개선명령 역시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법정 요건에 따라 검토할 수 있는 조치다.다만 이러한 권한이 있다는 사실이 모든 정비업체에 대한 일률적인 현장조사나 처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행정조치 여부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법적 요건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도장공정부터 보험금 청구까지…실태조사 범위 주목자동차 보수도장 분야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정비명세서의 기재 여부를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 작업과 비용 청구의 연관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우선 차량별 작업사진과 공정기록을 통해 어떤 보수도장 작업이 실시됐는지 확인하고, 사용 도료의 제품명과 기술자료, 작업시간 등을 정비견적서 및 정비명세서와 비교하는 방식이 검토될 수 있다.보험수리가 이뤄진 차량의 경우에는 실제 작업내용과 보험금 청구내역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도 중요한 확인 대상이다.다만 보험금 청구의 적정성이나 보험사기 여부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여부와 별개의 판단이 필요하다. 보험금 청구·지급자료와 계약관계, 실제 작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단순한 서류상 차이만으로 부정청구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아울러 보수도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 대기오염물질의 관리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도장시설과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운영상태, 관련 환경법령 준수 여부 등을 함께 점검한다면 정비업계의 작업 투명성과 환경관리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처벌보다 사실 확인 우선…업계 신뢰 회복 계기 돼야이번 민원 처리 과정에서는 사실관계 등에 대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처리기한이 7일 연장된 것으로 전해졌다.이는 해당 민원이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다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되지만, 실제 현장조사가 실시됐거나 특정 업체의 위법행위가 확인됐다는 의미는 아니다.따라서 이번 회신을 근거로 자동차 보수도장업계 전반에 불법행위가 만연해 있다고 단정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자료와 적법한 조사절차를 통해 실제 문제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성실하게 작업하고 정비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업체까지 불필요한 의혹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다.자동차 보수도장의 정상적인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원칙은 분명하다. 실제 실시한 작업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사용한 제품과 작업내용을 사실에 맞게 관리하며, 실시하지 않은 공정을 비용으로 청구하지 않는 것이다.소비자에게는 자신이 지불한 정비비용이 어떤 작업에 사용됐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으며, 정비업체에는 정당하게 수행한 작업에 대해 신뢰받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이번 국토교통부 회신이 자동차 보수도장업계의 실제 작업과 정비서류 작성 실태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소비자 보호와 정비업계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계기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재산 규모가 1,400억 원을 넘는 대기업 계열 학교법인이 정작 학교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수익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계열사 주식의 낮은 배당수익과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 특수관계 업체와의 반복적인 수의계약까지 도마 위에 오르면서 사립학교법인의 재산 운용과 공공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5)은 지난 12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법인 일주세화학원의 수익용 기본재산 운용 실태와 법인 운영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질의하고, 서울시교육청에 사학법인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일주세화학원은 세화고등학교와 세화여자고등학교, 세화여자중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일주세화학원의 2025년 수익용 기본재산은 1,448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재산 규모와 달리 수익률은 2023년 1.43%에서 2025년 1.25%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재산은 257억 원 증가했지만 수익 증가액은 1억 원에 그쳤다.특히 법인 전체 수익의 74%가 정기예금 이자에서 발생한 반면, 694억 원 규모의 계열사 주식 수익률은 0.69%에 불과했다. 평가액 312억 원에 이르는 수익사업체 일주빌딩 역시 교육청의 2023년과 2025년 수익 현황 조사에서 모두 마이너스 수익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김 의원은 계열사 주식이 정기예금 금리인 3.26% 수준의 수익만 올렸더라도 연간 약 18억 원의 추가 수익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수익성이 낮은 주식을 처분하거나 다른 수익성 자산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했는지 질의했으나, 법인 사무국장은 지금까지 관련 검토가 없었다고 답변했다.다만 일주세화학원은 최근 3년간 법정부담금을 전액 납부했고, 법인 수익의 80% 이상을 학교로 전출해야 하는 기준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김 의원은 법적 의무를 이행했다는 사실만으로 재산 운용의 적정성까지 인정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막대한 재산을 보유하고도 충분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 학교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특히 2016년 관련 규정에서 학교법인의 수익률 기준인 3.5%가 삭제되면서 교육청이 낮은 수익률을 이유로 직접 제재하기 어려워진 점을 제도적 문제로 꼽았다.학교법인의 주주권 행사 과정도 논란이 됐다.2023년 태광산업 주주총회에서는 주당 1만 원을 배당하자는 주주제안과 주당 1,750원을 배당하는 회사안이 제시됐으며, 일주세화학원은 배당액이 낮은 회사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김 의원은 당시 고배당 주주제안이 통과됐다면 법인이 약 4억 6천만 원의 배당수익을 추가로 확보하고, 이 가운데 약 3억 7천만 원 이상을 학교에 더 지원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산했다.학교법인이 학교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배당안보다 계열사의 회사안을 선택한 배경과 의사결정 책임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법인 사무국장은 이사장의 위임을 받아 주주총회에 참석했으며 별도로 지시한 사람은 없었다고 답했다. 법인 감사 역시 재산 운용에 관여하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김 의원은 학교 재산의 수익을 좌우하는 중요한 결정이 이뤄졌음에도 그 판단 과정과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학교법인과 계열사 사이의 계약 관행도 감사 대상에 올랐다.일주세화학원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일주빌딩 위탁관리 용역을 동일 업체와 4년 연속 1인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했다. 계약 규모는 연간 5억 6천만 원에서 6억 원 수준이다.서울시교육청은 2024년 감사에서 해당 계약과 관련해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빌딩의 예산·결산서를 작성하지 않고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시정을 요구했다.행정사무감사에서 법인 사무국장은 해당 위탁관리 업체가 계열사라는 사실을 인정했다.특히 이 업체의 대표이사가 학교법인 이사로 참여하면서 관련 예산 의결에도 관여한 사실이 지적됐다.김 의원은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가 관련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하며, 학교법인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법인과 학교의 행정업무가 특정 인물에게 집중된 구조도 문제로 거론됐다.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법인 사무국장은 세화여고 행정실장과 세화고 행정실장, 법인 사무국장을 겸직하고 있으며 급여는 세화여고에서만 지급받는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법인과 학교의 계약·회계 업무가 한 사람에게 집중될 경우 상호 견제와 내부통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교육청에 겸직 실태와 회계 분리 여부를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한편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증인으로 채택된 이호진 일주세화학원 이사장의 불출석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이 이사장은 건강 상태와 형사재판 출석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감사장에 나오지 않았다.이에 김 의원은 이 이사장이 지난 9일 법정에 직접 출석했고, 올해 7월 한국배구연맹 총재에 취임하는 등 외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불출석 사유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김 의원은 이를 '황제 불출석'이라고 비판하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재출석 요구를 위원회에 요청했다.다만 과태료 부과 여부는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등을 판단하는 절차를 거쳐 결정될 사안이다.김 의원은 이번 감사가 특정 학교법인만을 문제 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학 운영 전반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사립학교가 공교육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고, 학교 운영에 등록금과 공적 교육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학교법인의 재산 역시 교육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용돼야 한다는 것이다.이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에 관내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운용 현황을 전수 점검하고, 수익성이 낮거나 손실이 발생하는 재산에 대한 개선 지도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또한 교육부에 학교법인의 수익률 기준 복원을 공식 건의하고, 감사 지적사항의 이행 여부와 이사회 이해충돌, 개방이사·감사의 독립성, 법인과 학교 사이의 겸직 및 회계 분리 실태를 점검하도록 요구했다.자율형사립고 법인의 법인전입금 기준 충족 여부를 매년 공개하고, 학교 교육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사학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김 의원은 “사학의 자율성은 존중돼야 한다. 그러나 그 자율성은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공교육에 대한 책임 위에서만 성립할 수 있다”며 이번 감사가 서울 사학 전반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최근 3년간 발주한 연구용역 39건을 모두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계약의 공정성과 특정 기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전체 연구용역의 약 77%가 상위 3개 기관에 집중된 데다 상당수 연구 결과보고서가 서울시의회에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공공기관의 계약 관리와 연구 성과 검증 체계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채유미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5)은 지난 10일 열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연구용역 발주 현황과 계약 방식을 집중 점검하고, 수의계약 관행과 특정 기관에 편중된 연구용역 발주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최근 3년간 발주한 연구용역은 총 39건으로, 이 가운데 경쟁입찰을 거친 계약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모든 연구용역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된 것이다.특히 일부 연구기관에 계약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기관 한 곳이 6건의 연구용역을 수주했으며, 상위 3개 기관이 수주한 계약은 총 30건으로 전체의 76.9%에 달했다.이는 공공기관의 연구용역이 소수 기관에 편중돼 발주되고 있다는 점에서 계약 과정의 공정성과 경쟁 기회 보장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으로 이어졌다.채 의원은 공사 측이 평소 강조해 온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경쟁 원칙과 실제 계약 운영 방식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비판했다.공공기관이 연구용역을 발주할 때는 전문성과 수행 능력을 고려해야 하지만, 특정 기관에 반복적으로 계약이 집중될 경우 새로운 연구기관의 참여 기회가 제한되고 연구 결과의 다양성과 객관성도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여러 연구용역이 동일 기관에 동시에 발주된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채 의원은 특정 기관이 복수의 연구과제를 같은 기간 수행하면서 연구 품질과 과제별 독립성이 충분히 확보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경쟁입찰을 피하기 위해 사업을 여러 건으로 나눠 발주하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 가능성도 제기하며 계약별 발주 시기와 과업 내용, 금액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다만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 실제 쪼개기 계약이나 특정 기관에 대한 부당한 특혜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계약의 적법성과 발주 과정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연구용역 결과물의 관리 실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전체 39건 가운데 최종보고서가 서울시의회에 제출되지 않은 용역은 20건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는 51.3%에 해당한다.채 의원은 연구용역이 공공예산을 투입해 정책 수립과 기관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사업인 만큼 계약 체결뿐 아니라 최종 성과물의 검증과 관리 역시 중요하다고 지적했다.특히 연구 결과가 실제 정책과 사업 운영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과업 수행 과정과 최종보고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이에 대해 문영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은 관련 법령에 따른 수의계약 기준을 준수해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해명했다.문 사장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2천만 원 이하 수의계약 기준에 맞춰 계약을 진행했으며, 국내 공영도매시장 유통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민간 컨설팅 기관이 많지 않다는 점을 설명했다.공영도매시장의 유통구조와 운영체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제한적이어서 일부 기관에 연구용역이 집중되는 측면이 있었다는 것이다.또한 시의회에 제출되지 않은 최종보고서 20건에 대해서는 조속히 관련 자료를 정리해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채 의원은 전문 연구기관이 부족하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연구용역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발주하는 관행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수의계약이 법령에서 허용하는 계약 방식이라고 하더라도 반복적인 계약과 특정 기관에 대한 발주 집중이 지속된다면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관리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특히 연구용역의 목적과 과업 범위가 유사한 사업들이 반복적으로 발주되는 경우 계약을 분리할 필요가 있었는지, 계약 상대방 선정 과정에서 다른 기관의 참여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는 단순한 계약 방식의 적정성을 넘어 공공기관 연구용역의 발주부터 수행, 결과 검증에 이르는 전반적인 관리체계와도 연결된다.연구용역은 정책 결정에 필요한 전문적인 분석과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는 만큼 계약 과정의 공정성과 함께 연구 결과의 객관성, 예산 투입 대비 성과가 확보돼야 한다.특히 동일 기관에 다수의 연구과제가 집중될 경우 과제별 수행 인력과 연구 기간이 적정하게 배분됐는지, 최종 결과물이 당초 발주 목적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하다.채 의원은 향후 연구용역 발주 과정에서 경쟁입찰 원칙을 강화하고, 특정 기관에 대한 계약 집중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아울러 계약 금액과 과업 내용을 인위적으로 분리하는 쪼개기 계약을 예방하고,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의 제출과 성과 검증 체계를 강화해 공공예산 집행의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측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을 진행했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미제출 연구보고서에 대한 자료 제출을 약속했다.시민들의 세금으로 추진되는 공공 연구용역은 계약의 적법성뿐 아니라 사업의 필요성과 연구 성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까지 함께 평가돼야 한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연구용역 발주 관행과 계약 관리체계가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