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자동차 보수도장업계의 작업공정과 정비서류 작성 실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행정적 근거가 재조명되면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현장 실태조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실제 실시한 도장작업과 정비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이 일치하는지, 사용하지 않은 도료나 실시하지 않은 공정이 정비비용에 포함됐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과는 지난 9월 28일 민원번호 '2AA-2609-0707502'에 대한 회신에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자의 준수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현장검사 권한,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조치 가능성 등을 안내했다.이번 회신의 핵심은 자동차관리법 제72조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차정비업체의 사업장과 시설·장비, 장부 및 관련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는 점이다.이는 정비업체가 작성한 서류만으로 작업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작업내용과 관련 기록을 대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음을 보여준다. 정비명세서에 적힌 작업, 실제로 이뤄졌는지가 관건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5항은 자동차정비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거짓으로 점검·정비견적서나 정비명세서를 작성·발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자동차 보수도장은 차량의 손상 부위를 복원하고 외관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단계의 작업이 이뤄지는 분야다.일반적으로 손상 부위의 상태에 따라 퍼티 작업과 프라이머·서페이서 처리, 색상 도장, 클리어 도장 등의 공정이 적용된다. 다만 모든 차량에 동일한 공정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손상 정도와 작업 방식, 도료 제조사의 기술기준 등에 따라 실제 작업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문제는 실제 실시한 작업과 정비서류에 기록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다.예컨대 실시하지 않은 공정이 정비명세서에 포함됐거나 실제 사용한 제품과 다른 제품이 기재됐다면, 작업기록과 관련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특히 도료의 제품명과 제조사 기술자료(TDS), 작업사진, 공정별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대조하면 정비서류의 정확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다만 작업기록과 실제 사용 제품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관련 법령상 기재 의무와 실제 작업내용, 차이가 발생한 경위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지자체 현장검사 가능…위반 확인되면 행정조치 검토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관리법 제72조에 근거해 자동차정비업체에 업무 관련 보고를 요구하거나 사업장에 출입해 시설과 장비, 장부 및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현장검사 과정에서 법령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위반 유형과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검토할 수 있으며,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사안은 관계기관에 이첩하는 절차도 고려할 수 있다.자동차관리법 제56조에 따른 시설 및 운영 개선명령 역시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법정 요건에 따라 검토할 수 있는 조치다.다만 이러한 권한이 있다는 사실이 모든 정비업체에 대한 일률적인 현장조사나 처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행정조치 여부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법적 요건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도장공정부터 보험금 청구까지…실태조사 범위 주목자동차 보수도장 분야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정비명세서의 기재 여부를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 작업과 비용 청구의 연관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우선 차량별 작업사진과 공정기록을 통해 어떤 보수도장 작업이 실시됐는지 확인하고, 사용 도료의 제품명과 기술자료, 작업시간 등을 정비견적서 및 정비명세서와 비교하는 방식이 검토될 수 있다.보험수리가 이뤄진 차량의 경우에는 실제 작업내용과 보험금 청구내역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도 중요한 확인 대상이다.다만 보험금 청구의 적정성이나 보험사기 여부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여부와 별개의 판단이 필요하다. 보험금 청구·지급자료와 계약관계, 실제 작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단순한 서류상 차이만으로 부정청구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아울러 보수도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 대기오염물질의 관리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도장시설과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운영상태, 관련 환경법령 준수 여부 등을 함께 점검한다면 정비업계의 작업 투명성과 환경관리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처벌보다 사실 확인 우선…업계 신뢰 회복 계기 돼야이번 민원 처리 과정에서는 사실관계 등에 대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처리기한이 7일 연장된 것으로 전해졌다.이는 해당 민원이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다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되지만, 실제 현장조사가 실시됐거나 특정 업체의 위법행위가 확인됐다는 의미는 아니다.따라서 이번 회신을 근거로 자동차 보수도장업계 전반에 불법행위가 만연해 있다고 단정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자료와 적법한 조사절차를 통해 실제 문제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성실하게 작업하고 정비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업체까지 불필요한 의혹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다.자동차 보수도장의 정상적인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원칙은 분명하다. 실제 실시한 작업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사용한 제품과 작업내용을 사실에 맞게 관리하며, 실시하지 않은 공정을 비용으로 청구하지 않는 것이다.소비자에게는 자신이 지불한 정비비용이 어떤 작업에 사용됐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으며, 정비업체에는 정당하게 수행한 작업에 대해 신뢰받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이번 국토교통부 회신이 자동차 보수도장업계의 실제 작업과 정비서류 작성 실태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소비자 보호와 정비업계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계기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재산 규모가 1,400억 원을 넘는 대기업 계열 학교법인이 정작 학교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수익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계열사 주식의 낮은 배당수익과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 특수관계 업체와의 반복적인 수의계약까지 도마 위에 오르면서 사립학교법인의 재산 운용과 공공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5)은 지난 12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법인 일주세화학원의 수익용 기본재산 운용 실태와 법인 운영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질의하고, 서울시교육청에 사학법인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일주세화학원은 세화고등학교와 세화여자고등학교, 세화여자중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일주세화학원의 2025년 수익용 기본재산은 1,448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재산 규모와 달리 수익률은 2023년 1.43%에서 2025년 1.25%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재산은 257억 원 증가했지만 수익 증가액은 1억 원에 그쳤다.특히 법인 전체 수익의 74%가 정기예금 이자에서 발생한 반면, 694억 원 규모의 계열사 주식 수익률은 0.69%에 불과했다. 평가액 312억 원에 이르는 수익사업체 일주빌딩 역시 교육청의 2023년과 2025년 수익 현황 조사에서 모두 마이너스 수익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김 의원은 계열사 주식이 정기예금 금리인 3.26% 수준의 수익만 올렸더라도 연간 약 18억 원의 추가 수익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수익성이 낮은 주식을 처분하거나 다른 수익성 자산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했는지 질의했으나, 법인 사무국장은 지금까지 관련 검토가 없었다고 답변했다.다만 일주세화학원은 최근 3년간 법정부담금을 전액 납부했고, 법인 수익의 80% 이상을 학교로 전출해야 하는 기준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김 의원은 법적 의무를 이행했다는 사실만으로 재산 운용의 적정성까지 인정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막대한 재산을 보유하고도 충분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 학교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특히 2016년 관련 규정에서 학교법인의 수익률 기준인 3.5%가 삭제되면서 교육청이 낮은 수익률을 이유로 직접 제재하기 어려워진 점을 제도적 문제로 꼽았다.학교법인의 주주권 행사 과정도 논란이 됐다.2023년 태광산업 주주총회에서는 주당 1만 원을 배당하자는 주주제안과 주당 1,750원을 배당하는 회사안이 제시됐으며, 일주세화학원은 배당액이 낮은 회사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김 의원은 당시 고배당 주주제안이 통과됐다면 법인이 약 4억 6천만 원의 배당수익을 추가로 확보하고, 이 가운데 약 3억 7천만 원 이상을 학교에 더 지원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산했다.학교법인이 학교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배당안보다 계열사의 회사안을 선택한 배경과 의사결정 책임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법인 사무국장은 이사장의 위임을 받아 주주총회에 참석했으며 별도로 지시한 사람은 없었다고 답했다. 법인 감사 역시 재산 운용에 관여하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김 의원은 학교 재산의 수익을 좌우하는 중요한 결정이 이뤄졌음에도 그 판단 과정과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학교법인과 계열사 사이의 계약 관행도 감사 대상에 올랐다.일주세화학원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일주빌딩 위탁관리 용역을 동일 업체와 4년 연속 1인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했다. 계약 규모는 연간 5억 6천만 원에서 6억 원 수준이다.서울시교육청은 2024년 감사에서 해당 계약과 관련해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빌딩의 예산·결산서를 작성하지 않고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시정을 요구했다.행정사무감사에서 법인 사무국장은 해당 위탁관리 업체가 계열사라는 사실을 인정했다.특히 이 업체의 대표이사가 학교법인 이사로 참여하면서 관련 예산 의결에도 관여한 사실이 지적됐다.김 의원은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가 관련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하며, 학교법인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법인과 학교의 행정업무가 특정 인물에게 집중된 구조도 문제로 거론됐다.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법인 사무국장은 세화여고 행정실장과 세화고 행정실장, 법인 사무국장을 겸직하고 있으며 급여는 세화여고에서만 지급받는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법인과 학교의 계약·회계 업무가 한 사람에게 집중될 경우 상호 견제와 내부통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교육청에 겸직 실태와 회계 분리 여부를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한편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증인으로 채택된 이호진 일주세화학원 이사장의 불출석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이 이사장은 건강 상태와 형사재판 출석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감사장에 나오지 않았다.이에 김 의원은 이 이사장이 지난 9일 법정에 직접 출석했고, 올해 7월 한국배구연맹 총재에 취임하는 등 외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불출석 사유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김 의원은 이를 '황제 불출석'이라고 비판하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재출석 요구를 위원회에 요청했다.다만 과태료 부과 여부는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등을 판단하는 절차를 거쳐 결정될 사안이다.김 의원은 이번 감사가 특정 학교법인만을 문제 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학 운영 전반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사립학교가 공교육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고, 학교 운영에 등록금과 공적 교육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학교법인의 재산 역시 교육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용돼야 한다는 것이다.이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에 관내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운용 현황을 전수 점검하고, 수익성이 낮거나 손실이 발생하는 재산에 대한 개선 지도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또한 교육부에 학교법인의 수익률 기준 복원을 공식 건의하고, 감사 지적사항의 이행 여부와 이사회 이해충돌, 개방이사·감사의 독립성, 법인과 학교 사이의 겸직 및 회계 분리 실태를 점검하도록 요구했다.자율형사립고 법인의 법인전입금 기준 충족 여부를 매년 공개하고, 학교 교육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사학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김 의원은 “사학의 자율성은 존중돼야 한다. 그러나 그 자율성은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공교육에 대한 책임 위에서만 성립할 수 있다”며 이번 감사가 서울 사학 전반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