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 채택의 공정성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졌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3명이 증인 선정 과정의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회의장을 떠나면서 행정사무감사의 공정한 운영과 소수 의원의 감사권 보장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오현주 부위원장과 최유희·윤수혁 의원은 13일 열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및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 채택 과정에 이의를 제기한 뒤 퇴장했다.이날 최유희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대표해 의사진행발언에 나서 증인 선정 기준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논란의 중심에는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의 2023년 멕시코·미국 공무국외출장이 있다.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지난 10월 20일 해당 출장과 관련한 주민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출장 심사와 사후관리, 여비 집행 및 정산, 임기제공무원 채용 과정 등에서 행정상 문제점을 확인해 총 7건의 행정조치를 결정했다.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감사 결과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정 전 구청장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안으로 요청한 출장 동행 직원의 출석 요구 역시 채택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반면 같은 날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다른 사안과 관련된 증인 5명이 채택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증인 선정 기준의 일관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증인 채택이 위원회의 의결사항이라는 점과 다수결 원칙은 존중하지만, 주민감사에서 행정상 문제점이 확인된 사안의 관계자 출석 요구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특히 이번 퇴장은 행정사무감사 자체를 거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증인 채택 과정에서 제기된 이견을 공식적으로 알리고, 소수 의원에게도 실질적인 감사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사안은 단순히 특정 인물의 증인 출석 여부를 넘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운영돼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 처리와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지방의회의 핵심적인 견제 수단이다. 따라서 증인 채택 과정에서도 감사 필요성과 사안의 중대성, 출석 요구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다만 증인 출석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채택 과정이 불공정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증인 채택 여부는 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되는 만큼, 당시 논의 과정과 불채택 사유가 무엇이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필요하다.특히 주민감사 결과에서 행정상 문제점이 확인된 사안이라면 관련 당사자의 설명을 직접 들을 필요성이 어느 정도였는지, 다른 방식으로도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한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반대로 증인 채택을 둘러싼 갈등이 의원들의 감사 불참으로 이어질 경우 집행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감사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결국 이번 논란의 핵심은 특정 증인의 채택 여부뿐 아니라 다수결에 따른 의사결정과 소수 의원의 감사권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향후 증인 채택 과정에서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위원장에게 이날 제기한 이의와 유감의 뜻을 회의록에 명확히 남기고, 정당과 정치적 입장에 관계없이 모든 의원의 감사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공정한 의사진행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이번 갈등이 정치적 공방에 그치지 않으려면 증인 채택과 불채택의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하고, 향후 유사한 논란을 줄일 수 있는 절차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행정사무감사의 본래 목적은 정치적 대립이 아니라 행정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재산 규모가 1,400억 원을 넘는 대기업 계열 학교법인이 정작 학교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수익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계열사 주식의 낮은 배당수익과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 특수관계 업체와의 반복적인 수의계약까지 도마 위에 오르면서 사립학교법인의 재산 운용과 공공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5)은 지난 12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법인 일주세화학원의 수익용 기본재산 운용 실태와 법인 운영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질의하고, 서울시교육청에 사학법인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일주세화학원은 세화고등학교와 세화여자고등학교, 세화여자중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일주세화학원의 2025년 수익용 기본재산은 1,448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재산 규모와 달리 수익률은 2023년 1.43%에서 2025년 1.25%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재산은 257억 원 증가했지만 수익 증가액은 1억 원에 그쳤다.특히 법인 전체 수익의 74%가 정기예금 이자에서 발생한 반면, 694억 원 규모의 계열사 주식 수익률은 0.69%에 불과했다. 평가액 312억 원에 이르는 수익사업체 일주빌딩 역시 교육청의 2023년과 2025년 수익 현황 조사에서 모두 마이너스 수익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김 의원은 계열사 주식이 정기예금 금리인 3.26% 수준의 수익만 올렸더라도 연간 약 18억 원의 추가 수익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수익성이 낮은 주식을 처분하거나 다른 수익성 자산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했는지 질의했으나, 법인 사무국장은 지금까지 관련 검토가 없었다고 답변했다.다만 일주세화학원은 최근 3년간 법정부담금을 전액 납부했고, 법인 수익의 80% 이상을 학교로 전출해야 하는 기준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김 의원은 법적 의무를 이행했다는 사실만으로 재산 운용의 적정성까지 인정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막대한 재산을 보유하고도 충분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 학교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특히 2016년 관련 규정에서 학교법인의 수익률 기준인 3.5%가 삭제되면서 교육청이 낮은 수익률을 이유로 직접 제재하기 어려워진 점을 제도적 문제로 꼽았다.학교법인의 주주권 행사 과정도 논란이 됐다.2023년 태광산업 주주총회에서는 주당 1만 원을 배당하자는 주주제안과 주당 1,750원을 배당하는 회사안이 제시됐으며, 일주세화학원은 배당액이 낮은 회사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김 의원은 당시 고배당 주주제안이 통과됐다면 법인이 약 4억 6천만 원의 배당수익을 추가로 확보하고, 이 가운데 약 3억 7천만 원 이상을 학교에 더 지원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산했다.학교법인이 학교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배당안보다 계열사의 회사안을 선택한 배경과 의사결정 책임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법인 사무국장은 이사장의 위임을 받아 주주총회에 참석했으며 별도로 지시한 사람은 없었다고 답했다. 법인 감사 역시 재산 운용에 관여하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김 의원은 학교 재산의 수익을 좌우하는 중요한 결정이 이뤄졌음에도 그 판단 과정과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학교법인과 계열사 사이의 계약 관행도 감사 대상에 올랐다.일주세화학원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일주빌딩 위탁관리 용역을 동일 업체와 4년 연속 1인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했다. 계약 규모는 연간 5억 6천만 원에서 6억 원 수준이다.서울시교육청은 2024년 감사에서 해당 계약과 관련해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빌딩의 예산·결산서를 작성하지 않고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시정을 요구했다.행정사무감사에서 법인 사무국장은 해당 위탁관리 업체가 계열사라는 사실을 인정했다.특히 이 업체의 대표이사가 학교법인 이사로 참여하면서 관련 예산 의결에도 관여한 사실이 지적됐다.김 의원은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가 관련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하며, 학교법인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법인과 학교의 행정업무가 특정 인물에게 집중된 구조도 문제로 거론됐다.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법인 사무국장은 세화여고 행정실장과 세화고 행정실장, 법인 사무국장을 겸직하고 있으며 급여는 세화여고에서만 지급받는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법인과 학교의 계약·회계 업무가 한 사람에게 집중될 경우 상호 견제와 내부통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교육청에 겸직 실태와 회계 분리 여부를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한편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증인으로 채택된 이호진 일주세화학원 이사장의 불출석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이 이사장은 건강 상태와 형사재판 출석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감사장에 나오지 않았다.이에 김 의원은 이 이사장이 지난 9일 법정에 직접 출석했고, 올해 7월 한국배구연맹 총재에 취임하는 등 외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불출석 사유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김 의원은 이를 '황제 불출석'이라고 비판하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재출석 요구를 위원회에 요청했다.다만 과태료 부과 여부는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등을 판단하는 절차를 거쳐 결정될 사안이다.김 의원은 이번 감사가 특정 학교법인만을 문제 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학 운영 전반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사립학교가 공교육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고, 학교 운영에 등록금과 공적 교육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학교법인의 재산 역시 교육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용돼야 한다는 것이다.이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에 관내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운용 현황을 전수 점검하고, 수익성이 낮거나 손실이 발생하는 재산에 대한 개선 지도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또한 교육부에 학교법인의 수익률 기준 복원을 공식 건의하고, 감사 지적사항의 이행 여부와 이사회 이해충돌, 개방이사·감사의 독립성, 법인과 학교 사이의 겸직 및 회계 분리 실태를 점검하도록 요구했다.자율형사립고 법인의 법인전입금 기준 충족 여부를 매년 공개하고, 학교 교육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사학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김 의원은 “사학의 자율성은 존중돼야 한다. 그러나 그 자율성은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공교육에 대한 책임 위에서만 성립할 수 있다”며 이번 감사가 서울 사학 전반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서울시 산하 연구기관인 서울연구원의 앵커센터가 연간 1,693억 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관리하면서도 공식적인 업무분장과 회계 책임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수백억 원 규모의 대학 지원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결재 권한과 책임 소재마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공공기관의 재정 운영과 내부통제 체계에 대한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허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9일 열린 서울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원장 직속 기구인 서울앵커센터(옛 서울라이즈센터)의 조직 관리와 재무통제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대규모 공적자금 집행에 걸맞은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허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연구원의 연간 전체 예산은 약 562억 원이며, 이 가운데 고유 연구사업비는 67억 원 수준이다. 반면 서울앵커센터가 관리하는 2026년도 사업비는 단위과제 예산 977억 원과 수탁 대행사업비 등을 포함해 총 1,693억 원에 이른다.이는 서울연구원 전체 예산의 약 3배, 고유 연구사업비의 25배가 넘는 규모다.문제는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관리하는 조직의 인력 현황과 업무 책임조차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허 의원에 따르면 앵커센터의 인력 규모는 20명 안팎이지만, 서울시 경제실이 제출한 자료에는 19명, 서울연구원 자료에는 20명으로 기재돼 기관별 인원 현황부터 차이를 보였다.더욱이 사업별 담당자와 예산 집행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확인하기 위해 인원별 업무분장표를 요구했으나 공식적으로 정리된 문서가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허 의원은 대규모 공적자금을 관리하는 조직에서 누가 어떤 사업을 담당하고, 예산 집행과 사후 점검에 대해 어디까지 책임지는지 명문화하지 않은 것은 조직 운영의 기본적인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오균 서울연구원장은 앵커센터가 대학에 연구비를 교부하고 사업을 관리하는 조직으로 일반 연구부서와는 운영 특성이 다르다고 설명했다.다만 내부적으로 역할이 나뉘어 있음에도 공식 문서로 정리하는 과정이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관련 체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앵커센터장 역시 내부적으로 담당자 8명이 35개 대학을 나눠 맡아 사업비 교부와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누락된 업무분장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겠다고 해명했다.재무 권한과 회계 책임을 둘러싼 문제도 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서울연구원의 회계규정에는 회계책임자를 경영지원실장으로, 수탁계약 관련 분임회계 책임자를 연구기획실장으로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대학에 대규모 사업비를 교부하는 앵커센터 재무단장의 공식적인 회계상 지위와 권한에 대한 근거는 관련 규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 허 의원의 지적이다.예산 집행에 관여하는 핵심 보직이 존재하지만 해당 직위에 어떤 회계 권한이 부여돼 있으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을 지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이에 오 원장은 재무단장이 당초 정식 직제에 포함된 보직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관리하는 자금 규모가 커지면서 센터장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연구원 본원에서 개포동 청사로 파견한 인력이라는 것이다.오 원장은 신설 조직의 특성상 관련 규정과 권한 위임 체계를 충분히 정비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향후 위임전결 규정을 명확하게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러나 허 의원은 단순한 규정 미비를 넘어 실제 사업비 집행 과정에서도 결재 절차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서울연구원은 지난 3월 신규 조직에 대한 위임전결 사항을 개선했다고 보고했지만, 이후 5월과 7월 진행된 대학 지원사업 관련 결재 과정에서는 원장 결재 없이 센터장 전결로 업무가 처리됐다는 것이다.해당 문서는 각각 17개 대학과 13개 대학의 사업계획서 검토·승인 및 사업비 교부에 관한 것으로, 허 의원은 이 같은 결재 방식이 적법한 권한 위임에 근거했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사업비 교부와 승인 절차는 공적자금의 집행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과정인 만큼, 결재 권한과 책임 범위가 규정으로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는 단순히 행정서류가 누락된 수준을 넘어, 대규모 예산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의 내부통제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지고 있다.사업 담당자와 책임자가 명확하지 않거나 결재 권한이 규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예산 집행 과정에서 오류나 부적정한 의사결정이 발생하더라도 책임 소재를 가리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특히 대학별로 사업비를 배분하고 집행 상황을 점검하는 업무의 특성상, 자금 교부 이후의 성과 관리와 정산 과정까지 일관된 책임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허 의원은 서울앵커센터의 예산 규모에 걸맞은 공식 업무분장과 회계 책임체계를 마련하고, 위임전결 규정과 실제 결재 절차가 일치하도록 조직 운영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아울러 공적자금이 집행되는 모든 단계에서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 서울시와 서울연구원 사이의 관리·감독 체계도 실효성 있게 운영해야 한다는 취지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서울연구원 측은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업무분장 문서와 회계규정, 권한 위임 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다만 실제 예산 집행 과정에서 관련 규정 위반이 있었는지, 기존 결재 절차에 대한 사후 점검과 시정이 어떻게 이뤄질지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최근 3년간 발주한 연구용역 39건을 모두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계약의 공정성과 특정 기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전체 연구용역의 약 77%가 상위 3개 기관에 집중된 데다 상당수 연구 결과보고서가 서울시의회에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공공기관의 계약 관리와 연구 성과 검증 체계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채유미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5)은 지난 10일 열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연구용역 발주 현황과 계약 방식을 집중 점검하고, 수의계약 관행과 특정 기관에 편중된 연구용역 발주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최근 3년간 발주한 연구용역은 총 39건으로, 이 가운데 경쟁입찰을 거친 계약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모든 연구용역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된 것이다.특히 일부 연구기관에 계약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기관 한 곳이 6건의 연구용역을 수주했으며, 상위 3개 기관이 수주한 계약은 총 30건으로 전체의 76.9%에 달했다.이는 공공기관의 연구용역이 소수 기관에 편중돼 발주되고 있다는 점에서 계약 과정의 공정성과 경쟁 기회 보장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으로 이어졌다.채 의원은 공사 측이 평소 강조해 온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경쟁 원칙과 실제 계약 운영 방식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비판했다.공공기관이 연구용역을 발주할 때는 전문성과 수행 능력을 고려해야 하지만, 특정 기관에 반복적으로 계약이 집중될 경우 새로운 연구기관의 참여 기회가 제한되고 연구 결과의 다양성과 객관성도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여러 연구용역이 동일 기관에 동시에 발주된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채 의원은 특정 기관이 복수의 연구과제를 같은 기간 수행하면서 연구 품질과 과제별 독립성이 충분히 확보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경쟁입찰을 피하기 위해 사업을 여러 건으로 나눠 발주하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 가능성도 제기하며 계약별 발주 시기와 과업 내용, 금액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다만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 실제 쪼개기 계약이나 특정 기관에 대한 부당한 특혜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계약의 적법성과 발주 과정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연구용역 결과물의 관리 실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전체 39건 가운데 최종보고서가 서울시의회에 제출되지 않은 용역은 20건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는 51.3%에 해당한다.채 의원은 연구용역이 공공예산을 투입해 정책 수립과 기관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사업인 만큼 계약 체결뿐 아니라 최종 성과물의 검증과 관리 역시 중요하다고 지적했다.특히 연구 결과가 실제 정책과 사업 운영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과업 수행 과정과 최종보고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이에 대해 문영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은 관련 법령에 따른 수의계약 기준을 준수해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해명했다.문 사장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2천만 원 이하 수의계약 기준에 맞춰 계약을 진행했으며, 국내 공영도매시장 유통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민간 컨설팅 기관이 많지 않다는 점을 설명했다.공영도매시장의 유통구조와 운영체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제한적이어서 일부 기관에 연구용역이 집중되는 측면이 있었다는 것이다.또한 시의회에 제출되지 않은 최종보고서 20건에 대해서는 조속히 관련 자료를 정리해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채 의원은 전문 연구기관이 부족하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연구용역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발주하는 관행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수의계약이 법령에서 허용하는 계약 방식이라고 하더라도 반복적인 계약과 특정 기관에 대한 발주 집중이 지속된다면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관리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특히 연구용역의 목적과 과업 범위가 유사한 사업들이 반복적으로 발주되는 경우 계약을 분리할 필요가 있었는지, 계약 상대방 선정 과정에서 다른 기관의 참여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는 단순한 계약 방식의 적정성을 넘어 공공기관 연구용역의 발주부터 수행, 결과 검증에 이르는 전반적인 관리체계와도 연결된다.연구용역은 정책 결정에 필요한 전문적인 분석과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는 만큼 계약 과정의 공정성과 함께 연구 결과의 객관성, 예산 투입 대비 성과가 확보돼야 한다.특히 동일 기관에 다수의 연구과제가 집중될 경우 과제별 수행 인력과 연구 기간이 적정하게 배분됐는지, 최종 결과물이 당초 발주 목적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하다.채 의원은 향후 연구용역 발주 과정에서 경쟁입찰 원칙을 강화하고, 특정 기관에 대한 계약 집중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아울러 계약 금액과 과업 내용을 인위적으로 분리하는 쪼개기 계약을 예방하고,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의 제출과 성과 검증 체계를 강화해 공공예산 집행의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측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을 진행했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미제출 연구보고서에 대한 자료 제출을 약속했다.시민들의 세금으로 추진되는 공공 연구용역은 계약의 적법성뿐 아니라 사업의 필요성과 연구 성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까지 함께 평가돼야 한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연구용역 발주 관행과 계약 관리체계가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철도 준사고를 관계기관에 보고하지 않아 정부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면서 2억 4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철도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보고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데다 내부 감사 진행 여부조차 경영진 사이에서 답변이 엇갈리면서 공사의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2)은 지난 11일 열린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철도 준사고 보고 누락과 반복된 안전관리 의무 위반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보고체계와 내부통제 시스템을 전면 점검할 것을 촉구했다.철도 준사고는 실제 충돌이나 탈선 등 중대한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었던 위험 상황을 의미한다. 철도 운영기관이 이러한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관계기관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유사한 위험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그러나 서울교통공사는 2024년 두 차례와 2025년 발생한 철도 준사고를 관계기관에 보고하지 않아 국토교통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문제는 정부의 시정명령 이후에도 유사한 보고 누락이 다시 발생했다는 점이다.임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올해 2월 서울교통공사 신호 담당자가 관련 규정에 어긋나게 신호회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철도 준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건은 앞선 시정명령이 내려진 지 불과 4개월 만에 발생한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해당 상황을 철도 준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하지만 서울교통공사는 이번에도 관계기관에 준사고 발생 사실을 적정하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결국 반복된 보고 의무 위반으로 공사는 2억 4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임 의원은 이미 동일한 문제로 정부의 시정명령을 받은 기관에서 또다시 보고 누락이 발생했다는 것은 단순한 행정 착오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특히 철도 준사고 보고제도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위험 요인을 찾아내고 개선하기 위한 안전장치인 만큼, 보고 누락이 반복될 경우 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 자체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준사고 판단 기준과 보고 절차를 둘러싼 문제도 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보고 누락의 원인을 묻는 질의에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특정 상황이 준사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주관적인 해석이 개입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이에 임 의원은 철도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 상황의 보고 여부가 담당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달라진다면 안전관리체계에 심각한 허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현장에서 발생한 위험 상황을 정확하게 분류하고 보고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면 유사한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특히 신호회로는 열차 운행의 안전을 확보하는 핵심 설비인 만큼, 관련 규정을 벗어난 임의 변경은 사고 예방 차원에서 엄격하게 관리해야 할 사안이라는 점도 강조했다.임 의원은 반복된 준사고 보고 누락이 판단 기준의 모호함에서 비롯된 것인지, 내부 보고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결과인지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내부 감사와 사후 책임 규명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제기됐다.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해당 사안에 대한 내부 감사 진행 여부를 놓고 서울교통공사 경영진과 감사의 답변이 서로 달랐다.서울교통공사 사장은 관련 사안에 대해 감사실에서 별도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으나, 공사 감사는 현재 진행 중인 감사가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이후 공사 측은 관련 사항을 다시 확인해 보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임 의원은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될 정도로 중대한 안전관리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경영진이 내부 조사 진행 여부조차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안전관리 의무 위반이 발생했을 때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책임 소재를 확인하는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특히 사고 발생 이후 원인 분석과 책임 규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이번 과징금 부과에 따른 재정적 부담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서울교통공사는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과 직결되는 공공기관으로,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과징금은 결국 공사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진다.임 의원은 2억 4천만 원의 과징금이 단순한 행정처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사의 재정 운영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반복된 보고 누락의 원인과 관리·감독 책임을 철저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관계 법령과 내부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재정적 손실에 대해서도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는 철도 준사고 보고 누락이라는 개별 사안을 넘어 서울교통공사의 안전관리체계와 조직 내부의 책임 구조를 점검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철도 안전은 사고가 발생한 뒤 원인을 조사하고 복구하는 것만으로 확보할 수 없다. 작은 이상 징후와 위험 상황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를 정확하게 보고해 개선하는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특히 수많은 시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도시철도의 특성상 신호설비와 운행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 요인은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철저하게 기록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임 의원은 서울교통공사에 반복된 준사고 보고 누락의 경위와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현장 담당자의 판단에만 의존하지 않는 명확한 보고 기준과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아울러 내부 감사와 사후 조사 절차를 정비하고,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재정적 손실에 대한 책임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임 의원은 “철도안전은 사고가 발생한 뒤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 신호를 놓치지 않는 데서 시작된다”며 “반복된 준사고 보고 누락의 경위와 관리·감독 책임을 철저히 조사하고, 형식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아닌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체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시민들의 일상을 연결하는 도시철도에서 안전은 무엇보다 우선돼야 할 공공의 가치다. 반복된 준사고 보고 누락과 과징금 부과를 계기로 서울교통공사가 현장의 위험 신호를 놓치지 않는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60년 세월 동안 서울 청량리의 새벽을 지켜온 수산시장이 대규모 공공재개발을 앞두고 존폐의 갈림길에 섰다. 오랜 기간 정체됐던 도시정비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섰지만, 시장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온 상인들의 생업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소속 오중석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구)은 지난 9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용두1구역 6지구 공공재개발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청량리수산시장 상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이주 및 영업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오 의원은 공공이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이 기존 상인들의 생업을 보호하지 못한 채 진행된다면 공공재개발의 본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용두1구역 6지구는 2000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오랜 기간 사업 추진이 지연됐던 지역이다.이후 2021년 1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으며, 같은 해 7월 SH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었다.2025년 6월 통합심의를 거쳐 지난 10월 19일 동대문구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 관련 내용은 동대문구 고시 제2026-156호에 담겼다.사업계획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는 공동주택 958가구와 오피스텔 138실이 들어설 예정이다. 건축물 최고 높이는 약 199m이며, 사업시행기간은 인가일부터 96개월로 설정됐다.오 의원은 장기간 정체됐던 정비구역이 공공재개발을 통해 사업시행인가 단계까지 진전된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그러나 사업 추진 성과와 별개로 재개발구역 안에서 오랫동안 생업을 이어온 상인들에 대한 대책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개발구역 안에는 약 60년의 역사를 지닌 청량리수산시장이 자리하고 있다.이곳은 오랜 시간 수산물을 거래하며 지역 상권을 형성해 온 생활경제의 공간이다. 시장에서 생업을 이어온 상인들에게 재개발은 단순히 낡은 건물이 사라지는 문제가 아니라 삶의 터전과 영업 기반이 바뀌는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하다.실제로 지난 2023년 청량리수산시장 상인 130여 명은 재개발에 따른 생계 문제와 영업 지속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은 개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사업시행자로부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받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상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금전적 보상을 넘어 기존 영업을 이어갈 수 있는 대체 공간과 현실적인 이전 방안이라는 것이다.당시 시장 이전 방안으로 대체토지 제공과 현금 보상, 재개발구역 건너편 농산물시장 인근으로의 이전 등이 거론됐다.SH공사 역시 구역 설정이 마무리되면 주민과 상가 대표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하고 대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오 의원은 이후 진행된 통합심의와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련 공개자료에서 상인들의 영업 지속을 위한 구체적인 이주 및 대체영업장 계획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특히 수산시장은 일반 상가와 달리 냉장·냉동시설과 급배수시설, 수산물 반입·반출 동선 등 특수한 영업환경이 필요한 만큼 단순히 다른 상가 공간을 제공하는 것만으로 이전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과거 재개발 논의 과정에서는 수산시장 특유의 냄새와 새벽 시간대 소음 등을 이유로 초고층 주거시설과의 공존이 어렵다는 시각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오 의원은 이러한 이유로 오랜 지역 상권을 형성해 온 시장을 단순한 이전 대상으로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재개발을 통해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것과 기존 상인들의 생업을 보호하는 일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특히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이뤄진 만큼 향후 관리처분계획 수립과 이주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상인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관리처분계획은 정비사업 과정에서 토지와 건축물의 권리관계, 분양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중요한 절차다.오 의원은 이 단계에 이르기 전에 상인들의 영업 현황과 이전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체영업장이나 임시영업장 확보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또한 상인들이 기존 고객과 거래처를 유지하면서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이전 시점과 장소, 비용 부담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이에 따라 오 의원은 SH공사에 청량리수산시장의 점포 수와 상인 및 종사자 현황을 비롯해 2021년부터 올해까지 진행된 상인 면담과 협의 기록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아울러 대체·임시 영업장 검토안과 관련 비용, 보상 기준, 관리처분계획 및 이주 일정 등도 함께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관련 검토 결과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했다.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는 청량리수산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재개발 과정에서 기존 지역 상권과 주민들의 생활 기반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과제와도 연결된다.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새로운 주택을 공급하는 일은 도시 발전을 위해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오랜 세월 지역경제를 지탱해 온 상인들이 생업을 잃는다면 개발의 공공적 가치를 충분히 실현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특히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공공재개발은 민간 개발보다 지역사회와의 상생, 기존 생활권 보호, 이해관계자 간 갈등 조정에 더욱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오 의원은 공공재개발의 성과가 단순히 주택 공급 규모나 사업 추진 속도로만 평가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기존 상인들이 영업을 지속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개발에 따른 부담이 특정 계층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것 역시 공공이 책임져야 할 과제라는 것이다.이에 SH공사가 관리처분계획 수립 전에 상인들과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합의에 기반한 이주 및 대체영업장 계획을 구체화할 것을 촉구했다.청량리수산시장은 오랜 세월 지역의 식탁을 책임지고 새벽 상권을 지켜온 공간이다. 재개발로 도시의 모습은 달라질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생업과 시간까지 사라져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60년 시장의 역사 위에 새로운 도시를 세우는 용두1구역 6지구 공공재개발이 주택 공급과 지역 상권의 상생을 함께 실현하는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