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홍은정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4)은 지난 10일 열린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효창운동장 수탁기관인 서울특별시축구협회의 부실한 노무 관리와 서울시의 안일한 감독 행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협약서에 명시된 감독 장치, 현장에선 '유명무실'
올해 시 지도점검 결과, 효창운동장 소속 경비 인력 2명 전원이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했고, 이 중 1명은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기관에서 기초적인 노동권마저 침해된 셈이다.
수탁기관의 이 같은 행태 뒤에는 서울시의 허술한 관리·감독이 자리 잡고 있었다. 올해 1월 체결된 위수탁협약에는 노동자의 처우 보호를 위해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제출 ▲노무비 전용계좌 사용 ▲분기별 임금지급명세서 제출 등의 의무 조항이 담겨 있다.
하지만 정작 서울시는 이 핵심 장치를 제대로 가동하지 않았다. 이날 감사에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분기별 임금지급명세서 수령 여부를 묻는 홍 의원의 질의에 "매 분기 다 받지는 못했고 일괄해서 받고 있다"며 감독 소홀을 사실상 시인했다. 최저임금 위반이라는 중대 사안에 대해 고발이나 위수탁 해지 검토 대신 '서면경고'에 그친 처분 역시 제 식구 감싸기식 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3년째 되풀이되는 노동 문제… 성과급은 예산의 8.7배 '펑펑'
효창운동장의 노무 관리 부실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24년에는 퇴직적립액 부족이, 2025년에는 퇴직적립금 적정액 미달 및 육아휴직 관련 규정 미반영 등이 잇따라 적발됐다. 3년 연속 같은 기관에서 노동 관련 문제가 터져 나왔지만 시의 시정 조치는 현장에서 전혀 먹혀들지 않았다.
방만한 예산 집행 정황도 포착됐다. 2025년 결산 내역에 따르면 퇴직급여부담금은 편성 예산 4,000만 원 중 약 318만 원(집행률 8%)만 쓰인 반면, 성과상여금은 당초 예산(200만 원)의 8.7배에 달하는 1,747만 원이 집행됐다.
결산 감사보고서에서도 보수·성과급·법인세 항목의 예산 초과 집행액 약 4,179만 원이 '부적정' 사례로 지적됐다. 현장 노동자의 최저임금과 연차수당은 미지급하면서 내부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평가 탈락하고도 '수의계약' 재선정… 구조적 모순 드러나
수탁기관 선정 과정의 구조적 한계도 도마에 올랐다. 서울시축구협회는 2025년 종합성과평가에서 71.81점을 받아 협약상 재계약 기준(75점 이상)에 미달했다. 원칙대로라면 운영권을 잃어야 했지만, 이후 진행된 두 차례의 공개모집이 모두 유찰되면서 결국 수의계약 형태로 2028년까지 운영권을 다시 거머쥐었다. '부실 운영→평가 탈락→공모 유찰→수의계약 연장'이라는 기형적인 구조가 고착화된 것이다.
홍 의원은 "같은 수탁기관에서 3년 연속 노동 문제가 불거진 만큼 실효성 있는 제재와 대책이 시급하다"며 "다양한 기관이 위탁 공모에 참여하지 않는 근본 원인을 파악해 운영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시립 체육시설의 파행 운영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서울시 측은 이번 사안을 중대한 노동권 침해로 인식하고 직접 현장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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