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사건을 인지한 관리자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다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이 폭행 사실을 인정했음에도 징계 없이 퇴사하면서, 공공기관의 내부 통제와 피해자 보호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4)은 지난 11일 열린 서울경제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장 내 폭행 및 괴롭힘 사건 처리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이 제기한 내용에 따르면 서울경제진흥원에서는 2024년 10월 직원 간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해당 본부장은 사건 발생 하루 이틀 만에 관련 사실을 인지했지만,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 등 즉각적인 보호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사건이 윤리경영실에 정식 접수되고 분리 조치가 이뤄진 것은 약 4개월이 지난 2025년 2월이었다.
이후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은 폭행 사실을 인정했으나 퇴사 의사를 밝히며 조사 중지를 요청했고, 사건은 별도의 징계 없이 퇴사로 마무리됐다.
문제는 사건 발생 이후 정식 조사에 착수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는 점이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신속한 사실관계 확인과 피해자 보호는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다. 관리자가 사건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면 기관의 보고체계와 내부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박 의원은 “직원 간 폭행 사건이 일어난 지 넉 달이 지나서야 윤리경영실에 사건이 접수되는 등 SBA가 본격적으로 움직였다”며 “본부장은 하루 이틀 만에 사건을 알았지만 분리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당시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피해자의 보호 요청 여부, 기관이 취한 조치의 내용 등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괴롭힘 심의위원회 독립성 논란…조사 부서장이 위원장까지 겸직
서울경제진흥원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체계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2025년 5월 접수된 별도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 상정됐다.
해당 위원회는 조사 부서장인 윤리경영실장이 위원장을 맡고, 조사 담당자가 간사를 담당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위원회에는 내부 직원 2명과 외부위원 4명이 참여한다.
그러나 윤리경영실이 대표이사 직속 조직이라는 점에서 조사와 심의 과정의 독립성이 충분히 확보돼 있는지 논란이 제기됐다.
특히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심의위원장까지 겸하는 구조에서는 사건 조사와 판단 과정이 적절하게 분리돼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조사 담당 부서가 심의 과정에도 관여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불공정한 결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신고자와 피신고자 모두가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이해충돌 방지와 공정성 확보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공기관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체계는 단순히 내부 규정을 갖추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실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외부의 영향이나 조직 내부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구조가 뒷받침돼야 한다.
“실업급여 받으려고 신고한 것 아니냐”…외부위원 발언도 논란
구제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나온 외부위원의 발언도 문제로 지적됐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한 외부위원은 회의에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괴롭힘 신고했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다”고 발언했으며, 해당 내용은 회의록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발언은 신고 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관계 확인보다 신고자의 동기를 먼저 의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피해 주장과 관련 증거, 당사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 신고자의 개인적인 사정이나 추정된 동기가 사실관계 판단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
특히 신고자의 진술을 충분히 검토하기 전에 신고 목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드러날 경우 심의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다만 해당 발언이 실제 심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는 회의록 전체 내용과 최종 결정 과정 등을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다.
박 의원은 폭행 사건과 괴롭힘 신고 처리 과정을 지켜본 직원들이 과연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겠느냐며 위원회 운영방식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고해도 보호받을 수 있나…공공기관 내부 신뢰 회복 과제
이번 사안에서 주목할 부분은 개별 사건의 처리 결과뿐 아니라 직원들이 기관의 신고·구제 절차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신고 이후 신속한 조사와 피해자 보호, 공정한 심의, 불이익 방지 등이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특히 피해자가 신고 이후에도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과 같은 공간에서 근무해야 하거나 조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우려해야 한다면 신고제도의 실질적인 효과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사 기간 중 피해를 입은 근로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직원 간 폭행 사건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 간 관계와 사건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한다.
서울경제진흥원의 경우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사건 인지 시점과 정식 조사 착수 시점 사이의 공백이 발생한 이유를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또한 퇴사 의사를 밝힌 직원에 대한 조사가 어떤 근거로 중단됐는지,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는 충분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신고 건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공정하게 조사받고 보호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다.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내부 인권보호체계 전반 점검 필요
서울경제진흥원은 서울시의 중소기업과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이다. 대외적인 기업 지원사업뿐 아니라 내부 조직 운영에서도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는 단순히 특정 직원 간 갈등으로만 볼 사안은 아니다.
관리자의 사건 인지 이후 대응이 늦어진 이유, 조사와 심의기구의 독립성, 신고자 보호 절차의 적정성 등 기관 차원의 관리체계를 점검해야 할 사안이다.
특히 내부 직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구제위원회가 실질적인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조사 담당자와 심의위원 간 역할 분리가 적절한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과 불이익 방지, 사건 종결 이후의 사후관리 절차도 점검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
박규남 의원은 “대표이사 직속인 윤리경영실은 온전히 독립됐다고 보기 어려운데, 해당 실장이 구제위원회 위원장까지 겸하고 있다”며 감사 기능의 독립성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 “서울시 경제 분야의 대표 공공기관으로서 직원이 어려움을 쉽게 털어놓을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드는 데 SBA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서울경제진흥원이 풀어야 할 과제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을 추가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사건 발생 시 관리자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명확히 하고, 신고 이후에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와 피해자 보호가 실제로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사건 처리 지연과 위원회 운영 문제에 대해 기관이 어떤 개선책을 마련할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의 인권보호 수준은 제도의 존재 여부보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얼마나 신속하고 공정하게 대응하는지에서 드러난다.
서울경제진흥원이 이번 지적을 계기로 내부 신고체계와 피해자 보호 절차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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