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최두호 의원(사진)은 지난 4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서울아리수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집중 조명하며 강도 높은 쇄신책을 촉구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검정 유효기간이 지난 미교체 계량기는 약 24만 개에 달하며, 이 중 3년 이상 방치된 노후 물량만 11만 개를 웃돈다. 특히 남부수도사업소(약 5만 7,400개)와 강서수도사업소(약 4만 5,200개) 등 특정 지역의 적체 현상이 두드러져 행정 편차에 대한 비판이 일었다.
또한 최근 3년간 1.5m를 초과 굴착한 긴급 누수복구 공사 5,697건 중 97.8%가 흙막이 가시설 없이 작업된 것으로 나타나, 지난 9월 아차산역 토사 붕괴 사고와 같은 인명피해가 구조적으로 예견된 사고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수요 대비 현장 인력 절대 부족… 긴급 복구 특수성도 감안해야”
이 같은 질타에 대해 서울아리수본부 내부 관계자들은 구조적인 인력난과 지하 현장의 물리적 제약을 호소하면서도, 시정 요구를 계기로 현장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리수본부의 한 관계자는 계량기 적체 문제와 관련해 “수도계량기 교체 주기 도래 물량과 누적 적체를 해소하려면 연간 최소 28만 개 이상의 교체가 이뤄져야 하지만, 현재 보유한 현장 인력과 외주 협력 체계상 소화 가능한 최대치는 연간 24만 개 수준”이라며 “인력 한계로 인해 매년 약 4만 개가량의 결손이 누적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딜레마가 있었다”고 털어놨다.
지역별 편차에 대해서는 “대규모 택지 개발이나 아파트 입주 시기에 따라 계량기 설치 시점이 특정 연도에 몰리는 경향이 있고, 동파 취약 가구의 긴급 점검 수요가 겹치는 지역 사업소일수록 교체 지연이 심화된다”며 “사업소별 정밀 진단을 거쳐 필요 인력을 재산정하고 한시적 추가 인력 투입 및 교체 우선순위 재배치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긴급 누수복구 현장의 ‘흙막이 미설치(97.8%)’ 논란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고충과 대책을 내놓았다.
본부 실무 관계자는 “도심 지하에는 상·하수도뿐 아니라 가스관, 통신선, 고압 전력선 등 복잡한 지장물이 얽혀 있어 규격화된 흙막이 판을 삽입하기 어려운 구간이 적지 않다”며 “더욱이 도로 침수나 단수 사고를 조기에 막아야 하는 ‘긴급 공사’의 시간적 압박이 현장 작업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 온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난 6월 실무 매뉴얼을 전면 개정해 굴착 폭을 여유 있게 확보하고 흙막이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현장 관리를 대폭 강화했다”면서 “다소 시간이 걸리고 교통 통제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작업자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기조하에 일반 공사 수준의 안전망을 반드시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속도전’에 가려진 행정 신뢰와 안전, 이제는 정상화할 때
수도요금 청구의 출발점인 계량기의 방치는 공공 수도행정의 공정성과 직결된다. 유효기간이 지난 계량기는 오작동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장기적으로는 시민들의 불신을 초래하고 요금 분쟁의 불씨가 된다.
그동안 아리수본부는 누수율 억제와 신속한 통수 복구라는 ‘성과 지표’에 치중한 나머지, 필수 교체 인력의 구조적 결원과 현장 작업자의 붕괴 위험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묵인해 온 측면이 크다.
최두호 의원의 지적대로, 단수와 교통 불편을 감내하더라도 안전 수칙을 지키는 행정, 그리고 인력과 예산을 선제적으로 투입해 노후 인프라를 제때 교체하는 기본기가 절실하다. 아리수본부가 밝힌 인력 재배치와 매뉴얼 개선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실제적 변화로 이어지는지 지속적인 감시와 확인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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