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지난해 11월 작업자 7명의 목숨을 앗아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 사고는 엉터리 구조검토와 안전관리 체계 실종이 빚어낸 명백한 인재(人災)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철거를 쉽게 하려고 기둥을 깎아내는 과정에서 하중 계산을 심각하게 잘못해 구조물이 상부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다.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이경구, 이하 사조위)는 울산화력발전소 5호기 보일러타워 붕괴 사고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발파 전 과다한 ‘사전 취약화 작업’으로 인한 기둥의 국부좌굴(하중을 받아 기둥 일부가 찌그러지며 휘는 현상)이 직접적 붕괴 원인이라고 결론지었다. 사조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계 및 구조검토 단계부터 황당한 오류가 이어졌다. 높이 올라갈수록 철판 두께가 얇아지는 구조물임에도 지상 1층 두께를 전체 기둥에 일괄 적용해 버티는 힘을 턱없이 과대평가했다. 반대로 타워 전체 중량은 실제보다 가볍게 계산해 기둥이 감당해야 할 무게는 과소평가했다.여기에 얇아진 기둥 단면에서 흔히 발생하는 국부좌굴 위험 검토는 물론, 노후 구조물의 변형 등을 고려한 최소한의 ‘안전 여유’조차 두지 않은 채 무리하게 기둥을 잘라낸 것으로 확인됐다. 사조위가 실제 부재 치수와 중량을 토대로 정밀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 실제 붕괴가 시작된 지점(지상 26.2~27.2m)에서 정확히 국부좌굴 파괴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총체적 기술 부실 뒤에는 원도급사와 발주처의 구조적 방관이 자리 잡고 있었다. 원청은 핵심 위험 공정인 취약화 작업을 전문업체의 판단에만 전적으로 맡겨 현장 검증을 소홀히 했고, 별도 감리 없이 직접 감독에 나선 발주처 역시 참여 주체 간 업무를 조율하거나 기술적 오류를 걸러내지 못했다.익명을 요구한 현장 안전관리자는 당시의 구조적 한계를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사전 취약화 작업은 기둥의 지지력을 인위적으로 한계치까지 깎아내는 고위험 공정인 만큼 실측 데이터와 단계별 구조 안전성 평가가 생명”이라며 “현장에서 기둥 절단 범위가 과도하다는 우려와 함께 추가 구조 정밀진단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원청과 전문업체는 ‘기존 계산서상 문제가 없다’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하며 작업을 강행했다”고 전했다.사고 현장의 사정을 잘 아는 내부 관계자 역시 공기 단축과 다단계 하도급 관행을 지목했다. 그는 “발주처와 원청이 직접 감독을 맡았다고는 하나 현장에서는 발파 일정과 공사 기한을 맞추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다”면서 “감리 체계조차 부재한 상황에서 전문업체가 제시한 시공계획서의 중대한 계산 오류를 걸러낼 내부 기술 검증 장치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고 털어놨다.사조위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체공사 현장조사 및 기술기준 마련, 고위험 해체공사 설계·시공 관리 강화, 발주자 책임 구체화 등을 정부에 제안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 결과와 현재 진행 중인 서소문고가 철거 붕괴 사고 조사를 종합해 해체공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위법 사항에 대해 즉각적인 행정처분 및 수사 의뢰에 나설 방침이다.보일러 타워 붕괴 현장

[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오늘 시민들이 참고해볼만한 주요 뉴스 정리 ① 10월 수출 1,153억달러…누적 수출 첫 9,000억달러 돌파산업통상부가 발표한 10월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93.7% 증가한 1,152억8,000만달러로 집계됐다. 반도체 수출은 564억달러를 기록하며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 올해 1~10월 누적 수출액은 사상 처음으로 9,000억달러를 넘어섰다. ② 바이낸스 해킹 여파…오늘 출금 단계적 재개 목표가상자산거래소 바이낸스가 약 63억달러 규모의 해킹 피해 이후 중단한 출금 서비스를 1일 단계적으로 재개할 계획이다. 회사는 도난 자산의 90%를 보충했다고 밝혔다. 출금 재개는 보안 점검 완료를 전제로 한 목표로, 실제 재개 여부는 추가 공지에 달려 있다. ③ 핼러윈 인파에 이태원역 한때 무정차 통과핼러윈을 맞은 10월 31일 밤 서울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리면서 오후 11시 47분부터 지하철 6호선이 이태원역을 무정차 통과했다. 홍대에서는 ‘마약 사탕’을 받았다는 신고가 접수됐으나 경찰 확인 결과 오인신고로 드러났다. ④ 11월 첫날 전국 비…낮에도 쌀쌀1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중부지방에서 시작된 비가 오후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3~10도, 낮 최고기온은 11~18도로 예보됐다. 비와 함께 쌀쌀한 날씨가 이어져 단풍 나들이와 야외활동에는 우산과 겉옷이 필요하다.

지난 10월20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며 지방우대지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방을 바라보는 새로운 기준선이 그어졌다. 이는, 서울과의 거리,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 인구감소에 따른 위기를 함께 고려해 지역별 지원에 차등을 두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2027년부터 재정사업뿐 아니라 세제 및 규제 등 여러 정책 분야에 활용할 계획이라는 점에 있어 이 지수는 단순한 예산 배분 도구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국가가 지역 간 차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책임질 것인가에 관한 새로운 시도라는 관점에서 눈여겨볼 만 하다.지방우대지수의 핵심은 지방을 하나의 단위 공간 단위로 보지 않는 데 있다. 그동안 국토정책은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동일한 주변부의 대립 구도로 지방 문제를 다뤄왔다. 수도권과 인접한 충청권의 거점 도시와 산업 기반을 갖춘 영남권 대도시 그리고 이외 인구 몇만 명에 불과한 농촌지역은 위기의 깊이와 구조도 전혀 다르다. 비수도권으로 구분되어 여기에 포함된 모든 지역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방식은 결국 지방 내부에서조차 수도권에 가까운 곳이나 대도시권으로 자원이 쏠리는 또 다른 양극화를 낳았다. 지방우대지수는 이러한 지방 내부의 불균형을 지표로 직시하고 지원의 격차를 정당한 정책적 도구로 삼겠다는 선언이다.이 제도가 던지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형평성으로 볼 수 있다. 인구가 밀집한 도시에서는 하나의 시설이 많은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정주지가 흩어진 지역에서는 같은 수준의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방식의 투자가 필요하다.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일상생활의 선택지가 크게 달라진다면 정책은 지원액의 동일함보다 생활 기회의 격차를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지방우대지수는 이러한 차이를 국가 지원의 기준에 반영하려는 시도로 읽을 수 있다.다만 서울과의 거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일에는 양면성이 있다. 정부는 인구와 일자리, 기반시설 등 주요 기능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는 현실을 고려해 서울과의 거리를 지수에 포함했다. 집중으로 인해 발생한 불리함을 보완한다는 취지와 동시에 이 방식은 지역 발전의 비교 기준점을 여전히 서울이라는 단일 중심에 고정하는 한계를 내포한다.지역의 자생적 산업 생태계 구축이나 거점 도시 간 연계 강도보다 서울과의 물리적 거리가 지원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체계는 지방의 자립성을 측정하기보다 서울 의존도를 기준으로 지원 규모를 산출하는 모순을 발생시킨다.공간적으로는 행정구역 중심의 격자형 지원이 실제 광역 생활권과 충돌하는 문제가 존재한다. 지수는 시군구 단위로 지역을 분류하지만 주민의 경제활동과 소비는 인근 중심 도시와 연계하여 작동한다. 거주지와 의료·교육·소비의 중심지가 서로 다른 경우를 고려하면 개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가 생긴다.이로 인해 인접 지역의 기존 시설을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도록 대중교통과 운영체계를 연결하는 편이 의미있는 방향일 수 있다. 지방우대가 지방자치단체별 사업 확보 경쟁에 머물지 않고 생활권 단위의 협력으로 이어져야 하는 이유다.지원 이후 무엇을 평가할 것인지도 바뀌어야 한다. 지방우대의 성과를 예산 집행률이나 새로운 시설을 신축하는 것만으로 판단해서는 곤란하다. 중요한 것은 지원을 통해 주민의 생활이 실제로 나아졌는가다.의료와 돌봄을 이용하기 쉬워졌는지, 청년정착을 위한 일자리가 생겼는지, 빈집과 유휴공간이 필요한 용도로 쓰였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 모든 지역에 동일한 성장모형을 적용하기보다 지역의 규모와 기능에 맞는 목표를 설정할 필요도 존재한다. 인구가 증가하지 않더라도 필수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생활의 불편을 줄였다면 그것 역시 정책의 성과로 평가해야 한다.이를 종합하면, 지방우대지수는 지방의 불리함을 정량화해 지원의 명분을 세웠다는 점에서 행정적 진전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지표가 무엇을 재고 무엇을 배제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응시하여 보완해야 할 향후 과제도 존재한다. 여기에 서울과의 거리라는 단일 척도가 지역의 고유한 공간적 관계를 지우지 않는지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 지방우대지수가 유효한 정책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재정 투입의 기준을 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의 자립적 공간구조 재편을 촉진하는 정책적 견인 동력으로 기능해야 한다.

[데일리환경=정이든 기자] 10월 31일 토요일, 오늘의 환경 타로는 ‘세계(The World)’입니다. 10월의 마지막 날, 골목 끝 은행나무가 노란 잎을 내려놓습니다. 늘 지나던 길인데 천천히 걸으니 담장 아래 작은 풀과 나뭇가지의 새가 눈에 들어옵니다. 동네 한 바퀴를 도는 동안, 계절은 우리 곁에서 저마다의 속도로 움직입니다.세계는 완성과 조화, 서로 연결된 삶을 상징하는 카드입니다. 오늘은 그 의미를 "가까운 곳에서 자연을 만나고, 일상의 실천을 이어 가는 마음"으로 풀어 봅니다. 우리가 사는 골목과 공원도 지구의 한 부분입니다.이번 주말에는 걸어서 다녀올 수 있는 목적지를 하나 정해 보세요. 동네 빵집이나 도서관, 가까운 시장도 좋습니다. 몸 상태와 이동 여건이 허락한다면 편안한 신발을 신고, 필요한 물건을 담을 장바구니 하나를 챙겨 나섭니다. 서두르지 않고 걷다 보면 익숙한 동네에서도 새로운 풍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한 달 동안 이어 온 환경 실천도 돌아봅니다. 고쳐 쓴 가방, 먹을 만큼 덜어 낸 한 끼, 빈방의 불을 끈 저녁, 이웃에게 건넨 책 한 권. 작은 선택들이 모여 우리의 생활에 자리를 잡아 갑니다. 잘 이어 온 습관 하나를 골라 다음 달에도 함께해 보세요.세계 카드의 둥근 화환처럼 오늘의 산책도 집으로 돌아오며 한 바퀴를 완성합니다. 문을 나설 때보다 동네의 나무 한 그루를 더 알게 되었다면, 그만큼 우리가 돌보고 싶은 풍경도 늘어납니다.오늘의 환경 실천: 가까운 목적지까지 걸어 보고, 다음 달에도 이어 갈 환경 습관 하나를 골라 보세요.* 이 카드뉴스는 ESG 캠페인의 일환으로, 타로의 대표 상징을 환경 메시지로 재해석해 지구촌 환경보전과 시민들의 일상 속 실천을 연결합니다.[Today’s Environmental Tarot] Saturday, October 31 — Today’s environmental tarot card is “The World.”- A Neighborhood Walk, a Closer Connection to EarthSaturday, October 31 — Today’s environmental tarot card is “The World.”On the last day of October, a ginkgo tree scatters yellow leaves along the street. Walking slowly reveals small plants beneath a wall and birds among the branches. Around the neighborhood, the season unfolds at its own pace.The World symbolizes completion, harmony, and connection. Today, we interpret this card as the spirit of discovering nearby nature and carrying everyday environmental habits forward. Our streets and local parks are part of the planet we care for.This weekend, choose a destination within walking distance: a bakery, library, or neighborhood market. If your health and circumstances allow, put on comfortable shoes and bring a reusable shopping bag. An unhurried walk can reveal something new along a familiar route.Take a moment to reflect on this month’s actions: a repaired bag, a thoughtfully portioned meal, an empty room’s light switched off, or a book shared with a neighbor. Small choices gradually become part of daily life. Choose one habit to continue next month.Like the circular wreath on The World card, a walk comes full circle when we return home. Knowing one more tree along the way can give us one more reason to care for the place we live.Today’s green action: Walk to a nearby destination and choose one environmental habit to carry into next month.*As part of an ESG campaign, this card series reinterprets traditional tarot symbols as environmental messages, connecting global environmental protection with everyday community action.

[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단풍과 억새를 찾아 산으로 향하는 발길이 늘어나는 가운데, 서부지방산림청이 가을 숲을 지키기 위한 산불 대응에 들어갔다. 서부지방산림청은 10월 30일 청사에서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현판식을 열고 본부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다.대책본부는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하고 산불 취약지역을 집중 감시한다. 불법소각 행위 단속과 함께 주민, 등산객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같은 날 서부지방산림청과 함양국유림관리소, 합천군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은 황매산군립공원에서 산불 예방·산림정화 합동 캠페인을 진행했다. 가을 산행에 나선 시민들에게 산불 위험을 알리고 깨끗한 산림 환경을 만드는 데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김인천 서부지방산림청장은 건조한 날씨에 산행 인구까지 늘어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번질 위험이 높아진다며, 선제적인 예방과 철저한 초동대응으로 산림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오늘 시민들이 참고해볼만한 어제의 주요 뉴스 정리 ① 산업생산 3.0% 증가…15년 6개월 만에 최대폭9월 전산업생산이 전월보다 3.0% 증가하며 15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 국가데이터처가 30일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반도체와 자동차가 생산 증가를 이끌었다. 소비와 투자도 함께 반등했다. ② 코스피 3.48% 급락…반도체주 동반 하락코스피가 전 거래일보다 206.92포인트 내린 5,730.74로 마감했다. 미국 기술주 급락 여파로 삼성전자가 3%대, SK하이닉스가 7%대 하락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코스피는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하락했다. ③ 경기 버스 협상 타결…4,130대 정상 운행경기지역 버스 노사가 30일 새벽 임금·단체협약 협상을 타결하면서 예정됐던 총파업이 철회됐다. 도내 29개 업체의 버스 4,130대가 첫차부터 정상 운행했다. 노사는 준공영제와 민영제 시급을 각각 3.2%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④ 핼러윈 인파 안전관리 강화…전국 28곳 집중 대응경찰이 핼러윈 특별대책기간 전국 인파 밀집 우려 지역 28곳을 중심으로 총 7,800여명을 투입한다. 핼러윈 당일인 31일 오후 6시부터는 이태원 119안전센터 사거리에서 녹사평역 광장까지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