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담배꽁초와 음식물 쓰레기로 막힌 도심 빗물받이가 집중호우 때 도로 침수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적되는 가운데, 서울 영등포구가 빗물받이 오염 방지와 배수 기능 개선에 나섰다.특히 음식점 밀집지역에서 반복되는 담배꽁초 무단 투기와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기업과 협력해 빗물받이 필터를 설치했지만, 실제 침수 예방 효과는 향후 유지관리와 배수 성능 검증에 달려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영등포구(구청장 조유진)는 KT&G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지역 내 주요 상권과 유동인구 밀집지역에 '빗물받이 그레이팅 필터' 1,000개를 설치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KT&G의 사회공헌 사업과 연계해 추진됐으며, 구는 약 1억 5천만 원 상당의 필터를 무상 지원받아 설치를 완료했다.설치 대상지는 영등포역과 여의도역, 당산역, 대림역 등 유동인구가 많고 음식점이 밀집한 9개 구역이다. 이들 지역은 담배꽁초와 각종 생활쓰레기가 빗물받이로 유입되면서 악취와 배수 불량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곳이다.도심 빗물받이는 도로에 내린 빗물을 하수관으로 배출하는 핵심 배수시설이다. 그러나 담배꽁초와 음식물 쓰레기, 낙엽 등이 쌓이면 빗물의 흐름을 방해하고 집중호우 때 도로 침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문제는 일부 상인들이 빗물받이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막기 위해 장판이나 고무통 등으로 배수구를 임의로 덮어두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이러한 임의 덮개는 평상시 악취를 일시적으로 차단할 수 있지만, 폭우 때 빗물 유입을 막아 오히려 침수 피해를 키울 우려가 있다.구가 설치한 그레이팅 필터는 기존 빗물받이 상부에 별도 공사 없이 장착하는 방식이다. 담배꽁초와 음식물 쓰레기, 낙엽 등 각종 이물질이 빗물받이 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줄이기 위한 시설이다.다만 필터 설치만으로 배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필터 표면에 쓰레기가 쌓일 경우 빗물 유입이 제한될 수 있는 만큼, 정기적인 청소와 관리가 병행돼야 한다.환경관리 전문가 관점…필터 설치보다 유지관리 체계가 핵심환경관리 측면에서 이번 사업은 담배꽁초 등 오염물질이 빗물받이 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줄이고, 배수시설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특히 담배꽁초에는 플라스틱의 일종인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로 만들어진 필터가 포함돼 있어, 무단 투기된 꽁초가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유입될 경우 미세플라스틱 오염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그러나 필터가 오염물질을 걸러내더라도 수거와 청소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오히려 배수 기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따라서 환경관리 전문가의 관점에서는 필터 설치 수량뿐 아니라 실제 쓰레기 차단 효과, 집중호우 시 배수 성능, 필터 막힘 빈도, 유지관리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특히 영등포구가 추진하는 1년간의 모니터링 과정에서 설치 전후의 배수 상태와 쓰레기 유입량을 비교하고, 강우량에 따른 배수 성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작업이 중요하다.주민 불편 해소도 관건…악취·담배꽁초 무단 투기 근절 필요주민 생활환경 측면에서도 이번 사업의 실효성이 주목된다.음식점과 상가가 밀집한 지역에서는 담배꽁초 무단 투기로 인한 거리 미관 저해와 빗물받이 악취가 생활환경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특히 빗물받이를 재떨이처럼 사용하는 행위가 반복될 경우 필터 설치만으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주민 입장에서는 필터 설치 이후 악취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빗물받이 주변에 쌓이는 담배꽁초가 실제로 감소하는지, 집중호우 때 배수가 원활하게 이뤄지는지가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또한 담배꽁초 무단 투기를 줄이기 위한 계도와 단속, 상가 밀집지역의 청소 관리, 상인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함께 이뤄져야 사업 효과를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1,000개 설치에 1억 5천만 원…비용 대비 효과 검증해야이번 사업에 지원된 필터는 총 1,000개로, 전체 지원 금액 1억 5천만 원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개당 약 15만 원에 해당한다.다만 해당 금액이 제품 가격만을 의미하는지, 설치와 운송 등 부대비용까지 포함한 것인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향후 추가 설치를 검토할 경우에는 필터의 내구연한과 교체 주기, 유지관리 인력 및 비용, 기존 빗물받이 청소 방식과 비교한 경제성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무엇보다 필터 설치 이후에도 빗물받이 청소가 반복적으로 필요하다면 관리비용이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영등포구는 앞으로 1년간 쓰레기 유입 방지 효과와 배수 상태, 유지관리 편의성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결과에 따라 추가 설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영등포구 관계자는 "그레이팅 필터 1,000개 설치를 통해 실효성 있는 풍수해 예방 인프라를 확충했다"며 "빗물받이 내 이물질 유입 차단과 임의 덮개 행위를 근절해 풍수해 예방과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민간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활용해 생활환경 문제와 도시 침수 위험에 대응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다만 필터 1,000개 설치라는 실적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쓰레기 유입 감소와 배수 기능 개선 효과를 얼마나 입증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영등포구가 향후 1년간의 모니터링 결과를 구체적인 수치로 공개하고, 유지관리 체계까지 마련할 수 있을지가 이번 사업의 성과를 가르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올해 김장철 배추와 무 가격은 지난해보다 10% 안팎 떨어지며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양념류의 핵심인 새우젓 가격은 1년 전보다 32% 넘게 뛰었고, 정부의 김장 비용 완화 대책은 본격적인 김장 시즌이 시작된 뒤인 다음 달 9일에야 시행된다. “주재료는 싸졌지만 양념값이 더 올라 체감은 그대로”라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이달 16일 기준 배추 소매가격은 한 포기에 5557원으로 1년 전보다 10.3% 낮았다. 무 소매가격도 한 개 2262원으로 7.1% 하락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올해 가을배추 출하량이 평년보다 5.5% 많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본격적인 김장철까지 가격 안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대파(1㎏ 2774원, -17.4%), 생강(1㎏ 1만2555원, -16.2%), 깐마늘(1㎏ 1만150원, -10.5%), 양파(-3.6%), 국산 고춧가루(-3.5%) 등 주요 양념 재료도 대부분 지난해보다 낮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문제는 평균치 뒤에 숨은 품목별 양극화다. 새우젓 1㎏ 소매가격은 2만269원으로 1년 전보다 32.5% 급등했고, 멸치액젓도 1㎏ 6268원으로 3.0% 올랐다. 새우젓은 김장김치의 감칠맛을 좌우하는 핵심 양념으로, 배추·무·고춧가루 등 ‘몸통’ 재료가 싸졌다고 해서 김장 전체 비용 부담이 줄었다고 느끼기 어려운 구조다.더 날카롭게 봐야 할 지점은 대책의 타이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김장철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할인 지원 확대 대책을 다음 달 9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장은 통상 11월 초중순에 집중되고, 상당수 가정은 이미 10월 말부터 재료를 사들이기 시작한다.매년 반복되는 패턴이다. 정부는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을 미리 파악하고도, 할인 지원과 비축 물량 방출 같은 실질적 대책은 가격이 이미 오른 뒤에야 뒤늦게 내놓는다.정부 스스로도 새우젓 가격의 하락 가능성에 대해 비관적이다. 당국은 김장철 이전에 새우젓 가격이 내려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는 사실상 “주재료는 관리하겠지만 양념값은 손을 쓰기 어렵다”는 고백이나 마찬가지다.유통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을 들어봐도 사정은 비슷하다. 한 대형마트 농산물 바이어는 “배추와 무는 산지 계약재배 물량이 풍부해 할인 행사를 크게 할 수 있지만, 수산 양념류는 어획량 자체가 줄어든 상태라 매입 단가를 낮출 여력이 거의 없다”고 전했다. 실제로 올여름 서해와 남해 일부 해역의 고수온 현상이 새우 자원량에 악영향을 미쳤고, 젓새우 어획량이 예년보다 크게 줄었다는 분석이 나온다.가구 구조의 변화도 이번 김장 물가 논란에 또 다른 층위를 더한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가 늘면서 직접 김장을 담그는 가정의 비율은 매년 줄어들고 있고, 그 대신 포장김치·절임배추 구매나 김장 품앗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정부의 ‘원물 가격 안정’ 홍보가 실제 식탁 물가 체감과 어긋나는 또 하나의 이유다.전문가들은 매년 반복되는 김장철 물가 논란의 근본 원인으로 품목별 수급 관리 체계의 불균형을 지목한다. 배추·무처럼 재배 면적과 출하량을 어느 정도 예측·관리할 수 있는 채소류와 달리, 수산물은 기후 변화에 따른 어획량 변동성이 훨씬 크고 비축 기반도 취약하다.본지는 이번 김장 물가 대책을 두 가지 시선에서 바라본다. 첫째, 정부 통계가 가리키는 ’전년 대비 하락’은 틀린 숫자가 아니지만, 소비자가 실제로 느끼는 부담은 평균이 아니라 자신이 많이 사는 품목의 가격에 좌우된다는 점을 당국이 더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할인 지원을 비롯한 정부 대책의 시행 시점이 실제 소비 시점보다 항상 늦게 설계되는 관행 자체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가파른 흙길을 오르내리다 숨을 고르기 마땅치 않았던 마포구 매봉산 등산로에 주민들을 위한 새 쉼터가 문을 열었다. 노후하고 협소했던 공간을 개선해달라는 주민들의 지속적인 목소리가 실제 정비 사업으로 결실을 맺은 것이다. 마포구 성산동 매봉산 등산로(산53-6) 쉼터는 평소 인근 주민들이 가벼운 산책과 운동을 위해 즐겨 찾는 생활권 숲길이다. 그러나 마땅한 비가림 시설이나 쉴 자리가 부족해 아쉬움을 표하는 등산객이 적지 않았다.새단장을 마친 현장에는 58㎡ 규모의 목재 데크와 볕을 가려주는 대형 파고라가 새로 들어섰다. 쉼터 주변으로는 병꽃나무와 산수국 등 관목 1,073주와 줄사철을 비롯한 초화류 170본이 식재돼 인공 구조물이 자연 경관과 이질감 없이 어우러지도록 조성됐다.현장에서 만난 성산동 주민 이모(62) 씨는 “예전에는 산을 오르다 쉴 곳이 마땅치 않아 바위에 걸터앉곤 했는데, 이제는 햇볕을 피할 수 있는 지붕과 넓은 평상이 생겨 한결 편해졌다”며 “이웃들과 가볍게 담소를 나누고 가기에도 안성맞춤”이라고 반겼다.정비 현장을 점검한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산행 중 자연 속에서 편안히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단순한 시설물 교체를 넘어 이용자 편의와 주변 식생을 함께 고려한 이번 쉼터 조성이 가을철 매봉산을 찾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휴식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국가가 한부모 가정에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비양육 부모로부터 이를 돌려받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 첫해 저조한 집행 실적과 낮은 회수율을 기록하며 겉돌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곽상언 의원(사진)이 성평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양육비 선지급제에 편성된 예산 162억원 중 실제 집행된 금액은 77억3000만원(47.7%)에 불과했다. 배정된 예산의 절반도 소진하지 못한 셈이다. 지급된 선지급금의 회수 성적표는 더 초라하다.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지급된 77억3000만원 중 올해 8월 말까지 국고로 회수된 금액은 9억9700만원으로, 회수율은 고작 13% 수준에 그쳤다.예산이 절반 가까이 남아돌았음에도 정작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들의 한숨은 깊다. 소득 기준과 증빙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로워 지원이 절실한 이들이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두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B씨(41)는 "선지급제를 신청하려면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시도 등 법적 조치 이력을 일일이 소명해야 해 생업과 양육을 병행하며 감당하기엔 서류 준비부터 진이 빠졌다"며 "정작 몇만 원 차이로 소득 기준을 조금 넘거나 전 배우자의 연락 두절로 요건 입증이 막막해 탈락한 주변 부모들이 수두룩한데, 정작 예산이 남아돈다는 소식을 들으니 허탈할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반면 회수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진은 만성적인 인력난과 추적의 한계를 호소하고 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내부 관계자는 “양육비를 상습적으로 미지급하는 채무자들은 이미 재산을 타인 명의로 돌려놓거나 위장 폐업, 현금 수령 등으로 은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한정된 회수 전담 인력으로 악의적 채무자의 숨은 자산을 일일이 추적해 강제집행까지 이어가기에는 물리적 한계가 명확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회수 전담 인력을 충원하고 국토교통부·국세청과의 전산망 연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전지현 양육비이행관리원장은 “다른 징수기관 사례를 참고해 매출채권·임차보증금·가상자산 등으로 회수 대상 자산 범위를 넓히고 있다”며 “생활고 등의 사유로 회수가 어려운 경우에도 취업 여부와 예금 현황 등을 지속 확인해 회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곽상언 의원은 “배정된 예산이 한부모 가정에 충분히 닿을 수 있도록 제도 홍보와 문턱 낮추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양육비 회수는 철저히 하되, 장기 미회수 등으로 현실적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은 부실채권으로 정리하는 등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는 다각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 송파구가 추진하는 행정조직 개편안에 제동이 걸렸다. 기존 전략기획단을 폐지하고 환경정원국과 청년담당관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안이 구의회 심사에서 보류되면서 조직 확대의 필요성과 예산 투입의 적정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기존 임시조직을 상설 국 체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연간 약 5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제시되면서, 조직개편이 실제 행정 효율성 향상과 주민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위원장 전정)는 제335회 임시회에서 송파구가 제출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를 보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올해 12월 31일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전략기획단을 폐지하고 환경정원국과 청년담당관을 신설하는 등 행정조직 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재 송파구의 6국·1단 체계를 7국 체계로 변경하는 것으로, 국 단위 조직의 전체 수는 동일하지만 상설 국은 기존 6개에서 7개로 늘어나게 된다. 상설조직 확대에 연간 5억 원…재정 부담 적정한가이번 조직개편의 핵심 쟁점은 상설조직 신설에 따른 지속적인 재정 부담이다.송파구의회에 따르면 전략기획단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기존 업무를 다른 부서로 이관할 수 있는지, 별도의 상설조직이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특히 상설 국 체계 전환에 매년 약 5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조직개편으로 얻을 수 있는 행정적 효과가 추가 비용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행정조직은 한 번 설치되면 인력 배치와 예산 편성이 지속적으로 수반되는 구조다. 따라서 조직 신설 당시의 필요성뿐 아니라 중장기 재정 부담까지 고려한 판단이 필요하다.단순히 기존 조직의 명칭이나 소속을 변경하는 수준을 넘어 인력과 기능을 재배치하는 경우라면 기존 조직과의 업무 중복 여부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특히 연간 5억 원이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는지, 신규 인력 충원이 필요한지, 기존 인력 재배치만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이 같은 검토 없이 상설조직을 확대할 경우 행정 효율성 향상보다 조직 운영비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환경정원국·청년담당관 신설…기존 부서와 업무 중복 없나환경정원국과 청년담당관 신설의 필요성 역시 검증 대상이다.환경정책과 도시녹지 관리, 청년 지원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대응해야 할 주요 행정 수요라는 점에서 관련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은 인정된다.그러나 새로운 행정 수요가 발생한다고 해서 반드시 별도의 국이나 담당관을 신설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기존 부서의 기능을 조정하거나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식으로도 행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다.특히 환경정원국이 신설될 경우 기존 환경·녹지 관련 부서와의 업무 분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청년담당관 신설이 기존 청년정책의 집행 효율성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된다.조직 신설이 행정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단순히 조직의 규모를 늘리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부서 간 협업이 강화되는지, 행정절차가 간소화되는지, 주민들의 민원 처리와 정책 접근성이 개선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행정 전문가 관점…조직 확대보다 기능과 성과 검증이 우선행정조직 관리의 관점에서 이번 개편안은 조직 신설의 필요성뿐 아니라 기존 조직의 기능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재배치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지방자치단체의 조직개편은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조직 확대 자체가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따라서 조직개편의 타당성을 평가할 때는 행정 수요 변화, 기존 부서의 업무량, 조직 간 기능 중복, 인력 운용의 효율성, 재정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특히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조직을 상설조직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기존 조직의 운영 성과를 먼저 평가하는 절차가 중요하다.전략기획단이 그동안 어떤 업무를 수행했고, 주요 정책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존속기한 만료 이후에도 독립적인 조직이 필요한지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다.행정학적 관점에서는 조직개편의 성과를 단순한 부서 신설 여부가 아니라 정책 집행 속도, 업무 처리 효율성, 주민 만족도 등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아울러 조직개편으로 예상되는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고, 개편 이후에도 성과를 점검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이러한 사전 검토가 부족하다면 조직개편이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기능 개선인지, 단순한 조직 확대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다.의회 심사 보류…집행부의 구체적인 설명 필요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최종적인 가부 판단을 유보하고 조직개편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심사 보류는 개정안을 부결한 것이 아니라,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영향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취지다.구의회는 향후 행정 수요와 조직 운영의 실효성, 인력 운용의 적정성, 재정 운용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다만 의회의 심사가 실질적인 견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조직개편안의 구체적인 비용 추계와 업무 재배치 계획, 예상되는 행정서비스 개선 효과 등을 충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특히 연간 5억 원의 추가 비용이 예상되는 만큼 예산 산출 근거와 조직 신설에 따른 인력 증감 여부, 기존 조직과의 기능 차이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송파구 역시 조직개편이 필요한 이유를 단순한 행정 수요 증가나 정책 추진 필요성에 그치지 않고,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구체적인 성과 목표로 설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조직개편의 최종 기준은 구민에게 돌아갈 행정서비스행정조직 개편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직 운영 권한과 의회의 예산·조례 심의 기능이 맞물리는 중요한 사안이다.집행부는 행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마련해야 하지만, 의회는 조직 신설에 따른 예산 부담과 운영의 적정성을 검증할 책임이 있다.이번 송파구 조직개편 논란 역시 단순히 상설 국을 하나 늘리는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기존 조직의 기능을 재조정하는 방식과 새로운 상설조직을 설치하는 방식 가운데 어느 쪽이 행정 효율성과 주민 편익 측면에서 더 효과적인지를 비교해야 한다.무엇보다 조직개편의 성과는 공무원 조직의 규모나 직제 변화가 아니라 구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행정서비스의 질로 평가돼야 한다.송파구가 추진하는 환경정원국과 청년담당관 신설이 정책 전문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지속적인 운영비 부담만 늘리는 결과로 이어질지는 향후 집행부의 구체적인 설명과 의회의 검증 과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사고 터져야 뒷북 점검”…과방위 국감서 정부 ‘안일한 보안 정책’ 도마 잇단 침해사고에도 금융권 이관 핑퐁, 제로트러스트 예산 27% 삭감 등 정책 엇박자 질타 대형 사고에도 인증 취소 ‘0건’…ISMS-P 실효성 논란 및 선제적 현장 점검 체계 구축 주문 연이은 사이버 침해사고로 국가적 안보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침해 대응 주무 부처들의 떠넘기기식 행정과 보안 예산 삭감 등 정부의 총체적 보안 불감증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집중 포화를 맞았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사진)은 지난 23일 과방위 종합감사를 마친 뒤 공개한 국감 정책보고를 통해 “침해사고가 터진 뒤 신고만 기다리는 수동적 행정에서 벗어나 선제적으로 찾아가는 보안 체계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며 정부 보안 정책의 대대적 쇄신을 촉구했다. 잇단 침해사고에도 부처 간 ‘핑퐁’…핵심 방어 예산은 27% 삭감현장 보안 전문가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지적돼 온 정부의 ‘엇박자 행정’은 이번 감사 첫날부터 도마 위에 올랐다. 최 의원은 지난 6일 열린 감사에서 민간과 공공을 가리지 않고 침해사고가 이어지는 상황임에도, 금융권 침해사고를 타 부처 소관으로 떠넘기며 컨트롤타워 역할을 방기하는 과기정통부의 소극적 태도를 집중 질타했다.특히 지능화된 사이버 공격의 실질적 대안으로 꼽히는 차세대 보안 모델 ‘제로트러스트(Zero Trust)’의 민간 확산 지원 예산이 27%나 삭감된 점이 지적됐다. 업계 전문가들은 현장의 보안 고도화를 주문하면서 정작 민간 지원 예산을 축소하는 행태는 국가 사이버 복원력을 저해하는 심각한 모순이라고 꼬집어왔다. 대형 보안사고에도 인증 취소 ‘전무’…유명무실 ISMS-P 메스형식적인 규제 준수(컴플라이언스)에 머물러 있는 현행 인증 제도의 맹점도 드러났다. 최 의원은 15일 감사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및 보안사고가 발생한 기업조차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취소 처분을 받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점을 폭로했다.그동안 보안 업계에서는 인증 획득이 실질적인 방어 역량 강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면죄부’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최 의원은 법 개정으로 신설된 조사 권한을 즉각 가동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책상 위 서류 검토가 아닌 선제적 현장 실사에 나설 수 있도록 강제력 있는 감시망을 갖출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PHP 취약점 은행서 확인…제1금융권 넘어 전 금융권 점검 압박보안 취약점 확산에 따른 선제적 전수 점검도 강하게 주문됐다. 최 의원은 23일 종합감사에서 이미 두 곳의 시중은행에서 치명적인 PHP 취약점이 확인된 점을 상기시키며, 보안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카드·보험·증권 등 2금융권 전반으로 현장 실사를 즉각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 같은 현장 기반의 지적에 대해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범부처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답하며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SMR·AI 인프라 실증도 병행…“현장 밀착형 정책으로 끝까지 추적”최 의원은 보안 영역 외에도 ▲공장 내 제작 안전성을 담보할 SMR ‘제조허가제’ 도입 ▲우주항공청 중심의 터보펌프 등 발사체 핵심 요소기술 확보 ▲KIST 개발 휴머노이드 ‘카펙스’의 창원·경남 제조현장 실증 ▲GPU 도입 중심에서 실가동률 중심으로의 AI 인프라 정책 전환 등 과학기술 전반의 산업 현장 과제를 다각도로 파고들었다.아울러 감사 기간 매일 질의서와 근거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QR 정책자료집’을 공개하며 일회성 공방을 지양하는 정책 감사를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최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드러난 가장 큰 문제는 화려한 국가 정책 구호와 산업·보안 현장의 괴리였다”며 “정부의 관성적인 답변이 실질적인 보안 시스템 개선과 제도 입법, 내년도 예산 반영으로 매듭지어질 때까지 끝까지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