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 송파구가 방이동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의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토지 매각을 추진했지만, 송파구의회가 제동을 걸었다. 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상황에서 공공재산 매각에 앞서 기존 기금 활용 등 대체 재원 확보 방안을 충분히 검토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송파구의회(의장 손병화)는 지난 21일 제335회 임시회에서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고, 총 5건의 세부 안건 가운데 방이동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관련 2건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했다.이번 결정은 복합개발사업 자체를 중단하기보다는 공공토지 매각의 필요성과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회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방이동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은 문화재 발굴조사 장기화와 공사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당초 약 614억 원이었던 사업비가 약 1,178억 원으로 증가했다. 증가액은 564억 원으로, 당초 사업비 대비 약 91.9% 늘어난 규모다.이에 송파구청(구청장 서강석)은 방이동 52번지 일대 토지 2,260㎡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매각해 약 500억 원의 재원을 확보하는 내용의 변경안을 제출했다.그러나 사업비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을 공공토지 매각으로 해결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했다.566억 원 기금 있는데…토지 매각이 유일한 대안인가송파구의회가 주목한 부분은 구가 보유한 기금의 활용 가능성이다.의회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청사시설건립기금 잔액은 262억 원, 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된 나머지 재원은 304억 원으로, 두 기금의 단순 합산액은 566억 원에 달한다.이는 송파구가 토지 매각을 통해 확보하려는 약 500억 원보다 66억 원 많은 규모다.다만 기금은 각각 설치 목적과 사용 요건이 정해져 있어 잔액 전체를 곧바로 복합개발사업에 투입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기존 사업에 배정된 재원과 향후 재정 수요, 법적 사용 가능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그럼에도 공공토지를 매각하기에 앞서 가용 기금의 규모와 실제 활용 가능 금액, 단계별 재원 조달 방안을 구체적으로 비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의회의 지적이다.특히 사업비가 급증한 원인과 향후 추가 증액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하지 않는다면 토지 매각 이후에도 재정 부담이 반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공공재산 매각은 단기적인 재원 확보 수단이 될 수 있지만, 한 번 처분한 토지를 다시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주민 접근성 좋은 대로변 토지 매각…공공청사는 뒤편으로사업 재원뿐 아니라 공공청사의 입지 변경도 논란의 대상이다.송파구가 제출한 변경안대로 대로변 토지를 LH에 매각하고 공공청사를 행복주택 뒤편에 배치할 경우 주민들의 시설 접근성과 이용 편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공공청사는 단순한 행정시설이 아니라 주민들이 민원 업무를 처리하고 각종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생활 기반시설이다.따라서 청사의 위치를 결정할 때는 사업비 절감이나 부지 활용의 효율성뿐 아니라 대중교통 접근성, 보행 동선, 고령자와 장애인의 이용 편의, 향후 행정 수요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특히 대로변에 위치한 공공토지는 접근성과 가시성 측면에서 활용 가치가 있는 만큼, 매각에 따른 장기적인 공공서비스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구민 입장에서는…당장 사업비보다 장기적인 이용 편의가 중요주민 관점에서 이번 사업의 핵심은 공공청사 복합개발로 어떤 편익을 얻을 수 있는지, 그 과정에서 기존 공공재산의 가치와 이용 편의가 얼마나 보장되는지에 있다.노후 공공청사를 개선하고 새로운 공공시설을 확보하는 것은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반면 사업비 마련을 위해 접근성이 좋은 공공토지를 매각하고 청사를 상대적으로 안쪽에 배치한다면 주민들이 체감하는 편익은 달라질 수 있다.특히 고령자와 교통약자에게는 공공청사까지의 이동 거리와 출입 동선이 중요한 문제다.주민 입장에서는 토지 매각 여부뿐 아니라 새로운 청사의 구체적인 위치, 기존 청사와 비교한 접근성, 복합개발로 확보되는 주민 편의시설의 종류와 규모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또한 공공토지 매각을 통해 확보한 재원이 실제 사업에 어떻게 투입되는지, 추가적인 구 재정 부담은 없는지에 대한 정보 공개도 요구된다.공공재산은 현재 주민뿐 아니라 미래 세대의 행정서비스 수요와도 연결되는 자산인 만큼, 단기적인 사업 추진의 편의성과 장기적인 공공 활용 가치를 함께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사업비 91.9% 증가…재정 관리 적정성도 따져봐야이번 사업에서 또 하나 살펴봐야 할 부분은 사업비 증가에 대한 관리와 검증이다.당초 614억 원이었던 사업비가 1,178억 원으로 증가했다면 문화재 발굴조사 지연과 공사비 상승이 각각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인 산출 근거가 제시돼야 한다.아울러 최초 사업계획 수립 당시 문화재 조사와 공사비 변동 위험을 얼마나 반영했는지, 사업 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있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사업비 증가 자체가 불가피했더라도 그 부담을 공공재산 매각으로 충당하는 것이 재정적으로 적정한지는 별개의 문제다.기금 활용, 연차별 예산 편성, 사업 규모 조정 등 가능한 대안을 비교하고 각각의 재정 부담과 주민 편익을 설명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송파구의회는 공공토지 매각을 우선하는 계획에 대해 다른 재원 조달 방안을 얼마나 검토했는지 분명하게 설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의회는 앞으로 가용 재원의 활용 가능성과 대안의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민 편의와 공공재산의 장기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신중하게 심사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수정 가결로 방이동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의 재원 조달 방식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 됐다.관건은 송파구가 공공토지 매각 외에 어떤 대안을 검토했으며, 각 대안의 비용과 효과를 얼마나 객관적으로 제시할 수 있느냐다.노후 공공청사 개선이라는 사업 목적과 공공재산 보존이라는 원칙 사이에서 주민 편익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향후 논의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담배꽁초와 음식물 쓰레기로 막힌 도심 빗물받이가 집중호우 때 도로 침수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적되는 가운데, 서울 영등포구가 빗물받이 오염 방지와 배수 기능 개선에 나섰다.특히 음식점 밀집지역에서 반복되는 담배꽁초 무단 투기와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기업과 협력해 빗물받이 필터를 설치했지만, 실제 침수 예방 효과는 향후 유지관리와 배수 성능 검증에 달려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영등포구(구청장 조유진)는 KT&G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지역 내 주요 상권과 유동인구 밀집지역에 '빗물받이 그레이팅 필터' 1,000개를 설치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KT&G의 사회공헌 사업과 연계해 추진됐으며, 구는 약 1억 5천만 원 상당의 필터를 무상 지원받아 설치를 완료했다.설치 대상지는 영등포역과 여의도역, 당산역, 대림역 등 유동인구가 많고 음식점이 밀집한 9개 구역이다. 이들 지역은 담배꽁초와 각종 생활쓰레기가 빗물받이로 유입되면서 악취와 배수 불량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곳이다.도심 빗물받이는 도로에 내린 빗물을 하수관으로 배출하는 핵심 배수시설이다. 그러나 담배꽁초와 음식물 쓰레기, 낙엽 등이 쌓이면 빗물의 흐름을 방해하고 집중호우 때 도로 침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문제는 일부 상인들이 빗물받이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막기 위해 장판이나 고무통 등으로 배수구를 임의로 덮어두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이러한 임의 덮개는 평상시 악취를 일시적으로 차단할 수 있지만, 폭우 때 빗물 유입을 막아 오히려 침수 피해를 키울 우려가 있다.구가 설치한 그레이팅 필터는 기존 빗물받이 상부에 별도 공사 없이 장착하는 방식이다. 담배꽁초와 음식물 쓰레기, 낙엽 등 각종 이물질이 빗물받이 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줄이기 위한 시설이다.다만 필터 설치만으로 배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필터 표면에 쓰레기가 쌓일 경우 빗물 유입이 제한될 수 있는 만큼, 정기적인 청소와 관리가 병행돼야 한다.환경관리 전문가 관점…필터 설치보다 유지관리 체계가 핵심환경관리 측면에서 이번 사업은 담배꽁초 등 오염물질이 빗물받이 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줄이고, 배수시설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특히 담배꽁초에는 플라스틱의 일종인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로 만들어진 필터가 포함돼 있어, 무단 투기된 꽁초가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유입될 경우 미세플라스틱 오염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그러나 필터가 오염물질을 걸러내더라도 수거와 청소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오히려 배수 기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따라서 환경관리 전문가의 관점에서는 필터 설치 수량뿐 아니라 실제 쓰레기 차단 효과, 집중호우 시 배수 성능, 필터 막힘 빈도, 유지관리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특히 영등포구가 추진하는 1년간의 모니터링 과정에서 설치 전후의 배수 상태와 쓰레기 유입량을 비교하고, 강우량에 따른 배수 성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작업이 중요하다.주민 불편 해소도 관건…악취·담배꽁초 무단 투기 근절 필요주민 생활환경 측면에서도 이번 사업의 실효성이 주목된다.음식점과 상가가 밀집한 지역에서는 담배꽁초 무단 투기로 인한 거리 미관 저해와 빗물받이 악취가 생활환경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특히 빗물받이를 재떨이처럼 사용하는 행위가 반복될 경우 필터 설치만으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주민 입장에서는 필터 설치 이후 악취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빗물받이 주변에 쌓이는 담배꽁초가 실제로 감소하는지, 집중호우 때 배수가 원활하게 이뤄지는지가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또한 담배꽁초 무단 투기를 줄이기 위한 계도와 단속, 상가 밀집지역의 청소 관리, 상인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함께 이뤄져야 사업 효과를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1,000개 설치에 1억 5천만 원…비용 대비 효과 검증해야이번 사업에 지원된 필터는 총 1,000개로, 전체 지원 금액 1억 5천만 원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개당 약 15만 원에 해당한다.다만 해당 금액이 제품 가격만을 의미하는지, 설치와 운송 등 부대비용까지 포함한 것인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향후 추가 설치를 검토할 경우에는 필터의 내구연한과 교체 주기, 유지관리 인력 및 비용, 기존 빗물받이 청소 방식과 비교한 경제성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무엇보다 필터 설치 이후에도 빗물받이 청소가 반복적으로 필요하다면 관리비용이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영등포구는 앞으로 1년간 쓰레기 유입 방지 효과와 배수 상태, 유지관리 편의성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결과에 따라 추가 설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영등포구 관계자는 "그레이팅 필터 1,000개 설치를 통해 실효성 있는 풍수해 예방 인프라를 확충했다"며 "빗물받이 내 이물질 유입 차단과 임의 덮개 행위를 근절해 풍수해 예방과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민간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활용해 생활환경 문제와 도시 침수 위험에 대응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다만 필터 1,000개 설치라는 실적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쓰레기 유입 감소와 배수 기능 개선 효과를 얼마나 입증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영등포구가 향후 1년간의 모니터링 결과를 구체적인 수치로 공개하고, 유지관리 체계까지 마련할 수 있을지가 이번 사업의 성과를 가르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가파른 흙길을 오르내리다 숨을 고르기 마땅치 않았던 마포구 매봉산 등산로에 주민들을 위한 새 쉼터가 문을 열었다. 노후하고 협소했던 공간을 개선해달라는 주민들의 지속적인 목소리가 실제 정비 사업으로 결실을 맺은 것이다. 마포구 성산동 매봉산 등산로(산53-6) 쉼터는 평소 인근 주민들이 가벼운 산책과 운동을 위해 즐겨 찾는 생활권 숲길이다. 그러나 마땅한 비가림 시설이나 쉴 자리가 부족해 아쉬움을 표하는 등산객이 적지 않았다.새단장을 마친 현장에는 58㎡ 규모의 목재 데크와 볕을 가려주는 대형 파고라가 새로 들어섰다. 쉼터 주변으로는 병꽃나무와 산수국 등 관목 1,073주와 줄사철을 비롯한 초화류 170본이 식재돼 인공 구조물이 자연 경관과 이질감 없이 어우러지도록 조성됐다.현장에서 만난 성산동 주민 이모(62) 씨는 “예전에는 산을 오르다 쉴 곳이 마땅치 않아 바위에 걸터앉곤 했는데, 이제는 햇볕을 피할 수 있는 지붕과 넓은 평상이 생겨 한결 편해졌다”며 “이웃들과 가볍게 담소를 나누고 가기에도 안성맞춤”이라고 반겼다.정비 현장을 점검한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산행 중 자연 속에서 편안히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단순한 시설물 교체를 넘어 이용자 편의와 주변 식생을 함께 고려한 이번 쉼터 조성이 가을철 매봉산을 찾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휴식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국가가 한부모 가정에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비양육 부모로부터 이를 돌려받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 첫해 저조한 집행 실적과 낮은 회수율을 기록하며 겉돌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곽상언 의원(사진)이 성평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양육비 선지급제에 편성된 예산 162억원 중 실제 집행된 금액은 77억3000만원(47.7%)에 불과했다. 배정된 예산의 절반도 소진하지 못한 셈이다. 지급된 선지급금의 회수 성적표는 더 초라하다.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지급된 77억3000만원 중 올해 8월 말까지 국고로 회수된 금액은 9억9700만원으로, 회수율은 고작 13% 수준에 그쳤다.예산이 절반 가까이 남아돌았음에도 정작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들의 한숨은 깊다. 소득 기준과 증빙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로워 지원이 절실한 이들이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두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B씨(41)는 "선지급제를 신청하려면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시도 등 법적 조치 이력을 일일이 소명해야 해 생업과 양육을 병행하며 감당하기엔 서류 준비부터 진이 빠졌다"며 "정작 몇만 원 차이로 소득 기준을 조금 넘거나 전 배우자의 연락 두절로 요건 입증이 막막해 탈락한 주변 부모들이 수두룩한데, 정작 예산이 남아돈다는 소식을 들으니 허탈할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반면 회수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진은 만성적인 인력난과 추적의 한계를 호소하고 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내부 관계자는 “양육비를 상습적으로 미지급하는 채무자들은 이미 재산을 타인 명의로 돌려놓거나 위장 폐업, 현금 수령 등으로 은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한정된 회수 전담 인력으로 악의적 채무자의 숨은 자산을 일일이 추적해 강제집행까지 이어가기에는 물리적 한계가 명확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회수 전담 인력을 충원하고 국토교통부·국세청과의 전산망 연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전지현 양육비이행관리원장은 “다른 징수기관 사례를 참고해 매출채권·임차보증금·가상자산 등으로 회수 대상 자산 범위를 넓히고 있다”며 “생활고 등의 사유로 회수가 어려운 경우에도 취업 여부와 예금 현황 등을 지속 확인해 회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곽상언 의원은 “배정된 예산이 한부모 가정에 충분히 닿을 수 있도록 제도 홍보와 문턱 낮추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양육비 회수는 철저히 하되, 장기 미회수 등으로 현실적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은 부실채권으로 정리하는 등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는 다각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 송파구가 추진하는 행정조직 개편안에 제동이 걸렸다. 기존 전략기획단을 폐지하고 환경정원국과 청년담당관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안이 구의회 심사에서 보류되면서 조직 확대의 필요성과 예산 투입의 적정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기존 임시조직을 상설 국 체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연간 약 5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제시되면서, 조직개편이 실제 행정 효율성 향상과 주민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위원장 전정)는 제335회 임시회에서 송파구가 제출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를 보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올해 12월 31일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전략기획단을 폐지하고 환경정원국과 청년담당관을 신설하는 등 행정조직 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재 송파구의 6국·1단 체계를 7국 체계로 변경하는 것으로, 국 단위 조직의 전체 수는 동일하지만 상설 국은 기존 6개에서 7개로 늘어나게 된다. 상설조직 확대에 연간 5억 원…재정 부담 적정한가이번 조직개편의 핵심 쟁점은 상설조직 신설에 따른 지속적인 재정 부담이다.송파구의회에 따르면 전략기획단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기존 업무를 다른 부서로 이관할 수 있는지, 별도의 상설조직이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특히 상설 국 체계 전환에 매년 약 5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조직개편으로 얻을 수 있는 행정적 효과가 추가 비용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행정조직은 한 번 설치되면 인력 배치와 예산 편성이 지속적으로 수반되는 구조다. 따라서 조직 신설 당시의 필요성뿐 아니라 중장기 재정 부담까지 고려한 판단이 필요하다.단순히 기존 조직의 명칭이나 소속을 변경하는 수준을 넘어 인력과 기능을 재배치하는 경우라면 기존 조직과의 업무 중복 여부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특히 연간 5억 원이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는지, 신규 인력 충원이 필요한지, 기존 인력 재배치만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이 같은 검토 없이 상설조직을 확대할 경우 행정 효율성 향상보다 조직 운영비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환경정원국·청년담당관 신설…기존 부서와 업무 중복 없나환경정원국과 청년담당관 신설의 필요성 역시 검증 대상이다.환경정책과 도시녹지 관리, 청년 지원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대응해야 할 주요 행정 수요라는 점에서 관련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은 인정된다.그러나 새로운 행정 수요가 발생한다고 해서 반드시 별도의 국이나 담당관을 신설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기존 부서의 기능을 조정하거나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식으로도 행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다.특히 환경정원국이 신설될 경우 기존 환경·녹지 관련 부서와의 업무 분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청년담당관 신설이 기존 청년정책의 집행 효율성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된다.조직 신설이 행정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단순히 조직의 규모를 늘리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부서 간 협업이 강화되는지, 행정절차가 간소화되는지, 주민들의 민원 처리와 정책 접근성이 개선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행정 전문가 관점…조직 확대보다 기능과 성과 검증이 우선행정조직 관리의 관점에서 이번 개편안은 조직 신설의 필요성뿐 아니라 기존 조직의 기능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재배치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지방자치단체의 조직개편은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조직 확대 자체가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따라서 조직개편의 타당성을 평가할 때는 행정 수요 변화, 기존 부서의 업무량, 조직 간 기능 중복, 인력 운용의 효율성, 재정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특히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조직을 상설조직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기존 조직의 운영 성과를 먼저 평가하는 절차가 중요하다.전략기획단이 그동안 어떤 업무를 수행했고, 주요 정책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존속기한 만료 이후에도 독립적인 조직이 필요한지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다.행정학적 관점에서는 조직개편의 성과를 단순한 부서 신설 여부가 아니라 정책 집행 속도, 업무 처리 효율성, 주민 만족도 등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아울러 조직개편으로 예상되는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고, 개편 이후에도 성과를 점검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이러한 사전 검토가 부족하다면 조직개편이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기능 개선인지, 단순한 조직 확대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다.의회 심사 보류…집행부의 구체적인 설명 필요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최종적인 가부 판단을 유보하고 조직개편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심사 보류는 개정안을 부결한 것이 아니라,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영향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취지다.구의회는 향후 행정 수요와 조직 운영의 실효성, 인력 운용의 적정성, 재정 운용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다만 의회의 심사가 실질적인 견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조직개편안의 구체적인 비용 추계와 업무 재배치 계획, 예상되는 행정서비스 개선 효과 등을 충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특히 연간 5억 원의 추가 비용이 예상되는 만큼 예산 산출 근거와 조직 신설에 따른 인력 증감 여부, 기존 조직과의 기능 차이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송파구 역시 조직개편이 필요한 이유를 단순한 행정 수요 증가나 정책 추진 필요성에 그치지 않고,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구체적인 성과 목표로 설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조직개편의 최종 기준은 구민에게 돌아갈 행정서비스행정조직 개편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직 운영 권한과 의회의 예산·조례 심의 기능이 맞물리는 중요한 사안이다.집행부는 행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마련해야 하지만, 의회는 조직 신설에 따른 예산 부담과 운영의 적정성을 검증할 책임이 있다.이번 송파구 조직개편 논란 역시 단순히 상설 국을 하나 늘리는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기존 조직의 기능을 재조정하는 방식과 새로운 상설조직을 설치하는 방식 가운데 어느 쪽이 행정 효율성과 주민 편익 측면에서 더 효과적인지를 비교해야 한다.무엇보다 조직개편의 성과는 공무원 조직의 규모나 직제 변화가 아니라 구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행정서비스의 질로 평가돼야 한다.송파구가 추진하는 환경정원국과 청년담당관 신설이 정책 전문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지속적인 운영비 부담만 늘리는 결과로 이어질지는 향후 집행부의 구체적인 설명과 의회의 검증 과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사고 터져야 뒷북 점검”…과방위 국감서 정부 ‘안일한 보안 정책’ 도마 잇단 침해사고에도 금융권 이관 핑퐁, 제로트러스트 예산 27% 삭감 등 정책 엇박자 질타 대형 사고에도 인증 취소 ‘0건’…ISMS-P 실효성 논란 및 선제적 현장 점검 체계 구축 주문 연이은 사이버 침해사고로 국가적 안보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침해 대응 주무 부처들의 떠넘기기식 행정과 보안 예산 삭감 등 정부의 총체적 보안 불감증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집중 포화를 맞았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사진)은 지난 23일 과방위 종합감사를 마친 뒤 공개한 국감 정책보고를 통해 “침해사고가 터진 뒤 신고만 기다리는 수동적 행정에서 벗어나 선제적으로 찾아가는 보안 체계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며 정부 보안 정책의 대대적 쇄신을 촉구했다. 잇단 침해사고에도 부처 간 ‘핑퐁’…핵심 방어 예산은 27% 삭감현장 보안 전문가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지적돼 온 정부의 ‘엇박자 행정’은 이번 감사 첫날부터 도마 위에 올랐다. 최 의원은 지난 6일 열린 감사에서 민간과 공공을 가리지 않고 침해사고가 이어지는 상황임에도, 금융권 침해사고를 타 부처 소관으로 떠넘기며 컨트롤타워 역할을 방기하는 과기정통부의 소극적 태도를 집중 질타했다.특히 지능화된 사이버 공격의 실질적 대안으로 꼽히는 차세대 보안 모델 ‘제로트러스트(Zero Trust)’의 민간 확산 지원 예산이 27%나 삭감된 점이 지적됐다. 업계 전문가들은 현장의 보안 고도화를 주문하면서 정작 민간 지원 예산을 축소하는 행태는 국가 사이버 복원력을 저해하는 심각한 모순이라고 꼬집어왔다. 대형 보안사고에도 인증 취소 ‘전무’…유명무실 ISMS-P 메스형식적인 규제 준수(컴플라이언스)에 머물러 있는 현행 인증 제도의 맹점도 드러났다. 최 의원은 15일 감사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및 보안사고가 발생한 기업조차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취소 처분을 받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점을 폭로했다.그동안 보안 업계에서는 인증 획득이 실질적인 방어 역량 강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면죄부’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최 의원은 법 개정으로 신설된 조사 권한을 즉각 가동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책상 위 서류 검토가 아닌 선제적 현장 실사에 나설 수 있도록 강제력 있는 감시망을 갖출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PHP 취약점 은행서 확인…제1금융권 넘어 전 금융권 점검 압박보안 취약점 확산에 따른 선제적 전수 점검도 강하게 주문됐다. 최 의원은 23일 종합감사에서 이미 두 곳의 시중은행에서 치명적인 PHP 취약점이 확인된 점을 상기시키며, 보안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카드·보험·증권 등 2금융권 전반으로 현장 실사를 즉각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 같은 현장 기반의 지적에 대해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범부처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답하며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SMR·AI 인프라 실증도 병행…“현장 밀착형 정책으로 끝까지 추적”최 의원은 보안 영역 외에도 ▲공장 내 제작 안전성을 담보할 SMR ‘제조허가제’ 도입 ▲우주항공청 중심의 터보펌프 등 발사체 핵심 요소기술 확보 ▲KIST 개발 휴머노이드 ‘카펙스’의 창원·경남 제조현장 실증 ▲GPU 도입 중심에서 실가동률 중심으로의 AI 인프라 정책 전환 등 과학기술 전반의 산업 현장 과제를 다각도로 파고들었다.아울러 감사 기간 매일 질의서와 근거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QR 정책자료집’을 공개하며 일회성 공방을 지양하는 정책 감사를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최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드러난 가장 큰 문제는 화려한 국가 정책 구호와 산업·보안 현장의 괴리였다”며 “정부의 관성적인 답변이 실질적인 보안 시스템 개선과 제도 입법, 내년도 예산 반영으로 매듭지어질 때까지 끝까지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