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인천국제공항공사가 기존 입점업체였던 호텔신라와 신세계디에프의 임대료 인하 요구를 '배임 우려' 등을 이유로 거부했다가, 결과적으로 3,3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임대 수익을 허공에 날린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의 20%대 감액 조정안마저 걷어차고 재입찰을 밀어붙였으나, 정작 새 사업자에게는 종전보다 40%나 헐값에 매장을 내어주며 공공기관의 비합리적 의사결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갑)이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2022년 입찰 당시 예정가(1인당 5,346원·5,617원)보다 60% 이상 높은 8,987원·9,020원을 써내 낙찰받은 신라·신세계와 10년 장기 계약을 맺었다.당시 계약에는 "여객 감소 등 환경 변화에도 임대료를 조정하지 않는다"는 독소 조항이 포함됐다.그러나 면세 시장 침체로 한계에 부딪힌 두 업체가 2025년 법원에 감액 조정을 신청했고, 법원은 25%·27% 인하라는 강제조정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공사는 이를 거부하고 이의신청을 냈다. 결국 두 업체는 도합 3,813억 원(신라 1,902억 원, 신세계 1,91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물고 매장을 철수했다.문제는 공사의 오판이 빚어낸 후폭풍이다. 공사는 재입찰을 거쳐 지난 4월 롯데와 현대백화점면세점을 새 사업자로 선정했으나, 낙찰가는 1인당 5,345원·5,394원에 그쳤다. 기존 신라·신세계 임대료 대비 무려 40%나 깎아준 셈이다.수익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손실은 명백하다. 2027년부터 2033년 6월까지 공사가 챙길 임대수익은 법원 조정안을 수용했을 경우 3조 6,544억 원이었다. 반면 재입찰로 거둬들일 임대료는 2조 9,452억 원에 불과하다. 업체들로부터 징수한 위약금(3,813억 원) 전액을 보태도 3조 3,265억 원에 그친다. 공사의 무리한 '버티기'로 인해 3,279억 원의 확정 손실이 발생한 셈이다.여기에 잠재적 뇌관도 남아 있다. 신라면세점이 이미 납부한 위약금을 돌려달라며 낸 반환 소송 1심이 진행 중이다. 공사가 패소할 경우 약 1,900억 원을 고스란히 뱉어내야 해 손실액은 5,000억 원대로 불어날 수 있다.더 큰 문제는 공사가 거부 명분으로 내세운 '법률자문'의 허구성이다. 당시 법률자문은 "조정에 응하면 배임 소지가 있고 향후 과다 투찰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입찰 낙찰가(5,345원)는 공사가 2022년에 책정했던 자체 예정가(5,346원) 수준으로 수렴했고, 과다 투찰은 이미 2022년 입찰에서 공사가 예정가의 168%에 달하는 투찰을 용인하며 벌어진 일이었다. 무엇보다 공사는 당시 조정안 수용 여부에 따른 구체적인 수입 득실 비교조차 진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업계에서는 공사의 경직된 행정이 자초한 인재(人災)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한 대형 면세점 관계자는 "시장의 체질이 완전히 바뀐 상황에서 기존 계약서 문구만 방패 삼아 현실적인 감액안을 걷어찬 결과가 결국 경쟁사에 40% 할인 혜택을 안겨준 촌극으로 이어졌다"며 "공공자산을 운용하는 기관이 실익보다 감사 회피와 책임 면피에만 급급했던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라고 꼬집었다.이에 대해 인천공항공사 측은 계약 원칙 준수와 특혜 시비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입장이다. 공사 관계자는 "특정 업체에 임대료를 임의로 깎아줄 경우 계약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감사원 감사나 형사상 배임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며 "원칙에 따라 재입찰을 진행해 공실 없이 정상적으로 매장을 운영 중이며, 합법적 절차에 따른 계약 이행이었다"고 해명했다.장종태 의원은 "새 사업자를 들여 공실을 메웠다고 해서 실질적인 3,300억 원의 손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사는 조정안 거부 당시의 구체적인 판단 경위를 투명하게 밝히고, 비정상적 과다 낙찰을 걸러낼 제도적 장치와 시장 급변 시 유연하게 대처할 임대료 조정 기준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분 같으니 시험 면제?”…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약 관리 ‘구멍’ 논란검증 안 된 저가 수입약제 유입 우려… 문금주 의원 “제품별 약효 검증 체계 시급”2년 약효 보증 무색한 방제 지침… 산림청 “농약관리법 준수, 추가 보완 검토”[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소나무의 ‘에이즈’로 불리며 산림 생태계를 위협하는 소나무재선충병의 방제약제 관리 체계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유효성분과 제형이 같다는 이유로 개별 제품에 대한 실질적인 효능 검증을 면제해 주면서, 검증되지 않은 저가 수입 약제가 산림 방제 현장에 무분별하게 침투할 수 있다는 우려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의원(사진)은 20일 산림청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현행 방제약제 인정 기준이 제품별 약효와 지속기간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산림청의 관리·검증 체계 전면 개선을 촉구했다.현행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는 예방약제의 약효 지속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동 과정에서 병이 번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장기적인 방제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약제만 쓰도록 안전장치를 둔 셈이다. 산림청 방제지침 역시 '농약관리법' 등록 약제 중 국립산림과학원의 시험방법에 따른 적용시험을 거쳐 약효와 지속기간을 확인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문제는 행정 집행 과정에서의 ‘유권해석과 예외 적용’이다. 문 의원에 따르면 현행 관리 체계상 유효성분의 함량과 제형이 기존 등록 제품과 동일할 경우, 별도의 약효 지속기간 적용시험 없이도 동일한 방제 효능을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구조다.이로 인해 제조 공정이나 부원료가 불투명하고 단가가 낮은 중국산 등 수입산 원제·제품이 충분한 필드 검증 없이 방제 현장에 납품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같은 주성분이라도 제조 기술, 부자재 배합비, 용출 제어 기술 등에 따라 수목 체내에서의 이행력과 잔류 지속기간에 현격한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문 의원은 “농약은 주성분 외에도 계면활성제, 용제 등 부자재 성분과 제조 공정에 따라 실제 약효와 약효 지속기간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며 “단순히 동일 품목이라는 형식적 요건만으로 제품별 검증을 건너뛰는 것은 방제 행정의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이어 “검증되지 않은 약제로 인해 방제 실패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산림 생태계 파괴와 국가적 재정 낭비로 이어진다”며 제품별 개별 적용시험 의무화를 강력히 요구했다.이에 대해 산림청 관계자는 농약 등록 기준에 따른 불가피한 측면을 설명하면서도 보완책 마련을 시사했다.산림청 방제 부서 관계자는 “현재 방제약제 관리는 농촌진흥청의 「농약관리법」상 품목 등록 및 동등성 평가 기준을 준용하고 있어 성분과 제형이 동일한 복제 약제의 경우 법률상 별도 시험을 강제하기 어려운 행정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다만 소나무재선충병의 특수성과 2년 이상 약효 지속이라는 특별법의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현장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국립산림과학원 및 농촌진흥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현장에 사용되는 약제의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개별 완제품에 대한 지속기간 검증 절차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산림 방제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재선충병 확산 속도가 빨라지는 상황에서 ‘저가 입찰’ 중심의 조달 구조와 ‘형식적 규격 심사’가 결합될 경우 방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번 지적을 계기로 단순 성분 일치 여부를 넘어 실제 현장 방제력을 검증하는 정밀 행정 체계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소방관을 향한 시민들의 시선이 달라지고 있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가 진행 중인 소방관 인식개선 캠페인 ‘나는 소방관입니다’ 지지 서명에 20만 명이 넘는 시민이 동참했다. 최근 서울 노들섬 오프라인 현장에서도 수천 명의 발길이 이어졌다. 주목할 점은 참여 규모보다 시민들이 남긴 ‘목소리의 무게’다. 서명 용지와 온라인 댓글 창을 채운 건 막연한 동정이나 감상적 찬사가 아니었다. “소방관의 안전이 곧 우리의 안전”, “영웅 호칭에 걸맞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직시였다. 참혹한 사고가 터질 때마다 되풀이되는 ‘영웅 서사’ 뒤편에 방치됐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부상 치료의 공백, 열악한 휴게 시설 문제를 시민들이 먼저 짚어낸 것이다.그동안 우리 사회는 소방관의 헌신을 당연한 희생으로 소비해 온 측면이 짙다.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이들을 영웅으로 칭송하면서도, 정작 불길 밖으로 나온 이들이 마주하는 마음의 화상과 신체적 후유증에는 무감했다. 20만 명의 서명은 이제 감정적 위로를 넘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안전망을 구축하라’는 사회적 요구이자 경고다.희망브리지가 소방청과 손잡고 추진하는 심리 회복 지원 프로그램 등은 민간 차원의 긍정적 마중물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민간 캠페인과 단발성 힐링 프로그램만으로는 구조적 한계를 메울 수 없다. 가장 위험한 현장에 국가의 이름으로 나서는 이들에게 합당한 예우와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다.불길을 뚫고 생명을 구한 이들이 일상으로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다듬는 일, 20만 시민이 던진 연대의 메시지가 향해야 할 종착지는 바로 입법과 행정의 변화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국가 자산을 운용하는 한국투자공사(KIC)가 전체 위탁자산의 98% 이상을 해외 자산운용사에 맡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해야 할 국부펀드가 정작 국내 자산운용사 육성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특히 해외 운용사에 막대한 운용수수료를 지급하면서도 국내 운용사에는 극히 일부만 배분하고 있어, 한국투자공사의 설립 취지와 실제 운용 정책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20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안도걸 의원(사진)이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투자공사가 국내 자산운용사에 위탁한 자산은 13억 달러로 전체 위탁운용 자산의 1.5%에 불과했다.반면 나머지 98% 이상은 해외 운용사에 집중됐다. 국내 운용사들이 글로벌 투자 경험을 쌓고 해외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할 기회가 사실상 제한되고 있는 셈이다.더욱 심각한 문제는 해외 대체투자 분야다. 부동산과 인프라, 사모펀드 등 전문성과 투자 경험이 중요한 해외 대체투자에서 국내 운용사에 맡긴 사례는 단 1건에 그쳤다. 위탁 규모도 1억5천만 달러에 불과했다.국내 운용사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외 투자 실적과 국제 금융 네트워크 구축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국가 차원의 대규모 투자자금을 운용하는 한국투자공사조차 국내 운용사 활용에 소극적인 상황에서 민간 운용사들의 해외 진출 확대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운용수수료 지급 구조에서도 해외 운용사 편중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한국투자공사가 지난해 위탁운용사에 지급한 수수료는 총 7억2천만 달러에 달했다. 이 가운데 국내 운용사에 지급된 수수료는 자산 유형별 위탁 비중을 기준으로 단순 추정할 경우 약 500만 달러로 전체의 0.7% 수준에 그쳤다.이는 실제 수수료 지급 내역이 아닌 추정치지만, 위탁운용에 따른 경제적 혜택 역시 해외 운용사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문제는 한국투자공사가 단순히 투자수익만 추구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데 있다.한국투자공사법은 공사의 설립 목적에 국내 금융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를 명시하고 있다. 국가 자산의 안정적인 운용과 수익률 제고는 물론,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는 의미다.그럼에도 국내 운용사 위탁 비중이 1.5%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은 이러한 법적 취지가 실제 운용 과정에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물론 국부펀드 운용에서 투자수익률과 위험관리는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다. 해외 대형 운용사들이 축적한 투자 경험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그러나 국내 운용사의 역량을 평가하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업체에 해외 운용 기회를 제공하는 노력까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해외 운용사 의존이 장기화될 경우 국내 금융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도 한계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안도걸 의원은 국내 자산운용업이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해외 자산운용 경험과 글로벌 투자 네트워크, 대체투자 경쟁력에서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해외 기관투자자로부터 대규모 자금을 위탁받아 운용한 실적이 부족하다는 점이 국내 운용사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이에 안 의원은 한국투자공사의 국내 운용사 위탁 비중을 향후 5년 이내 최소 5%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성장 잠재력을 갖춘 신생·중소 운용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별도의 '루키 리그'를 도입하고, 국내 운용사에 대한 위탁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해외 대형 운용사와 국내 운용사 간 공동 운용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한국투자공사가 해외 운용사를 선정할 때 국내 운용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공동 운용 및 투자자문에 참여시키는 업체에 평가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이다.이를 통해 국내 운용사들이 글로벌 투자기법과 위험관리 체계를 익히고, 해외 투자 실적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아울러 한국투자공사가 보유한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를 국내 운용인력 양성에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해외 위탁운용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국내 운용인력의 현지 파견과 교육, 투자정보 공유 및 운용 노하우 전수 등을 연계해 국내 금융 전문인력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박일영 한국투자공사 사장은 국내 자산운용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사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하며 국내 운용사 위탁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러나 위탁 확대 의지만으로는 현재의 해외 운용사 중심 구조를 개선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국내 운용사 위탁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시행 일정, 운용사 선정 기준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기존의 해외 운용사 의존 구조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특히 국내 운용사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위탁자산 규모를 늘리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해외 투자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공동투자와 전문인력 교류 등 실질적인 지원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국가 자산을 운용하는 한국투자공사의 역할은 투자수익률 확보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공사의 법적 설립 목적에 국내 금융산업 발전이 포함돼 있는 만큼, 수익성과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내 운용사의 참여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해외 운용사에 위탁자산의 98% 이상이 집중된 현실은 한국투자공사가 국내 금융산업 육성이라는 책무를 얼마나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되짚어보게 한다.앞으로 한국투자공사가 국내 운용사 위탁 비중을 얼마나 확대하고, 해외 운용사와의 공동투자 및 전문인력 교류를 실제 제도로 정착시킬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국부펀드가 벌어들이는 투자수익뿐 아니라 그 운용 과정에서 국내 금융산업에 어떤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지도 함께 평가해야 할 시점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안상석 기자]최근 4년간 주류업계의 광고 기준 위반 행위가 6,5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경고문구 누락과 과도한 경품 제공, 음주 권유 등 명백한 법 위반 사례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지만, 적발 시 제재가 '단순 수정·삭제'에 불과해 규제 실효성을 둘러싼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4년간 주류광고 위반 적발 건수는 총 6,512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2년 1,734건, 2023년 2,547건, 2024년 1,083건, 2025년 1,148건으로 집계됐다.지난해(2025년) 적발된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경고문구 미표기'가 680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주류 소비를 부추기는 '경품 표기'(403건)와 '직접적인 음주 권유'(384건)가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음주 미화(51건), 건강 관련 도움 묘사(42건), 방송시간 위반(15건), 금지된 노래 사용(9건), 작업 중 음주 묘사(7건), 미성년자·임산부 음주 묘사(2건) 등도 다수 적발됐다.특히 특정 대형 주류업체와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위반 행위가 집중됐다. 최근 4년간 적발 상위 10개 업체의 위반 건수는 총 3,168건으로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업체별로는 오비맥주가 686건으로 가장 많았고, GS리테일(434건), 서울장수(280건), 대선주조(279건), 제주맥주(257건), 하이트진로(255건), BGF리테일(254건), 롯데칠성음료(253건), 금양인터내셔날(241건), 비어벨트코리아(229건) 순이었다. 오비맥주와 GS리테일의 경우 연평균 위반 건수가 각각 172건, 109건에 달했다. 문제는 적발 이후에도 동일 업체와 제품의 위반이 만성적으로 반복된다는 점이다. 연간 2회 이상 적발된 업체는 2022년 85곳, 2023년 86곳, 2024년 62곳, 2025년 78곳으로 매년 60~80여 개 업체가 상습 위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럼에도 사후 조치는 사실상 '수정·삭제 요청' 수준에 머물러 있어 억제력이 전무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이 같은 지적에 대해 주류업계 관계자는 마케팅 환경 변화로 인한 관리의 한계를 호소했다. 한 주류업계 관계자는 "최근 숏폼 콘텐츠와 인플루언서 협업, 팝업스토어 등 마케팅 채널이 급속도로 다변화되면서 현장 제작 및 검수 과정에서 일부 가이드라인을 완벽히 통제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고의적인 위반이라기보다는 실시간 소통 중심의 마케팅 속도를 내부 심의가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내부 검수 절차와 가이드라인 준수 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고 해명했다.반면 소비자들은 일상에 무분별하게 침투하는 주류 마케팅에 피로감과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두 자녀를 둔 학부모 정 모(42) 씨는 "SNS를 켜면 주류 경품 행사나 음주를 멋지게 포장한 영상이 여과 없이 노출된다"며 "경고문구조차 빠진 자극적인 광고가 청소년들에게 그대로 닿고 있는데, 걸려도 글자 몇 자 고치고 만다면 기업들이 법을 지킬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고 꼬집었다.서영석 의원은 "같은 업체가 4년간 수백 건씩 적발되고 있지만 걸려도 광고만 수정하면 끝나니 업체로서는 위반해도 잃을 게 없다"며 "이래서는 재발을 막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위반이 수년간 반복됐는데도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조차 마련되지 않은 것은 현행 관리체계의 심각한 허점"이라며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단순 시정조치에서 벗어나 반복 위반 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실효성 있는 제재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15일 한국수자원공사 등 환경분야 소관·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대구 식수원인 운문댐이 6년 연속 가뭄 관리단계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을)은 이날 운문댐의 반복적인 가뭄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2012년 이후 낮아진 홍수기 운영수위를 지목하며 수위 복원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10.15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운문댐은 2018년 가뭄 관리기준이 도입된 이후 9년 가운데 8년을 가뭄 관리단계로 보냈으며, 2021년부터는 6년 연속 같은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올해도 2월 가뭄 관리단계에 진입한 뒤 7월에는 가장 심각한 '심각' 단계까지 악화됐다. 최근 집계된 저수율은 21.7%로, 지난해 같은 시기의 56.9%보다 35.2%포인트 낮은 수준이다.윤 의원은 이 같은 반복적 가뭄의 원인으로 2012년 태풍 산바로 인한 농경지 침수 피해(약111ha) 이후 수자원공사가 홍수기 운영수위를 종전 150m에서 145m로 5m 낮춘 조치를 지목했다. 대구시 분석에 따르면 이 조치로 약 3500만t의 저수 공간을 활용하지 못하게 됐으며, 이는대구시 하루 물 배분량 기준으로 약 117일치 사용량에 해당한다.운영수위를 원상 복원하려면 하류 동창천 약 20km 구간의 하천정비가 선행돼야 하는데, 이 사업은 2019년 한 차례 추진됐다가 청도군의 반대로 보류된 바 있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하천정비 완료 시점은 2030년 이후로 예상돼, 대구시는 정비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홍수 안전성을 별도로 검토해 운영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달 3일 수자원공사에 이 같은 내용을 공식 건의했고, 9월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도 관련 공문을 보냈다. 이후실무 협의가 진행됐으며, 대구시는 보다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 공식 공문을 재차 발송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운문댐의 가뭄이 심화할 경우 대구시는 매곡·문산정수장의 취수원을 낙동강 수돗물로 전환하고,상황이 더 악화되면 금호강 비상공급시설을 가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다만 대구시는 두 정수장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한 상태다. 윤 의원은 "운문댐은 일시적인 가뭄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6년 연속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현재 운영방식이 안정적인 용수공급이라는 댐의 기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수위복원을 위한 하천정비가 끝날 때까지 앞으로도 5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국정감사에서 운영수위 상향에 따른 홍수 안전성 검토를 추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하류 지역의 침수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위를 올리기는 어렵다는 신중론도 함께 제기됐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종합감사에서 운영수위 조정 검토 결과와 동창천 하천정비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다시 보고받기로 했다.이번 지적은 기후변화에 따른 강수 패턴 변화가 특정 지역의 구조적인 물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대구·경북 지역 가뭄은 올해 들어 밀양댐과 섬진강댐 등 인근댐에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난 바 있어, 국회 차원에서도 광역 단위 물관리 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연내 전국 다목적댐의 운영수위 기준에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운문댐의 홍수기 운영수위 하향 조치는 2012년 태풍 피해 이후 안전을 우선한 결정이었지만, 이후 10여 년간 강수량 자체가 줄어드는 기간이 늘면서 결과적으로 가뭄 대응 여력을 함께 낮추는효과를 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자원공사 내부적으로도 운영수위를 일률적으로 묶어두기보다 강수 전망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운영수위를 높이면 집중호우 시 하류 방류량이 늘어날 수 있어, 동창천 주변 주민과 청도군의 동의를 얻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지적을 토대로, 수자원공사에 운영수위 조정 검토에 필요한 홍수 안전성 평가 용역의 구체적인 착수 시점과 소요 기간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했다.대구시 역시 동창천 하천정비 사업과는 별도로 단기적인 운영수위 상향 가능성을 계속 수자원공사와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종합감사에서는 이 같은 협의 결과와 함께, 유사한 가뭄 반복 양상을 보이는 다른 지역 댐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도 함께 다뤄질것으로 예상된다.